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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우창수 의원 발언

157회 제재무건설위원회2006-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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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우창수위원입니다. 공사계약방식에 보시면 수의계약이 있고 그 다음에 전자입찰방식이 있고 그리고 또 공개경쟁입찰방식이 있는데 그런 것을 적용할 때에는 공사비를 절감을 하고 그 다음에 투명성과 완벽한 시공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그런 계약방식을 택하는데 일단 수의계약이나 전자입찰방식은 공사규모가 1억이하일 때 그렇게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 수의계약 중에서 예를 들어서 에스텍이나 삼성에버랜드같은 경우를 보면 1억이상일 때 그런 경우에도 수의계약으로 한 예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단독입찰을 했을 때 수의계약을 했다 그런 경우에 물론 단독입찰을 해서 수의계약하는 게 당연하겠지만 또 단독입찰로 밖에 할 수 없는 규정이 되어 있다는 것은 그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 업체가 참여해서 경쟁을 자유스럽게 시켜야지 공사에 단가나 시공방법이 이런 좋은 방안이 나올 텐데 그런 것이 좀 부족하고 또 공원관리 부분에 보면 삼성에버랜드에서 계속사업으로 연결로 해서 계약한 그런 예도 있습니다. 그런 건 좀 지양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