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권철규 의원 5분자유발언

제157회 제2차 본회의2006-12-13

회의 전체 보기 1153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세현위원입니다. 오늘부터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결특위 활동이 시작됩니다. 위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예산안 심사는 내년도 강남구의 각종 정책과 사업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일정인 것입니다. 한정된 예산을 적재적소에 우선순위에 맞게 얼마나 효율적으로 심사하느냐에 따라 강남구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중차대한 예산심의를 함에 있어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예산안 심사는 매우 어렵고 복잡한 과정을 거쳐 결정된 일정인 만큼 최선을 다해 면밀한 검토와 토론을 통해서 최적의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예산안은 주민의 혈세로 편성된 만큼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의 뜻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수임받은 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강남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과 많은 대화와 타협으로 합리적이고 생산적이며 조화로운 예산안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어제까지 소관 위원회별 예비심사를 통해 예산사업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사업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주요예산사업 예정지를 방문하는 등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현장방문을 수행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특위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들은 후 생활복지국 예산안에 대하여 소관국장의 제안설명과 소관 과별 사업예산 설명을 청취하고 예산사업 설명서에 의거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실 요지를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의견서를 참고하여 명확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충실한답변이 이루어져서 본 특위 심사일정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석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세현 위원장님과 채수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제157회 제2차정례회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구민과 함께 하는 강남의 비전과 구민의 바램을 담기 위해 2단계의 과정을 거쳐 구민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반영하여 편성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내년도에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 인터넷으로 취지와 배경을 설명한 뒤 찬성과 반대의견을 묻고 개개인의 의견도 받는 등 강남구 이메일 회원과 26개 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두 번째 단계는 최종안을 확정하는 단계로 일부 조정이 미흡한 사업에 대해 심도있는 자체 조정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였습니다. 이렇게 확정된 2007년도 예산편성 총 규모는 3,957억5,415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3,694억4,0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63억1,400만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2.9%가 증가하였으며 최종 예산에 비해서는 9.3%가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 2,560억1,000만원, 세외수입 689억6,600만원, 재정보전금 44억800만원, 보조금 400억5,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256억4,800만원, 보조금 6억6,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구민의 복지향상과 생활환경 개선 등의 사업을 최우선으로 반영하였으며 일반회계는 경상예산에 1,481억4,400만원, 보조사업에 575억원, 자체사업에 1,574억1,200만원, 예비비 등에 63억8,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에 3억9,500만원, 새마을소득지원에 4억8,500만원, 주차장사업에 254억3,4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편성한 2007년도 세출예산안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함께 나누는 따뜻한 복지강남 분야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등 117개 사업에 754억5,800만원, 원활한 교통소통과 주차문제 해소분야에 압구정동 428번지 부지매입과 주차장 조성 등 25개 사업에 267억9,900만원, 자연이 숨쉬는 쾌적한 환경조성 건설분야에는 탄천·양재천 관리 및 하수시설 보수 등 33개 사업에 138억7,400만원, 쾌적하고 재난없는 안전한 강남건설 분야에는 방범용 CCTV 설치사업 등 12개 사업에 108억2,400만원, 환경오염없는 클린강남 분야에는 가로수 수종갱신 등 82개 사업에 544억3,500만원, 풍요롭고 여유로운 교육 및 문화체육 분야에는 문화센터 건립 등 41개 사업에 467억9,500만원, 고품질의 투명행정 실현 등 행정서비스 분야에는 원스톱 통합민원실 설치운영 등 131개 사업에 297억8,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밖에 인건비 등을 포함한 기타사업에 1,377억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강남구 운용기금에 대해 보고드리면 청사건립기금을 포함한 11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총 규모는 2007년말 1,264억7,000만원이 예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금운용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이번 제157회 제2차정례회에 상정된 2007년도 예산안은 여러 분야를 보다 내실있게 발전시키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꼭 추진해야 할 사업들입니다. 아무쪼록 2007년도 주요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현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본 안건에 대한 일괄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규

이종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규입니다.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7 기금운용 계획에 대하여 검토보고서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세현위원장

이종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관국 단위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을 제외한 다른 국장님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장을 대리하여 우병환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우병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세현 위원장님 그리고 채수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오늘 생활복지국장께서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참석하지 못한 것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이 생활복지국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2007년도 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361억562만원과 구 자체예산 782억1,996만원 등 총 1,143억2,558만원으로 올해 예산 총 1,179억3,879만원에 대비하여 약 3%정도인 36억1,320만원을 감편성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국 전체 세출예산의 28.9%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각 소관부서별 예산사업을 설명드리면 먼저 사회복지과에서는 우리 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자녀들이 교육기회를 갖지 못함으로 인해 되풀이되는 빈곤의 악순환을 예방하고자 관내 5개 종합복지관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학습공간, 교육기자재 제공, 국어, 영어 등 5개과목에 대한 보충학습실시 등 청소년 열린학습방 및 희망공부방 운영에 대하여 운영비 1억1,7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관내 복지관 이용 주민의 편익증진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기능보강사업비 5억1,920만원을 편성했고 우리 구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의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위해 매월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급여인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국·시비 보조금 170억8,995만원을 포함한 국민기초생활보장 복지급여 총 227억8,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구 일원동, 수서지역에 밀집하고 있는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장애인 문화복지센터 건립비 24억2,759만원과 장애인 취업, 직업재활시설 건립비 37억8,635만원 등 장애인복지를 위한 시설 건립에 따른 시설비 총 62억1,3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이 대부분 시간을 보내는 노인 여가시설인 구립경로당을 포함한 140여개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등을 지원하여 어르신이 보다 편안하고 안락한 분위기 속에서 어르신들이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경로당 운영비 7억60만8,000원을 편성하는 등 올해 사회복지과 총 예산 448억5,091만원보다 7.9%정도 인상된 483억9,3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청소과에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로 물청소 등 확대시행 등 가로 및 뒷골목 비용으로 총 106억7,292만원을 편성하였고 우리 구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를 수거하여 성상별로 강남자원회수시설과 수도권 매립지 등에 안정적으로 반입함으로써 우리 구 주민들이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생활쓰레기 반입비용으로 48억6,47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 발생한 음식쓰레기를 매일 전량 분리수거 재활용하기 위한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및 처리비 81억9,193만원, 자원화시설운영비 13억7,510만원, 음식물쓰레기 중간수집통 청결관리 용역비 6억2,959만원 등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사업비로 총 102억8,78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시설이 없이 우리 구에서 발생한 분뇨 등 서울시에서 대행 처리함에 따라 처리 후 지급된 처리비용 13억7,175만원을 편성하는 등 올해 환경청소과 예산 471억9,711만원 대비 약 9.1% 감소한 총 428억7,62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에서는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구립보육시설을 포함한 관내170개 보육시설에 대한 종사자 인건비, 저소득층 아동보육료 지원, 24시 시간연장형, 보육사업지원비 등 보육운영비로 153억7,69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구대치3동 청사부지에 2008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대치동 어린이집을 신축하고자 설계비 2억3,6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장애아동 160명과 저소득 자녀 1,000명을 대상으로 장애아동 가족캠프, 방과후교실 보호장비지원, 저소득층 아동문화체험 등 다양한 가족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장애, 저소득 가족 지원 프로그램 운영비 약 1억7,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경제적 빈곤과 결손가정 등에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과 요보호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110명의 아동 등 우리 구 저소득층 아동지원을 위해 급식비 등 시·도 보조사업비 3억2,554만원을 포함한 총 8억1,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나날이 심각해져 가는 청소년 음주, 흡연, 약물오남용 등 탈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고자 청소년 금연교실운영, 청소년어울마당 개최, 사례관리 및 상담 등을 통해 재활치료프로그램을 운영, 건전문화 홍보를 위해 홈페이지 구축 등 청소년 건전문화 체험활동 지원비로 1억원을 편성하셨습니다. 올해 가정복지과 예산 236억7,930만원보다 11.9%정도 감소된 208억5,15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경제과에서는 세곡동 및 수서동 주변 농지에서 가축분과 완숙되지 않은 퇴비 사용으로 인한 악취와 파리가 발생하여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어 악취 없는 유기질 퇴비를 공급하고자 3억9,820만원을 편성하였고 우리 주민에게는 산지의 신선한 농축산물을 제공하고 농어민들에게는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자매도시 등 각 시군이 참여하는 직거래를 개최하고자 직거래 행사비 등 1억1,77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인하여 직장을 잃은 실직자들에게 한시적으로 공공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최소한의 생계비를 지원하고자 시·도 보조금 2억6,646만원을 포함한 공공근로사업비 총 5억3,29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실업문제를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하여 구직자를 대상으로 구인구직상담 및 취업알선 등을 전담하고 있는 강남취업정보은행을 민간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취업정보은행 민간위탁비 1억1,3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지역경제과 총 예산 22억1,144만원 대비 약 0.3% 정도 감소한 22억4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기타 자세한사항은 심사과정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생활복지국에서 제출된 내년 예산이 원안통과되어 주민을 위한 복지사업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현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과장으로부터 사업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 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만 계시고 다른 과장님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업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우병환입니다. 사업설명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김세현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편의상 예산사업설명서 순서별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업설명서 113쪽에서 125쪽, 각목명세서는 378쪽에서 406쪽입니다. 그래서 우선 순위로 사업설명서부터 진행을 하고 그 후에 각목명세서를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수영위원

채수영위원입니다. 114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시설 민간사회복지사 복지개발보조금을 지급한다 3억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강남에 거주하는 복지시설에 종사하는 민간 사회복지사까지 아마 자격증소지자 360명에게 1인당 7만원씩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서는 노인복지사라든지 또 어린이집의 보육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아주 학과가 대학에도 그 학과가 아주 많이 새로 생겨가지고 아마 국민의 관심도 많고 그래서 아주 다량으로 배출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매년.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과연 우리가 매달 7만원씩 해서 3억을 지급할 필요가 있는지? 왜냐 하면 이 사람들은 그 사회복지사 무슨 단체에서 교육을 할 사항을 우리 강남구청이 맡아가지고 우리 강남에 있는 사회복지사만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한번 대답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 (장내소란)

김세현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채수영위원님께서 114쪽을 질의를 하셨어요. 일단 들어보시고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보충 질의를 같이 해서 그 질의에 한꺼번에 대답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김세현위원장

그래 일단 보충질의 하실 거면 이경옥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경옥

이경옥위원

이경옥입니다. 저희가 어저께 행정보사위원회 그 동안 심의한 것을 마치고 다시 오늘 하게 됐는데 어제 그 자료를 보면서 종합을 하면서 느낀 건데요. 그 뒤에 보면 이제 다른 민간단체, 위탁 준 단체들의 예산과정을 저희가 편성을 분석을 해보면 사회복지사들간에 급여가 상당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360명이라고 하면 대부분 강남구에 있는 사회복지사 전체를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전체를 아우르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 차별성을 둬야 되지 않을까 적어도 사회복지사로서 조금은 안정된 분들은 어느 기준선을 둬가지고 제외하고 아주 열악한 사회복지사들에게 지원을 해 주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114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14쪽이요? 그러면 일단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두 분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몇 년 전에 이게 수당 개발할 때 임금을 조사해 보니까 사회복지사들이 보통 일반임금에 한 80% 정도도 안됐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분들이 남자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복지관에 가보면 가정생활 하기에 좀 어렵고 대부분 여성분들이 사회복지사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 업무를 하다보니까 사회복지관에 근무하면서도 사회복지사 자격이 없는 사람은 수당이 제외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 분들이 복지관에 요새 가면 아주 복지사 일반 직원들도 복지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구청 같은 경우는 이 제도로 인해서 복지관에 근무하는 복지사들이 자질향상과 나름대로 자기 노력을 해서 나름대로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또 우리 이경옥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러면 이게 월급이 많은 또 안정된 직원들에 대해서 는 주지 말고 그야말로 생활이 어려운 그런 복지사들만 주면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인데 사실 수당이라는 것이 같은 일을 하면서도 그 구분이 누구는 안정되고 누구는 업무를 한다 하는 구분이 참 어렵습니다. 특히 수당같은 경우는 이게 형평성이 내재되어 있지 않으면 오히려 받는 사람들도 자기 나름대로의 상대적인 차이라든가 이런 관계에서 좀 소외된 감도 있고 해서 가능하면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하는 것이 원칙과 기준에 합당하지 않겠나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세현위원장

채수영위원님 다 얘기 들으셨죠?

채수영위원

알았습니다.

김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지금 113쪽부터 시작해야 하는데 다시 113쪽으로 가겠습니다. 113쪽 질의하실 위원, 이강봉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강남구 관내에 강남복지관, 명화복지관, 수서복지관, 태화복지관 이렇게 지금 각각 이게 복지관들 명칭이죠?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강남복지관이 어디 있는 거죠?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일원2동사무소 옆에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명화복지관은요?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수서동 세종고등학교 앞에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수서동. 그 다음에 수서복지관은?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거기는 수서동 6단지에 있습니다. 거기 장기임대아파트에

이강봉위원

태화복지관은요?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거기는 일원동 궁마을 앞에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아, 궁마을 앞에요? 그 지금 청소년 열린학습방을 지금 강남구 관내에 자원봉사를 하는 대학생들도 지금 이런 봉사를 하고 있죠?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대학생들이 봉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청소년희망공부방도 아마 자원봉사자들이 봉사를 하고 있죠?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대부분 여기는 한 마디로 말해서 독서실 비슷하게 해가지고 자원봉사자가 오면 지도도 해 주고

이강봉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자 실비를 40만원정도 준다고 하면 교통비정도 주는 정도라고 생각이 되는데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복지관 직원수당도 곁들여 묻겠습니다. 이 복지관 관리를 지금 관리공단에 이첩이 되어 있습니까? 자체 운영을 합니까? 아니면 위탁운영합니까?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전부 사회복지법인에 위탁되어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사회복지법인에 위탁되어 있죠? 그 사회복지법인은 대부분이 종교단체에서 운영을 하죠?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강봉위원

아니 위탁주체는 종교단체들 아니에요?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종교단체도 있고 사회복지법인도 일률적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강봉위원

지금 청소년회관이라고 붙여져 있는 우리 강남구관내 복지관이 또 몇 개 있죠?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청소년 수련관 2개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수련관, 어디어디 있죠?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역삼수련관하고 강남수련관 2개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강남수련관은 어디 있는 겁니까?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청담공원 안에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청담공원 안에 있지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거는 뭐 이 예산 사업하고는 별도의 사안인데 그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실제 그 운영주체가 자기네 종교단체에 우호적이고 타 종교단체에는 비우호적입니다, 비우호적이에요. 내가 그래서 그거는 관장하고도 한번 그것 때문에 긴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우리 구청에서 그 타종교단체도 강남구 주민들이 종교활동을 하는 거고 자기 네 소속 종교단체도 강남구 주민들이 종교활동을 하는 건데 그것에 대한 차별규정이나 대우가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운영이죠?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그거 우리 관장들한테 주위 환기 시켜주세요.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리고 지금 자원봉사실비가 40만원정도 그 다음에 복지관 직원수당을 1만5,000원씩 더 주겠다는 거죠?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이분들은 왜냐하면 복지관에 밤늦게까지 열어놓으면 복지관 직원이 한 사람이 붙어 가지고 밤늦게까지 뒷정리하고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분들의 수당을 1만5,000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이강봉위원

이게 실제 그 자원봉사자들이나 복지관 직원들한테 뭐 상당한 혜택이 간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게 정말 코끼리 비스킷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실제 그 사람들 힘들게 일하고 하는데 좀 이런 예산편성은 다른데 편성한 예산구조보다 좀 넉넉하게 예산을 편성해 줘도 우리 구의원들이 따지지 않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좀 금년도에 이거 뭐 이렇게 편성한대로 심의를 해드리겠지만 좀 실질적으로 그네들에게 목적의식을 갖고 봉사활동을 하고 보람을 느낄 수 있게 그런 처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관리공단에 위탁운영되는 것은 동 복지관들 뿐입니까?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세현위원장

어떻게 질의 됐습니까?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위원님 건의하신 내용은 참고로 해서 현실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현위원장

이강봉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다시 한번 보면서 검토를 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 자원봉사자들이 대부분 대학생입니까?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대학생 내지 학원강사들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학원강사들이요.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예.

경옥

이경옥위원

제가 아까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이 청소년 열린학습방 같은 경우는 이제 수급자가 차상위 계층 자녀들인데요. 그 학생들이 무조건적인 시혜를 받아서 이게 계속 우리 쪽에서 무조건적으로 시혜를 배풀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학습방에 나오는 학생들에 대해서 성적관리 같은 거 어느 정도 향상되고 있는가 그런 거에 대한 체크가 가능합니까?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네. 복지관별로 매일 평가하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이 뒤하고 연결이 되는데 저소득층의 자녀들 학비지원을 하는데 그 대학생 같은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예.

경옥

이경옥위원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액수가 많이 나가는데 그 학생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현재 거기도 희망하는 학생들은 자원봉사자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어느 정도 학생들의 성적이 수준이 맞아야 이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어려서부터 자기가 근로의식을 고취하면서 수혜를 받아야 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하고 같이 연계가 돼서 애들 성적관리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아이들의 성적이 향상되고 그리고 그것이 관리가 돼서 그 다음에 순환공급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세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대신 하신 거죠? 이경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11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강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많음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복지관들 중에서 사실 장애인들이 출입하고 사용할 수 있는 복지관은 시스템 자체가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는 기본적으로 설치가 돼야 되는데 그러지 않게 과거에 졸속적으로 아마 건축이 된 그런 복지관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경비가 자꾸만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는데 우리 이 뒤에도 여러 가지 복지시설에 대한 사업비가 기재가 돼 있어요. 참 이거 우리 위원들이 이런 예산심의할 때 보면 이거 강남구청 우리 공무원들 과거에 물론 심의해 준 것도 우리 구의회에서 심의해 줬겠지만 이렇게 부실하게 불량하게 건물을 준공해서 그때는 예산좀 절감했다고 실적을 자랑했을지 모르지만 이거는 마땅치 않은 그런 사업이에요. 지금 명화복지관에 엘리베이터가 없어 가지고 엘리베이터 신설을 한다 이건 뭐 엘리베이터 몇 인용이죠? 이게 명화복지관에 승강기 설치하는 엘리베이터 몇 인용 엘리베이터입니까?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구체적인 규모는 아직, 예산에 맞춰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이강봉위원

사회복지과장님 그런 식으로 예산편성해서 제시하면 엘리베이터가 보통 4,000만원 짜리부터 시작해서 용량에 따라서 크기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 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승강기 설치비용 1억1,600, 이게 서울시가 50% 준다고 해서 아까 설명하신 것 같은데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예.

이강봉위원

이런 식으로 내용 없이 예산을 사업설명하면 안되죠.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우리 견적서 있으니까 그건 보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강봉위원

그 정도는 파악하고 이 자리에 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몇 인용인지 그 관계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강봉위원

상당히 예산사업설명서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간주하자면 부실하게 기재가 됐고 부실한 예산사업으로 편성된 걸로 밖에 간주가 안 됩니다.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예산은 서울시에서도 자기들 견적서 내지 모든 견적을 파악해서 자기들이 서울시에서 지정한 예산금액입니다.

이강봉위원

그랬다손 치더라도 담당과장님께서는 이 정도는 자료를 갖고 여기 자리에 임하셔야지요.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그건 제가 참고 하겠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리고 잠깐만 여기 계속 질의 마저 하겠습니다. 재가 복지차량 교체를 한다고 하는데 복지차량 교체는 어떤 차종으로 얼마짜리가 교체가 됩니까?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몇 쪽을

이강봉위원

지금 115쪽 계속하고 있는데요, 지금 복지차량 교체가 계속 두 군데 사업장에 있는데 지금 그렇게 얘기하세요? 강남복지관, 수서복지관 둘다 복지차량 교체한다고 사업비 돼 있는데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그거는 보통

이강봉위원

그게 지금 제가 왜 묻냐하면 포괄 4,200, 강남복지관 옥상바닥 방수 및 재가복지 차량교체해서 4,240만원에요.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예.

이강봉위원

그 다음에 수서복지관은 목욕탕 리모델링 및 재가복지차량 교체해서 1억8,200입니다. 그럼 각각의 사업비별 명세는 제시를 하고 우리 위원들하고 협의를 했어야 될 사항이 아니냐 이런 말씀입니다.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보통 우리가 스타렉스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차값이 2,200 정도 됩니다.

이강봉위원

제가 지금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강봉위원

잠깐만요 행정보사위원들 같이 예결위 와 계시는데요 행정보사위원들께서 지금 얘기대로 옥상바닥 방수사업비가 얼마다, 그 다음에 목욕탕 리모델링 비용이 얼마다 하면 아, 그렇습니까? 하고 그냥 통과시키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공사기준은 물론 이거 공사기준은 우리 건축과 영선계에서 자료를 줬을 겁니다. 준 자료라고 해도 그 자료가 우리한테 제시가 돼 져야죠.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내역서를

이강봉위원

그렇죠, 사업비 산출내역이 이렇게 포괄적으로 써가지고 그냥 제시해서 그냥 통과 받습니까? 적절한 금액인 줄 따져봐야지요. 이런 사안들이 여기 계속 누적돼 있어요, 앞으로도.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예산편성은 아까 말씀대로 저희들이 견적서나 설계서를 받아가지고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복지과장 우리 여기 예결심의위원장 예결장 아닙니까? 예결심의 받잖아요. 그거에 적절하게 상정된 예산인지 아닌지 우리가 확인을 해야 마무리 할 거 아닙니까? 그냥 이렇게 제시했으니까 그냥 통과 아니면 삭제입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계산이된 자료 근거 가지고 무슨 예산심의를 해요?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그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견적서나 설계서가 다 있으니까 드리겠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런 게 사전에 준비를 하시란 말씀이에요.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이 내용을 우리가 조서에 다 쓰려고 하면 개별장으로 용량이 많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이강봉위원

부속서류 이렇게 만들어다 주면 되잖아요.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제출하겠습니다.

김세현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이강봉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별 견적서를, 양이 많습니까? 그거는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많습니다.

이강봉위원

많으면 많은 대로 다 갖다주세요.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설계서까지 다 하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다 드리겠습니다.

김세현위원장

그렇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아까 이강봉위원님 말씀하신 명화복지관에 대해서 보충설명 겸 말씀드리는데 본위원이 97년도 1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한 9년 동안 명화복지관의 경로식당에 자원봉사를 해서 명화복지관 실정은 잘 알고 있는데요. 거기 장애인들도 많이 오시고 은빛등대라고 해서 노인들, 거동이 굉장히 불편하신 노인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제가 그때 다닐 때도 여기 승강기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승강기를 설치해야 된다고 제가 생각돼서 말씀드립니다. 수서복지관도 제가 봉사를 나가 봤는데 지금 여기 내용 추가 하신대로 복지관시설이 아까 이강봉위원도 지적하셨지만 오래 전에 그런 모든 거를 배려하지 않고 건축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그런 시설비가 보충으로 드는 것 같은데 이거는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김세현위원장

답변 필요합니까? 이재민위원님!

