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금일 회의가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입니다. 구민을 위하여 항상 애써주시는 유만희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개정 이유를 설명드리면 우리구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환경개선사업 등에 소요되는 교육경비의 보조기준액 제한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지원율을 높임으로써 우리구 교육여건 개선에 기여하고자 관련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부 개정 내용을 설명드리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중 제2조 보조 기준액의 제한범위를 자치구세 3%에서 4%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구청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지금 예산이 어느 정도 사용될 예정이죠? 이거 관련해 가지고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7년도에 총 104억 예산을 짰습니다.

아니 금년도는 얼마나?

금년도는 55억5,000만원

그러면 내년도에 3% 정도면 얼마쯤 됩니까? 금액이.

내년도에 3% 같으면 76억8,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76억8,000만원입니까?

76억8,000만원입니까?

예.

3% 했을 때.

예. 자치구세가 총 얼마나 합니까? 자치구세.

자치구세가 지난번에 지금 조금 조정이 돼 가지고 2,560억입니다.

2,560억이요?

예.

그러면 3% 하면 76억8,000만원이 나오는 겁니까?

예.

만약에 4% 하면 총 얼마입니까?

4% 하면 104억입니다.

104억? 이번에 얼마 편성했죠?

이번에 저희들이 104억 편성했습니다.

아, 그대로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강동원위원 먼저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원입니다. 그럼 104억원은 그러면 4%로 계산했을 때 104억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에 김승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돈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네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장에서 행정관리국장께서도 답변이 있었는데 우선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이 3%가 되든 4%가 되든 5%가 되든 높을수록 좋겠지만 제일 지금 우리가 관심 있게 예의 주시하고 있는 것이 세목교환입니다. 만약 세목교환이 이루어진다면 아까 담당국장도 말씀을 하셨는데, 모든 예산을 감액편성을 해서 필요경비만 예산을 지원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 이게 금년 한시적으로 4%로 상향 조정했다가 만에 하나 세목교환 된다고 그러면 즉시 하향조정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 부분은 검토가 되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강남구에서 조금 강남구 예산이 어느 정도 다른 구청보다 풍족하다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학교 교육경비를 보조를 많이 해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강남구 교육청에 대한 예산배려를 전혀 안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은 점점 더 어떻게 하든지 예산을 지원 안하더라도 어떻게 하든지 구청에 도움을 받고 학교 운영이 된다는 이런 의식이 아주 팽배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작정 이렇게 4%, 5% 상향조정하는 그런 의미에서도 어떤 문제점이 대두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한번 생각하시고 세 번째는 이쪽 강남 4선거구에 있는 김형기 서울시의원이 2006년도 서울시 교육청 행정감사 시에 교육감을 상대로 강남 소재에 있는 학교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당한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자료를 받아봤더니 강북에 있는 학교보다도 5배 정도가 지원이 안됐어요. 그래서 그게 곧 역차별이 아니냐, 그랬더니 교육감 답변이 이 부분은 바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받고 취지는 뭐냐 하면 강남, 강남 하지만 강남에 있는 학교가 지금 강남개발시대에 학교가 이제 지어졌기 때문에 거의 30년 돼 가지고 강북에 있는 학교보다 더 시설이 열악한데도 이런 부분이 전혀 고려 없이 왜 강남이라는 이유 때문에 역차별 하느냐, 이래서 심하게 추궁하고 그러니까 교육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별하지 않고 균등하게 예산을 지원해서 강남구 어느 학교든지간에 똑같이 지원하겠다고 답변을 받아놓은 상태인데, 그 질문에 답변했던 내용이 우리가 스크랩해서 갖고 있는데 오늘 가지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조금 이따가 받아서 바로 드릴 수도 있는데 만약 이렇다 보면 지금 이렇습니다. 강남구청이나 우리 구의원님들이나 서울시 의원들이 앞장서서 역차별을 해소하자고 지금 발로 뛰어다니고 노력하는 마당에 갑자기 4%로 올려버리면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들한테 상당한 허탈감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또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본 일이 있는지, 생각해 주시고 다음 네 번째는 본회의에서 구정질문하신 박남순위원이 지적했던 대로 매칭펀드를 조성해서 학교 나름대로 능력에 따라서 기부금을 조성하면 그것에 비례해서 구청예산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상당히 일선학교 교장들 입장에서는 뜨거운 감자로 부상되어 있습니다. 실례로 2개월 전에 일원초등학교 전자도서관이 개관이 됐는데 그 당시 부구청장님이 참석을 해서 축하 인사말씀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 즉석 간담회가 이루어졌어요. 간담회가 뭐냐 그러면 지금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일원동 지역이나 수서동지역은 상당히 어떤 경제적인 여건으로 미약한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매칭펀드를 조성해서 학교를 지원하겠다고 그러니까 대진초등학교나 일원초등학교나 양전초등학교 이쪽에 있는 교장선생님들이 이거 무슨 일이냐, 이제 학부모들한테 기부금도 받지 말라고 정부에서 억제를 하고 있는 마당에서 기부금을 조성하라고 그러면 누구한테 돈을 받겠냐, 큰 문제로 대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소한도 이 매칭펀드를 조성해서 지원한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구청과 구의회와 또 학부모 단체와 또 학교장들의 모임에서 누가 무슨 이기고 지고의 게임이 아니고 서로 윈윈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한번 간담회를 개최를 하고, 그 간담회와 여론을 한번 행방을 보고 4%로 조정하는 게 옳지 않은가 생각이 좀 솔직히 개인 심정이 그렇게 듭니다. 담당국장과 과장께서는 이 부분을 진짜 우리 심도있게 고민해야 돼요, 이 부분은. 그냥 뭐 구청장 입장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하자 하니까 그냥 밀어부칠게 아니고 어느 게 좋은지 만약에 조례를 다 승인을 하고 나서 이게 큰 문제가 되어서 시행 못할 정도가 되면 구청 뿐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 더 욕을 먹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실감나게 교장선생님들하고 대담도 했고, 토론도 했고 많이 들어 봤어요. 이 4가지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승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가지 국장님 다 답변하시겠습니까?

