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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강성휘 의원 발언

272회 제1기획복지위원회2008-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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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바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나름대로 사회적으로도 상징성이 있는데 목포차원에서는 그런 성격이 가미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빼고 순수하게 홍보세일즈로만 바뀌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의 입장을 물어본거고요, 특히 예산이 어땠든 간에 엄청나게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만 한 4천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수의계약 사유하고, 수의계약 자세한 내역을 위원장님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 드립니다. -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2쪽 세정과입니다.

지방지출예산제도 도입, 작년 9월에 제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어요, 2005년도 하고 2006년도 시세 및 도세 비과세 또는 감면현황을 내주라고 하니까 2005년에 7만1천 건에 71억원, 2006년도에 8만3천9백건에 95억원이 됐다 그러는데 이번에 3개월 동안 조사를 하다보니까 17만1천건에 430억5천2백만원 어마어마한 액수를 1년으로 치면 감면을 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2006년 기준으로 보면 8만3천건인데요 시세, 도세만 합치면요 비과세 또는 감면 건수가 액수가 100억원 못되는 95억원인데요, 나머지 전부가 지방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해서 감면되고 있는 것입니까?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