이재민위원

답변 필요하지 않고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승인해 주시면 똑바로 집행 하겠습니다.

김세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1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17쪽 하겠습니다. 117쪽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 11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19쪽이요, 120쪽 채수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영위원

채수영위원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이 수서에서 분당가는 고속화 도로 밑에 있는 거죠?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6단지 뒤에 있습니다.

채수영위원

뒤에 있죠? 약 1,000여평, 지금 장애인들이 거기에 인쇄공장, 플래카드 제작 공장 여러 가지를 설비해 놓은 그것이지요, 주차장으로 쓰면서.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예. 그 장소 맞습니다.

채수영위원

그게 물론 수서6단지나 수서동이 장애인이 많은 건 본위원도 이해를 하는데요. 거기에 보면 9,000여평을 거기 직업 재활시설을 건립하고 또 일원동 장애문화복지센터가 위치가 어디입니까? 그게 건립하는 거가.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일원2동 사무소 옆에 있습니다.

채수영위원

그 거리가 직경 2㎞ 그 정도 되겠죠?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수영위원

그런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묻는가 하면 장애인들이 물론 장애인 시설이 필요한 건 본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왜냐면 장애인들이 목욕할 수도 없고 또 수영장에 가서 수영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이해는 하는데 이런 거를 불과 직선거리 2㎞이내에 2개를 신설한다는 건 예산낭비라고 생각 안 하시는지 꼭 필요하다면 장애인 재활시설이 대지가 1,000여평이 되니까 여기에 버스를 구입한다든지 해서 통합할 의사가 없는지 이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채수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직업재활시설은 우리 강남구에 장애인들이 1만2,000명의 등록장애인이 있습니다. 대부분 수서, 일원 지역에 집중돼 있습니다. 이 분들이 거리 이동관계라든가 그런 관계로 저희들이 모든 걸 참고를 했고 또 직업재활시설 같은 경우에는 순수하게 장애인들이 집에만 있는게 아니고 여기서 직업을 배워 가지고 하다못해 취직을 할 수 있는 그런 진로를 하는 완전 그야말로 직업재활시설이고 또 이쪽 일원동에 장애인 문화센터는 목욕탕과 장애인들이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목욕탕에서부터 영화 감상실까지 안 그러면 뭐 이런 관계를 엄격히 구분해서 이 문제를 하고 있고 특히 일원, 수서

채수영위원

과장님 그거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네.

채수영위원

지금 직업 재활시설에도 본인들이 목욕탕하고 수영장 이거를 요청해서 아마 이 부분에도 설계를 반영한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그 내용은 저희들이 주민 설문조사라든가 장애인 단체 모든 설계를 할 때 몇 번 해당 구의원님과 의논을 해서 설계에 반영한 그런 내용입니다.

채수영위원

그럼 중복이 되지 않습니까?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중복되지 않습니다, 시설은.

김세현위원장

채수영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채수영위원

그거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해서 설계가 돼 있죠? 지금 착공이 돼 있지요?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착공이 지금

채수영위원

그렇지요. 장애인 문화복지센터도 설계가 돼 있죠?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예.

채수영위원

그거 설계서 사본을 한번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제출하겠습니다.

김세현위원장

채수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지금 채수영위원님이 질의한 112쪽하고 121쪽 이거 지금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복지시설을 편성하고 복지시설을 설립을 하는 거는 좋습니다. 설립하는 건 좋은데 강남구가 이런 복지시설을 각 동별 내지는 다닥 다닥 붙여서 몇 개씩 시설을 하는 거는 사실 중복시설이고 산만한, 나중에 경상비를 엄청 증대시킬 수밖에 없고 결국은 강남구청이 아무리 예산이 많아도 추후에 그야말로 세목교환이 된다든지 어떤 세수가 감소되면 다른 사업비 없이 그 경상적 운영비에 우리 예산을 몽땅 쏟아 부어야 될 입장이라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이건 사회복지과하고 별도의 사안이지만 각 동문화복지관도 마찬가지예요. 복지관을 각동마다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사실 어떤 중심적인 지역에 묶어서 한 2~3개동이 같이 쓸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복지과장 얘기는 인터넷으로 의견 조회했고 장애인들한테 의견수렴 했다 라고 그러는데 그 의견수렴한 기록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강봉위원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세현위원장

이강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채수영위원님 말씀 들어 보니까 정말 일리가 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지금 2006년도에 그러면 투자된 게 어느 정도죠?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어떤게요?

박남순위원

장애인문화복지센터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여기 연도별로 나와 있는데 2004년도에 토지 매입비로

박남순위원

지금 7억8,000이 들어갔네요.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17억9,500 들어가 있고 2005년 가설계로 1억4,800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요.

박남순위원

글쎄 그러면 이게 지금 2개 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하고 문화센터인데 장애인 직업재활 이 시설에다가 오히려 같이 목욕탕 이런 거를 겸용해 주면 일하고 그런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문화센터는 다시 또 용도를 바꿔서 꼭 장애인만 아니더라도 다른 문화센터라도 하든지 이렇게 중복이 안되게끔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네요.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위원님 그 내용을 참고 하겠습니다. 왜냐면 장애인들은 사실 교통편이라든가 셔틀버스를 운행하더라도 사실 접근로가 참 2㎞정도 되면 도로를 건너게 한다는게 그게 참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위원님 얘기하신 거를 참고로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이게 장애인재활센터니까 여기서 일하고 목욕하고 거기서 일하러 왔다가 문화도 즐길 수 있는 건데 이거를 뭐 꼭 여기만 장애인이 몰려 사는 건 아니잖아요. 이쪽보다는 수서동이 더 많잖아요.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수서, 일원 지역이 많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이 장애인직업재활센터에 같이 병행을 하는 거를 한번 검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지금 한 거는 다른 걸로 또 용도를 바꿔서 이용하면 되니까, 이상입니다.

김세현위원장

이게 지금 엄청 문제가 되는 것 같네요. 저도 지금 아까 우리 채수영위원님 말씀을 들어 보고 저도 검토를 해 보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많은데, 앞으로 운영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게 문제가 아닙니까? 나중에, 그렇지 않아요? 그것 좀 정확하게 하셔야 되겠네요. 김승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돈위원

저는 질의가 아니고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은 가정복지과장하다가 이리 오셔 가지고 이 실상을 잘 파악을 못하셔 가지고 설명이 제대로 안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조금전에 간략하게 재활시설과 문화복지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다른 위원님들은 감각적으로 어떤 느낌이 수서, 일원1,2동의 실태를 느낌이 못와요. 지금 일원2동에 짓고 있는 장애인 문화센터에서 제일 주안점이 뭐냐 그러면 수서동, 일원1,2동에 산재해 있고 거주하고 있는 3급 이하 장애인들을 그 사람들을 위한 어떤 복지혜택과 재활을 비롯한 어떤 별개의 시설인 것이지 통합을 할래야 할 수 없는 시설입니다. 이 자료와 근거를 가지고 설명을 하셔야 이해 가시지 지금 이렇게 막연하게 설명하시면 안됩니다. 지금 1급이 몇 명, 2급이 몇 명, 3급이 몇 명, 4급 몇 명 이 사람들이 지금 서울시에서 도우미를 파견해서 목욕시켜 주다가 그 도우미제도가 지금 다 폐쇄돼 버렸어요. 이러기 위해서 대안적으로 난 이 문화복지시설이라는 거를 설명을 조금 자세히 할 수 있으면 해 보세요.

김세현위원장

김병호위원님 질의 하실랍니까?

병호

김병호위원

다른 지역에는 복지시설이 많지만 일원동, 수서지역에는 사실은 장애인들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복지시설이 있는 그 준해 가지고 그런 시설이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그거를 김승돈위원이 얘기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설명을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할 거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동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물론 위원님들 다 의사적으로는 이거 돈 아끼는 줄은 아는데 사실은 1급, 2급, 3급을 구별을 못하게 되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재활센터 가서 일할 수 있는 정도하고 일할 수 없는 정도가 또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한대로 그냥 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현위원장

그러면 넘어갈까요? 122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우리 사회복지과장께서 경로당, 우리 강남구 관내에 구립 경로당, 아파트에 있는 사립경로당 많지요. 그런데 그 경로당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정책을 이 사업 외에 이건 마땅히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될 사업이라고 보는데 경로당에 대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다시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 경로당이 노인네들 5~6명이 나오셔가지고 고스톱이나 치고 점심이나 해 드시고 오후에 집에 들어 가시는 그런 공간 밖에 기능을 갖지 못하고 있죠? 실제 몸이 좀 불편하신 어른들은 경로당까지 오지도 못하는 그런 위치에 경로당들이 위치된 데가 많아요. 우리 청담2동 같은 경우도 청담2동이 경사진데 경로당이 산꼭대기에 있어요. 옛날로 치면 산꼭대기입니다. 이런 장소에 경로당을 위치시켜서 물론 경로당 근처에 있는 어르신들이야 손쉽게 오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강남구에서 돈을 들여서 사서 노인어르신들한테 쉼터라고 드린 경로당이 경로당으로써의 가치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 그거에 대한 어떤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다시 준비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물론 강남구에서는 정책적으로 어르신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의료서비스나 어떤 이런 것까지도 기능을 복합화 할 수 있는 복합화 된 경로당으로 만들겠다는 마스터플랜을 갖고는 계실지 모르지만 하루라도 빨리 그 사업을 진행하셔 가지고 경로당이 경로당으로써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게 해 줘야 되고 비근한 예로 물론 사회복지과장께서 얼마 전에 상당히 고마운 일을 본인한테는 해 준 적이 있어요. 우리 논현2동에 학리경로당인가? 냉장고가 15년이 지났는데, 옛날 냉장고가 있어서 그 냉장고에 냄새가 나서 음식물을 넣지 못한다 그런데 그런 거는 사전에 우리 복지사들 경로당 방문하실 거 아니에요? 방문하셔 가지고 문 열어 볼텐데 뭐 냉장고가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는지 감각적으로 알 수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신경을 좀 써 주시고 이 경로당 지원사업을 금년도 세수예산이 경직되게 추계가 되는 바람에 보수적으로 전년도 대비로 해서 그냥 유지관리비만 지원사업에 편성하셨다고 그러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장이 향후에 계속 복지과장 언제까지 하실지 모르지만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좀 넉넉하게 예산편성해서 제시하세요.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채수영위원님 질의한 뒤에

김세현위원장

일문일답식으로 합시다. 추가 질의이십니까? 채수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수영위원

채수영위원입니다. 우리 이강봉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경로당이 있지 않습니까? 경로당의 예를 들어서 난방비를 얘기를 하면 1월달부터 3월달, 10월달부터 12월달 이렇게 난방비는 A, B, C급해서 지원을 하고 있죠?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네.

채수영위원

그런데 노인들은 지금 아마 4월달, 5월달 굉장히 추위를 느낍니다. 아마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4월, 5월달 해 가지고 사실상 이때 난방비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노인분들이 관내 독지가한테 협조를 요청을 해요, 보통. 본위원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런 거 노인들이 4월달이나 5월달에 그 추위에 앉아서 있으라는 거는 좀 얘기가 안됩니다. 물론 이게 행정자치부 지침인지 서울시 지침인지 본위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만일 행정자치부의 예산지침 시달에, 서울시 지침에 이런 사항이 있다면 이거를 행정자치부나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 난방비를 인상시켜 주는 방안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예산지침이 행자부 지침입니까? 예산편성 지침입니까? 서울시 예산편성지침입니까? 또는 자체지침입니까? 이점을 먼저 말씀해 주세요.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난방비는 내용 아시다시피 시비가 15%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에서 15%, 나머지 85%는 자체 구비기 때문에 인상 여부는 우리 구비를 조금 더 부담을 하면 별문제가 없습니다.

채수영위원

아니, 이런 단가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이건 현재 우리가 각 경로당에 몇 년동안 쭉 난방비로 지출된 내역을 참고를 해서 평균적으로 산출한 내역입니다.

채수영위원

지침이 아니고요?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채수영위원

그럼 이 예산을 좀 더 4월달까지, 4월이면 노인들은 굉장히 추워요, 안에 모여 있으면. 4월달이나 5월달까지를 예산에 더 반영할 수가 없어요?

김세현위원장

이경옥위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경옥

이경옥위원

예.

김세현위원장

이경옥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제가 지난번에 행보위 때도 한번 거론을 했던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하자면 오늘은 경로당 위문비가 한 경로당에 7만원씩 되고 그 밑에 보면 경로당 노인회장이나 총무 교육할 때 1인당 20만원씩이 되는데요. 이거에 있어서 경로당 지원사업이라는 이름을 놓고 봤을 때 많은 노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추석이나 설날 때 위문을 하시는 1개 경로당에 7만원씩 지원하는거 하고 경로당 노인회장들 교육할 때 1인당 20만원씩을 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한 쪽에 치우친 편중된 예산지침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 경로당에 어르신들 개별적으로 선물해 주는 게 좋겠지만 그것도 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매년 설과 추석에 과일 한 두상자씩 정종하고 이렇게 저희들이 드리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예산형편상 그렇게 못하고 있고요. 또 경로당 노인회장, 총무 이분들은 1년에 한번씩 보통 1박2일로 가서 실질적으로 주무시면서 노후 삶에 대해서 강의도 듣고 이런 유용한 시간을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1박2일로 해서 교통비하고 해서 몇 년 동안 지속된 그런 단가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그게 한 분이나 두 분에게 돌아가는 시혜지 않습니까?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그렇지만 사실 경로당은 회장들이나 총무단들이 실질적으로 교육을 갔다와서 회원들에게 교육을 하고 이런 파급효과 때문에 전체 노인들 다 보냈으면 좋겠지만 형편상 그렇지 못 하고 임원들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제가 강조하는 거는 1개 경로당에 7만원에 해당하는 그런 물품을 구입해서 드리는 것하고 노인회장들 교육하는 거하고 단순히 경제적인 비교가 아니라 혜택의 비교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노인회장들에 대한 저도 거기에 대해서 깊이는 잘 알지 못 합니다마는 경로당 어르신들의 그런 불만들도 상당히 높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한번쯤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1박2일이 아닌 그날 하루에 당일치기 교육을 하셔도 가능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예산의 고저를 떠나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김세현위원장

다음 이재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경로당의 난방비를 보조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서 난방비를 보조해도 난방이제대로 안 들어와 가지고 굉장히 노인들이 요즘에 각자 이불을 하나씩 가져오라고 제가 대치3동에 있는 우성 아파트 노인정에서도 그 소리를 들었고 삼성1동에 홍실아파트 거기도 그렇고 삼성1동에 구립 노인정도 그렇고 일단 바닥 자체가 시설상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노인들이 굉장히 추워가지고 이불 하나씩 다 갖고 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제가 직접 들었고요. 또 하나는 경로당 노인회장, 총무교육이라고 그랬는데 회장, 총무 어떤 교육을 어떻게 실시 하는지 몰라도 제가 일원동 소재에 제가 밝히지는 않겠는데 회장, 총무가 굉장히 오랫 동안 하신 분들이 주로 그런 행위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주변의 학교라든가 이런 단체에서 먹을게 들어오면 그 노인들한테는 이렇게 하나씩만 주고 다 남겨놨다가 없어진데요. 그런 게 굉장히 비일비재해서 제가 얘기를 듣고 관할 동에다가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그 노인들이 또 얘기는 하면서 큰일 난다고 얘기를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런 일이 한번 있었는데 그거 얘기했던 어느 집 며느리가 얘기를 한게 들어가 가지고 그 할머니가 굉장히 아마 왕따를 당하셨나봐요.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노인회장하고 총무교육 할 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른 동에서도 제가 그런 소리를 들었거든요. 제가 어머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동 저동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그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사실 경로당에 가보시면 먼저 나오신 분들이 또 기득권 행사를 한다든가 또 새로 나오시기에 적응이 안돼서 그런 문제점이 참 많습니다. 그래 앞으로 교육이나 회장단 교육할 때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민위원

그리고 불도 막 끄라고, 불도 마음대로 못 켜게 하나만 켜놓으라고 그러고 거기 전축 같은 것도 못 틀게 하고 그러신데요, 총무들이, 아낀다고. 그러는데 보조물품 들어오는 것은 또 그냥 회장단에서 하고서는 다 안준다 이거야, 많이 들어온 것을 봤는데 안준다고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 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그것을 한번 우리 노인회장들을 교육시킬 때 저희들이 반영하겠습니다

이재민위원

네.

김세현위원장

이재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강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본위원이 우리 사회복지과장한테 이 예산사업에 대해서 제안을 할게요. 지금 각 경로동에 보면 운영비는 연중 운영비로 지급이 되는데 여름이면 덜거덕 덜거덕 하는 선풍기가 돌아가고 에어컨은 설치가 되어 있어도 틀지를 못합니다, 전기료가 무서워서. 그 다음에 이제 겨울에 난방비가 부족해서 난방비도 상당히 절감을 하고 살고 이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관내 구립노인정만이라도 전부 전수 조사를 해서 선풍기가 연도가 지나서 폐기해야 할 것은 폐기하고 하여튼 금년도 예산에 이것좀 증액해서 다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운영비 및 난방비에 대한 실질적으로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것만큼은 해 줍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그러니까 이것 좀 우리 예산 심의하는 기간동안에 운영비, 제가 아까 얘기한 운영비는 각 노인정마다 있는 에어컨이 설치가 대부분 되어 있어요. 그 단열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재민위원이 얘기한 그런 현상이 있어요. 대부분 옛날 개인 주택들을 사서 리모델링 했다고 그러는데 리모델링한 업자들이 양심적인 리모델링 업자 같으면 모르지만 그냥 사업자적인 입장에서 리모델링한 그런 업자들은 별로 그렇게 성실한 공사를 하지 않았다. 그것 때문에 겨울이면 벽에 얼룩이 지고 그래요. 이런 문제를 전부 전수조사를 하셔 가지고 선풍기가 새로 필요한 노인정은 선풍기 새로 사드리고 에어컨 돌릴 수 있게 여름에 한참 복중에는 그런 넉넉한 전기료 보장을 해 주자 이거예요. 그리고 지금 얘기한 난방비도 지금 10월부터 3월까지의 6개월친데 실제 아까 채수영위원 얘기대로 4월달도 쓸쓸합니다. 9월달도 쓸쓸해요, 바람 불면. 그런 어떤 난방비도 일부 증액을 하고 전기료 다시 산정을 해서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그것은 금방 나와요, 나오니까 이 산출내역에 대한 자료 다시 내시고 이 예산 얼마든지 증액할 수 있으면 증액해서 다시 제출하세요. 하실 수 있겠습니까?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네. 왜냐하면 의원발의로, 지금 구청에서는 제출 안되지만 의원발의로 해서 증액을 하는 방향으로

이강봉위원

그 자료를 만들라 이 얘기예요.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세현위원장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신 것을 보니까 이것이 노인정이, 경로당이 체계적인 운영 관리가 지금 제대로 안되고 있다. 그 다음에 예산을 집행한 후에 사후관리도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런 질의를 지금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것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실질적으로 각 경로당별로 회계서류를 할 수 있는 노인정이 한 3분의 1정도는 어르신들이 회계정리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 동사무소의 사회복지 담당들이 도와주고 저희들이 매년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보면 전기, 수도, 관리비, 또 점심 밥해 먹는 반찬값 또 이것이 보조금 들어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난방비 이런 식으로 충당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었고 또 이것을 일률적으로 각 경로당 별로 많이 든 데는 많이 줄 수 없는 것이 예산편성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강남구에서는 평수에 의해서 이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운영비라든가 난방비 관계는 노인단체 회장단들도 저희들한테 건의한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아까 서두에 저희들이 설명한 대로 저희들 예산규모상 증액하지 못한 점이 있었습니다.

김세현위원장

강동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강동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재민위원께서 경로당의 어려운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현재 회장님들이 너무 장시간 회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 우리 동장회의 할 때와 마찬가지로 회장님과 총무도 최대한 2년에 한 번씩은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관리를 강남구청에서는 노인정스스로 하라고 이렇게 맡겨놨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노인정 시설에 대해서 스포츠마사지 비슷하게 해서 운동을 스트레칭을 하러 다녔어요, 한 3년간. 다니다 보니까 우리 이재민위원님 말씀대로 과일을 가져오면 회장님하고 회장님 가족들이 나눠먹지 우리 노인들한테는 돌아가지를 않아요, 이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심각한 것이 뭐냐하면 목욕시설을 쓰고 싶어도 회장님하고 총무가 쓰지마 하면 못써요. 지금 시설이 되어 있을 뿐이지, 진짜 한번 노인정 가서 경험해 보세요. 제가 그것을 목격을 했어요. 왜 목욕탕에다가 쓰레기통을 갖다가 놓았는지 내가 물어봤더니 못쓰게 한다는 얘기야, 이것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강남구청장, 권문용 구청장님 계실 때 너무 노인정이 노인 어른들이 와서 떠드니까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됐던 사항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노인정에 돌아가는 사항은 강남구청 사회복지과에서 각동의 사회복지사가 관리를 해 줘야 돼요. 그런 문제를 관리하셔 가지고 좀더 다같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만들어야지, 내가 노인정에 5명이 왜 있느냐 하면 총무하고 회장이 장악하기 때문에 갈 수가 없습니다. 가고 싶어도, 현실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어려우시지만 사실을 참조하셔 가지고 이것을 개선을 해 주시고 특히 난방시설이 지난번에 난방시설이 바닥이 차갑다고 얘기를 했는데 보일러의 기능이 10평에 줘야 할 기능을 5평 짜리를 준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돌려봤자 그 바닥은 차가워요. 아무리 보일러를 많이 돌리고 가스를 많이 돌려도 그 바닥은 뜨거워질 수가 없어요. 이것은 우리 강남구청 사회복지과에서 제3자한테 위탁을 해놨다고 하지만 이것은 과장님이 한번 돌아보세요. 제가 실제 가보면 바닥이 차가워 가지고 노인네들이 어떻게 할지를 몰라요, 떨어요, 떨고 있어요. 거짓말 같지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좀더 우리 과장님께서 어려우시지만 한바퀴, 노인정 하나 하나 다 돌아보시고 현실감을 느끼셔 가지고 새롭게 개선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세현위원장

강동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 건은 경로당 지원사업은 충분히 우리가 토론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2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영위원

채수영위원입니다. 동에서 일인당 4,000원씩 노인을 기준으로 해서 동 경로당 경비를 지출하지요?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금년까지 2,000원이었습니다.

