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정민 의원 발언

위원 - 위원회 기능이 거의 필요 없는 상황까지 왔는데 위원회를 둘 필요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위원회 심의까지 빼버렸으면 지원을 1천만원 또는 2천만원 또는 월 임대료 보증금까지 지원을 해 주는데, 예를 들면 일정기간 영업 행위를 하지 않고 떠났을 때 어떤 조치를 둘 것인가. - 예를 들면 거기에 따른 제한조치라든가, 제재조치가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해 놓고 돈 받아가지고 3개월 있다가 그냥 떠나버린다든가, 6개월 있다가 떠나버린다든가, 이런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제재조치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장기적으로 어떤 고민을 하고 신중하게 원도심으로 유입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고민은 좀 해 보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