저기 제가 답변하는 것은 답변하고 그 다음은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하시죠.

김승돈위원께서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김승돈위원이 걱정하시는 내용을 같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중요한 것이 세목교환입니다. 지금 세목교환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노력 중에 있습니다. 재무국이나 저희 행정관리국이나 모든 구청에 전 간부들이나 직원들이 지금 현재 행자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지금 상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올해 지금 저희들이 세목교환이라든가 공동세 관련해서는 상정을 저지하는 지금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많은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주 안에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만약에 상정이 되지 않으면 올해는 세목교환이나 공동세 문제는 올해는 다루지 않는 걸로 저희들이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가면 어차피 내년도에 또 대통령 선거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세목교환 문제는 조금 시간이 좀 많이 걸리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대안을 저희들이 재정확대라든가 이런 데서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를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눔의 정책이라는 것도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강남만 혼자 잘 살라고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강남구가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목교환이 만약에 됐을 경우에 저희들이 아까 제가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긴축예산으로 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세목교환하고 공동세 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세목교환 했을 경우에는 약한 1,000억원 이상의 세수결함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저희들이 감편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예산이 통과됐다고 해도 예산이 통과되는 시점하고 법률안이 통과되는 시점이 조금 늦습니다, 법률안이. 그래서 우리 구의회에서 예산이 확정되는 것이 12월 21일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확정된 다음에 법률안이 만에 하나라도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마는 김승돈위원이 걱정하신 대로 된다면 긴축재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학교경비도 같이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일정 비율대로 저희들이 불요불급한 것은 하지 않고 다만 학교 교육경비 지원에서도 꼭 필요한 것은 지원을 해야 됩니다. 하고 그렇지 않으면 신규사업이라든가 불요불급한 그런 교육경비사업은 저희들이 일단 삭감을 하고 진행을 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마는 세목교환은 지금 저희들이 그것까지 감안해서 지금 교육경비를 지금 저희들이 올해 예산에 104억을 제출했습니다마는 이것을 세목교환 했을 때는 감편성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그 감편성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에 상당히 지원을 꼭 해야 되는 필요성에 따라서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강남구는 잘 살고 주민들의 생활수준이 높고 그래서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예산의 배정을 적게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역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박남순위원 질의에, 보충 질문에 답변을 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화장실 변기를 소변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실제로 학교시설은 상당히 노후되고 열악합니다. 열악한데 이러한 사업 그러니까 공통적인 사업은 저희들이 어느 학교 구별없이 전체를 지금 내년도에는 화장실 개선사업, 이것을 전체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역차별을 두고 차별을 두고 어느 학교는 많이 주고 어느 학교는 적게 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인 것은 다 어느 학교, 초등학교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가 30개교면 30개교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것은 같이 지원을 하고, 학교별로 특수사업이 있습니다. 특별히 뭐 새로운 어떤 다른 학교에서 하지 않는 것을 하겠다던가