채수영위원

네. 그런데 이번에 4,000원. 그래도 많이 증액이 됐는데 사실 동에서 옛날에 보면 2,000원이나 4,000원 가지고 노인들을 대접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이 과연 무슨 기준으로 이렇게 액수들을 정하는지, 한번 실질적으로 노인잔치를 해보면 노인분들은 역삼동에 노인잔치 이러면 도곡동, 대치동 노인들이 다오고 대치동 노인제 그러면 역삼동, 도곡동 노인들이 다 가요, 그 먹는 재미에. 그리고 대개 이분들은 선물을 줄 때까지 기다려요 노인들이.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우리가 노인들한테 이렇게 아주 예산을 과연 우리 강남이 예산이 제일 많다고 하는 구가 노인이나 청소년들한테 예산을 이렇게 짜게 편성할 필요가 있는지 본위원은 참 의심스럽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답변을 해 주세요.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것이 경로의 달 행사에 우리 강남구 노인이 3만3,000명인데 금년까지는 2,000원씩 해서 한 개 동에 보통 300만원정도로 해서 우리가 지원을 했습니다, 기준을. 도저히 아까 위원님들 건의 내용대로 이 금액 가지고는 도저히 민폐 끼칠 수밖에 없고 후원받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해서 저희 나름대로 4,000원씩 현실화 하고 그 인근에서 다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한 20~30% 나온 동도 있고 한 50% 나온 동도 있고 해서 그래서 우리 평균적으로 편성상 75% 나오는 것으로 해서 했으니까 일단 금년도는 한번 집행을 해보고 또 부족하면 내년도에 또 다시 현실화 하는 방향으로, 그런 방향이 언듯 생각이 듭니다.

김세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그러면 다음 쪽 12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2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강봉위원

잠깐만, 하나 질의할게요.

김세현위원장

이강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무료경로식당을 운영하는 데는 지금 사회복지과에서는 경로당 9개소라고 하는데 그 명세를 한번 불러봐 주세요. 명화사회복지관 외에 11개소인데.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무료경로식당 지금 운영하는 데가 수서명화복지관이 2006년도 230명, 수서종합복지관이 120명, 강남노인복지관이 65명, 대청사회복지관이 170명, 그 다음에 대청경로당이 65명, 시영경로당이 28명, 4단지 경로당 30명, 개포경로당 21명, 2단지경로당 29명, 구룡경로당 20명, 주공1단지 경로당 32명 그렇게 해서 836명을 저희들이 12개소에 운영을 했습니다.

이강봉위원

이것이 지금 전부 양재천 이남에 위치한 복지시설 경로당들이지요?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양재천 이북에는 이런 어떤 경로식당 대상자가 될 수 있는 물론 노인정들에서도 대부분 식사를 하시는데 노인정에 아까 어느 분도 얘기했지만 노인정을 방문해보면 노인들이 집에서 반찬을 가져와서 나눠먹고 그러세요. 그렇게 해서 적어도 노인정이라도 오시는 분은 거기서 점심을 해결을 하시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있다고 파악된 어떤 그런 실적은 있습니까?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몇 분들 계시는데요. 무료경로시설을 운영을 할려고 하면 최소한 조리사가 있어야 되고 또 이런 것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몇 분씩은 다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묻느냐 하면 우리 강남구 관내에 55만 주민 중에서 이런 어떤 극빈한 가정에서 생존해 계신 노인들이 물론 청소년들 학생들은 무료식당 학교에서 식비를 보조를 받고 해서 그러니까 학교가 개학해 있는 동안은 점심을 해결합니다. 그런데 일부의 어르신들 중에 혹가다 그런 어떤 환경이 되지 않아서 점심을 굶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그 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우리가 어느 식당하고 조인을 해서 식권을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전수 조사를 한번 해본 적은 있느냐고 묻습니다.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유사한 내용을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것이 식사배달 사업하고 밑반찬 배달 사업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원·수서지역에 집단 저소득층에 하고 있는데 사실 그것이 강북 같은 데 한두 사람 때문에

이강봉위원

잠깐만요 식사 및 밑반찬 배달사업도 이 대상 분들이 거의가 양재천 이남 분들이세요. 양재천 이북에 실적이 있으면 실적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실질적으로 이남쪽에 구룡마을이라든가 수서·일원지역에 많기 때문에 그

이강봉위원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신사동, 논현동, 청담동에 지하 1, 2평짜리 셋방에서 정말 생명만 연장하시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장애자들도 많이 있고 이런 분들에 대한 것은 각 동에서 사회복지 담당자가 파악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강남의 복지혜택이 얼마만큼 전달이 되는지 그것에 대한 자료를 사회복지과에서 갖고 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조사한 내용은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있습니까?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네.

이강봉위원

그것도 한번 자료를 주세요.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세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채수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영위원

채수영위원입니다. 물론 노인정의 식사 및 밑반찬 배달사업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아까 우리 과장님은 노인정에 영양사나 조리사가 없어 곤란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상 노인정에는 취사를 할 수 있는 도구가 다 있고 일부 노인정에는 노인들이 자기네 집에서 가지고 와서 거기서 밥을 해먹고 아마 식사를 하고 그럽니다. 만일 우리가 이렇게 노인정에다 식사배달을 할 것이 아니라 가지고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노인정에 식사배달을 하는 그것이 아니고 저소득 노인들

채수영위원

그 다음 것을 제가, 경로식당. 그러면 경로식당을 제가 하던 것을 마저 하겠습니다. 이 경로식당에도 예산에서 얼마를 지원해 줘서 하면 아마 노인들이 굉장히 많이 오실 것입니다, 점심을 주니까. 그래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하셔 가지고 지금 나오는 것이 남자노인들은 몇 분 안 나와요. 많이 나와야 할아버지 방에는 서너명, 할머니 방에 10여명, 만일 여기서 노인들 자체가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이 지원된다면 아마 노인정이 굉장히 활성화 될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 노인정에 식비를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채수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에 나오시는 분들이 전부다 점심식사를 한끼씩 우리가 예산으로 지원을 해 준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장점 못지 않게 단점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지금 운영실태를 보면 그나마 운영비를 가지고 돌아가는 데는 쌀을 사고 반찬을 사서 몇몇 분이 하고 있는데 그분들 경로식당, 회장단들이 말씀하시기를 그분들은 한 사람 더 나오는 것을 싫어합니다, 밥먹는 것을 하기 때문에. 또 그런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저희들도 접근하는데 있어서 또 노인들이 영양사나 조리사들을 이것을 지원 아니고 어르신들이 60~70 먹은 노인들이 가스불 켜 가지고 밥을 하고 일 한다고 하는 것이 뒷 설겆이나 이런 것이 나름대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채수영위원

과장님은 그것을 잘 모르시는데 노인들이 와서 밥을 하고 요리를 하는 것을 취미로 알고 시간을 소비하고 여가를 즐기는 것으로 느껴요.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나마 좀 연세가 젊으신 경로당에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일부 저도 압구정동장을 해보았지만 경로당에 가보지만 그야말로 이것이 경로당에 억지로 나오신 분들이 집단해서 모인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저희들이 장기 과제로 해서 한번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하겠습니다.

김세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사업설명서는 마치고요 각목명세서 378쪽부터 하겠습니다.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강동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강동원위원

강동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지금 노인들 식사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하면 우리가 지원해 줘야 할 것이 뭐 돈도 지원하는 것이 좋지요. 그러나 노인정에 가서 식사를 해 줄 수, 그전에는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것을 시정을 해서 그 식사를 해 줄 수 있는 것을 하나,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을 편성을 해 주실 수는 없는지 한번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그 내용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세현위원장

수고 하셨고 378쪽부터 나가면 되지요 406쪽까지 나가겠습니다. 이강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지금 각목명세서 381쪽 보면 자활지원사업으로 홍보용 현수막비 8만원 26개동 자활후견기관 사업장 임차료 인상분 2,000만원이 되어 있어요. 자활후견기관 사업장 임차료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디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자활을 돕기 위해서 민간위탁기관에 자활후견기관을 지정한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원동에 여기 작업장을 하고 있습니다. 떡 만드는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임차를 얻어준 것이 작년도에 1억3,000만원을 얻어 주었는데 건물주인의 인상요구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올해 2,000만원을 더 인상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강봉위원

지금 건물주인이 인상요청을 했다고 일방적으로 인상을 할 수 있는 우리 강남구의 부동산시장이 천정부지로 뛰는 것은 사실이지만 2,000만원 건물주인이 올리라고 해서 이렇게 예산사업에 바로 반영을 하면 결국은 강남구뿐이 아니라 그 주변의 부동산시장에도 상당한 영향을 준다고 본위원은 판단을 해요. 이 문제에 대해서 떡 만들기 등의 어떤 작업장이면 그 인근의 다른 현 건물이나 그 장소를 옮길려고 하는 그런 수배는 해봤는지요?○사회복지과장 우병환 저희들이 일원·수서지역에 한 100평이상 작업장을 하기 위해서 서울시내 강남구관내 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심지어 작업장을 한다고 하니까 건물 주인이 협의를 안 해서 계약 못하고 그렇게 해서 그나마 그 당시에도 현시가에서 예산이 이것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 금액을 얻어서 일원동에 얻은 내용입니다. 현재 물가수준이라든가 인근의 임대수준 하고는 현저하게

그 내용을 왜 묻느냐 하면 1억3,000만원 보증금이 들어간 것입니까? 전세금이 들어간 것입니까?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전세보증금입니다.

이강봉위원

전세보증금 들어간 것이지요. 2,000만원이 오르면 보통 우리 부동산 적정 상승비율에 맞지 않는 그런 상승요인이라고 생각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얻을 때부터 얻지 못해 가지고 현실화, 다음부터 조금씩이라도 이제 해 줄 그런 내역도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예, 그건 그렇게 알겠습니다.

김세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쪽 넘기면서 하시면 385쪽 하니까 그 쪽 뒤로 또 넘기셔가지고

이강봉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더 질의할게요.

김세현위원장

이강봉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우리 강남구에는 장애자들도 많이 있고 기초생활수급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강남구의 장애자들 중에는 국가 유공장애자들이 있어요, 국가유공장애자들. 그 분들은 6.25참전용사로 상해를 받은 상이군경들도 있고 월남전에 참전했던 상이군경들도 있고 기타 군복무 중이거나 경찰직을 수행하다가 장애가 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우리 강남구에 사는 유공 장애자들이 다른 구에 사는 유공장애자들보다 얼만큼 환경이 넉넉한지는 모르지만 넉넉하다고 해서 그걸 따질 사유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면 그 장애자들이 지금 우리 강남구 관내에 수서, 일원동쪽에 거주하는 장애자들이 일반장애자들은 그래도 다른 구청에 거주하는 장애자들보다 각별한 복지혜택을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사회복지과장 인정하십니까?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렇죠? 그런데 우리 국가유공장애자들은 다른 구청보다 더 열악한 복지혜택을 받고 있어요 그거 인정하세요?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이강봉위원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서울특별시 25개 구청에 보훈복지회관이, 11개 구청에서는 보훈복지회관이라고 별도의 회관을 지어줘서 그 보훈대상자들이 별도의 생활공간과 어떤 업무공간을 만들어 주고 있어요, 그게 강남구보다 예산이 더 열악한 성동구, 광진구, 용산구, 마포구 다 별도의 복지회관을 갖고 있는데 본위원이 지난 3대 때 의원생활을 하면서부터 그 당시의 구청장한테 우리 강남구의 보훈장애자들한테 그네들만의 어떤 생활공간을 주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 알았다 그러고 지난 사안이 지난번에 우리 보건소로 쓰던 역삼동의 보건소 부지를 장애유공 그 수훈자들한테 당신네 회관 지어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검토까지 했습니다. 기초설계 했어요 그래서 철거했습니다. 철거 할 때 보훈단체 관계자들한테 자랑했어 이렇게 여기다 너희들 지어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라, 그런데 그것이 자치경찰제인가 뭔가 한다고 하면서 자치경찰센터로 목적이 변경되면서 취소가 됐지요, 그 사업이. 물론 우리 사회복지과장 입장에서는 우리 보훈단체에 어떠한 업무편의나 협조를 하는지 모르지만 본위원이 보는 각도에서는 보훈 장애자들한테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알고 있는 월남전 참전용사 중에 이 대퇴부에 파편상을 입어서 흉터가 심하고 다리를 못 쓰는 분이 계세요. 그 분이 일반 목욕탕에 못 갑니다. 그렇다고 집에서 매일 마누라보고 등 밀어 달라기도 뭐해. 성동구에 있는 복지관을 가요, 목욕하러. 그게 강남구에 거주하고 있는 보훈장애자들한테 해야 될 처사냐 이거야, 왜 이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생각을 하지 않느냐, 물론 그네들이 자존심이 강해요. 국가를 위해서 몸을 다치고 국가를 위해서 내가 장애자가 된 사람이다. 이런 분들한테 왜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복지혜택을 기피하는지 과거에 구청장은 말로 얼렁얼렁 넘어갔는데 새로 부임한 구청장께서는 그 분들한테 어떻게 해 줄 것인지 내가 몇 번 따지고 물어도 알았다고만 대답했지 어떤 구체적인 답변을 주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사회복지과장이 주무과장 아닙니까?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우리 강남구는 보훈회관이라던가 장애인 사무실이라던가 이런 게 확보가 안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고엽제같은 경우 컨테이너를 이용하고 또 개인 사무실을 이용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 지금까지 진행과정이 보훈회관을 보건소 자리에 하려고 했으나 아까 그런 사정 때문에 변경됐고 지금도 저희들은 한 달이면 몇 번씩 단체장으로부터 그런 내용을 듣고 저도 시달리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들도 장기적인 계획은 이거는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 저 사회복지과장으로서 개인적인 생각은 장애인들도 단체가 많은데 사무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에 지금 우리가 증축을 할 수 있으니까 거기서 나중에 형편을 봐서 장애인 단체는 그 위에 옥상에 증축을 해서 하는 방안도 나름대로 혼자 생각하고 있고 또 보훈회관 관계는 사실 현실적으로 강남구청도 현재 직원들이 사무실이 없어 가지고 3군데, 4군데 지금 사무실을 쓰고 있고 이번에 또 증축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강남구에 건물이 청사가 준공이 되면 뭐 신축이 되든 증축이 되던 되면 그 여유공간을 이용해서 그 땅을 이용하던지 그런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지금 사실 땅을 지금 뭐 최소한 300평 내지 500평을 사야 되는데 강남구에서 300평 내지 500평을 사려면 보통 예산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제가 지금 거기에 대한 거는 지금 아까 얘기한 고엽제 단체에서 옛날 보건소 별관부지라고 산 땅을 무단점유해서 컨테이너를 운영하고 쓰고 있지요? 그 땅 몇 평이나 됩니까?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그게 140, 140 몇 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도 검토를 했습니다. 거기 140평 조금 되는데 한 30평이 공유지분으로 된 사람 두 사람들이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그 보훈회관을 짓기 위해서 협상을 했습니다. 해 보니까 자기들은 현시가보다도 오히려 지금 손해 봤으니까 더 이상 달라, 감정가로는 안 팔겠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엽제나

김세현위원장

저기 이강봉위원님! 나중에 또 시간을 드릴 테니까 일단 각목명세서 위주로 우리가 좀 질의를 합시다.

이강봉위원

아니 보훈단체 관계자에 대한 사업이 있어서

김세현위원장

나중에 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그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세현위원장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목명세서 378쪽에서 406쪽까지 쪽 구분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김병호입니다. 385쪽에 보면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지원해 가지고 2,500만원 하는데 이거는 어느 단체인데 이렇게 뭐 매년 지원합니까? 아니면 올해 처음하는 거예요?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병호

김병호위원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지원해 가지고 385쪽.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이게 금년도에 처음 있는 사항인데요 현재 우리가 검찰청에서 청소년 보호위원회에서 청소년 선도활동을 하다보면 갑자기 다친 사람이라던가 피해받은 사람 이런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했을 경우에 그걸 보상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예산편성하라는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각 구별로 일률적으로 이 내용을 이번에 편성한 내용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그러면 검찰에서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예, 청소년보호.

병호

김병호위원

알겠습니다.

김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지금 405쪽에 보면 노인복지관 위탁관리 해 가지고 지금 4억6,000하고 3억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가 지금 이번에 처음 위탁관리 맡기시는 거죠?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여기가 보건소 3, 4, 5, 6층에 있는 노인복지관

박남순위원

그거예요?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그것입니다.

박남순위원

논골노인복지관은요?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논골노인복지관은 논현동에 있는 그런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처음에 생긴 거 아니에요?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예. 이거는 작년도에 줬고 금년도 작년 금액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박남순위원

동일한 거예요?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예.

박남순위원

그러면 제가 이제 복지관 복지사들이 복지관별로 분포도가 지금 급수가 다있으시잖아요.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예.

박남순위원

그러면 시설장 있고 그 다음에 부장이 있고 그 다음에 복지사가 있고 이렇게 했는데 어떤 데는 부장이 막 3명씩 돼 가지고 인건비 %가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그런 걸 어떻게 조정을 하시나요?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것은 보건복지부나 서울시 지침으로 현재 전용면적과 평수와 사업내용을 봐 가지고 매년 가나다로 해 가지고 몇 평 이상은 연간 얼마해서 복지시설에 주고 나머지 부족한 금액 이거는 복지관 자체에서 법인전입을 하던지 그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확한 서울시 전체 기준이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전체 기준이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복지관 별로 어느 복지관은 부장급이 많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이 굉장히 높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장을 한 명 둬라, 두 명 둬라, 세 명 둬라 이런 기준도 있나요?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기준에 있습니다. 그런데 각 시설별로 월급은 기준에 의해서 주되 아까 명칭상 그리 하는 데도 있습니다. 수서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현재 부장제도를 두어야 되는데 형식상 부관장이라는 명칭을 자기들끼리 그렇게 하는 데도 있습니다, 월급은.

박남순위원

그거는 이해가 가겠어요 그런데 한 복지관에 부장이 막 세 명씩 있다 이런 거는 보셨나요?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예산규모와 그런 거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 지침이 있어요. 그 지침 좀 하나 그러면 줘 보세요, 복지관별로.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김세현위원장

박남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293쪽을 과장님 보겠습니다. 293쪽 각목명세서, 아! 393쪽 죄송합니다. 393쪽. 이게 보면 제일 하단쪽에 사회복지 욕구조사 용역하고 사회복지 계획수립 용역 이게 어떤 건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4년마다 한 번씩 사회복지 기본계획을 자치구에서는 설립 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계획을 그냥 세우는 것 보다는 우리 이번에 강남구청에서는 실질적으로 수요자들에게 사회복지 현장 욕구조사를 다 한 뒤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기본계획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10년 계획을 우리가 2003년도에 시정개발연구원에서 그 때 한 번 한 적 있는데 매년 변화가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교과서적인 그런 계획보다는 현장에 나가서 수요자들에게 욕구조사를 하고 면담조사를 한 결과에 의해서 계획을 세울 그런 계획으로 분리해 놨습니다.

김세현위원장

이걸 어디다가 용역을 주는 겁니까?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아직 이거는 공개입찰을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이게 대부분 학술기관에 하고 있습니다.

김세현위원장

아니 이게 아까 이강봉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강북쪽이라던가 이런 데에서는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이 예산이

김세현위원장

아까 이강봉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쪽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용역에서 이런 게 다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아니 그거는 예산편성이 되면 우리가 신문공고를 하든지 그렇게 해서 입찰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계획수립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세현위원장

그래서 취지는 알겠는데요 이걸 용도에 맞게 잘 하냐 이거죠, 제 이야기는. 또 한 가지 더 설명해 보세요. 한 가지, 또. 두 가지지 않습니까? 두 가지.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사회복지 욕구, 수요자들의 사회복지 욕구조사를 한 뒤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 계획을 그래서 이걸 조사와 용역을 분리해 놓은 겁니다.

김세현위원장

강동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강동원입니다. 394쪽에 민간위탁금해서 자원봉사센터 및 위탁운영 사무비 3억1,300, 사업비 1억5,900이 있습니다. 자원봉사한다고 이렇게 거금을 투자해서 꼭 운영을 해야 합니까? 그리고 민간이 자기가 최소한도의 운영을 한다면 기본은 갖추어야 하는데 하나에서 열까지 다 내놓으라 하면 자원봉사가 아니죠!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동원위원

이것은 지금 과장님께서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물론 여기 보면 장애아동 통합교육 보조도우미 인건비 뭐 장애인 무료셔틀버스 운영비 이거 다 이게 통일되어야 지, 어떻게 자원봉사센터에서 이거까지 겸하는지 이게 좀 아쉽네요.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일이, 좀 떨어지는 일을 하는 것 같아요.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완전히 별도입니다. 항목이 별도입니다.

강동원위원

그래서 하여간 위탁경영에 대한 사무비하고 사업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전번 회기 때 조례 개정도 하고 그렇게 해서 추경까지 우리가 우리 위원님들이 검토한 내용입니다. 여기는 사업비에 대해서 예산 지원하는 게 아니고 일을 하기 위해서 사무실 운영비나 직원들 인건비인데 사실 그 전에는 5명이 한 6만명의 자원을 관리했습니다, 컴퓨터 입력하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더 앞으로 각 동까지 확대하고 이렇게 해서 관리차원에서 인건비 그런 명목이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하는데는 어디까지나 무보수원칙입니다.

강동원위원

관리요원에 한두 명에 불과한 거지 거기 전체를 갖다가 우리가 월급을 줘 가면서 한다는 건 모순점입니다. 그래서 거기 자체에서 인원이 만약에 사무관이 10명이면 그 자원봉사가 관리는 관리요원은 3명이고 자원봉사는 나머지로 운영을 하셔야지 이렇게 비용 다 줘야 한다면 자원봉사센터가 아니죠?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자원봉사도 일부는

강동원위원

그러니까 이건 기구표 자체도 난 잘못됐다고, 하나는 제출해 주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검토 좀 해 주세요.

이재민위원

그 자원봉사센터가 어디 강남구 자원봉사센터인가요?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민위원

예.

김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396쪽을 과장님 보겠습니다.

강동원위원

그리고 사업계획서에 대한 산출근거하고 자료제출을 좀 해 주세요.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김세현위원장

396쪽을 보겠습니다. 과장님! 여기보면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건 무슨 사업입니까?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합사회복지관은 엘리베이터 놓거나 뭐 했을 경우에

김세현위원장

그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를.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강남복지관, 강남복지관 전기, 통신

김세현위원장

이거 예산이 그대로 아까 잡힌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건 중복으로 잡힌 거네 이게, 그거 입니까? 그게.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그 내용입니다.

