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백열 의원 발언

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우리 백년대계로써 우리 청소년, 학생들에게 지원한다는 것은 저도 거기 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이 구청장님의 교육정책이 아주 확고한 신념이 있으시다고 했는데 그것보다는 우리구에서 할 일이 시급한 것은 복지정책이에요.

금년에 우리 강남구의 복지정책이 18%밖에 안되거든요. 그런데 강북에는 지금 40%에 육박하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우리 행정감사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참 시급한 것이 우리 강남구에 얼마나 영세민이 많이 삽니까?

그 분들 또 결식아동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다 사회가 충족을 하지 못하지만 어느 정도 충족은 시켜 주어야 되겠고 저는 지금 잘못된 정책이 뭐가 있느냐 하면 우리가 서울시에서 시비나 국비를 받아서 할 사업도 우리가 자립도가 높다고 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고요. 난 이게 모순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이걸 갖다가 교육청에서 할 일을 갖다가 우리 강남구에서 떠맡아서 이런 사업까지 해야 되느냐, 아까 말씀 했습니다. 옛날에 이런 얘기 없었어요. 역차별이라는 단어가 아주 요즘에 와서 이게 뜨더라고.

역차별, 그러면 강남교육청장은 뭐 하는 겁니까? 우리 강남구에서 교육청까지 다 인수해 가지고 뭐든 우리가 교육까지 다 해야겠지, 다 조례를 바꾸어야 되겠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지원 안해 준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분들도 열심히 하고 아까 우리 김승돈위원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시의원들이 가 가지고 정말 우리 강남교육청장 하고 해 가지고 예산을 우리 교부금을 받아다가 일을 할 생각을 하셔야지 아니 무조건 가서 강남구에서 3%에서 4% 올려 가지고 이런 이런 시설을 하겠노라. 이건 조금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해볼 논점이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강남구에 몇 개 초중고등학교가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