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승돈 의원 발언
위원 김승돈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네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장에서 행정관리국장께서도 답변이 있었는데 우선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이 3%가 되든 4%가 되든 5%가 되든 높을수록 좋겠지만 제일 지금 우리가 관심 있게 예의 주시하고 있는 것이 세목교환입니다.
만약 세목교환이 이루어진다면 아까 담당국장도 말씀을 하셨는데, 모든 예산을 감액편성을 해서 필요경비만 예산을 지원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 이게 금년 한시적으로 4%로 상향 조정했다가 만에 하나 세목교환 된다고 그러면 즉시 하향조정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 부분은 검토가 되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강남구에서 조금 강남구 예산이 어느 정도 다른 구청보다 풍족하다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학교 교육경비를 보조를 많이 해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강남구 교육청에 대한 예산배려를 전혀 안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은 점점 더 어떻게 하든지 예산을 지원 안하더라도 어떻게 하든지 구청에 도움을 받고 학교 운영이 된다는 이런 의식이 아주 팽배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작정 이렇게 4%, 5% 상향조정하는 그런 의미에서도 어떤 문제점이 대두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한번 생각하시고 세 번째는 이쪽 강남 4선거구에 있는 김형기 서울시의원이 2006년도 서울시 교육청 행정감사 시에 교육감을 상대로 강남 소재에 있는 학교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당한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자료를 받아봤더니 강북에 있는 학교보다도 5배 정도가 지원이 안됐어요.
그래서 그게 곧 역차별이 아니냐, 그랬더니 교육감 답변이 이 부분은 바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받고 취지는 뭐냐 하면 강남, 강남 하지만 강남에 있는 학교가 지금 강남개발시대에 학교가 이제 지어졌기 때문에 거의 30년 돼 가지고 강북에 있는 학교보다 더 시설이 열악한데도 이런 부분이 전혀 고려 없이 왜 강남이라는 이유 때문에 역차별 하느냐, 이래서 심하게 추궁하고 그러니까 교육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별하지 않고 균등하게 예산을 지원해서 강남구 어느 학교든지간에 똑같이 지원하겠다고 답변을 받아놓은 상태인데, 그 질문에 답변했던 내용이 우리가 스크랩해서 갖고 있는데 오늘 가지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조금 이따가 받아서 바로 드릴 수도 있는데 만약 이렇다 보면 지금 이렇습니다.
강남구청이나 우리 구의원님들이나 서울시 의원들이 앞장서서 역차별을 해소하자고 지금 발로 뛰어다니고 노력하는 마당에 갑자기 4%로 올려버리면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들한테 상당한 허탈감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또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본 일이 있는지, 생각해 주시고 다음 네 번째는 본회의에서 구정질문하신 박남순위원이 지적했던 대로 매칭펀드를 조성해서 학교 나름대로 능력에 따라서 기부금을 조성하면 그것에 비례해서 구청예산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상당히 일선학교 교장들 입장에서는 뜨거운 감자로 부상되어 있습니다. 실례로 2개월 전에 일원초등학교 전자도서관이 개관이 됐는데 그 당시 부구청장님이 참석을 해서 축하 인사말씀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 즉석 간담회가 이루어졌어요.
간담회가 뭐냐 그러면 지금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일원동 지역이나 수서동지역은 상당히 어떤 경제적인 여건으로 미약한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매칭펀드를 조성해서 학교를 지원하겠다고 그러니까 대진초등학교나 일원초등학교나 양전초등학교 이쪽에 있는 교장선생님들이 이거 무슨 일이냐, 이제 학부모들한테 기부금도 받지 말라고 정부에서 억제를 하고 있는 마당에서 기부금을 조성하라고 그러면 누구한테 돈을 받겠냐, 큰 문제로 대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소한도 이 매칭펀드를 조성해서 지원한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구청과 구의회와 또 학부모 단체와 또 학교장들의 모임에서 누가 무슨 이기고 지고의 게임이 아니고 서로 윈윈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한번 간담회를 개최를 하고, 그 간담회와 여론을 한번 행방을 보고 4%로 조정하는 게 옳지 않은가 생각이 좀 솔직히 개인 심정이 그렇게 듭니다.
담당국장과 과장께서는 이 부분을 진짜 우리 심도있게 고민해야 돼요, 이 부분은. 그냥 뭐 구청장 입장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하자 하니까 그냥 밀어부칠게 아니고 어느 게 좋은지 만약에 조례를 다 승인을 하고 나서 이게 큰 문제가 되어서 시행 못할 정도가 되면 구청 뿐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 더 욕을 먹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실감나게 교장선생님들하고 대담도 했고, 토론도 했고 많이 들어 봤어요.
이 4가지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