김세현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405쪽에 보면 경로당 복합화 운영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제가 어떤게 복합화인지 잘 몰라서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강남구 추모의 집 위탁관리비라고 그랬는데 지금 강남구 추모의 집이 어디에 소재하고 있으며 그 실제 지금 50위가 거기에 봉안되고 있는지 그거 좀 보충설명 부탁드립니다.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경로당 복합화 사업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경로당이 큰 건물을 지어가지고 몇 명이 앉아서 하는 이 사업은 안되겠다. 그래서 앞으로 좀 자체 건물이 대지가 한 100평 이상 되는 데는 논골노인복지관처럼 완전 리모델링을 해서 노인일자리도 만들고 치매중풍 노인들을 모실 수 있는 주간보호센터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복합화시설을 할려고 하는 것이 저희들이 우리 강남구청의 기본취지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재너머, 봉정, 밀미리 이런 세 군데에 대해서 대상을 잡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재민위원

아, 그러면 지금 이거 세 군데의 경로당을 복합해서 이제 한 건물에 다 들어간다 이 말씀입니까?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순히 노인들이 화투나 치고 하는 그런 장소를 떠나가지고 그 옆의 공간에다 일자리를 마련한다던지 안 그러면 공간이 허락하면 낮에는 주간보호시설, 치매나 중풍노인들을 모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해서 그런 방향으로 나갈려고 합니다.

이재민위원

그거를 운영하기 위해서 한 사람의 인원이 필요하다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추모의 집

김세현위원장

이재민위원

추모의 집 답변이 아직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강남추모의 집은 음성에 저희들이 5,324기를 우리가 확보해 놓았습니다, 음성에. 그래서 우리가 저소득자는 5만원 받고 우리 구민은 20만원 받습니다. 실질적으로 밖에 나가면 보통 200만원, 300만원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을 기본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1년에 내년에 한 50위 정도로 들어가는 게 있어 우리 관리비 명목으로 그 협상, 위탁계약한 관리비입니다. 그 내용이 계상된 겁니다.

이재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동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406쪽에 보면요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어거지를 좀 부리는 것 같은데 압구정동 경로당 20개 보수 2억원하고 구립노인복지시설 유지해서 10년 건물해서 시설을 다시 한다는 리모델링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소소한 아까 말씀드렸던 보일러가 터졌다든가 긴급사항이 있으면 이 범위 내에서

강동원위원

이것은 한번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이 예산이 진짜 110만원 들여서 우리 역삼3노인정 같은 데는 과연 110만원 들여서 할런지, 할 수 있는지 계획을 한번 다시 한번 산출내역을 내줘 보세요. 어떻게 해서 이런 산출이 나왔는지 알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이강봉위원님 아까 마저 또 이어서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질의 하세요.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강남구 사회복지과에 관련된 각종 복지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 관장 및 종사자들 있지요?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네.

이강봉위원

그 대부분 이중급여를 받지는 않겠지만 그분들에 대한 실명은 기재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각 복지시설별로 운영자 내지는 관리자, 관장, 상담자들 이분들에 대해서 지급한 수당 및 봉급 기타 경비들이 있을 겁니다. 그 분들에 대한 경비 목록을 전산으로 뽑으면 금방 나올 거예요, 각 시설별로 해서 이름은 안 써도 좋으니까 청담 아니면 어떤 가정복지센터다 그러면 가정복지센터 관장 봉급 얼마, 수당 얼마해서 금년도 1월 이후에 12월말까지 그 12월은 지급이 안 됐을지도 모르지만 예정 금액으로 해서 그 지급명세를 좀 한번 목별로 좀 뽑아주세요.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개인별로요?

이강봉위원

직책별로, 사람은 기재하지 않아도 좋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얘기대로 명화복지관이다 그러면 관장에 대한 급여, 수당 이런 게 나갔을 거 아닙니까? 직책별 각 기관, 직책별 지급명세 그건 바로 뽑을 수 있을 겁니다.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그런 내용은 저희들이 공무원 봉급과 마찬가지로 호봉에 따라 획일적으로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굳이 개인별로 그걸 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 시설에 인건비 얼마, 사업비 얼마 이렇게 지급 그런 내용을 하시면 도움이 어떨까 싶은데요?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시설별로 그러면 시설별로 관장이면 관장, 종사자면 종사자 그리고 호봉별로 다르겠지만 왜 지금 내가 이걸 묻냐면 우리 각목서에 보면 중복되게 예산 편성에 반영한 건 아니겠지만 일목요연하게 알아볼 수 있을 정도의 자료가 안돼 있어요. 우리가 너무 눈이 어지러워 가지고 하니까 그걸 좀 한번 참고 하겠습니다.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예.

김세현위원장

이강봉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세요?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8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38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업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청소과장 임형만입니다. 연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세현 위원장님, 채수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환경청소과 2007년도 주요 예산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청소과에서는 청결하고 공해 없는 쾌적한 도시 환경 구현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2007년도 환경청소과 예산편성 요구액은 경상예산 104억4,144만1,000원, 보조사업 21억6,700만원, 자체사업 302억6,658만5,000원, 기타 120만원 등 총 428억7,622만6,000원으로 이는 전년도 대비 43억2,088만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주요 사업별로 사업추진 내용과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첨3) 다음은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건립 예산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직매립 금지조치 등 강화되고 있는 환경정책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관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및 재활용품을 환경친화적이고 자원순환형으로 처리할 수 있는 최첨단 폐기물처리 시설을 건립하고자 시비와 국비 21억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강봉위원

그 자료가 어디 있지요?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이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세현위원장

위원님들 복사해서 한 부씩 다 드리겠습니다. 좀 기다려주십시오.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이상으로 환경청소과 2007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주민생활에 기초가 되는 청소 및 환경예산이 원안통과 되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현위원장

환경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일 나중에 설명하신 사업설명서 있지요. 그건 복사해서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다 깔아주십시오.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예.

김세현위원장

그러면 환경청소과 소관 사업설명서 129쪽부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영위원

채수영위원입니다. 129p 가로 및 뒷골목 청소용역, 지금 가로청소를 12m 미만하고 8m 이상하고 구분해서 하지요? 간선도로하고 이면도로하고. 그런데 가로청소 용역하고 뒷골목청소 용역을 별도로 민간위탁합니까? 입찰할 때. 한꺼번에 묶어서 합니까?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채수영위원

별도로요?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예.

채수영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그게 각 동에 옛날에는 취로인부가 하든지 동에서 하든지 했는데 지금은 전문업체가 하니까 초창기에는 잘 됐습니다. 아마 과장님도 옛날에 동장을 해 보셨으니까 알지만 지금은 사실 잘 안돼요. 그리고 이거를 견제 감독할 수 있는 부서가 없지 않습니까? 환경청소과 직원이 몇 명이라고 이거 잘 되는지 안되는지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과연 이거를 107억이나 되는 예산을 투입하면서 동 이면도로가 항상 지저분하다면 이 용역 주는데 본위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루에 주1회 해 가지고 뒷골목은 주1회 한다고 되어 있지요? 청소를.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물청소입니다, 그건.

채수영위원

물청소고 그냥 청소는 얼마만에 한 번씩 합니까? 뒷골목을.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그건 매일 하고 있습니다.

채수영위원

매일이요?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예. 일요일, 공휴일만 빼놓고요.

채수영위원

그런데 한번 보시면 사실은 청소가 잘 안돼요. 이점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 과연 이 많은 107억 예산을 투자해서 그만한 효과가 없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현재 청소하는 거를 저희들 공무원만 가서 평가를 하면 안되기 때문에 1년에 네 번을 저희들이 직접 주민들을 상대로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는데 환경청소과에서 하는 게 두 번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정책기획과에서 또 우리 구청 차원에서 하는 게 두 번 있고 이렇게 네 번을 하고 있는데 그 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일정 점수에 미달되는 업체가 만약에 나오면 저희들은 그런 건 전부 배제를 하도록 계약조건에 다 돼 있습니다.

채수영위원

만족도 측정해 보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만족도 측정했는데 현재 올 상반기 두 번 했을 때는 도로는 96.6% 정도가 나왔고요, 만족도가. 그 다음에 뒷골목은 85.6%정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채수영위원

그 동장한테 의뢰해서 동 주민한테 만족도 측정을 했지요?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동장한테 우리 공무원 손을 거친 게 아니고요. 인터넷으로 해 가지고 직접 주민들께 다 물어봤습니다.

채수영위원

왜냐하면 이 만족도 측정이니 여론조사 측정이니 이건 거의 사실은 믿기가 힘든 그런 자료들이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앞으로 이 청소가 그러면 청소가 만족도 측정하니까 86%나 나왔다고 그래서 이게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연 100억씩 투자하면서 누구나가 동에서 아마 직원들한테 물어보면 다 청소가 잘 안된다고 공감을 할 거예요. 그런데 유독 설문조사에서 90%가 나왔다, 86%가 나왔다 이것만 가지고 안일하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깊이 관심을 가지시고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그래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지금까지는 격일제로 청소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뒷골목이 지저분 했던 걸 저도 동장을 하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지금 현재 9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단은 매일 수거체계로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뒷골목청소도 공휴일하고 일요일날은 청소를 안 했습니다, 그것을. 그래서 내년도에는 일요일만 빼놓고 공휴일은 전부 하는 걸로 이렇게 잡아가고요. 그 다음에 가로청소도 일요일 같은 때 2분의 1만 했는데 전 청소체계를 동원을 해 가지고 아주 깨끗하게 되도록 저희들이 하려고 지금 제도개선 차원에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채수영위원

역삼동에 예를 들어서 역삼동 유흥가가 많은 그 지역 특히 성당 옆이나 이 지역에 가 보시면 길거리에 무슨 명함 사진 나온 거 무슨 유흥업소 선전하는 게 길에다 일부러 뿌려 놓다시피 했어요, 그거 안 치워요. 그런데 이런데도 과연 100억을 여기다 투자해야 될 건지 좀 걱정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광고물 단속 차원에서 지금 현재 구청에서 기초질서 지키기 차원으로 지금 대대적인 추적 과태료 부과 작업을 해 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그런 부분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을 전부 참고해서 같이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세현위원장

채수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희위원

김선희위원입니다. 지금 채수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기에 보충으로 하는데요. 여기 도로물 청소비에 지하수 개발해서 2개소라고 나와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도로청소도 하고 있잖아요, 물청소를. 그러면 현재까지 쓰고 있는 물청소 용수는 어디서 조달하신 거예요?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저희가 관정을 파는 게 두 군데가 있습니다. 신사동에 하나 있고 저쪽에 탄천 도시고속화 도로 밑에 한 군데가 있는데 도시고속화 도로 밑에는 물양이 조금 나오는데 신사동에는 물이 상당히 어렵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쪽에 매봉역에서 나오는 지하철역에서 나오는 그 물을 저희들이 활용을 해서 여태까지 했었는데 거기서 집단민원이 생겼습니다. 거기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큰 차가 드나드니까 자기들 차가 드나드는데 교행이 잘 안되고 사고위험이 높고 또 그 다음에 애들 다니는 길목이고 그래서 이걸 중지를 해 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불 중지를 해 놓고 보니까 현재 하루에 한 300톤정도 물이 필요한데 그 보급이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내년에 저쪽에 주민민원이 안 나오는 지역으로 세곡동이나 수서동 쪽으로 저희 시유지나 구유지 쪽을 검토를 해 봐가지고 관정을 2개정도 파서 원활한 물 공급을 하려고 해 놓은 예산입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니까 용수지는 아직 정해지지는 않고 찾아보고 있는 중이신가요?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예. 지금 목록 가지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목을.

김선희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 그 시설비로 2,000만원이라고 한 거는 신사동하고 매봉, 그 시설비는 어디에 쓰신 거예요? 여기 2006년도 시설비 들어온 거.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저희들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이 저희들이 청소차는 좀 혐오스럽다 보니까 차고지가 없어 가지고 적환장 밑에 차고지 하고 적환장 하고 같이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동부건설사업소에서 그 다리에 차가 다니면서 조금 하고 우리가 적환장으로 쓰다보니까 쓰레기가 하고 하니까 그걸 수리해 달라고 저희들한테 사진을 찍어서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그 예산을 2,000만원을 잡아놓은 겁니다. 저희들이 그걸 손질을 해 주려고.

김선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그 대상지역이 가로청소 폭 12m 이상의 57개 구간 110㎞, 뒷골목청소 12m미만 963개 구간 308㎞로 자료를 제시했는데 우리가 지금 20m미만 도로는 강남구에서 도로 소유 및 관리를 해야 될 대상도로로 서울시로부터 전부 소유권이전까지 받아서 마땅히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여기 지금 12m이상 도로를 간선도로라고 간주를 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대로 그러니까 20m이상의 대로변에 대한 청소관리는 서울시가 합니까? 강남구가 합니까?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저희 자치구로 다 이관됐습니다.

이강봉위원

이관돼 있지요. 그러면 지금 테헤란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강남구 관내에 모든 간선도로를 가로청소 구간으로 산정한 기준입니까? 110㎞가. 맞아요?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예. 110㎞요.

이강봉위원

110㎞. 그러니까 테헤란로, 영동대로 지금의 양재로의 일부, 강남대로의 일부 이게 다 여기 110㎞에 포함된단 말씀이지요.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예.

이강봉위원

이건 좀 확실하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예.

이강봉위원

그 다음에 뒷골목청소 12m미만 도로인데 실제 이거는 계산근거를 잘못 제시했다고 본위원이 지적하는 이유는 12m 도로까지는 12m이상 도로로 여기 가로청소 구간으로 산정을 한 걸 거고 12m미만 도로라고 하면 통상 10m, 8m, 6m, 4m 도로를 얘기하시는 거지요?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그렇지요.

이강봉위원

맞지요?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예. 소방도로까지 전부 포함이 됩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지금 이 가로청소 구간에 대한 표시와 뒷골목청소 구간에 대한 표시가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이유는 12m 도로까지는 골목길입니다, 이면도로예요. 그리고 이면도로 구간에는 지금 전부 거주자주차공간이 표시가 돼서 운영이 되고 있지요? 이 지금 가로청소 구간을 어떤 방법으로 청소를 하실 겁니까? 청소부들한테 맡기는 거예요? 기계청소를 할 겁니까?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예?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과거처럼 청소부라고, 환경미화원들한테 이 청소를 시킬 거냐 아니면 기계, 그러니까 도로 청소할 수 있는 차량을 통해서 간선도로 청소하듯이 할 거냐.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뒷골목이요? 뒷골목은 전부 다 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세현위원장

이강봉위원님 말씀은 간선도로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이강봉위원

간선도로 및 골목길 청소인데, 환경청소과장님! 내가 지금 이 12m이상 도로를 가로청소 구간으로 110㎞를 산정을 했고 12m미만 도로만 뒷골목청소 구간으로 산정을 했는데 12m의 도로폭을 가진 이면도로 골목길이에요 그것도. 그거는 지금 어디로 위에 가로청소 구간에 포함시켰다는 말씀 아니에요?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예. 12m까지는 그러니까 가로청소 구간으로 들어가고요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위원이 도로를 통상 우리 도로폭이 50m, 35m, 20m, 12m, 8m, 6m, 4m 이렇게 구분돼 있지요? 모든 도로가 거의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12m짜리 도로는 12m이상 도로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것도 이면도로고 골목길이란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로청소 구간으로 해서 110㎞ 구간 안에 그걸 산정했다고 하는 것은 이 도로 청소 민간위탁금에 대한 계산근거가 골목길 청소의 일부 부분을 가로청소 부분으로 산입했다는 얘기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맞아요?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상록회관 주변을 봤을 때 상록회관 P코스만 이렇게 도는 코스 안 있습니까? 그런 정도 도로가 가로청소 부분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고 거기서 선릉로 쪽으로는 뒷길 있잖아요. 그 정도 도로가 전부 다 12m미만 도로로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지적하는 거는 각 동마다 동에 일부 블록은 12m 골목길이고 12m가 골목길이에요, 이게 일반 간선도로가 아니고. 그런데 이게 내가 산정기준을 잘못 산정했다고 지적하는 건데 지금 12m를 일반 가로청소 구간으로 산입을 했다고 하는 것은 도로면적이 다르잖아요. 도로면적이 다르다고 폭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12m이상부터 50m까지가 얘기대로 가로청소 구간으로 계산했다는 것 아닙니까? 12m라면 12m 도로까지는 본위원 견해로는 골목길로 간주를 해야 될 도로라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인정하세요?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이거는 좋으신 말씀인데요. 이거는 저희들이 자의로 정한 게 아니고 처음에 가로청소를 시작하면서 용역을 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전부 다 현장실사를 해가지고 정해 놓은 겁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은 우리 강남구청 공무원 여러분들한테 자료제시의 기준을 잘못 제시했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2m 골목길까지는 마땅히 골목길 구간으로 산입을 해야 되는데 그걸 일반 간선도로 구간으로 산입을 했기 때문에 가로청소 구간의 길이가 110㎞라는 수치가 나왔겠지요?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그러니까 12m이상이니까요 그 도로는 큰 도로를 포함해서

이강봉위원

이상이면 12m 도로가 포함됩니까? 안됩니까?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포함됩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12m는 분명히 골목길인데 그걸 20m, 35m, 50m 하고 똑같은 구간으로 구간 산입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그러니까 처음에 기준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가로청소를 처음에 위탁을 주면서 그때 실사를 할 때 기준을 그렇게 잡아서 조사를 해 가지고 그 구역을 전부 다 측정을 해서 그렇게 해서 나온 수치거든요. 이게 저희들이 지금 어제 오늘 와서 정해 놓은 게 아니고 그렇게 해 가지고 용역을 줘가지고 전부 용역사에서 나온 실사거리입니다.

이강봉위원

청소과장님! 지금까지 골목길 청소나 가로청소에 대한 청소사업비가 지금 과거에는 어떻게 사업운영을 했어요?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가로청소요?

이강봉위원

예.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계속 가로청소 그러니까 가로청소만 맡기다가 저희들이, 처음에 시행을 하다가 2004년도부터 물청소를 확대해서 시행을 하고 이렇게 해 온 사항입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면 2004년도부터 물청소를 했다는 것은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아니 그 전에도 했는데 확대시행을 했지요.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확대시행을 했다는 거는 지금 청소차가 기계 돌리면서 가로구간 청소하는 거 아닙니까? 먼지하고 낙엽같은 거 빨아드리고 물 뿌려서 먼지 소거하고 그렇게 운영해 왔지요. 그렇게 운영을 해 왔던 과거에 민간위탁기금이 77억정도에 운영을 했다는 거지요?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예.

이강봉위원

77억정도 운영을 했는데 이번에 추가로 확대한 그 권역이 그 사업면적이 얼마나 되지요?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사업면적이 확대된 거는 없습니다, 사업내용이 바뀐 거지.

이강봉위원

사업내용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면적은 그대로 있고요.

이강봉위원

과거에는 77억 가지고 가로청소 전체를 뒷골목 가로 및 뒷골목 청소 용역을 했는데 지금은 한 30억정도가 늘어난 소인을 설명해 보세요.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도나 도로 측구 청소하고 폐기물처리하고 휴지통 청소하고는 다 똑같습니다, 그런 거는. 인상된 요인만 제가 말씀드리자면 현재 일요일, 공휴일은 2분의 1만 근무를 했습니다, 2분의 1만 거기 계약서상에. 그래서 그게 내년부터는 전원근무로 저희들이 체계를 바꾸고요. 그 다음에 물청소를 현재 도로만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도로 해 가지고 올 여름같이 가뭄이 계속 되는 때는 엄청나게 먼지가 많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또 서울시에서 국가적으로 공해를 맑게 하기 위해서 뒷골목까지 청소를 다 하라는 물청소를 하라는데 그런 여건은 안되고 그래서 일단 인도를 한 달에 두 번 정도 물청소 하는 거를 여기다 같이 넣었고요. 그 다음에 현재 저희들이

이강봉위원

청소과장님!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예.

이강봉위원

그 지금 민간위탁 사업비 중에 전년도는 77억9,400만원 가지고 도로청소를 했는데 그것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했다 그런 얘기입니까?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아니 아니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일요일하고 공휴일은, 토요일은 했고요. 그대로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토요일까지는 했고 일요일하고 공휴일을 뺐다. 일요일, 공휴일 뺀 게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뺀 게 아니라 2분의 1씩 했는데 그걸 전원 나와서 하게끔 제도를 바꾸겠다는 얘기지요.

이강봉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지금 본위원이 우리 담당과장한테 물어본 거는 전년도에 77억9,400 가지고 청소를 했는데 106억7,000이 됐잖아요. 106억7,000이 된 한 28억정도가 증액된 요인이 과거에는 2분의 1만 하던 거를 일요일하고 공휴일은 2분의 1만 하던 거를 일요일, 공휴일도 온 날로 계산을 하다보니까 28억이 늘었다는 거 아닙니까?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아니 지금 설명을 하는데 위원님께서 물으셔서 제가 중단을 했습니다.

이강봉위원

그거를 설명해 보시라고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청소를 인도까지 확대해서 시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현재 재활용품은 저희 환경미화원이 재활용품을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활용품을 환경미화원들이 구청에 있는 환경미화원들이 수거를 하는데 저희들이 우리 환경미화원 충원계획을 안 세우고 자연감소를 시키고 재활용도 차후에 전부 위탁을 한다는 이런 계획을 방침을 세워놓고 하다보니까 환경미화원은 계속 줄어드는데 재활용품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뒷골목이나 도로나 전부 다 환경미화원이 재활용을 수거하고 있던 거를 지금 환경미화원이 올 연말에 12명이 퇴직을 해서 나갑니다. 그렇게 되면 인원이 엄청나게 모자라기 때문에 환경미화원들이 뒷골목을 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간선변에서 나오는 도로변에 나오는 재활용은 쓰레기를 청소하는 업체에서 일괄 청소를 하도록 거기에서 재활용 그 다음에 쓰레기 청소 그 다음에 거기 휴지통 정리 전부 다 같이 일괄처리를 하도록 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이 이렇게 증액이 됐습니다.

이강봉위원

잠깐만요. 지금 재활용 수거 얘기를 하고 하시는데 환경미화원이 줄어든다. 환경미화원 우리가 모집공고 내면 경쟁률이 수십 대 1 되지요?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예.

이강봉위원

그 환경미화원 구조조정할 목적을 왜 환경미화원이 줄은 거를 보충하지 않지요?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저희들이 구청에 전에 권문용 청장 계실 때 구청방침이 가능하면 슬림화를 시키고 모든 것은 전문가들한테 맡기자 현장에서 하는 업무는 그렇게 방침이

이강봉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환경미화원 몇 명 줄었지요?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올해 12명이 나갑니다.

이강봉위원

12명 줄었지요. 12명 줄은 것 때문에 28억이라는 추가 경비가 발생한다는 겁니까?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아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일요일날 공휴일날 2분의 1 밖에 안하던 것을 그걸 하고 물청소를 확대하고 재활용을 치우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한달해 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이강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세현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도로물청소에서 2007년에는 7억9,600만원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장내소란)

박남순위원

제가 보충질의 할게요.