아까 답변하셨죠? 본회의장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차등화 하겠다 그런 뜻이고, 아까 저희 그 본회의장에서도 답변드렸듯이 김형기의원께서 시의원 김형기의원께서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또 시의원들이 노력을 하셔야지만 시교육청에서 강남교육청에 예산을 많이 배정합니다. 그점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김형기의원께 고맙게 생각하고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희들도 김형기 시의원님한테 저희 구청장도 요청을 했습니다. 만약에 교육청에서 예산을 많이 배정하면 저희 구청장께서는 빨리, 하루빨리 많은 학교가 지원을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비율을 높이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이것을 어느 한 학교에 많이 주자는 그런 뜻이 아니라 열악한 강남의 교육환경을 좀 단시일 내에 좀 빨리 강남 수준에 맞게끔 고쳐주는 것이 강남구의 도리이고, 강남구의회의 도리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경비에 대한 그 퍼센티지가 지금 3%에서 4% 올리는 것은 그것을 거꾸로 지금 아까 말씀하실 때는 역효과를 내지 않느냐, 저희들은 같은 상승효과를 본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교육청에서 지원해 줘서 100만원을 지원했으면 저희도 똑같이 100만원을 지원을 해서 한 학교라도 더 지원해 줄 수 있지 않느냐, 교육청에서 지원해 준 거 말고 그러면 그 기간은 단축이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지금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지금 김형기의원께서 이렇게 해서 지원을 만약에 차별없이 교육청에서 차별하지 않고 지원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지원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도 보조를 맞춰줘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총무과장이 답변을

답변하시죠. 답변들어 보시고

계속해서 총무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에서 이제 지원을 할 때 초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같이 한 그룹으로 하고 고등학교는 별도로 이렇게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올해에 고등학교에 졸업한 지원금액이 서울시 교육청에서 한 게 15억9,800입니다. 그래서 한 16억 정도를 고등학교에 지원을 했고, 초·중·고등학교에 지원한 게 우리 강남교육청으로 37억1,820만원을 지원을 했는데 이 강남교육청은 강남구하고 서초구하고 이제 2개 구로 걸쳐 있기 때문에 뭐 대충 보면 한 20억 정도는 저희 강남구에 지원한 경우가 됩니다. 이제 저희들도 항상 우리 강남이 역차별 당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대체적으로 봐서 물론 이것은 학교수도 보고, 학생수도 보고 그리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금액 순으로 봤을 때 중부교육청 같은 데는 19억이 배정이 됐는데 이것은 종로, 중구, 용산 그리고 제일 많이 배정된 데가 서부교육구청인데 마포, 서대문, 은평구 3개 구가 관할하는 교육구청이 서부교육구청인데 서부교육구청 같은 경우는 85억5,0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편차가 심한데 그러나 이제 여기는 3개 구고 저희들은 2개 구입니다. 그래서 역차별이라기 보다는 조금 좀 다른 데보다 상대적으로 조금 덜 받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대개 3개 학교에서 85억이고, 우리는 2개 학교에서 37억 되니까 그냥 18억 정도 평균으로 보면 거의 비슷할 거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승돈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네 번째 문제에 대해서 그 매칭펀드에 대해서 아까 박남순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전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신데 제가 쭉 그 총무과장으로 와서 교육경비에 대해서 이렇게 쭉 교장 선생님들 한 75명 중에서 개별적으로 만난 교장선생님들도 한 30명이 넘을 겁니다. 다 만나보면 대개 이제 학교 평교사 하다가 교감하다가 교장 정도 되면 거의 정년퇴직이 2∼3년, 3∼4년 남은 교장선생님들이기 때문에 일단 좀 편안하게 가실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이렇게 학교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 보다는 그냥 조용하게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가는 굉장히 보수적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는 생각을 제가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전에처럼 이제 구청에서 주는 대로 달라는 대로 주고, 주는 대로 받고 그렇게 하면 되지 뭘 이걸 이렇게 하느냐, 지금 이제 어차피 지금 저희들은 지난번에 설명을 전부 다 한번 했습니다마는 요지는 그겁니다. 구청만 바라보지 마시고 학교 교장선생님, 학교선생님, 학부모, 학생들이 전부 합쳐 가지고 좀 더 발전을 시켜보자. 그리고 실질적으로 2007년도에 4%를 해서 104억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장애인 학교 하고 밀알학교는 100% 다 지원하는 걸로 내부방침을 세웠고, 그 다음에 수서 쪽에 있는 그 다음에 일원동쪽에 있는 초등학교 일부는 한 10% 정도 학교에서 부담하는 걸로 그러니까 90%는 구청에서 대고 10%정도만 학교에서 대고 그 나머지는 그것을 당초에는 50%, 30%, 10% 이런 식으로 구분을 했었는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원체 이제 좀 말씀도 많으시고 하니까 그것을 50대 사실 아직 방침을 받은 거는 아닙니다. 그러나 실무자들 생각이 이렇게 하면 좀 너무 심한 것 같으니까 차곡차곡 하기로 하고 일단 구청에서 한 60% 정도 하고, 학교에서 한 40% 정도, 또 70%, 30% 이미 일원동, 수서지역은 아까 김승돈위원이 말씀하신 쪽은 거의 10%로 할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이제 상대적으로 거기는 좀 이제 열악하니까 그래 하고 지금 이제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 예산이 104억이 들어가면 이 중에서 원어민 선생님들 월급 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영어체험센터 이런 저런 거 다 빼고 실질적으로 우리 학교에서 환경개선사업에 들어가는 돈이 한6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60억 정도가 우리구 예산이 60억이 들어가면 이것은 한 사업을 하면 100억 정도의 사업은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예. 질의하시지요.

