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창수 의원 발언

위원 6p에 보시면 건축공사비 산정하는 게 이게 너무 개략, 이것을 전체적으로 보면 너무 좀 루즈하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지가 200평에 600평 아마 200평이 적정평수 같으면 한 500평에다 그 공사비 같은 것도 개략 어떻게 하면 최대한 예산을 많이 잡을 수 있을까? 그런 식으로 전부 다 예산편성을 했거든요. 좀 뭔가 절감할 수 있는 면적 같은 데도 이러한 땅에 600평이 들어갈 수 있을까?

사실은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대지가 200평인데 지상으로 200%가 올라갔으면 400평이 올라가고 그 나머지 200평이 지하로 간다는 얘기인데 지하대지가 200평인데 200평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대충 대충하고 또 예산 같은 것도 보면 거의 한 600평을 잡고 평당 900 잡으면 6x9=54억인데 사실 500평으로 잡으면 이것도 평당 1,100만원이 되거든요.

이런 사항도 그렇고 그 다음에 11p 행정사항 보면 이런 것도 사전에 도시계획법 저촉 이런 것도 모든 대지는 도시계획법에 저촉을 다 받습니다. 어떠한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건축과에서 이런 협의 받는 것도 너무 명확하게 꼼꼼하게, 옛날에는 건축의 전문가가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대충해도 대충 넘어가고 그냥 통과되고 보면 청담2동에, 그런 관계가 있는데 아마 다음부터 예산편성 하실 때 좀 정확하게 또 강남구청에도 전문부서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