김세현위원장

박남순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 두 장 나눠드린 거 보세요. 우리가 어제 심의를 하다가 도대체 이 내용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 갖고 제가 이거 보충자료를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하고 과장님 들으세요. 이 작업내용은 똑같아요. 구간도 똑같고 그런데 뭐가 바꿨냐 지금 인력충원하고 이런 것도 우리하고 그렇게 크게 영향이 없어요. 우리는 외주를 준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가 문제냐, 물청소를 더 확대하느냐 또 안하던 인도청소를 하느냐 또 토요일, 일요일 안 하던 걸 하느냐 이것 때문에 28억이 올라갔다 그 말씀이잖아요.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또 재활용품 수거하는 거 하고요.

박남순위원

그러면 이거를 과연 이렇게 28억씩 더 주고 해야 되느냐 그것만 우리가 심의를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강동원위원

절대 물청소가 필요한 거야.

박남순위원

아니 글쎄 그런 거는 우리가 논의를 해 보는 거고 이게 지금 작업내용이나 도로구간이나 그건 똑같은데 지금 청소를 토요일, 일요일도 더 해야 되느냐 물청소를 더 확대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28억이 증가됐다는 것을 아시고 그거는 우리끼리 토의를 하자고요.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그리고 하나 참고를 해 주실 사항은요 시에서 각 구청에 지금 물청소를 확대하라는 그런 공문이 계속 내려오고 있는데 시에서 또 뒷골목 물청소를 하기 위해서 3,000만원짜리 기계를 개발을 해 놓고 자치구에서 사서 물청소를 계속 강화를 하라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또 하나 환경미화원을 뽑으면 기회비용이 고정경비가 더 들어갑니다, 위탁을 하는 것보다. 거기에 따른 퇴직금이나 또 모든 수당이나 그렇기 때문에 위탁을 하는 것이 훨씬 더, 그렇게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위원장

과장님 됐고요. 참고적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청소과 가로 및 뒷골목 청소용역이 2005년도에는 예산액이 얼마였습니까? 2005년도.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2005년도요? 2005년도에는 물청소를 확대하기 전에 39억이었습니다.

김세현위원장

그럼 39억짜리가 벌써 얼마입니까? 107억으로 되었는데 이게 엄청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렇게 아시고 130p로 넘어가겠습니다. 130p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30p 질의하실 위원님, 130p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131p 할까요? 131p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시죠. 채수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영위원

131p 없습니다.

김세현위원장

아, 그래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132p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많음

이강봉위원

청소과장 참 우리 강남구에서 가장 힘든 일을 하는 부서인데 지금 강남자원회수시설의 처리비용 거기에 반입되는 모든 쓰레기에 대한 소요경비 그거 강남자원회수시설에 반입되는 거하고 반입되지 않는 걸로 인해서 발생되는 경비가 따로 발생하죠? 거기에 대한 거를 이렇게 한 장에 문서로 분리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그러면 강남자원회수시설 반입료하고 우리 매립장에 가는 반입료하고

이강봉위원

반입되는 쓰레기에 관련돼서 발생되는 비용, 그 다음에 반입되지 않아서 발생되는 그 비용 그걸 좀 한장의 종이에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채수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영위원

132p 규격봉투 수수료 감면대상자 지원 이래 가지고 2억2,100만원을 예산편성 했죠?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네.

채수영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수수료감면 대상지역이 구룡마을인데 9,578만4,000원을 지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이거는 저희

채수영위원

구룡마을만 무허가가 있나요?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조례로 구룡마을만 들어가 있습니다.

채수영위원

아니, 그러면 달터공원에도 있고 역삼동 무허가 지역도 있고 많은데 왜 굳이 구룡마을만 9,500만원을 지원해요?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현재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엊그제 행정보사위원회에서도 그 말씀이 계셨거든요. 저희가 내년에는 이걸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채수영위원

구룡마을만 지원하기로?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네.

채수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32p 넘어갈까요? 그럼 133p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자원화사업에 대해서 지금 우리 관련 과장님께서는, 주무과장께서는 음식물쓰레기가 자원화 돼서 이것이 지금 어떤 용도로 자원화가 돼서 재활용되죠?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지금 사료나 퇴비로 되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사료나 퇴비로 지금 재활용이 되는데 그 재활용돼 생산된 재활용품이 사료로 얼마나 쓰이고 하는지 확인해 본 적 있어요?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말씀을 드리면 가정이나 우리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것을 수집운반을 하는 업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탄천에 있는 뚝방 밑에 중간집하장에 모아가지고 오수를 일단 빼내가지고 중량을 가볍게 해서 큰 적재함에다가 싣고서 경기도 그 다음에 충청도 일원에 8개업체에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계약을 맺을 때 저희들이 사료화로 치울 거냐 무슨 비료로 줄 거냐 그건 저희들이 묻지 않고 일단 거기서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사료화로 하거나 비료로 하는 거는 자기들이 거기서 퇴비화하는 것은 하고 저희들은 위탁계약을 해서 그렇게 처리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강남이 배출한 음식물쓰레기를 돈을 얹어줘서 지방자치단체에 폐기물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네.

이강봉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한국인이 먹는 음식물쓰레기에 가장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염분에 대한 제거가 안되기 때문에 해결이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실제 돼지 사료로 써도 돼지의 성장이 늦어지고 그 다음에 퇴비로는 절대 쓸 수 없다는 겁니다. 퇴비로 어느 나무 밑에 이거 뿌려놓으면 나무가 말라죽어요, 소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사료화, 퇴비화사업이 가장 큰 문제가 염분에 대한 탈염문제인데 최근에 본위원이 우연치 않게 무역센터에 무슨 이런 기계전시회를 한다고 해서 갔더니 탈염이 되고 한다는 뭐 그런 시스템이라고 설명을 하더라고, 그런데 그 설명을 한 그 시스템에 대해서 얼만큼 신뢰를 하느냐, 믿느냐는 나중 문제예요. 확인하지 못해 봤으니까. 그네들은 그네들 나름대로 공공 검증기관의 검증을 거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소액 발생할 수 있는 아파트나 주민들이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는 아파트단지 별로 소각처리를 할 수 있고 아니면 발생처에서 소각처리를 할 수 있다, 감량화 시키고 최소화 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음식물쓰레기를 우리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돈을 얼마씩 줘서 폐기물을 받아가는 것보다 그런 어떤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된다면 이 음식물쓰레기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포커스가 맞춰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탈염이 될 수 있는 게 입증이 된다고 하면 좀 경비가 들더라도 그런 시스템을 다량 발생할 수 있는 음식점이나 어떤 아파트단지에 공급을 하게 해서 거기서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화 시키고 그네들 얘기는 음식물쓰레기가 물이 빠진 연후에 한 40분의 1로 감량화 된다 그런 얘기를 해요. 자료상으로 저도 지금 자료를 받아놓은 게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이 음식물쓰레기 사업에 대해서 포커스를 한번 맞춰봅시다. 이거 언제까지 우리가 100억이 넘는 돈을 이렇게 해서 이거 갖다주면 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결국은 토양오염을 시키고 그거 밖에 결과가 안 나와요.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그게 참 좋으신 말씀인데 저도 10월달에 무역센터에서 하는 걸 하루가서 직원들하고 담당 팀장들하고 같이 가서 6개 업체인가에서 물건을 내놨더라고요. 보니까. 완전히 탈수시켜서 건조시켜서 나오는 거 그 다음에 갈아가지고 하수구로 내보내는 거 이제 여러 가지 나왔는데 지금 행정보사위원회에서도 우리 박남순위원님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시고 이걸 한번 감량화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 보라는 말씀이 계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놓고 좀 한번 정밀하게 검토를 해서 방법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세현위원장

이강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선희위원

지금 이렇게 사설 제품으로 음식물쓰레기를 말려서 나오는 거가 있잖아요. 그거를 제가 지금 어느 구인지는 잘 모르는데 아파트를 지을 때 그게 의무사항으로 들어간다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강남구에서도 신축건물이 있을 때는 이러한 쓰레기 말리는 기계 있잖아요. 그것도 의무사항으로 하나 넣으라고 하면 우리가 강남구에서 쓰레기에 나가는 예산이 많이 줄을 것 같은데요.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그런 법규 제정문제도 저희들이 조례나 아니면 법규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그 맥락도 박남순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랑 똑같이 감량할 수 있는 방법이고 이강봉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같은 맥락인데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다각도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세현위원장

김선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철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철규위원

권철규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제목이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게 지금 물건화 만들기 위해서 어쩌면 자금이 더 투여가 된 건지 아니면 아까 말씀대로 가서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한 후에 대한 것은 없이 가져가는 거에 대한 예산이 들어간 건지 알고 싶습니다.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이 총체적인 예산이요?

권철규위원

이게 지금 제목자체는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사업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이거는 총체적으로 가정에서부터 놔두면 중간수집통이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단지나 주택가 골목에, 거기서부터 운반을 해 가지고 퇴비가 되든지 사료화가 되든지 공장에서 완전히 종말처리하는 것까지 거기까지 포함해서 모든 비용입니다.

권철규위원

그러니까 강남구청에서 바라볼 적에는 우리가 음식물쓰레기를 없애는 게 우선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자원화사업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제품화해서 퇴비를 할래도 어떤 쓰레기수거와 공정을 거치는 과정이 경비는 다를 거라는 얘기죠. 그 경비도 투여가 된 경비인지 아니면 그 다음은 누군가가 음식물쓰레기를 가지고 가고 그 다음에 이 퇴비를 만들거나 다른 것들을 만드는 그 과정은 위탁한 업체에서 투자가 돼서 물건을 만들어 가고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저희들이 하는 것은 모든 게 다 포함된 금액이고요. 그 업체에서 그걸 처리를 해 가지고 퇴비를 내보내든지 왜냐하면 직매립이 지금 안됩니다. 법으로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거는 퇴비를 만들든지 사료화를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염분도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죠. 그래서 퇴비쪽을

권철규위원

그렇다면 누군가가 이거를 퇴비를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 퇴비를 해서 일단 제품이 만들어 졌을 적에 그게 강남구에서 모든 지원을 다 한다면 어떤 이익분에 대한 것도 들어오는 게 있느냐는 거죠.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아니 그런 계약이 아니고요. 이걸 너네들이 처리를 해서 그 나머지는 알아서 해라 법에 맞게. 그렇게 처리비입니다. 처리비.

김세현위원장

강남구에서 과장님. 권철규위원님 말은 음식물쓰레기를 퇴비로 만든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물어보고 있잖아요.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60톤을 처리하는 것도 퇴비로 나가거든요. 그거를 퇴비로 해서 수입이 들어오는 그런 조건이 아니고 왜냐면 그 퇴비를 지금 그거는 회사에서 직매립만 하지 말고 법에 의해서 나머지는 알아서 처리 하도록

영창

강영창생활복지국장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권철규위원

그렇게 얘기가 돼야지.

영창

강영창생활복지국장

자원화사업은 포장용이고 실질적으로 처리 비용입니다.

권철규위원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가 돼야 됩니다.

김세현위원장

조용히 좀 해 주세요. 권철규위원님 계속 하실 겁니까?

권철규위원

아니요. 됐습니다.

김세현위원장

다 됐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김선희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폐기물종합처리시설 건립 이것이 지어지면 저희가 강남구에서

김세현위원장

잠깐만요, 김선희위원님. 몇 페이지?

김선희위원

연관된 거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김세현위원장

연관된 사항? 예, 말씀하세요.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사업하고 연관된 보충질의냐고요?

김선희위원

연관된 거예요. 음식물 폐기하고

김세현위원장

예,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선희위원

괜찮아요?

김세현위원장

하세요, 하세요.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저희는 상관없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지금 위탁을 150톤을 하고 우리 강남에서 60톤을 처리를 하는데 처리시설 건립을 한다면 우리 강남에서 얻는 거는 무엇입니까?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이제 저희들 국가의 시책이요, 앞으로는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거는 전부 다 자꾸 줄여나가도록 시책이 그렇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방향이. 그래서 이 음식물도 저희들이 현재는 충청도나 경기도에다가 내보내고 있는데 거기서도 사실은 자치단체니까 자기동네 이거 나쁜 거 들어오면 별로 반기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상당히 여론이 있는데 그래서 각 서울에 있는 자치구들이 자체에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음식물을 처리를 하고 재활용품 선별도 하려고 하는 이런 사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똑같은 근간을 이루고 있는 시책에 맞춰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게 만약에 된다면 저희들 음식물쓰레기가 충청도나 경기도로 가던 게 이 안에서 전부 다 처리가 되겠죠, 이 안에서.

김선희위원

그러면 이게 민간처리 전문업체로 가는 걸 여기서 해결을 보겠다는 거예요?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권철규위원

그러면 102억이라는 예산이 우리가 다 이제 만들어지면 안 나가고 우리 자체내에서 해결을 하겠다는 건가요?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이요? 하는데 거기도 기본적인 운영비나 그런 거는 들어가겠죠. 정밀히 따져보면.

김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3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채수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영위원

채수영위원입니다. 강남구자원회수시설내 재활용센터 건립을 한다고 그러셨어요. 계속 사업이죠?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네?

채수영위원

그렇죠? 계속 사업이죠? 이게 금년도가 처음이 아니라 전년도도 했는데 계속 사업이죠?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네.

채수영위원

그런데 지금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민협의회에서 반대하고 있죠? 못하도록.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거기서는 해 달라고 합니다. 적극적으로.

채수영위원

지금요?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네. 그런데 시에서 광역화를 해 주면 우리가 사용승낙을 해 주겠다 대지를. 왜냐면 이 재활용센터는 자치구의 의무사항입니다. 자치단체장이 만들어야 되는 의무사항인데 저희들이 이걸 만들려면 땅을 사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건물도 짓고, 돈이 많이 드니까 저희들은 재활용 소각장, 자원화시설이죠. 거기 주차장 있는 데 넓으니까 거기 밑에 쪽에다가 만들려고 저희들이 전에부터 서울시하고 강남구하고 주민지원협의체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거를.

채수영위원

거기다 하기로요?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네. 그런데 지금 주민도 해 달라고 그러고 거기 지원협의체도, 저희들도 하려고 하는데 시에서 이거 광역화를 해 주면 승낙을 해 주겠다 우리가 승낙해 주면 너희들 광역화 안 하려고 우리들 자꾸 물고 늘어지니까 안 해 주겠다 이런 실정이거든요, 이게.

채수영위원

그래서 거기보면 서울시의 사용승낙을 취득 후 시행하겠다고 하는데 그게 과연 서울시가 광역화를 안 해 줘도 과연 사용승인을 해 줄 수 있겠냐 그렇다면 이 10억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점에 대해서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이거는 엊그제 시의 환경청소과장하고 시설팀장하고 전부 같이 미팅을 했습니다. 거기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 하면 현재 지금 소송이 하나 계류 중인 게 있습니다. 소각장 반입료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어 가지고 현재 5차 변론까지 나가고 있는데 거기 소송이 얼마 안 있으면 종결이 됩니다. 거기가 종결이 된다든지 아니면 그 안에라도 소송에다 강남구가 이용을 안 하겠다는 확인만 해 주면 사용승낙을 해 주겠다 지금 그렇게까지 합의를 봐오고 있습니다.

김세현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이게, 이강봉위원님 하시고

이강봉위원

그 소각장 주민자치위원회인가요?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네.

이강봉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금 광역화에 동의를 해요?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거기 아파트단지 안에 그러니까 저희들이 폐촉법에 관련되는 간접영향권이라고 하면 300m내입니다. 직접영향권은 뭐냐면 바로 시설 옆에 있어서 이주를 해야 될 대상이고 간접영향권이 지금 300m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단지 2,934세대가 거기에 포함이 되거든요. 주민지원협의체에서는 동의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일부 주민들께서는 반대를 하고 계시고 그래서 현재 거기도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위원이 묻는 거는 그 주민자치, 주민대표라고 하는 주민대표들이 지금 최초의 주민대표들이 아직도 주민대표 하시죠?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바뀐 분도 있고 그대로 하시는 분도 있고

이강봉위원

거의 다 대종이 옛날 분들인데 그분들에 대한 불신임을 하고 있다고요, 주민들이. 거기 분쟁이 있는 거 아시잖아요.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네.

이강봉위원

주민들은 반대를 하는데 주민대표들은 광역화고 뭐고 이제 왜냐면 보다 더 큰 몫을 찾기 위해서 주민대표들은 동의를 하는 거고 그 주민들 정말 피해권이라고 생각하는 주민들은 우리들한테 올 수 있는 예상되는 피해를 우리는 싫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 때문에 주민내분이 있는데 물론 우리가 강남구와 서울시와 주민들 간의 약정에 의해서 모든 정책이 결정되지만 주민들이 갖고 있는 간접영향권 내의 주민들이라고 하는 그 주민들이 2,934세대인데 실질적으로 저쪽 수서동쪽에 임대아파트인가요?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수서동쪽, 임대도 있고 분양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그쪽 주민들도 실질적으로는 우리 쓰레기소각장 대지로부터는 간접영향권입니다. 그런데 그 일부를 지역난방공사에다가 소유권은 서울시이면서도 지역난방공사에 사용권을 줬잖아요. 그래서 그걸 잘랐잖아요. 그 거리 때문에 잘린 주민들이 수서동의 일부주민들인데 그걸로 인해서 분쟁이 아직도 민원이 있고 분쟁이 있지요?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종합적인 대책을 우리 강남구에서는 그냥 주민들끼리 알아서 하라고, 왜냐면 기존에 2,934세대는 자기 네가 확보한 어떤 이권이고 이익이니까 자기네들끼리 그 몫을 지킬려고 하는 거고 그 간접영향권이나 확대될 수 있는 그쪽 주민들은 우리들도 간접영향권이고 피해를 입는다고 생각하는데 너희들한테만 이 몫이 돌아가냐 이런 걸로 인한 분쟁입니다. 그런 분쟁에 대한 거 어떻게 강남구청이 앞으로 대처할지 모르겠지만 자원회수시설 재활용센터 건립에 대한 것도 이미 작년도에 예산 받았던 거죠?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네.

이강봉위원

작년도에 집행 못했잖아요.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네.

이강봉위원

그거 사고이월 했습니까?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명시이월 했습니다.

이강봉위원

명시이월 했습니까? 그러면 금년도에 또 예산 주고 또 집행 못하면 작년도 거 금년도 거 또 명시이월 하실 겁니까?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올해 거는 저희들이 12월안에 저기서 승낙을 해 주면 착공을 하는데 만약에 안되면 불용처분이 되겠죠.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작년도에 예산을 10억이 넘는 예산을 받아서 1년정도에 걸쳐서 사업을 하려고 했던 예산사업인데 못했잖아요.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네.

이강봉위원

그럼 지금 금년도에는 상반기에 추경한다면서요. 그러면 여기서 급하게 이번 예산 받아봐야 전년도 받은 예산 명시이월된 예산 집행하다보면 추경기간 올 텐데 이렇게 급하게 이 예산 여기다 반영한 거는 작년도에 명시이월 했던 거가 집행이 안되면 그나마 근거를 걸치지 못할까봐 예산신청하신 건가요?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저희들이 이제 현재 설계가 지금 다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설계가. 완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 바로 승낙만 해 주면 사업을 바로 착공을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김세현위원장

채수영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영위원

지난번에 작년도에 명시이월을 했는데 이게 지금 아직까지 서울시 토지사용승낙서를 못 받았으니까 토지사용 승낙서를 받은 후에 추경에 반영해도 문제가 없지 않아요?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그런데 만약에 1월달에나 우리가 재판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기 때문에 1월달이라도 만약에 승낙을 해 준다면 저희들이 추경 때까지 또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예비비 가지고 위원님들 매일 지적해 주시는데 예비비 가지고 할 수도 없고

채수영위원

아니, 추경이 곧 있을 거면 과연 그 10억을 또 나중에 이게 사용승낙을 안 해 준다든지 여러 문제가 있으면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10억이. 그러니까 좀 늦더라도 본위원 생각으로는 토지사용 승낙을 받은 후에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세현위원장

과장님, 그래 봐야 내년 4월달에 추경이에요. 그거 참고 좀 하세요. 김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지금 현재 서울시하고 행정소송이 있다고 하는데 며칠 전에 광역화를 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이번에 예산이 65억을 저희들이 잡았는데 거기 가서 저하고 우리 주민들하고 가가지고 그거를 반영하지 못하도록 했거든요. 그리고 먼저 추경에서도 10억이 올라와가지고 명시이월이 아니고 다른 걸로 이렇게

김세현위원장

아까 명시이월이라고 하셨어요.

병호

김병호위원

명시이월입니까? 했는데 이게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예산반영을 안하고 모든 게 해결난 후에 해도 충분히 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글쎄, 저희들은 이게 주민들한테는 필요 시설이기 때문에 만약에 사용승낙만 떨어지면 바로 사업을 하고 싶은 그런 입장입니다.

이강봉위원

알겠습니다.

김세현위원장

김병호위원님 다 끝나셨습니까?

병호

김병호위원

네.

김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135p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자동차배출가스는 정말 대기오염을 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되는데요. 여기보면 우편물 발송요금이 만만치 않게 많은데 지금 거리를 가다 보면 매연을 뿜고 지나가는 차를 간혹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과태료부과하기 위해서 발송된 우편물값도 꽤 많은데 지금 과태료가 얼마나 부과돼 있고 또 그거는 다 제대로 받고 있는지 미수금은 얼마나 되는지?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과태료가 지금 2005년도에는 29억6,000만원이 저희가 부과를 했고요. 2006년도 현재까지는 14억이 부과가 됐습니다. 부과됐고 이거 지금 검사 전 안내나 검사2차 안내나 이런 거는 저희가 서울시에서 규정을 왜냐면 이게 행정절차법에 의해 가지고 여러 가지 주민들한테 불이익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독촉을 하고 안내를 하도록 각 구에 그렇게 통일된 지시내용으로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3차 독촉을 한 게 하나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3차 독촉. 이거는 하도 이 사람들이 안 받았다고 와서 이제 저희들이 왜냐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니까 안 받았다고 사무실 와서 그러니까 저희들이 한번 더 안내를 해 드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민위원

이렇게 부과해서 제대로 과태료는 징수가 되는지요?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징수율은 좀 낮습니다. 왜냐하면 과태료가 그것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과태료가 자동차 불법주차 과태료다 뭐다 뭐다 해서 과태료 징수율은 상당히 낮습니다. 하지만 압류를 다 해 놓기 때문에 나중에 폐차를 하거나 명의이전을 할 때는 전부 다 납부를 하도록 그렇게 제도화 되어 있습니다.

이재민위원

알겠습니다.