구청에서 바라보는 시각이라든지 계획이라던지 모든 게 바람직하고 좋은 모습인 것은 인정합니다. 인정하지만 학교장은 사업의 주체가 아니라 교육의 책임자입니다. 만약 제가 사업자라고 그러면 당신이 10%내면 내가 90%를 지원해 준다고 그러면 사업자는 받아요. 내 개인적인 자산이나 그 회사에 자금을 투자하면 되지만 학교장들은 지금 제일 걱정이 뭐냐면 10%, 20%든 그 돈을 학부모로부터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모금 하려고 그러면 결국은 반장이라든지 학생회 임원들이라든지 특정된 부모한테 강제 할당이 되고, 그 할당으로 인해서 다시 위화감이 조성이 되고 이런 게 제일 걱정이 된다고 하소연했던 부분이지 우리 과장이 얘기했던 대로 편하게 정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편하게 가겠다 이런 생각은 아닙디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한번 건의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그러면 현재 조례상태로 3%면 76억. 그렇죠? 76억이라고 그랬죠? 76억. 현재의 조례로 간다면 3%를 반영했을 경우에 76억이면 원어민 강사 인건비라든지 이것을 다 공제하면 50억 정도나 40억 정도는 개보수비로 지출이 가능한 거고 4%로 보면 104억이라고 그러는데 그렇다면 이 조례 개정하기 이전에 현재 상태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시범실시를 한번 해 보자 이거죠. 강남 북쪽도 그렇고 남쪽도 그렇고 한 3∼4개 학교를 시범적으로 한번 실시를 해보고 다음 여론 동향도 보고 문제점도 파악하고 그 뒤에 해야지 (장내소란)

일단 계속하시고요.

기본 3%의 범위 내에서 예산 편성해서 시범실시를 해 보라 말이에요. 그래서 그 효과가 났을 때 4% 상향조정을 하는 것이지 지금 어느 국가정책이나 모든 것이 시범실시를 한번 해 보잖아요. 그런데 당장 하지도 않고 했다가 문제점이 발견되면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이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그래서 이 조례의 4% 상향하는 것은 보류를 시키고 나서 꼭 필요하면 내년 추경예산으로 가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을 한번 전향적으로 생각하시고 한번 검토해 봤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관련된 건데요.

아니 가만히 있어봐요. 일단 질의 마치시고 구체적으로 토론 시간에 결정하시고요. 지금 유사한 질의입니까?

네.

유사해요? 지금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어야 되는데

그것과 관련된 거예요.

네. 말씀하시죠.

지금 내년 편성된 예산액이 104억이고, 그 중에 지금 오늘 논란이 되고 있는 그 지원비로 쓸 수 있는 게 60억 정도를 계상하고 계시는데요. 그러면 각 학교에서 한 40% 정도를 부담을 하면 도합 합하면 100억이잖아요? 그러면 그 100억 정도 하면 강남구에 있는 지금 우리가 보통 말하는 건 대부분 화장실을 지금 중점적으로 사업을 얘기 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지금 화장실 개보수 비용이 6억이 지금 1,503개가 지금 화변기인데 화변기가 위원님들이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일단 1월달에 대해서 이 화변기 1,503개를 전부 좌변기로 바꾸는 그게 6억입니다.

아니 아까 환경개선을 하는데 60억을 지금 확보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렇게 4%니, 3%니 해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있어서 어느 누구도 아이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하는데 있어서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들 찬성하는데 아까 김승돈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그러면 100억이면 100억 정도가 들면 강남구에 있는 가장 우선시해서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내년에도 또한 이렇게 똑같이 이 만큼이 필요한 겁니까? 아니 2008년도에도

그것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어느 사업을 하겠다고 집중적으로 하겠다고 하는 사업은 일단 화장실 사업이고요. 그 외에는 학교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시급하다고 하고 위험성이 있는 실제적으로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노후된 부분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이 들어오는 것은 이게 다 들어오면 저희 200억, 300억 가지고도 안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연차적으로 계속 지속되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4%로 하는 것이지 1차적 한 해로 끝나는 거라고 한다면 3%에서 특별예산을 추가경정예산을 한다던가 이렇게 해서도 보충될 수도 있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않고는 안되기 때문에 계속 4%를 주장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저기 일단은 김승돈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일단 3% 내에서 시범사업으로 해 보고 좋으면 추경에 한번 4%를 반영하자 그 말씀에 대해서 답변하시죠, 질의에 대해서.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청장님이 처음 취임하셔 가지고 맨 처음 일성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육에 투자하는 것을 자기의 정책의 제일 목표로 삼겠다. 그래서 교육에 투자를 많이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청장님이 되시고 나서 어떤 자기의 어떤 정책의 의지가 교육에 있는 만큼 위원 여러분들이 좀 이것은 이해를 해 주시고 좀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나중에 또 예산을 할 때 또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4%, 3% 하는 거 이게 해 놓고 예산을 104억 했는데 이 중에서 예를 들어서 일정 부분을 삭감을 시키고 그러고 예산을 확정시켜 주실 수도 있는 문제고 한데 지금 4%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간곡하게 부탁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좀 양해해 주시고 좀 그냥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중복된 질의 저 다른 질의에요? 김일수위원 하시겠습니까?

