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백열 의원 발언

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정책적인 것만 몇 가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사실은 참 우리 사회복지과나 가정복지과가 가장 우리나라 미래로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가 전국적으로나 전 세계적으로나 OECD 국가 중에서 출산율이 너무 저조해서 출산 장려정책도 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 지방자치에서도 출산을 했을 때는 또 그만한 인센티브를 주고 하는데 우리 강남구에서는 특별한 정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가에서 주는 것 있는데 거기는 우리 강남구 주민들은 아기를 낳았을 때에 그 분들하고는 내가 볼 때 지원받을 그런 게 아무 것도 법적인 게 없더라고. 그래서 정말 강남구에 사는 사람들이 다시 보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그리고 또 우리 강남구 가정복지과에서도 우리 강남구청에서도 특별하게 아기를 낳았을 때 그 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이 구립, 사립을 제가 봤습니다마는 제일 문제는 우리가 구립이 33개고 사립이 66개 되는데 문제는 뭐냐, 제가 우리 동네의 구립, 사립을 자주 돌아다니면서 원장들 하고 상의도 해 보고 제가 그 안에 실태조사도 해보고 했습니다마는 시설은 참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원인은 뭐냐?

출산을 하고 아이들을 맡겼을 때 너무 비용이 비싸, 사립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구립으로 밀리는 겁니다. 그건 뭐 우리 담당 공무원들도 잘 알고 계시는 건데 그런 걸 현실화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고 나서 국가에서 출산장려정책을 써야지 구립으로 지금 그래서 아까 우리 강동원위원 말씀마따나 사립을 다니면서도 구립에다가 갖다가 신청만 해놓는 거야.

그래서 저도 보니까 우리 선재어린이집이 저희 동네에 있습니다마는 뭐 200명, 300명씩 대기자가 쭉 밀려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제가 파악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 구립 어린이집이 33개 있습니다마는 대다수 그런게 아니라 위탁관리를 하다 보니까 구청에다 대고 "뭐 좀 해 주십시오." 하고 시설같은 거 보수, 말을 못하더라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번 우리 과장님이 이번 감사가 끝나면 33개 그 어린이집에 가서 실태조사라든가 그 뭐라나 그 저 시설 있죠, 시설이라든가 페인트라든지 애들 놀이터라든가 좀 한번 전반적으로 점검할 때가 오지 않았는가 그래서 제가 "그럼 왜 얘기를 안 합니까?" 했더니 아 그런 거 이런 거 다 얘기하면 자기들한테 불이익이 오지 않는가 그래서 그런 걸 다 말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이제 우리가 강남구니까 그런 문제도 더 한번 시설 점검이 필요하고, 또 대기자가 과장님 아까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대기자가 부족했을 때는 그럼 그런 반을 하나 더 마련하면 되잖아,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왜 꼭 그 반만 운영하십니까? 뭐, 예를 들어서 0세∼3세라든가 3세∼5세 이런 거를 아까 밀렸기 때문에 그거는 법적으로다가 남겨놔야 된다고 하지만 그런 거를 하나 더 운영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사설유치원은 그 우리가 수강료가 너무 비싸서 못 가는 입장에 있고요, 또 하나는 구립 어린이집이라도 지금 시설이 너무 지금 미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작년에 제가 그 지적을 했는데 아직까지 실행이 안됐거든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봐서 이게 구립이 강남구가 생기면서 30년 된, 30년 거의 다 육박이 됐습니다, 어린이집이요. 그런데도 옛날 걸상이 그대로예요, 책상이. 그런데 지금 애들은요 7세만 되면요 지금 초등학생보다 더 큰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의자가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어린이집의 한 서너 명 학생들이 바닥에서 공부하는 이런 실태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탁상행정만 하지 말고 현장에 나가서 그런 것도 실질적으로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좀 건의 좀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그 뭐냐하면 지난번에도 여기 보니까 말씀드렸는데 왜 그 미취학 학생들 있죠.

그 왜 초·중·고등학생들 식사 못하고 결식하는 학생들. 그런 거는 현재 우리 관내에 이렇게 학생들이 한 60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지금 많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