권철규위원

그 내역 중에 레이저프린트 출력 곱하기 15.5는 뭔가요? 레이저프린트 출력 정밀검사 안내문 인쇄 제작비해서 레이저프린트 출력 해 놓고 곱하기 15.5는 뭐가 15.5라는 건지?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인쇄제작비에요? 그거는 전부 저희들 명부나 관련되는 서류계통입니다. 서류같은 거 프린트하고

권철규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18, 15.뭐 13.38 이런 게 다 있는데 이게 뭘 기준으로 해서 이런 게 산출된 건지? 정밀검사 안내 및 제작비 전체에 대한 내역을 이렇게 한 건가 보죠?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예.

권철규위원

이것도 어떤 업체에다가 맡기는 것 아니겠어요?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권철규위원

직접 하는데 레이저 프린터 출력이 400만원.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430만원이요.

김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남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이게 행정보사위원회에서 제가 이거 확인을 했는데요. 등기는 1회 이상, 검사 안내는 2회, 촉구안내는 이게 2회가 법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 것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태료부과에 있어서 지금 세 번을 했는데 여기에서 사전예고도 법적으로 해야 되는지 그 증빙서류를 저한테 안 보여 주셨거든요. 그 증빙서류를 보여 주세요. 다른 것은 제가 확인을 했고 과태료 부과해서 사전예고, 과태료 부과, 독촉고지 세 번을 하니까 사전예고도 해야 된다는 법적근거를 저한테 보여 주세요.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사전예고가 바로 의견수렴 절차입니다. 행정절차법 상에 의견수렴을 해서 본인이 내가 어디 차를 가지고 지금 어디 독도에 가 있는데 나는 지금 검사를 못 받는다면 저희들이 다 유예신청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도입니다.

박남순위원

그걸 한 번 보여달라고요.

김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3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소음민원 기동반 운영,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우리 강남구에서 2005년도, 2006년도에 걸쳐서 소음민원, 민원 기동반 운영실적 다시 말해서 이게 건설현장의 대부분 소음이나 분진이 있다고 민원이 접수되면 민원기동반을 출동시켜서 측정을 하죠. 측정을 하는데 그 실적 그러니까 운영실적을 어떤 현장에 언제 출동했었고 어떤 결과가 도출됐었는지 그거 운영실적표 좀 만들어 제출좀 해 주세요.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그거 명단을 다 작성을 현장까지 하려면 너무 건수가 많아 가지고

이강봉위원

우리 과장님! 지금 다 전산화되어 있잖아요.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강봉위원

전산화 되어 있는 것 전산 그냥 출력시키면 나오는데 그걸 또 그렇게 얘기하셔요.

김세현위원장

가능하겠어요? 과장님!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저희들이 이거 가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중에 깔아드렸던 것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건립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러시면 수고하셨고요. 사업설명서 이것으로 끝내고 각목명세서 320쪽에서 338쪽을 보겠습니다. 320쪽에서 338쪽. 여기는 환경청소과 각목명세서는 일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쪽 구분 없이요. 생활복지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창

강영창생활복지국장

나중에 심사 끝나고 나면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김세현위원장

끝나고 나서요.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그 청소차량을 구매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3억4,600이 이게 몇 대 구매하는 거예요?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청소차량 구매요? 저희들이 연도가 지나 가지고 내구연한이 지나 가지고 지금 하는데 차량을 6대가 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이것은 왜 지금 차가 안 좋아서 구매하는 거예요?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지금 1대는 중장비 같은 것은 15년이 됐고요. 그 다음에 전부 다 내구연한이 지나 가지고 차 상태가 수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이런 상황이고 차 운행하는데 저희들이 왜냐 하면 작년에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환경미화원이 차에서 작업을 하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안 좋은 일을 저희들이 두 건이나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안전부분이나 이런 걸 신경을 안 쓸 수가 없거든요. 차가 내구연한이 오래 됐고 차가 너무 상태가 나쁘니까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지금 교체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1대 여기 로우더 같은 경우는 그게 1억7,000인데요 이것은 15년이 넘은 이런 중장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할 수 없이 저희들이 계속 어떻게 해서 쓰다가 이번에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저는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게 청소대행업체로 우리가 다 위탁을 주잖아요? 그러면 그 위탁업체에서 차까지 하는 것이 아니고 차는 다 우리가 대 주는 거예요?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재활용품은 우리 미화원이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차 23대로, 재활용품은 우리 미화원이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적환장, 거기서 성상분리가 제대로 안된 것을 분류를 해서 우리 소각장으로 다시 들어가고 김포매립지로 가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중장비는 거기에서 쓰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재활용품 수집 운반차량입니다, 이 차는, 아까 4대는. 그 다음에 중장비 같은 경우는 거기서 갖다 부어 놓으면 사람이 다 삽으로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계로 압축을 하고 이렇게 전부 작업하는 그런 차입니다.

박남순위원

알았습니다.

김세현위원장

박남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과장님! 박남순위원이 지금 우리 과장님 15년 됐다고 하는데요. 그 차량이 몇 대를 한 6대 구입합니까?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예.

강동원위원

그러면 차량별로 내용연수가 나옵니다. 화물차량이든 청소차량이든 내용연수가 있으면 그 내용연수에 몇 년간을 더 사용했는지 그걸 얘기를 해 주세요.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지금 2.5톤 화물트럭 같은 경우는 지금 6년이 넘었고요.

강동원위원

6년이 넘으면 실제 내용연수가 있다고요. 4년일 거예요. 화물자동차는 내가 알기로는, 내용연수가. 차량마다 법인세법 26조2항에 보면 차량의 자산에 대한 내용연수가 나와 있어요. 그 내용을 위원님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지금 내가 알기로는 내용연수가 다 지났는데 그 지난 거에 대해서는 차량수리비가 더 들어가니까 이렇게 이렇게 사야 된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15년 썼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아니 아니 그 중장비만 그것만 15년 썼다

강동원위원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이 받아들이기가

김세현위원장

강동원위원님 다 됐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권철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철규위원

아까 129쪽에 있던 2,000만원 차량으로 인해서 유지보수 민원 들어와서 했다고 하는 내용 있잖아요. 2006년도에 2.000만원 들었다는 그게 지금 여기 어디에 있는 건지 알려 주세요?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시설비요?

권철규위원

시설비에서. 그런데 아까 말씀에 이게 위탁되어 있는데 차량은 어느 차량이에요? 지금 강남구청 차량이에요?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어떤 차량 말씀이십니까?

권철규위원

아까 말씀에 차량으로 인해서 어디에 차고지가 문제가 생겨서 2,000만원 배정했다 하니까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지금 거기에 저희 구청의 환경청소과에서 가지고 있는 차가 30대가 있습니다. 중장비하고 아까 재활용품 치우는 차 23대 그 다음에 로우더나 이런 중장비 그런 차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적환장 그 옆에 쓰레기 쌓아놨다가 성상 분리해서 다시 내보내는 이런 시설이 있는 데입니다, 거기가.

권철규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여기 어디에 되어 있느냐고요?

영창

강영창생활복지국장

각목명세서에.

권철규위원

각목에 2006년, 이게 2006년도 건데 2006년도 것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이건 2007년도 거라

권철규위원

이게 2007년도 거예요?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예.

권철규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2,000만원이라는 돈이 그러니까 타 업체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발생을 해서 우리가 물어준 돈이라는 건가요?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아니요. 민원이 아니라 거기 교각을 어디서 관리를 하고 있느냐 하면 서울시 동부건설사업소에서 그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저희한테 저희가 사용을 하다가 소위 얘기하면 기스가 나고 이렇게 하니까 또 위에 작업을 하다가 보면 차가 건드린 데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시설 부분에

권철규위원

그러면 그 2,000만원이라는 돈은 동부건설사업소로 나갔다는 건가요?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아니요. 나간 게 아니라 여기 집행내역은 별도로 저희가 보고를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권철규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김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강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각목명세서 325쪽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심의위원회 6회에 의한 심의위원회 비용 3,400만원, 그 다음에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건설 건립 설계 자문평가위원회 23만원씩 15명 4회에 1,300만원이 지금 각목명세서에 기재가 되어 있는데 우리 지금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은 이미 사업이 기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지금 그 동안에 각종 자문위원회나 우리 국내의 저명하신 분들 폐기물에 아주 권위가 있는 분들을 모아 가지고 그 동안에 기술검토 무슨 심의 그 다음에 그린벨트 지역 뭐 개발에 대한 것, 위치선정 이런 심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비용입니다, 그게 위원회. 그리고 현재는 입찰안내서 기술용역이 지금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여러분이 구청에서 지금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건립에 대한 사업설명서 복사해서 준 자료에 보면 2006년도에 기 투입된 것이 115억, 2007년도 21억6,000 해서 증감으로 93억원을 감한 거죠? 이게 감된 겁니까? 증된 겁니까?

영창

강영창생활복지국장

작년에 비해서 줄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21억인데 21억 여기 예산 속에는 시설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설비 21억6,700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미 그렇다고 하면 2006년도 기 투입된 비용 속에 이미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설계에 대한 자문평가가 다 끝났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되잖아요?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설계 입찰, 아직 설계가 끝난 것이 아니고 입찰안내서 그러니까 입찰안내서를 잘 정해 놔야 그걸 공고를 해 가지고 입찰안내를 해줘야 설계가 공모가 되기 때문에

이강봉위원

본위원이 지금 2006년도 예산이 115억이라는 예산이 여기 있었다고 했죠? 그거 지금 환경청소과에서 준 자료상에 있는 얘기입니다.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 2006년도 예산 115억5,100만원, 그 다음에 2007년도에 전년대비 93억이 감된 21억6,700만원 그러면 21억6,700만원 속에는 시설비로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것도 토목공사라고 명시가 딱 되어 있습니다, 21억6,700이. 그런데 지금 이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심의위원회 비용, 설계자문평가위원회 비용 이런 비용이 왜 여기에 다시 기재가 됐느냐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미 이것은 2006년도 이전에 설계 검토가 되고 환경청소과장님! 이미 이런 행위는 다 경과된 행위라고 간주가 되는데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제가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입찰안내서 심의가 끝났는데 그 입찰안내서가 나오면 저희들이 이제 기본설계를 지금 공모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설계 심의하고 위원회 개최하는 수당입니다.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까 위원회 같은 걸 전문가들을 여러 번 해 가지고 검토해야 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책정을 해 놓은 겁니다.

이강봉위원

하여간 우리가 왔다갔다 그냥 넘어 갈려고 하지 마시고 이미 2006년도에 115억이라는 예산이 편성이 돼서 집행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아니에요. 계속비로 지금 남아있습니다. 집행된 것이 아니고 계속비로 남아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 얼마 받았어요?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2005년도 여기 지금 115억 안 나와있습니까?

이강봉위원

2006년도 예산이라니까, 이것은.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그래서 2006년도요?

이강봉위원

이게 지금 총 사업비가 1,380억짜리예요, 1,380억짜리. 토지비가 얼마입니까?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국비, 시비 해 가지고요.

이강봉위원

토지비가 얼마예요, 이 중에? 125억.

영창

강영창생활복지국장

국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에 대한 사업은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순수한 시설공사비만 1,300억 듭니다, 앞으로. 지금까지 국가나 서울시로부터 내려온 보조금이 약한 82억원 됩니다. 이번에 내려온 21억 보태면 아마 97∼98억 될 거예요. 그게 국비, 시비 보조내역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내려 보내면서 토목공사 할 때 쓰라고 부기를 달아서 내려보낸 것이 산출내역이고 국·시비 보조예요. 내역이고 현재 구청에서는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입찰안내서 지금 작성이 거의 완료단계에 있어 가지고 심의는 일단 했습니다. 했는데 아직 용역업체로부터 결과물을 못 받았어요. 결과물을 받게 되면 뭘 하느냐, 그 결과물에 의해서 제대로 됐는지 안됐는지 용역 결과에 대해서 교수들로 심의를 한 번 하고

이강봉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하는 말씀 충분히 압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건립에 대한 사업설명서 상에 지금 딱 금액이 명시가 돼서 예산이 편성이 왔잖아요. 그런데 각목명세서 상에 이 사업에 대한 실시설계 심의비용, 자문비용 이런 명세에 비용이 분리가 돼서 기재가 됐다.

영창

강영창생활복지국장

아니에요.

이강봉위원

아니죠.

영창

강영창생활복지국장

그건 이위원이 오해하셨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들어보세요.

이강봉위원

여기다가 기재를 해 주었어야죠.

영창

강영창생활복지국장

들어 보세요. 국·시비 보조할 때는 그냥 내역을 안 밝히면 아무 데나 쓸까봐서 자기네들이 토목공사용으로 명시해서 딱 박아서 내려보내 주는 거예요.

이강봉위원

우리 위원들이요

영창

강영창생활복지국장

여기에 있는 각목명세서에 있는 이 예산은 구비 예산이에요, 구 예산.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각목서에 마땅히 기재되어야 될 사업비를 각목서에 이렇게 풀어서 편성을 해서 예산심의를 올리면 각목서는 거의 정말 특별하게 눈에 띄지 않으면 대충 보고 통과 시킵니다, 각목서에 있는 내용들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기 전에 사업설명서에 기재된 사업에 기재되어야 될 예산이 각목서에 숨겨져서 들어온 것이 없는가를 살펴보자고 얘기를 해요.

영창

강영창생활복지국장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심사수당인데 토털해서 3,400, 1,300인데 이건 일반운영비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이라서 어떤 신규 프로젝트는 아니고 이 입찰안내서에 대한 나중에 최종 결과물이 나오면 앞으로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야 할 그런 내용들이에요.

이강봉위원

우리 국장님! 여기 우리 사무국장 하시고 지금 그 자리에 가신 지 얼마 되신지 모르지만 이렇게 지금 이게 분명히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건립에 대한 사업설명서 상의 금액에 지금 21억6,700이 토목비용이라고 해서 토목공사비라고 해서 명시가 돼서 제출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사업에 관련된 신규사업이라고 해도 되고 계속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전년도에 예산이 115억이라는 것이 편성이 돼서 집행 중이고 여기에 따로 분리해서 지금 실시설계 심의비용이 3,400만원이 기재가 됐다, 이것은 마땅히 이 사업설명서에, 다른 설명서 다 부기해서 들어옵니다. 그런데 지금 청소과에서 빠트려 놓고 이거 나중에 지금 이거 언제 프린트 해 주었어요? 이거 프린트 언제 한 겁니까? 행보에서 이 사업설명서 원래 작성될 때 없었던 것 아니에요?

박남순위원

예. 없어서 해 가지고 오라고 해서 해 가지고 온 거예요.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고의적인 건 아니겠지만 반드시 사업설명서에 어떤 연관된 사업이면 각목서에 이렇게 풀어서 쓸게 아니고 거기도 사업설명서도 기재를 해서 부속자료로 제출해야 된다는 겁니다. 인정하지 않으실려는 거예요?

영창

강영창생활복지국장

제가 답변드릴게요.

김세현위원장

그럼 국장님 짧게 답변해 주세요.

영창

강영창생활복지국장

뭐냐 하면 지금 국가, 서울시, 정부에서 21억6,700의 보조금을 내주면서 토목공사용으로 쓰라고 명시를 해서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이제 문제는 왜 각목명세서에도 없고 폐기물 사업설명서에도 뒤늦게 나왔느냐 하는 얘기인데 사업설명서 뒤늦게 나온 것은 해당 과에서 아마 불찰인 것 같고 다만 여기 일반운영비에 있는 심사수당 해 가지고 3,400, 1,300 이렇게 해서 아마 지금 4,700 정도가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이 아니고 일반 운영예산에 들어가 있고 또 이게 우리 금년도에 이 예산이 구비 예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고 국비 받은 것, 이거 집행할

이강봉위원

담당국장이 구구하게 설명을 안해도 압니다. 됐습니다.

김세현위원장

김선희위원 질의 하시겠습니까? 김선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김선희위원입니다. 각목명세서 324쪽 하고요 325쪽을 보면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건립 자문평가위원회 운영하고요 그 다음에 종합처리시설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심의위원회 그 다음에 설계자문평가위원회 이렇게 3개가 있는데 이게 지금 말로써 풀어보면 하나는 건립을 하는데 운영하시는 분하고 기본설계에서 다른데 여기 이 따로 두는 그런 이유가 있는지 그 다음에 우리가 심의위원회를 대개 보면 7만원에서 많으면 10만원인데 여기에서는 위원회에서는 23만원이라는 값이 이렇게 너무 큰 차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김세현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수당상에 차이가 나는 거는요 저희들이 전문가 그룹이 이제 예를 들어서 A, B, C급으로 있듯이 단가가 다 틀립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폐기물종합처리시설에 대해서 이렇게 3가지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어요?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현재는요. 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기술자문위원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기본설계를 받게 돼서 검토를 하게되면 그때 다시 심사위원들을 또 구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들이 운영비로 지금 책정되어 있는 겁니다.

김선희위원

알겠습니다.

김세현위원장

김선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김병호입니다. 각목명세서 326쪽에 보면 CCTV무인카메라 임차 3대 해 가지고 100만원해서 12개월 3,600만원 나가고 쓰레기 분리처리 배출 홍보물해서 이렇게 나갔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고 언제부터 이거 저기 CCTV를 어디서 임차해서 쓰는가를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리고 323쪽에 자원회수시설 반입쓰레기 성상분리작업에 보면 4만5,600원씩 해 가지고 30일 해 가지고 12월 곱하기 5명인데 이거는 뭘 하는 것인데 이렇게 나가는가 설명해 주시고요.

김세현위원장

323쪽부터 설명하시면 낫겠습니다.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326쪽에 CCTV설치는요 CCTV설치는 저희들이 그 쓰레기무단투기 단속을 하다보니까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단속하고 지금 동에서 동장들이 단속을 하고 지금 2중, 3중으로 하고 있거든요? 해도 계속 24시간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역삼동이나 이쪽에 삼성동 이쪽에 또 신사동, 논현동 쪽에 보면 아주 공원입구 귀퉁이 같은 데다가 집단적으로 그냥 갖다 많이 버린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우리가 임차를 해가지고 놔뒀다가 거기가 다 잡히고 나면 화분을 놓는다든지 이렇게 조치를 하고 다른 데로 옮기고 그래서 임대카메라로 지금 사용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권철규위원

몇 년간, 아니 임대카메라라고 하는데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예.

권철규위원

이게 지금 12개월에 3,600만원이면 갖다가 붙여놔도 우리가 임대하지 않아도 그 지역이 1년 딱 잡았더니 그 다음 한 1년은 안하는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액수면 그냥 갖다 사서 붙여놔도 되는데 굳이 임차를 하세요?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카메라를 사다가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하는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임차를 하는 것보다

권철규위원

아니 관리하는 예산이 뭐가 들어가요?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왜냐하면 그것을 전부 노출되는 거는 저희들이 잡아서

권철규위원

카메라라는게 이게 감시를 하면서 녹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녹화한 자료를 가지고 나중에 그 다음날 동사무소 직원해서 이렇게 내보내면 되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 임차를 매년해서 관리를 그러면 여기 이 화면을 누가 보고 있는 거예요?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거기 임차를 해 주는 우리 회사에서 자기들이 모니터를 해다가 그것을 확인해가지고 저희한테 자료를

권철규위원

그것은 진짜 예산 낭비입니다.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예.

권철규위원

옛날에 논현동 처음에 할 적에 그게 원래 방범을 하고 경찰을 우리가 보조를 했던 건데 어찌하다보니까 쓰레기투기는 빠져 버리고 지금 방범만 들어갔잖아요?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네.

권철규위원

그런데 이것을 임차를 이렇게 하면서 3,600만원에 화면에 그것을 녹화해라. 24시간 녹화해라 하면서 매일 아침에 점검만 하면 될 일을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한번 다시 해보셔야 되겠고 그러면 이 앞에 340쪽에 있는 원격화상감시시스템, 원격자동제어시스템 이것도 임차입니까?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어디 몇 쪽이죠?

권철규위원

340쪽.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거기 나와 있는 것은 저희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권철규위원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어떻든 이 부분은 저기 한번 다시 조절해 보세요. 왜냐하면 카메라는 녹화하거든요. 그리고 그 바로 앞에다가 놔서 임차를 한다는 거 보면 여러 군데 하는 것도 아니고, 몇 군데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오면 자기가 움직임이 있으면 녹화를 하게 하는 방법도 있고 저녁 때 투기할 거 아니에요. 12시간만 딱 다 하면 다 저기 녹화해서 그 다음날 보면 우리 꺼 만들어서 충분히 돈 1,000만원씩 하나씩만 박아놓으면 적어도 4∼5년은 쓸 수 있는 것을 임차하는 거는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그런데 이제 저희들 욕심은 이것을 한 군데 고정해놓는 것보다는

권철규위원

그러면 떼었다 붙여도 되요.

김세현위원장

과장님! 우리 권철규위원님이 여기에 대해서는 전문가니까 참고 좀 해 주세요.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저희들이 하여튼 자문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김세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거기 324쪽서부터 쭉 보면 거기 강남의제21이 있고요. 거기 보면 추진협의회 운영해서 525만원이 나가고 그 다음에 325쪽 보면 325쪽이 아니라 그 다음에 329쪽 보면 또 거기 강남의제21 추진실천단 운영해서 나가고 또 그 다음에 환경홍보물 제작해서 또 600이 나가고 또 지방의제 전국협의회 해서 또 40만원 나가고 그 뒷쪽 보면 또 강남의제 추진실천단 운영해서 1,200, 또 지방의제, 강남의제 계속해서 이렇게 교육비하고 운영비가 또 331쪽도 강남의제 전국대회해서 나가고 하는데 그 다음에 332쪽, 333쪽을 보면 계속 강남의제하고 무슨 참여자 급량비라든가 운영비가 많이 나가고 있는데 저는 이 강남의제라는 단체하고 지방의제하고 그것을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세현위원장

간단히 좀 설명해 주세요.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맑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환경부에서 이제 이런 환경오염과 자원고갈 또 점점 황폐해져가는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각 자치단체별로 조례로 조례로 이런 단체를 구성해가지고 앞으로 환경 맑히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지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강남이기 때문에 맑고 쾌적한 강남21을 이제 그렇게 규정을 해놓고, 민간과 기업과 또 우리 강남구청이 함께 참여하고 실천하는 그런 조직과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이제 아까 말씀하시는 홍보물이나 또 이런 기업우수사례 수상기업 상패 제작이나 이런 것이 전부다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확산작업입니다, 저희들이, 이게. 환경단체를 이용해서 또 같이 활동하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이제 저희들이 또 하나 이제 이런 간담회나 또 전문가를 초빙해 가지고 이제 또 같이 교육도 하고 거기에 또 우리 이런 시설 또 좋은 시설도 견학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것을 하면서 저희들이 지금 상당히 다른 구에 비해서는 예산을 저희들이 상당히 지금 많이 줄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재민위원

물론 환경이 중요하죠. 저도 환경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구는 보면 여기 환경지킴이가 또 있거든요? 환경지킴이가 있고 또 양재천지킴이 있고 또 시민실천단, 친환경시설 여기도 있고 해서 환경에 대한 유사한 단체가 지금 몇 개가 있는 걸로 제가 지금 다시 또 자연보호가 또 생겼는데 그 유사단체를 좀 통폐합하는 그런 방안으로 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제 여기보면 또 환경지킴이가 또 있어서 환경시설견학비 해 가지고 또 나가고 하는데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이제 저희 강남구 환경단체가 한 10개가 있습니다. 10개가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10개 단체가 좀 더 효율적으로 또 효과적으로 이런 환경보전정책이나 확산정책이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연합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그래서 상당히 난립된 것을 저희들도 방지할라고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민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문제는 저희들이 우리 단체장이 같이 모이는 기회가 있으면 간담회 때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아니 잠깐만! 지금 환경청소과장님! 우리 이재민위원님이 질의하신 요지가 이게 지금 각목이 막 분산되어 있으니까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예.