네. 아니 저도 이것은 느꼈어요. 구청장께서 와 가지고 어린이들 교육문제 저쪽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다는 건 저도 느꼈어요. 그래서 역점이 되는 것은 같은데 사실은 이제 55억에서 76억까지만 가더라도 이게 한 35% 증액되는 거거든요, 수치적으로만 보면. 예산을 해보면 꽤 많이 증액되는 겁니다. 전체 다 묶여있는데 이것만 지금 30%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나중에 예산 전체 뭐 이것 저것 왈가왈부가 있기는 하겠지만 그 인터넷방송 같은 거 해서 예를 들면 강좌니 쓸데없이 하는 거 줄일 거 좀 줄이고 정보화 사업이 있잖습니까? 그것도 아마 제반 교육예산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자도서관 이런 쪽들, 그런 것을 좀 조정을 해 가면서 그 일단 35%가 증액이 되는 거니까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걸 1차적으로 진행을 해 보다가 그렇게 가는 것이 아마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게 실질적으로 올해죠. 올해 세입을 가지고 3%로 했을 때 지금 55억원 2.4%를 썼습니다. 3%로 정해놓고 2.4%를 썼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일단 4%를 정해놓고 3.4%를 쓰던지, 3.5%를 쓰던지 하는 것은 그렇지만 일단 지금 4%로 할 것이냐, 3%로 이건 맥시멈으로 정해놓는 거니까. 그게 또 구청장님의 의지가 무척 강하시니까 조금 위원님, 저는 뭐 말씀, 부탁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김일수위원님 제안에 구청측 입장을 들었습니다. 성백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우리 백년대계로써 우리 청소년, 학생들에게 지원한다는 것은 저도 거기 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이 구청장님의 교육정책이 아주 확고한 신념이 있으시다고 했는데 그것보다는 우리구에서 할 일이 시급한 것은 복지정책이에요. 금년에 우리 강남구의 복지정책이 18%밖에 안되거든요. 그런데 강북에는 지금 40%에 육박하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우리 행정감사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참 시급한 것이 우리 강남구에 얼마나 영세민이 많이 삽니까? 그 분들 또 결식아동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다 사회가 충족을 하지 못하지만 어느 정도 충족은 시켜 주어야 되겠고 저는 지금 잘못된 정책이 뭐가 있느냐 하면 우리가 서울시에서 시비나 국비를 받아서 할 사업도 우리가 자립도가 높다고 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고요. 난 이게 모순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이걸 갖다가 교육청에서 할 일을 갖다가 우리 강남구에서 떠맡아서 이런 사업까지 해야 되느냐, 아까 말씀 했습니다. 옛날에 이런 얘기 없었어요. 역차별이라는 단어가 아주 요즘에 와서 이게 뜨더라고. 역차별, 그러면 강남교육청장은 뭐 하는 겁니까? 우리 강남구에서 교육청까지 다 인수해 가지고 뭐든 우리가 교육까지 다 해야겠지, 다 조례를 바꾸어야 되겠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지원 안해 준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분들도 열심히 하고 아까 우리 김승돈위원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시의원들이 가 가지고 정말 우리 강남교육청장 하고 해 가지고 예산을 우리 교부금을 받아다가 일을 할 생각을 하셔야지 아니 무조건 가서 강남구에서 3%에서 4% 올려 가지고 이런 이런 시설을 하겠노라. 이건 조금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해볼 논점이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강남구에 몇 개 초중고등학교가 있죠?

75개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지 않아도 교장선생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50억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75개 학교를 순위를 정했는데 이건 어떻게 2,000만원, 3,000만원 하다 보니까 이것도 저것도 안돼.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 참 여러 가지 지적했지만 이런 것 자체부터 어떻게 할 것인지 정말 다 우리가 심사숙고 생각해 가지고 다음 예산 이거 심의할 때 해 가지고 좀 몇 개 선정해서 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는가, 그거 하나 하고요.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 말씀에 서울시 25개 구청장의 교육보조금이 3%에서 5%까지 있다는데 우리 강남구가 B군에 속한다고 하지만 자치구세가 많기 때문에 지금 경비는 제일 많죠. 총액으로 따지면 많죠? 과장님 말씀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4% 정해 놓으면 이걸 어쩔 수 없이 주어야 됩니다. 자치구세에서 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 번 더 고려해 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간단하나마 아까 중복됐지만 그래도 우리 과장님이, 해당 과장님이시니까 과장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죠.

