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창수 의원 발언

위원 우창수위원입니다. 주택과의 고질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현재 강남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민자유치 공영주차장 방식 현재는 BTL방식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종합적으로 보면 부적절하게 시행되고 있는 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실례를 한 가지 들어 보겠습니다.

보시면 현재 일반적으로 봐서 대지를 민자유치할 때 한 300평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평당 대지가를 3,000정도 잡았을 때 90억정도 소요가 됩니다. 거기에 200% 용적률로 지으면 600평을 짓는데 600평을 공사비 300으로 잡으면 한 18억 소요가 됩니다.

그 18억이 소요가 되는데 거기에 강남구청에서 아마 10억 정도를 무이자로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3억정도를 저금리 한 3%정도에 저금리로 지원을 하여 주고 있는데 현재 600평 중에 30% 정도를 근린생활시설로서 일반인에게 분양해서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180평정도 같으면 평당 보증금을 1,000만원을 잡아도 18억원이 됩니다. 그러면 공사비가 18억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 인센티브를 건물로서 18억이 지출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강남구청에서 10억 무이자와 3억의 저금리 이자가 간다는 것은 상당히 부당하게 업자에게 지원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