박남순위원

강남의제21에 대해서 지금 얼마만큼 들어가는지 뭐 뭐가 들어가는지 모르니까 일목요연하게 한 장으로 딱 해 가지고 그걸 좀 빼줘 보세요. 서면질문으로 그것 좀 한번 빼주세요. 이상입니다.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예. 그러면 이거는

김세현위원장

이재민위원하고 박남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환경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정회하고 하실 거예요? 그냥 하실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영창

강영창생활복지국장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세현위원장

생활복지국장 말씀하세요.

영창

강영창생활복지국장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끝으로 강남구 청소는 종전에는 격일제에서 매일 수거로 바뀝니다, 시스템이. 그러다 보니 청소사업비가 좀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아까 가로 및 뒷골목 청소가 28억이 늘었다고 하는데 그 늘은 부분이 종전에 큰 대로변에 보면 쓰레기통하고 옆에 망태기가 달려있습니다. 그것은 종전에 우리 환경미화원이 직영하던 걸 요번에 한 장소에 우리 구청 환경미화원 또 대행업체 미화원이 같이 작업하다 보니까 서로의 책임문제, 서로 지적을 해 주고 이쪽에 수거해 나가면 이쪽에 버리고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같이 아울러서 대로변에 있는 것을 용역을 줬습니다, 대행업체에다가. 그러다 보니까 아마 사업비가 늘어나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하신 재활용센터 그것은 서울시하고 강남구하고의 오랜 동안에 있었던 갈등문제로 인해서 계속 지연되고 있는데 이것은 아마 거의 갈등이 다 해소가 되어서 금년 연말이나 내년초쯤 되면 이것은 서울시도 필요하고, 우리도 필요하고, 주민도 필요한 시설이니까 그것은 참고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른 부분은 몰라도 하여튼 청소행정의 시스템이 바뀜으로 인해 가지고 다소 예산이 늘어났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현위원장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 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업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2007년 가정복지과 주요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세현위원장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 소관 사업설명서 141쪽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41쪽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14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43쪽? 144쪽? 이강봉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141쪽. 그게 이제 국비, 시비 보조금이 쭉 위에 나열되어 있고 강남구비로 하는 건 직장어린이집 운영이 이제 2억1,000만원이 반영이 됐는데요. 강남구청 직장어린이집이 위치가 청담동에 있는 어린이집입니까?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삼성동에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삼성동에 있습니까? 그러면 청담동에 있는 구청어린이집은 여기에 보육시설에 들어가지 않나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그거는 구립시설로 별도로 위에서, 제가 옛날에 그 현황을 파악을 못했는데요. 청담동에 있다가 삼성동으로 옮긴 겁니다. 제가 그때 과장을 안해 가지고

이강봉위원

아, 청담2동에 있던 어린이집이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삼성동으로 새로

이강봉위원

청담2동에 있던 어린이집은 어떤 용도로 지금 운영이 되나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전세로 있었답니다, 전세.

이강봉위원

아 그러면 거기서 나왔어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예. 나와 가지고

이강봉위원

그러면 지금 언북초등학교에 어린이집이 들어가겠다고 하는 안이 이번에 또 예산반영이 된 거 같은데요. 언북초등학교 어린이집은 어떤 용도의 어린이집이죠?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그래서 그것을 학교복합화 사업으로 지난 번에 포이동에 있는 포이초등학교인가요? 거기에 했던 방식대로 교통행정과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체육시설하고 같이 들어가는 시설로.

이강봉위원

그건 아직 우리 가정복지과하고 업무 협의가 안된 겁니까?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처음에 시작할 때는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과장을 안 했는데요. 해 가지고 내년도에 설치를 하는 걸로

이강봉위원

언북초등학교가 내년도 6월에 이제 준공되거든요? 복합화시설이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예.

이강봉위원

그렇게 됐을 때 기억나서 물어보는 거고 지금 강남구청 직장어린이집은 삼성동 몇 번지에 있어요? 몇 번지죠?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49-6입니다.

이강봉위원

49-6. 거기에도 지금 전세로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면 구청 소유재산인가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전에 구립 오르다어린이집이 있던 자리인데 그 시설이 옮겨가고 직장어린이집이 또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 재산입니다.

이강봉위원

건물주는 강남구다?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예.

이강봉위원

그럼 그 공공시설에 대한 시설물 관리용역비가 월 459만5,750원씩 12개월치가 5,500만원으로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그 하단에 있는 공공시설물 관리용역은 전체 우리 강남구에 있는 가정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체 시설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이것은 총무과에서 그 동안에 강남구 전체를 일괄해서 했었는데 이번 예산편성부터는 해당 부서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지금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본위원이 묻는 거는 459만5,750원 월 경비인데, 용역비인데 459만5,750원의 산출근거가 어떻게 됐나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강남구에 어린이집 운영이 지금 국·시비 보조로 해서 있고 또 시비보조로 있고 한데 그러면 이 국·시비 보조되는 어린이집이 몇 개나 되요? 지금 이게 111억6,300만원인데 국·시비 보조금이 그 다음에 시비보조가 39억이예요. 그러면 강남구에 있는 전체 어린이집에 대한 민간위탁금이라는 얘기죠?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리고 강남구청 어린이집은 별개고?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네. 별개입니다. 그것은 구비입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지금 민간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들 전체에 대해 국비, 시비보조금액이 한 150억정도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그래서 그것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단 그 어린이집 운영해 가지고 국·시비보조라고 되어 있는 란은 국비가 20%가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 시비가 40%, 구비가 40%, 2대 4대 4로 편성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어린이집 운영 시비보조라고 되어 있는 것은 시비가 50%, 구비가 50%로 편성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직장어린이집 운영은 100% 다 구비입니다.

이강봉위원

그런 것이 좀 설명이 되어서 이 자료가 제시되어져야지 이렇게 포괄적으로 묶어버리면 뭐 우리 행보위원들께서는 감을 어떻게 잡아서 아시는지 모르지만 여기 지금 맨위에 보면 총 170개소에 대한 어린이집 숫자가 나와있어요, 170개소.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170개소에 대해서 이게 포괄적으로 이렇게 뭐 계산하면 그 계산근거가 어떻게 됐는지 우리 위원들이 분석을 못하거든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이것은 가내시라고 해 가지고 일단 위에서 안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내려온 안에 따라서 저희가 40%를 예산편성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면요.

이강봉위원

잠깐만, 마지막으로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던 공공시설물 관리용역비 459만5,750원 이 산출근거가 어떻게 집계돼서 12달치가 계산됐는지만 자료 좀 주세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금년도에 총무과에서 용역발주할 때 그 때 산정한 금액을 기초로 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총무과에서 올리려다가 그것을 각 관리부서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쪼개서 내려 왔습니다.

이강봉위원

우리 가정복지과께서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예.

이강봉위원

총무과에서 이렇게 이첩한 업무를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그 자료를 나중에 별도로 뽑아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말로 설명하기가 제가 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김세현위원장

이강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44쪽 채수영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채수영위원

145쪽 하겠습니다.

김세현위원장

145쪽요? 네. 채수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수영위원

채수영위원입니다. 대치동어린이집 신축하신다고 그랬죠? 2억3,600 설계비?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수영위원

그런데 지금, 옛날 이게 구대치3동사무소죠?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수영위원

그러면 지금 대치3동에 어린이집이 없습니까? 요 근방에.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아니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있는 시설이 대지면적이 60평입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나가지고 건물이 노후화가 되어가지고 누수가 돼서 매년 비가 새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그런데 있는 쪽이 구마을이라고 해가지고 향후 재건축 예정지역입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재건축을 하게 되면 세대수가 증가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육정원이 늘어나게 되니까 그것에 발맞춰 가지고 새로 지어서, 만약 리모델링을 하거나 60평짜리 더 지으면 건축법이 새로 바뀌는 걸로 해가지고 보육정원이 오히려 줄어듭니다, 잘못하면.

채수영위원

대치 구마을에 있는 대치어린이집에 아동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현재 80여명 됩니다.

채수영위원

몇 개반에? 몇 개반으로 되어 있어요? 80명이.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그게 0세, 뭐 2세 뭐 이렇게 나이대로 가기 때문에 그 숫자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한 9개반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8, 9, 10개 그 사이일 겁니다.

채수영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강봉위원

하나 첨부해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세현위원장

이강봉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지금 현재 대치어린이집이 노후됐다고 해서 이제 이리로 이전을 하게 되면 뭐 새로 참 멋지게 어린이집들, 훌륭한 어린이집 공간을 줄텐데 우리 지금 먼저 얘기했듯이 현재 여기에 보면 건축설계비로 41억을 예상을 해서 거기에 4.32%의 1.1배를 곱한 1억9,500에 설계용역비 그 다음에 거기 지질조사, 측량조감비 500만원, 전기통신설계비 3,600만원을 얹어서 2억3,680만원이라는 설계비를 용역비를 신청을 하셨는데 그 지금 41억1,300만원이라는 건축비 이게 추정건축비죠?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추정건축비가 먼저번에 우리 그 가정복지과장하고 우리하고 얘기했을 때 금액하고 상당히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저희가 그때 말씀드린 거는 50억정도. 그때 공유재산 할 때

이강봉위원

그렇게 따지면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까? 금액이?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글쎄 그것은 금액이 많다 그래가지고 재질을 뭘 쓰느냐에 따라서 건축비는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재질을

이강봉위원

그리고 또 하나 현재 그럼 노후된 어린이집은 사후에 어떤 목적으로 활용하려고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저희 과의 지금 문제점 하나가 청소년쉼터가 지금 논현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세로 들어가 있어요. 4억5,000만원에 들어가 있는데 매년 가구주가 전세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고 그래서 쉼터로 활용을 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면 쉼터로 활용하려면 현재 노후된 어린이집은 철거하고 다시 지을 겁니까? 리모델링할 겁니까?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그거는 건축전문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한 2년 정도 시간이 있으니까는 그 전에 연구를 해 가지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헐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그렇고요.

이강봉위원

청소년 쉼터를 그 전에 저도 한번 현장을 방문해 본 적이 있었는데 상당히 거기 쉼터에 와서 있는 어린 청소년들한테는 정말 우리 강남구청이 보호를 해줘야 되고 관리를 해 줘야 될 분들입니다.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세현위원장

이강봉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14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7쪽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148쪽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149쪽 채수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채수영위원

채수영입니다. 금주 금연 청소년 건전문화 체험활동을 한다고 그랬죠?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네.

채수영위원

이 업무한계가 보건소와 업무한계가 중복되는 부분 아니에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네. 그래서 이것이 금년도까지는 보건소에서 금연금주 사업을 5,000만원 예산을 잡아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뿐만 아니고 요즘 최근에 PC중독이라든가 약물중독 또 사회적으로 문제가 돼서 포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보건소에서 잡았던 5,000만원은 빼고 저희가 추가로 그 5,000만원에 5,000만원 더 잡아가지고 1억원을 요구한 거고요. 더 정확하게는 이 사업에 1억4,000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저희가 이웃돕기 따뜻한 겨울에 내는 돈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4,000만원 저희가 지원을 받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지속적으로 오던 사업인데 5,000만원 늘어나 가지고 사업을 좀 더 확대실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관부서를 저희 가정복지과로 옮긴 겁니다.

채수영위원

보건소하고 한계를 분명히 하셔야 될 거예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예.

채수영위원

만일 거기서 이중으로 하는 일이 없도록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네. 이중으로는 안합니다.

채수영위원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업설명서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각목명세서 406쪽부터 보겠습니다. 406쪽부터 443쪽입니다. 406쪽부터 443쪽까지 일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수영위원

채수영위원입니다. 지금 거기 보면 각종 운영에 참석수당 그래 가지고 6,500만원이 예산에 올라왔죠?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수영위원

그런데 아니 가정복지과는 무슨 위원회가 이렇게 많습니까? 이게 통폐합, 예를 들어서 아동위원협의회, 아동급식위원회 이런 거는 한데 통합해도 가능하지 않아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이게 법령에 각각 규정이 돼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보육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보육위원회는 보육시설에 대한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이 돼있기 때문에 거기 관련된 회의가 많습니다.

채수영위원

청소년지도협의회, 청소년위원회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그것이 각각 법령에 설치 근거가 다 틀리기 때문에 아동을 관리하고 있는 아동위원회하고

채수영위원

청소년위원회하고 청소년지도협의회 하고 뭐예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청소년은 연령대가 24세까지 이렇게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저희 구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각 동에도 돼 있습니다. 각 동에도 각급 위원장이 계시거든요, 청소년은. 아동은 구에만 돼 있습니다, 설치가. 그게 원 설치법령에 틀리기 때문에 이건 뭐 따로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도 통합하면 할 수 있으면 저희도 좋은데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채수영위원

청소년지도협의회에서 의논할 것을 청소년위원회하고 같이 묶어서 같이 협의하면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했는데 이점에 대해서 참고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세현위원장

채수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봉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이강봉입니다. 406쪽 노인복지시설 개보수도 우리 가정복지과 사업인가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입니다.

이강봉위원

아까 얘기한 청소년위원회하고 각 위원회가 지금 26명씩 되어 있는 거는 각동 1명씩일 겁니다.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52명 된 것은 각동에 2명씩일 것입니다. 그렇죠?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예.

이강봉위원

그렇다고 하면 결국 이게 전부 구에서 운영을 하는 그런 위원회들인데 우리 강남구가 각종 위원회라고 해서 우리 주민들을 참여시키는 그런 시스템은 좋아요. 그러나 어떤 인원들이 계속 중복이 되는 인원들이 들어가게 되면 어떤 한 위원한테 너무 많은 위원회 참여를 시키고 또 그 사람들 입장에서 어떤 착각을 하게 되냐면 내가 강남구에 어떤 정책에 크게 기여를 하고 정책을 자기가 쥐고 있다는 어떤 착각을 하게 만들어줘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들 뭐냐 행정보사위원회 소속의 위원들이기 때문에 살펴보진 않았지마는 그런 것을 다시 잘 좀 살펴 주시기 바라고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강봉위원

그 다음에 411쪽 보면 민간 가정 보육시설 우수교사 양성으로 3억2,256만원 사업비가 나와 있어요. 민간 경상보조비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보육시설 시설운영비로 3억2,400이 예산이 편성돼 있고 이런 정도의 예산사업이면 우리 사업설명서에도 기재가 되어서 설명이 되어져야 되지 않아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들어가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다 들어가 있습니까?

김세현위원장

이강봉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이강봉위원

예.

김세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철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철규위원

중복 질의하는 것 같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위원회에 참석해서 7만원씩 경비가 나가는데 매달 이 각각의 위원회나 협의회나 심의회나 이렇게 나가는 경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토탈 한달에 평균 얼마로 나가는지 이게.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회의가

권철규위원

한 달만은 아닌 것 같고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월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권철규위원

1년간 얼마 정도 나가는지?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금액을 물어보시는 건가요? 횟수를 물어보시는 겁니까?

권철규위원

금액입니다. 횟수는 여기 5회, 5회, 2회, 6회 다 있으니까요 토탈 이런 위원회의 인건비가 어느 정도인지? 가정복지과 내에서 프로테이지를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지?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정확하지 않습니다. 한 5,000만원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철규위원

더 들 것 같은데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금년도에 6,500을 잡아놨는데 그래서 월별로 하는 건 아니고요 두달에 한 번정도 그 다음에 보육은 재평가라든가 이런 게 많아요. 시설확보 확인도 해야 되고 교수들이 그런 거에 따른 수고비이기 때문에 그건 적정하게 드려야 됩니다, 저희가.

권철규위원

드리는데 지금 혹시 위원회에 중복된 위원들은 없습니까?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없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거기는 중복된 위원 없습니다.

권철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세현위원장

권철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강봉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김세현위원장

이강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423쪽에 보면 동 생활문화교실 강사료로 7,224만원이 지금 신사, 논현1동, 대치2동에 강사료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 밑에 항목에 보면 세곡동 생활문화교실 운영비로 6,200만원이 편성이 돼 있어요. 지금 동 생활문화교실, 세곡동 생활문화교실 같은 맥락의 문화교실이라고 보아지는데 세곡동 문화교실만 6,200만원씩 따로 관리하고 나머지 신사, 논현1동 그 다음에 대치2동은 그냥 강사료로 해서 7,200만원의 1년치 인건비가 기재되어 있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실래요. 왜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하고 문화센터의 그 교실하고는 별개로 저희들은 여성 쪽을 위주로 해가지고 특화 사업으로 여기 표시된 대로 문화센터에서 운영을 하는 사업인데요. 일단 사업의 규모라든가 그 종류에 따라서 사업비가 좀 다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강사료하고 인건비만 지금 잡은 겁니다.

이강봉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강남 청소년쉼터 운영비, 인건비 그 다음에 시설비를 아까 설명하셨는데 그거 지금 강남 청소년 쉼터에 몇 명 청소년들이 수용 돼 있습니까?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12명 정도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12명이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예.

이강봉위원

지금 12명 때문에 물론 우리 강남구가 안고 가야 될 사업이긴 한데 인건비가 1억9,200만원이 편성이 돼 있고 쉼터 운영비가 7,663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7,600만원, 그러면 한 2억6,000만원, 2억7,000만원 정도를 지금 10몇 명이죠?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12명입니다.

이강봉위원

보통 걔들이 수용이 되면 수용 기간이 어느 정도 몇 달씩이나 수용이 되지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짧으면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물론 마땅히 우리가 아까도 보호해야 될 청소년들이라고 했지만 우리가 경비구조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이 부분은 지난번 행보위에서 현장 방문 다 하셨는데요 오히려 과장한테 더 발전을 시켜 가지고 좀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강봉위원

가정복지과장께서는 가정복지과에서 관련돼서 각 복지시설이나 독서실 별로 책임자 거기다 일반 종사자들 2006년도 1월부터 금년 11월까지 다 인건비 지급이 됐을 겁니다.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예.

이강봉위원

그 다음에 12월에는 예정 비용이 있을 거예요. 그 비용을 목록을 하나 만들어서 가정복지과가 관장하고 있는 각 복지시설의 직책별 인건비 그것 자료 좀 하나 만들어 주실 수 있죠?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알았습니다.

김세현위원장

이강봉위원님 다 끝났습니까?

이강봉위원

이상입니다.

김세현위원장

다음은 김선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김선희위원입니다. 각목명세서 426쪽에 보시면요 여성단체 연합회 지도자 연수라고 있는데 우리 강남구의 여성단체가 23개 단체가 있다는데 이게 지금 어딘지 서면으로 좀 주시겠습니까?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김세현위원장

다 됐습니까? 김선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김병호입니다. 좀 지나갔는데 145쪽 사업설명서에서 대치동 어린이집 신축에 대해서 말이죠. 이게 청소년 종합 정보센터라든지 혹시 이런 거는 한번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이 위치 된 땅이요 사실은 우성 2차 아파트가 동사무소 청사를 들어 올 때 기부채납을 한 땅입니다. 사실은 동사무소가 센터를 건립을 해가지고 이전할 때 주민들이 주민들한테 반환을 해달라고 했어요. 물론 법적으로 가능한지는 나중에 법률 검토를 해봐야겠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어린이집을 필요로 한다 그래 가지고 그럼 그 자리에다가 어린이집을 짓는 걸로 가면 어떻겠느냐, 어린이집은 허용을 하겠다 주민들이, 그러나 다른 시설이 들어오는 것은 주민들로서는 용납 못한다. 이렇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어린이집으로 하고 많은 주민들이 지금 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거기는

병호

김병호위원

어린이하고 청소년하고 그것 좀 자라나면 청소년인데 그죠?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아무래도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린이집 쪽으로 선호하고 있는 것은 제가 동장을 해서 너무 잘 알아요. 그쪽 동네 정서를, 그렇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세현위원장

김병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권철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철규위원

강남 청소년쉼터 운영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운영비 중에서 인건비 부분하고 또 복지차원으로 하는 부분하고 해서 경비비율이 어떻게 배분이 되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관장 해 가지고 굉장히 많이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인건비가 얼마나 되고 몇 명의 인원이 운영이 되면서 얼마가 지급이 되고 있는지?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교사를 얘기하는 겁니까?

권철규위원

전체 다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시설에 종사하는 사람들 인원이 몇 명이냐고요?

권철규위원

예.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6명이 일 하고 있습니다.

권철규위원

6명인데 한달에 얼마 정도 경비가 나가고 1년에 얼마가 나가는 겁니까? 여기 지금 여러 가지로 배분이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이게 교사별로 인건비 나가는 걸 1년치를 계산한 거거든요. 관장부터 교사 쭉 나간 것이

권철규위원

토탈 6명이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1억3,548만9,000원 책정된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특성상 애들을 보호하기 때문에 24시간 근무를 교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야간수당 뭐 이런 것도 포함되기 때문에 조금 그런 것도 고려를 또 해야 됩니다.

권철규위원

1억3,000으로 6명이 24시간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전부 다 하는 거는 아니고 당직제도로 해 가지고 야간에 돌아가면서 한다는 얘기죠.

권철규위원

강남 청소년 수련관 종사자 인건비도 그 6명 중에 한 부분입니까?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그건 다른 겁니다.

권철규위원

그럼 이거까지 다해서 1억3,000이란 인건비가 들어가는 겁니까? 이 운영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인건비가 얼마예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지금 쉼터만 지금 물어보시는 겁니까?

권철규위원

예.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쉼터의 봉급은 6,900만원 426쪽에 나와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수련관을 물어보시는 줄 알고

권철규위원

수련관?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강남 청소년 수련관인줄 알았는데 그 쪽으로

권철규위원

청소년 수련관쪽이 1억3,000원, 청소년 쉼터!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인건비 1억9,000, 426쪽에 나와 있는 거죠?

권철규위원

1억9,000이요 토탈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예.

권철규위원

그리고 청소년 수련관이 1억3,000.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3억3,000.