지금까지 교육경비 보조율을 3%로 해놓고 3% 맥시멈으로 쓴 적은 사실 없습니다. 지금 2.4%, 2.6% 죽 이렇게 저희들 자료는 있습니다. 필요하면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여기서 뭐 통과시켜 주신다고 해 가지고 그냥 위원님들 모르게 할 수 있는 것이 어디 하나나 있습니까?

제가 그거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3조7항에 보면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학교는 교육여건 개선사업은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청장이 필요하다면 뭐 거기에 꼭 쓰는 것이 아니고 어디든지 교육사업이라면 마음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총무과장님은 계시지만 한시적입니다. 또 다음에 또 나가실지도 모르는데 이런 얘기 누가 이거 책임을 지겠습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래서 한 번 1차적으로는 먼저 3% 이상 가지고 한 75억 정도 되니 그거 가지고 하시고 그 다음에 주민의견도 우리 학부모들 의견도 들어보고 또 학계 입장도 들어보고 얼마나 좋습니까? 무조건 구청장의 정책이라고 해 가지고 교육정책이니까 도와달라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모든 걸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합리적이어야 됩니다, 사업이라는 것은.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여러분들이 의원 생활을 하셨습니다마는 지난번 의회 4대까지는 사실 퍼센티지를 올려달라는 건 의원님들이 올려 달라고 그랬지 구청에서 올려 달라고 그런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동안에 저희들이 2%, 3% 죽 올라온 것은 의원님들 요구에 의해서 올라왔지 한 번도 구청에서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왜 그런 사례가 발생했냐 하면 지금 학교에서 지역사회의 기여도라든가 이런 지역사회 기여도 이런 걸 따져 가지고 차등으로 지원한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학교 측에서 아까 김승돈위원 지적하셨듯이 학교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잡부금, 기부금을 걷어야 된다는데 기부금을 걷으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학교의 노력이 그 동안에는 거의 아까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편하게 지내왔습니다, 사실. 그냥 요청하는 대로 구의회 의원들한테 청탁을 하거나 청원을 해서 그대로 반영을 해서 그래서 그 동안에는 의원들께서 왜 이 퍼센티지를 안올려 주냐고 거꾸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와서는 왜 구청에서 올리니까 왜 올리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 지금 정확하게 의도를 정확하게 설명이 안되고 홍보가 안돼서 지금 오해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구청이 민선4기에 들어와서 교육환경이 너무 열악하다. 열악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빨리 이것을 바꿔주자. 그럴려면 서울시의원들도 노력을 해서 시의 예산도 많이 받아와야 되고 그 다음에 구청도 좀 지원을 많이 해 가지고 이런 것을 빨리 마무리를 하자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까 그리고 성백열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교육도 자치가 되어야 된다, 저희들도 주장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교육자치를 해야 된다고 해서 지금 아마 시 교육위원회 위원이 시의회의 교육위원회로, 상임위원회로 하는 것을 지금 법을 지금 개정작업 중에 있는데 아마 교육위원들이 대다수 위원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그 동안에 해왔던 대로 박남순위원님께서 본회의에서 질문, 그 동안에 해 왔던 대로 했으면 아마 지금 그 동안의 예와 같이 그렇게 결정을 하고 그렇게 지원했다면 거꾸로 의원들께서 아마 4%, 5%로 올려달라고 하셨을 겁니다. 왜, 학교측에서는 그걸 원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편안하게 지원을 받아 가지고 사업도 하고 그 다음에 구청에서 안 준다. 핑계대기도 좋고 그런데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학교측의 노력이 그 동안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저 안일하게 안주했습니다. 