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돈 의원 발언

위원 김승돈위원입니다. 저 역시도 자식을 둔 부모입장에서 위원님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는 이번에 한정됐던 게 아니고 벌써 3∼4개월 전부터 논의가 됐던 것이고 그래서 일부 지역에서는 학교장들하고도 활발한 토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토론을 해 봤는데 이 문제는 구청도 우리 구에서 함께 고민하고 풀어야 될 문제가 뭐냐 그러면 첫째 강남구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다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속히 많은 예산이 배정이 되어서 학교 환경개선을 해 주고 좋은 환경에서 우리 애들이 어린이들이 공부한다면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구청에서 내놓은 안 중에서는 매칭펀드라는 용어를 들고 나와서 그 속에는 뭐가 문제가 있냐고 그러면 학부모들이 어차피 부담해야 될 기금이 마련이 돼야 됩니다.

그게 5%가 됐든, 1%가 됐든, 10%가 됐든 그 %는 상관없이 학부모에 부담이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역구 가서 다시 단체라든지 아니면 자식을 둔, 학생을 둔 학부모하고 한번 정도는 의논을 해 보고 심사숙고해야 될 문제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구의회와 구청이 먼저 우리 전체 합동 간담회를 한번 해야 되지 않겠느냐, 행정보사위원님들만이 결정하긴 부담스럽습니다, 저 역시도. 그래서 재무위원과 행보소속 전체 위원하고 구청하고 한번 간담회를 개최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구의회, 구청, 학부모, 학교장들과 다시 합동 간담회를 해서 과연 이게 5%라도 10% 여러분들이 자진해서 기금을 마련하고 그래서 구청 예산과 합해서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는 환경 개선할 수 있겠냐고 한번 정도는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도 1년에 한 5∼6개 정도의 학교를 선정해서 시범실시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장단점을 분석하고 난 후에 확대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우리가 학교에 설치돼 있는 정보화교실이라든지 각급 전자 독서실 같은데 보면 이미 그게 문제점이 있어서 한번은 평가를 해서 시정을 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끝까지 4%, 4% 하지 마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절차도 밟고 여러 사람으로부터 의견수렴도 하고 나서 그 결과에 따라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상정된 강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개정안은 심사를 보류해 주실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