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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준식 의원 발언

63회 제2사회건설위원회1999-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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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리고 또한가지 위반을 했을 때 처음 장사를 하신분은 어떻게 자기가 위반되었는지 잘 몰라요. 위반을 했을 때 어떤 벌칙이 강화되어서 당신이 피해를 많이본다 이런 것을 주입을 시켜서 머리속에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안되겠구나 이렇게 홍보활동을, 요즘 3,4명 단속되서 들어와 있는데 이사람들이 몰라요. 이런 것인지 몰랐다 자기는 그것이 아니다 특히 미성년자, 요즘 솔직히 미성년자가 18살 되었는지 23살 되었는지 어떻게 압니까 와서 술먹고 있는데 ?

현실적으로 그래요. 와서 술을 먹는다 이거예요. 보면 아가씨가 23,24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다음에 와서주민등록을 보면 17,18살 자기 손님인데 그렇다고 해서 안받겠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런 것을 과거에 했던 단속방법 이런것보다 개발을 해서 다른 방법 연구를 해볼 문제가 있어요. 매일 단속하고 벌금 부과하고 또 개업하고 계속 묶여서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것을 과장님께서 새로운 방법, 담당직원들 특히 좋은 방법이 없습니까 ?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