그 동안에 교육지원을 교육법에 의해서 교육환경, 교육경비를 보조해 줄 수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동별로 저희들이 지난번에 보고회를 했습니다. 보고회 때 취임 초에, 구청장 취임 초에 대치4동 같은 경우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성백열위원께서도 그 때 계셨습니다마는 도곡초등학교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특별지원을 해 달라고 합니다, 그 예산을. 그래 가지고 20억을 지원해 달라고 합니다, 20억을. 학교를 다 고쳐 달라는 겁니다, 아주 자체를. 그래서 그런 것은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것은 교육청에다 지원 요청을 하고 왜냐 하면 지역주민과 학생과 학교가 같이 구청이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시설, 학생들이 진짜 아주 불필요하게 이거는 진짜 안되겠다. 지금 예를 들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화장실 개선사업 이런 것은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해 주고 도곡초등학교장 예를 들어서 제가 안됐습니다마는 도곡초등학교장처럼 이것 저것 그냥 모든 걸 다 해 달라고 할 때는 그런 것을 가지고 지역사회에 얼마나 기여 했느냐, 이런 걸 따져 가지고 차등으로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이건 구청장이 무조건 돈 내라, 너네가 돈 내고 얼마,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그 동안에 너무 학부형이나 학교가 너무 구청에 의존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의타심을 버리고 이제는 학교도 노력을 하라는, 노력을 하라고 해서 돈 걷으라는 노력을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게. 왜냐 하면 노력을 해서 아까 김승돈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김형기의원이 시에서 편파적으로 차등을 해서 지원 안하고 공정하게 하겠다. 그것도 지켜봐야 됩니다, 사실은. 왜 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 여태까지 지원한 액수로 보아서는 학교장들이나 교육청의 관계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예산 배정을 제가 강남구청에 있는 동안에 교육경비가 지금 시작되면서 한 번도 한해도 그런 얘기를 안한 적이 없습니다. 예산을 요청을 하면 강남은 조금 뭐 부자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교육청에서 하는데 이번에 저희들도 한 번 김형기의원의 노력을 지켜 보겠습니다마는 그런 뜻으로 지금 기부금을 걷고 위화감을 조성시키기 위한 그런 뜻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학교측의 노력이 그 다음에 학부모의 노력을 어느 정도 보느냐, 이걸 가지고 지금 따지는 것이지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시는 일원동이나 저소득 시민들이 많이 사는 곳에서는 그런 것도 배려를 해야 됩니다. 배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하다 보면 좋은 학교는 학교에 어떤 분이 기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데 학교는 더 좋아지고 그러면 수서동이나 일원동에 있는 학교는 그 학교에서 지원해 주는 것, 그 다음에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것,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것 외에는 들어오는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을 안 하기 때문에 학교장들이나 학교 하고 운영위원회 라든가 학부모들이 안 하기 때문에 그것을 끄집어 내기 위해서 같이 노력을 하자, 같이 노력을 하자는 뜻으로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개선을 한 것이지 절대로 그것은 차등을 주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교육을 위해서 반대하실 분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만약에 여기서 지금 저희들이 왜 3%를 4%로 올리느냐 하면 지금 76억인데 실제로 저희들이 지금 해 보면 70억 이상이 더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이 조례를 개정을 해 놓고 그 다음에 예산 심의하신, 그 다음에 지원액수 규모는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석호 국장님 본회의장에서 하신 말씀하고 지금 비슷하게 또 하시고 해서 특별히 다른 질의사항 있으면 하시고 아니면 이 정도로 질의 마치면 어떨까요? 지금 계속 비슷한 답변 하시고 그래 가지고 그러면 질의사항 있습니까?

