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윤병옥 의원 발언
위원장이 잠깐 이게 왜냐하면 속기록에 되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장이 건축이나 계약의 전문분야에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그런 30%를 더 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건 속기록에서 제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정부는 기본원가가 계산되면 거기에 간접노무비와 부가세까지 약 35% 정도의 부가가치가 일반경비, 기타경비 해서 붙게 됩니다. 그것은 안전관리부터 산재보험료까지 모든 보험료 다 붙은 게 약 35%가 원가에 붙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발주를 하고 지금 우리 위원들이 그 부분에 자꾸 질의를 하시니까 제가 그 부분에서 좀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지금 강남구에서도 전부 조달계약을 하기 때문에 조달청으로 넘어가면 조달청 전문가가 전부 단가 심의를 합니다. 조달단가 심의를 해 가지고 그걸 발주를 하기 때문에 지금 구청에서 자꾸 못하는데 속기록에 나오는데 답변을 부실공사 방지하기 위해서 30% 더 준다 이렇게 해 놓으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정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