질의사항 있는 것이 아니고

말씀하실 것 있어요? 강동원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행정보사위원회 사회복지사 1급 강동원입니다. 초등학교 어린이들의 소변기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지금 좌변기라든지 변기 차이는 건강적인 측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애들한테 피부병의 모든 변기의 전염성은 예를 들어서 그좌변기에 암치료 예방한 사람들이 그 좌변기에 앉으면 그게 올라갑니다, 핵이.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셨습니까? 두 번째, 새싹들이 모이는 민간어린이집, 구립 어린이집, 노인정 시설 한 번 돌아보셨습니까? 물론 이건 사회복지에서 할 일이지만 이건 상상도 못합니다. 지금 어린이집에 방염시설이 돈 1,000만원 주고 하라니까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시설비 부족으로 해서 공사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좌변기 60억

6억이래요?

6억이에요? 그게 지금 제가 흥분이 됐어요, 지금.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느냐, 지금 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이나 구립어린이집, 노인정 시설을 보면 들어가서 볼 수 없는 심정입니다. 그 시설비가 이번 복지예산에서 약 10억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지예산을 깎아가면서 초등학교에 무려 60억, 70억을 지원해 주어야 하느냐, 교육부에서 해 줄 일을 우리구 구청에서 해줄 일은 어린이 시설, 노인정 시설을 확장해 주고 시설을 깨끗하게 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 예산에서 무려 25%를 삭감했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확인을 지금 못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동원위원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지예산이 저희들이 아까 성백열위원께서도 프로테이지는 상당히 적다. 노원이나 이런 데는 40% 되는데 실질적으로 프로테이지는 적더라도 그 액수는 상당히 아마 다른 구에 비해서 제일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사회복지시설 예산 행정감사 때도 여러 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복지예산을 저희들이 복지예산을 깎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예산은 복지예산대로 저희들이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늘려나가고 있는데 올해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아마 25%를 깎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 예산 편성기준이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올 상반기 이전에 정리를 해야 될 것은 일단 본예산에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계속사업, 어디 지원하는 계속사업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하반기에 지원해도 괜찮을 것은 추경에다가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편성을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을 재작년까지는 작년부터, 올해 예산부터 그렇지 않았습니다마는 작년까지는 순세계잉여금을 본예산에 편성을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가불 형식으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했던 겁니다. 그것은 사실 예산 편성에 그것을 일탈한 겁니다. 예산편성 상에 할 수는 있지만 아까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강봉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순세계잉여금은 원래는 추경예산 재원입니다. 추경예산 재원인데 결산을 해 봐야지 나오는 예산을 미리 그 전에, 그 전 해에 본예산에 편성을 해 가지고 그 동안에 그러니까 앞당겨다 쓴 그런 사례가 그 동안에 몇 년 동안 수차에 걸쳐서 진행돼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올해 예산 2006년도 예산부터는 순세계잉여금을 제로로 하고 대신 순세계잉여금인 2월말 연도폐쇄기 이후 그 다음에 결산이 끝난 다음에 저희들이 추경편성을 할 때 순세계잉여금으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강동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25%를 삭감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사업예산이나 복지예산이나 모든 예산을 다 지금 계속되는 계속비 예산은 저희들이 하반기에 지출해야 될 것은 추경에다 편성을 하자. 그래서 추경을 상반기 말에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내부적으로 방침을 세웠습니다마는 그것은 추경 때 저희들이 강동원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반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국장님! 추가해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하반기에 할 일이 있고 상반기에 할 일이 있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이집에 애들이 불이 났다 하면 당장 어떤 게 급한 겁니까? 지금 애들 시설, 방염시설 못 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적어서. 그리고 예를 들어서 민간어린이집에 취사, 영양사 급여까지 깎아버리니 그게 말이 되느냐, 참 한심스런 이야기입니다. 국장님 말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산 심의하실 때 질의해 주시고요. 그때 가서 답변을 또 하겠습니다.

질의 또 하실 겁니까? 질의 그만 하시고요 정회하고 얘기 좀 하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하시죠.

아까 질의하신 거에 답변을 미처 못 드렸는데 저희들이 5%로 하고 있는 데가 성동, 은평, 마포, 관악, 중구고요. 4%가 용산, 동대문, 서대문이고 3% 하는 데가 지금 13개 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구같은 경우는 세입이 878억인데 47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5.35% 정도를 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2.38%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지방세 수입 우리 구세 수입이 많기 때문에 절대적인 금액은 많습니다마는 비율로 보면 상당히 낮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승돈위원입니다. 저 역시도 자식을 둔 부모입장에서 위원님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는 이번에 한정됐던 게 아니고 벌써 3∼4개월 전부터 논의가 됐던 것이고 그래서 일부 지역에서는 학교장들하고도 활발한 토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토론을 해 봤는데 이 문제는 구청도 우리 구에서 함께 고민하고 풀어야 될 문제가 뭐냐 그러면 첫째 강남구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다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속히 많은 예산이 배정이 되어서 학교 환경개선을 해 주고 좋은 환경에서 우리 애들이 어린이들이 공부한다면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구청에서 내놓은 안 중에서는 매칭펀드라는 용어를 들고 나와서 그 속에는 뭐가 문제가 있냐고 그러면 학부모들이 어차피 부담해야 될 기금이 마련이 돼야 됩니다. 그게 5%가 됐든, 1%가 됐든, 10%가 됐든 그 %는 상관없이 학부모에 부담이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역구 가서 다시 단체라든지 아니면 자식을 둔, 학생을 둔 학부모하고 한번 정도는 의논을 해 보고 심사숙고해야 될 문제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구의회와 구청이 먼저 우리 전체 합동 간담회를 한번 해야 되지 않겠느냐, 행정보사위원님들만이 결정하긴 부담스럽습니다, 저 역시도. 그래서 재무위원과 행보소속 전체 위원하고 구청하고 한번 간담회를 개최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구의회, 구청, 학부모, 학교장들과 다시 합동 간담회를 해서 과연 이게 5%라도 10% 여러분들이 자진해서 기금을 마련하고 그래서 구청 예산과 합해서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는 환경 개선할 수 있겠냐고 한번 정도는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도 1년에 한 5∼6개 정도의 학교를 선정해서 시범실시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장단점을 분석하고 난 후에 확대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우리가 학교에 설치돼 있는 정보화교실이라든지 각급 전자 독서실 같은데 보면 이미 그게 문제점이 있어서 한번은 평가를 해서 시정을 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끝까지 4%, 4% 하지 마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절차도 밟고 여러 사람으로부터 의견수렴도 하고 나서 그 결과에 따라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상정된 강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개정안은 심사를 보류해 주실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김승돈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심사보류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김승돈위원이 발의한 심사보류동의안은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