권철규위원

3억3,000.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강남 청소년 수련관은 청담동에 있는 건데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거기는 쉼터하고 좀 다릅니다, 내용이. 거기는 문화사업 이런 걸 많이 합니다.

김세현위원장

권철규위원님 이해하셨습니까?

권철규위원

예.

김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강동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강동원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나 사회복지과의 예산이 말이예요. 왜 이리 적게 받았습니까? 적게 받은 이유가 뭡니까? 난 그걸 알고 싶어요, 지금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지난번 상임위원회 때도 제가

김세현위원장

짤막하게 답변해 주세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예. 하여튼 처음에 뭐 저도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금년도 대비해서 내년도 예산을 14% 정도 삭감을 하라는 내부적인, 그런 내용에 따라서 성실하게 대응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나중에 한 3% 정도 과정에서 줄었다 늘었다 하는 과정에서 한 최종적으로 11. 몇 % 이렇게 줄었습니다.

강동원위원

과장님 열심히 좀 뛰어주세요, 부탁할게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다 제 잘못이죠.

김세현위원장

강동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55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업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방영기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방영기입니다. 지역경제과 2007년도 세출예산안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2007년도에 22억404만3,000원을 편성하여 2006년도 대비 740만2,000원을 감소 편성하였습니다. (별첨5) 이상으로 2007년도 지역경제과 예산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함께 본 예산이 원만하게 통과되어 지역경제과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세현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 사업설명서 153쪽부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인데요. 지금 우리 위원장님 협의한 내용하고 좀 위배되는 내용인데 제가 지금 161쪽 유기동물 보호관리 및 방견 단속에 대한 사업비 8,350만원을 편성하셨는데 각목명세서 473쪽에 보면 유기동물 위탁관리비로 8,100만원을 편성하셨어요. 이게 왜 이렇게 예산사업이 다른지, 아니면 8,100만원에서 250만원은 다른데 어떤 편성이 됐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지금 예산사업 설명서에서는 8,350만원, 각목명세서에서는 8,100만원이 편성이 됐어요 이 차이가 왜 났는지 좀 설명을 해 달라는 겁니다.

영기

방영기지역경제과장

그 항목이 이렇습니다. 민간위탁금하고요 일반운영비하고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강봉위원

일반 운영비 250만원만 따로 편성되었다.

영기

방영기지역경제과장

따로 편성돼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세현위원장

이강봉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수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영위원

채수영위원입니다. 153쪽에 발효유기질 퇴비 공급사업 있지 않습니까?

영기

방영기지역경제과장

네.

채수영위원

거기에 보면 세곡동, 수서동 주변의 농지에 가축분과 완숙되지 않은 부산 퇴비물 사용으로 심한 악취 때문에 민간한테 70%인 3억9,8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돼 있는데요. 그죠?

영기

방영기지역경제과장

네.

채수영위원

그럼 누가 이렇게 여기 비단 세곡동이나 수서동 뿐이 아니라 어느 동에도 밭에다가 이런 가축비료를 갖다 뿌리면 지원을 합니까? 왜 수서동이나 세곡동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걸 한번 말씀 해 주십시오.

영기

방영기지역경제과장

여기는 지금 현재 농지가 밀집되어 있고 대부분이 세곡동하고 수서동 그 주위에 있어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가를 화훼단지라든지 농가에 지원하는 410개 농가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채수영위원

아니 이런 거는 이렇게 갖다버리지 않도록 단속을 해야지 버린 사람을 지원한다는 거 여기에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러한, 예를 들어서 법을 어긴 사람들한테 예산으로 지원을 한다, 이건 앞으로 여러 가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영기

방영기지역경제과장

그것이 완숙되지 않으니까 퇴비를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파리가 달려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민원도 나고 냄새도 나고 그 다음에 탄천에 수질을 오염시키고 그래서 우리가 발효퇴비를 농협을 통해서 이렇게 지금 공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세현위원장

아니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실 게 아니고 채수영위원님은 다른 각도로 질의를 하셨는데 이거는 예를 들어서 유기질 퇴비 공급사업은 농가에 강남구청에서 보조를 해 주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비싸게 사서 싸게 이렇게 주는 거잖아요, 농가에다가.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셔야지 엉뚱한 채수영위원님은 지금 심한 악취나 이런 것 때문에 예를 들어서 주면 되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업취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지, 잠깐만요. 사업취지 이거에 대한 사업취지.

병호

김병호위원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김세현위원장

그러시면 김병호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병호

김병호위원

예. 보충하겠습니다.

김세현위원장

김병호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병호

김병호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잘못 설명하신 게 왜냐면 우리 부위원장이 얘기한 거는 왜 그런 걸 왜 버렸느냐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냄새가 나는 발효퇴비를 우리가 지원해 준다, 이 소리 아닙니까?

영기

방영기지역경제과장

저는 지금

병호

김병호위원

그래서 주위에 있는 분들이 다니면 악취가 그런 퇴비를 버려두면 악취가 나기 때문에 발효퇴비를 우리 구에서 지원해 줘서 냄새가 안 나도록 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영기

방영기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계분이라든가 이런 걸 쓰기 때문에 완전히 완숙되는 퇴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그래서 지원해 준다. 그래서 냄새 안 나게.

영기

방영기지역경제과장

냄새도 안나고 하천 수질보호도 하고 이렇게 해서

채수영위원

왜 비단 여기만 이렇게 주는 이유가 뭔지? 그렇게 지원해 줄 이유가? 예를 들어서 일원본동에 농지가 있는데 거기도 대모산 올라가는데 농지가 있는데 그 농지에도 이런 냄새가 나면 지원할 것인지?

영기

방영기지역경제과장

그런 주말농장 같은 데도 다 주고 있습니다. 농지 같은 것 화훼단지는 다 주고 있습니다, 거의 전부.

김세현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은 과장님 강남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초구도 하고 서울시에서 농가가 있는 데는 다 하잖아요.

영기

방영기지역경제과장

다 하고 있습니다.

김세현위원장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요, 그것을. 채수영위원님 다 끝나셨습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154쪽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영위원

농산물직거래가 옛날 구청장이 자기의 어떤 특별한 관계 때문에 대개 많이 자매결연을 맺고 아마 사업을 한 줄로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본위원은. 그렇지요? 우리 과장님 새로 오셔서 모를지 모르는데 앞으로 이 자매결연을 해서 농산물직거래를 할 때 우수상품을 골라서 그 지역하고 해야지 어떤 정치적 인과관계로 해서 한다는 것은 본위원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지금 동사무소에 농산물직거래를 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것이 거의다가 현재 흐지부지 되어 버렸어요, 이제. 옛날에는 어떤 격려제도를 주고 옛날에 지역경제과에서 독려도 하고 구청에서 독려도 하고 하니까 잘됐는데 지금은 거의 안 하다시피 하고 있어요, 이것을 동의 활성화 계획이 있는지, 있으면 얼마의 예산이 소요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영기

방영기지역경제과장

그전에는 좀 말하자면 격려제도가 있어 가지고 각 단체간 또 동간 경쟁을 굉장히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런 방식을 취하지 않고 우리가 꼭 필요한 시기에 진짜 농민을 위하고 우리 강남구민에게는 진짜 우수한 그것을 농수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예산도 그래서 굉장히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1억1,700만원으로 예산을 계상 했고요. 앞으로는 혹시 팔다가 못 팔고 있는 물건을 옛날에는 동별로 이렇게 분담도 하고 이랬는데

김세현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활성화 대책을 말을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과장님이 모르시면 팀장님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시든가 아니면 국장님이 이야기를 하시든가 그러시지요.

영기

방영기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활성화, 지난번 보다는 활성화 계획이라고는 아직 세우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하자면 활성화보다도 질적 내실화 사업으로 이런 방향으로 나가는

김세현위원장

이것을 생활복지국장께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영창

강영창생활복지국장

우리 채수영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농수산물 직거래 활성화 대책은 있느냐 또 예산은 얼마냐 그런 질의로 이해해도 됩니까?

김세현위원장

네.

영창

강영창생활복지국장

농수산물 직거래사업은 아까 채위원께서 얘기하다시피 어떤 목적을 띠고 처음에는 시행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도농간에 자매결연이 확대되고 또 직거래사업도 활성화 되다보니까 전국에 있는 시군에서 강남구에 우수한 물건들, 농수산물들을 갖다 대고 팔려고 하는 그렇게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강남에서도 일선에 있는 시골 이런 데에 대해서 저희가 우수한 농수산물을 팔아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어떤 정치적인 목적도 있고 반면에 안티 강남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해소도 하고 또 시골에 있는 사람들 우수한 농산물을 팔아주는 어떤 계기도 되고 홍보를 하는 그런 계기도 되고 이래서 저희가 쭉 추진을 해 왔습니다. 해왔는데 내년에는 구청에서 한 3번 정도는 직거래사업을 직접 하고 수시로 2번 정도로 해서 5번에 걸쳐 가지고 약한 1억5,200,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활성화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부서별로 경쟁을 유발하기 위해서 보상금도 하고 그 다음에 일선 동이 문제입니다. 동은 잘 아시다시피 동별로 동 나름대로에 연고가 있는 시골, 면 단위 또 군 단위의 자매결연이라든지 또 농수산물 판매협약을 맺어서 직거래사업을 부녀회 단위로 직거래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에서 나름대로 보조사업 요청이 들어오면 지원해 주고 대부분이 동사무소 차원에서 부녀회 차원에서 행사를 치르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필요하다면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수산물직거래 사업은 결론지어서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강남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고 발전을 시켜서 우리 시골에 전국에 있는 자매결연도시는 물론이거니와 행정협약을 맺은 도시도 또 연고가 있는 시군에 대해서 계속해서 저희가 장을 열어서 홍보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세현위원장

여기서 권철규위원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권철규위원

지금 농수축산물 직거래사업이라고 해서 저도 한 2번 가봤지만 구청에서 하는 것인데 지금 여기 산출내역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직거래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출되고 있는 비용들을 볼 적에 여기 최우수 부서 동에 나가는 포상비 등등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것이 행사를 위한 행사라는 개념이 많이 들고 직거래를 하고 제가 예를 들어서 거기서 쌀을 하나 샀는데 또 한번 구입을 하겠습니다 라고 명함을 주고 왔는데 그것이 연결이 하나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장터만 열어놓고 그 다음에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이 사업을 활성화하는 어떤 플랜이 있어야 되는데 딱 열어서 구청장님 오시고 그쪽에 각각의 단체장 와서 악수하고 사진 찍고가 끝나는 그런 사업을 계속 해 오셨기 때문에 여기 1억1,000만원이라는 돈이 사실은 여기를 한번 들여다보시면 농촌체험방문, 실적시상, 상에 이런 것들만 가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은 이 세부내역 자체도, 산출자체도 조금은 더 손을 봐서 이 예산보다는 좀더 줄여서 정말 그러니까 직거래사업이 직거래 농수, 연결될 수 있는 어떤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제 생각에는. 그것을 한번 세워보셔 가지고 이 액수가 정말 맞는 것인지 행사장 관리, 행사장 설치, 청소 및 부대경비 이런 액수가 사실은 너무 많아요. 우리가 지금 강남구청의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별로 크지 않잖아요 주차장 빼놓고 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 줄여서라도 한번 더 손을 봐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기

방영기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세현위원장

권철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김선희위원입니다. 어떻게 위원회가 다르다보니까 지역경제과장님을 지금 어떻게 그냥 스치고 지났는지 하여간 지금 처음으로 이렇게 뵙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강남구 농수축산물 직거래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또 쇼핑몰을 많이, 강남구 자체에서 쇼핑몰을 움직이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활성화가 됐다고 보십니까? 운영이 활성화가 되어 움직인다고 지금 과장님은 생각을 하시는지요?

김세현위원장

과장님이 모르시면 담당팀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권철규위원

인터넷상으로 오더가 되고

영기

방영기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금년도 실적을 보면 인터넷구매가 공동구매인데 총액은 지금 2억8,500만원 이렇게 구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봐도 이런 용도는 별로 활성화가 안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선희위원

작년, 재작년 업그레이드를 시킨다고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시킨다고 예산을 받아가셨어요. 그런데 저도 추석이고 이럴 때 그래도 강남구에서 사주고 싶어서 인터넷사이트를 방문을 하면 진짜 전자정부를 표방하는 우리 강남구사이트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물품이 너무나도 없고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직거래사업으로서 하시기 보다는 지금 있는 것을 더 활성화를 해서 농촌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연계를 먼저 하시고요. 조금 전에 권철규위원이 말씀드렸던 이런 사업에, 나타나는 사업에만 치중하시지 말고 진짜 이 소프트웨어를 더 강화를 해서 농촌한테 우리가 뭐를 줄 수 있는지 그것을 연구를 하셔야지 이렇게 겉에 보이는 것을 해 가지고 그날 갖고 온 물품 다 동에다 배분해 가지고 동에 있는 직능단체 분들이 또 다 사줘야 되고 이런 것은 이제는 강남구에서 일어나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짜 활성화를 시키고 싶으시면 우리가 지역에 청양이고 통영이고 어디 이렇게 직거래가 된 데는 이 직거래사이트를 같이 연결을 시켜 가지고 우리 강남구민이 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더 많이 해 주시고 물품이 더 많이 들어와야지만 소기의 목적이 달성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보니까 뭐 강남구농수산물 쇼핑몰 운영 하는데 지금 현재의 그 운영갖고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운영체계를 바라겠습니다.

영기

방영기지역경제과장

내년에는 저희들이 연구를 해 가지고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을 참고해서

김선희위원

물품이 너무 없어요. 사고 싶어도 물품이 없어서 못사요.

김세현위원장

그래서요 예산을 들여서 활성화대책을 강구를 하시라 이것입니다.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155쪽 보면 농촌체험해서 버스 임차해서 지출이 되고 있는데 65만원씩, 이 농촌체험이 여성단체연합회에서 하는 농촌체험인가요 아니면 다른 단체 어떤 농촌체험인지 그리고 동직거래 사업에 50만원씩 26개동에 나가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으로 나가는지?

권철규위원

우수한데 누구한테 주는 것인지?

이재민위원

아니요 그것이 우수동이 아니지요 그냥 직거래사업, 우수는 그 밑에 있지요, 그 밑에.

권철규위원

그것은 토털인 것 같고 최우수동을 하면 시상을 해서 누구한테 가는

이재민위원

그것은 그 밑에 부분이고

김세현위원장

아니 권철규위원 이재민위원이 한 것은 그것이 아니고 바로 밑에 있어, 바로 밑에.

이재민위원

그것이 아니고 위에 것

권철규위원

그러니까 동사무소에 가느냐고 결국은

영기

방영기지역경제과장

그 여성단체하고 직능단체 또 공무원 이런 사람들이 해당되겠습니다.

이재민위원

그런데 이것이 제가 본위원이 보면 농촌체험이라고 가서 이것이 과연 얼마나 이것이 효율적인 체험이 되는지 너무 형식적인 체험인 것 같더라고요. 가서 오히려 농촌 예를 들어서 사과 따기라든가 뭐 밤 따기 여기에 갔을 때 이것은 하나의 견학차원이지, 놀러가는 차원이지 가서 실제적으로 농촌 분들을 사실 이것 도와주는 의미에서 실시가 되어야 될텐데 내용상은 제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영기

방영기지역경제과장

제가 지금 농촌체험을 저도 한번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잘 챙겨서 관광같은 것이 아닌 실질적인 농촌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데를 모시게 해 가지고 잘하겠습니다.

김세현위원장

이재민위원 다 끝나셨습니까?

이재민위원

오히려 농촌에 피해를 주는 것으로 제가 느끼고 있거든요.

김세현위원장

그래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취지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못 듣고 계세요, 우리 이재민위원님의. 여기 보면 사회진행비 우수농산물 직거래하면서 사회진행비가 400만원이에요 이런 것들을 위원들이 지적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농촌체험에 일을 가서 어떤 효과가 있는가 이것을 이런 식으로 어떤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고 체계적으로 하라 이런 뜻이고 이재민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재민위원

됐습니다.

김세현위원장

권철규위원님 그러면 보충질의하시는 것이지요?

권철규위원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포상금에서 동직거래 실적시상 이것이 170만원인가요? 그리고 최우수동, 우수동 했는데 이 시상이 가면 누가 상금을 가지고 가는 것인지?

영기

방영기지역경제과장

상금은 동별로 평가하고 그렇습니다.

권철규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물론 최우수동이니까 동별로 평가하는데 50만원을 가져가서 그 시상금을 뭐 그날 부녀회에서 와서 줘서 그 사람들한테 수고했다 하는 것인지 동사무소 직원들이 회식비로 쓰는 것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영기

방영기지역경제과장

그 집행은 모르겠습니다. 시상금은 동장님을 통해서 주고 있습니다, 상장하고.

권철규위원

그렇다면 지금 농수산 이것은 이 경비가 토털 이게 얼마예요. 그러니까 전체가 얼마지요 포상금,

이재민위원

그것이 한 동이 170이 아니라 최우수동이

권철규위원

내가 알아요. 여기 전체 포상금 토털이 2006년도에 3,400이라는 것인가? 2006년도에 3,400, 2007년도에 3,400이 나갈 것이라고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영기

방영기지역경제과장

네. 3,400입니다.

권철규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게

영기

방영기지역경제과장

340입니다.

권철규위원

340인가요.

이재민위원

340이야, 170, 170해서

권철규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글쎄 크게 도움이 되거나 활성화 시키는데 그렇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창

강영창생활복지국장

농수산물 직거래사업에 대해서 제가 아까 대충 흐름만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역시 일을 시킬려고 하니까 어떤 경쟁을 유도해야 되고 또 당근도 필요하고 해서 포상금을 넣어놓은 것입니다. 구 170만원, 동 170만원 해서 상위 6개 부서, 6개 동에 대해서 저희가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상한 동에서 시상금을 받은 동에서는 동장이 책임하에 집행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뭐 직원들 회식도 하는 경우도 있을 테고 부녀회 같이 고생했으니까 같이 저녁 먹는 경우도 있을 테고 그것은 6개동만 그렇습니다. 나머지 동은 없습니다.

김세현위원장

국장님 짧게 답변해 주세요. 채수영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채수영위원

지금 국장님하고 과장님 말씀을 들었는데요 제가 아까도 질의를 했는데 답변을 안 주셨는데 동에 요새 청장이 바뀐 다음에 농산물직거래를 안해요, 격려제도가 없으니까. 안 하는데 무슨 예산에 최우수동 50만원, 우수동 30만원 둘, 이런 것 꼭 지급할 필요가 있는지? 활성화가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안하고. 이것을 예산을 삭감할 의사가 없으신지 한번 답변을 해 주세요?

영기

방영기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지금 우리가 동별로 계속하는 것은 있지만요 구단위로 행사를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채수영위원

여기 동이라고 써있는데 동직거래 실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직거래 실적. 구청 직거래실적이 아니라

영창

강영창생활복지국장

동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구에서 직거래 사업할 때 예를 들어서 구에서 직거래사업을 한번 하게 되면 5억씩, 7억씩 올라올 때 그때 동별로 많이 팔아주고 많이 안내한 동에 대한 시상금이에요, 이것이.

김세현위원장

국장님 알았습니다. 채수영위원님 이해하시고 이것은 충분히 우리가 토론한 것으로 하고 15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강동원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상당히 오신 지 얼마 안되어 가지고 역삼1동이 현재 문화센터가 31번,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시고 31번에 현재 짓고 있습니다. 5층, 지상 3층에 지상 5층을 짓고 있는데 지금 구에서 생각할 때는 상공회의소를 갖다 넣으면 좋지요, 저도 좋은데 지금 지도를 보시면 12번부터 16번까지는 12통부터 26통이, 이 동이 현재 2번, 3번 가운데 있는 동사무소가 움직이게 되면 31번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러면 12통, 26통 거기는 과연 31번 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가 그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공회의소가 무조건 오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12통, 14통, 26통까지 그 주민들이 정말 즐길 수 있는 문화복지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지 상공회의소가 꼭 역삼동만 들어와야 하느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민의 소리를 안 듣고 일방적인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꼭 참조를 하세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12통, 14통, 26통 주민들이 과연 한마디할 때 뭐라고 자체 구의원은 답변해야 하며 또 구청에서는 뭐라고 답변하실런지 거기에 대해서 대응과 대책을 12통부터 26통이 과연 어떻게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그 대책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리고

영기

방영기지역경제과장

지금 그 우리 시설비 예산을 편성하는 계기는 2004년도에 구청사 이전계획 활용계획 방침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각 부서에 다음 무슨 시설로 썼으면 좋겠느냐는 의견을 물었는데 아무도 신청을 안 해서 우리들이 지역경제과에서 상공회 사무소로 말하자면 이전하겠다 이런 방침을 받아서

강동원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주민자치, 바르게 살기 회장을 했고 주민자치위원장을 했습니다. 주민들하고 한번도 대화가 없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과거에 선택한 일이지만 지금 과장님은 모르시지만 과거에 선택하더라도 최소한도 12통서 26통 통장들한테라도 여론을 조사해서 여기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어 줬어야지 지금 이사온다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거 참고하세요

영창

강영창생활복지국장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재산관리를 자치행정과에서 동청사 관리하다가 지금 새로 집을 이사가는 그런 단계에 있는데 일단 시설비 예산이 5,000만원 잡혀있습니다. 잡혀있는데 이거는 조금 전에 우리 강위원님 말씀대로 역삼1동에서 동사무소에서 주민들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예산 반영해 주시면 그때 집행하기 전에 역삼1동에서 주민들 여론을 수렴해서 결론을 짓겠습니다, 가부간에.

김세현위원장

김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김병호입니다. 상공회의소가 2005년도에는 5,000만원 예산이 갔고 2006년도에는 1억3,000만원이 갔고 올해는 교육비에서 1억이 갔는데 그런 최고 경영자 과정을 이렇게 교육을 뭐 시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정도 됐으면 맨 처음에는 그렇게 적은 예산으로 내실있게 시켰는데 예산이 또 늘었다가 지금 어느 정도 됐으면 예산을 좀 줄일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영기

방영기지역경제과장

지금 그 회원수가 자꾸 늘어나고 또 CEO과정도 지금 4기가 지나고 이제 다음에는 5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예산은 모든 물가라든가 이런 거에 비교해서 그 정도 지금 현재 작년도 수준, 금년도 수준 적정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그러면 한번 과정 모집하는데 인원이 몇 명 정도가 교육을 할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방영기 지금 한 기당 약 50명, 50명 정도하고 있습니다. CEO과정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CEO과정이요?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강남구 그런 상공인들을 계속해서 교육을 시키는데 지금 몇 년 했으면 어느 과정을 마쳤으면 인원이 줄어들 거 아닌가요?

영기

방영기지역경제과장

자꾸 기업이 늘어나고

병호

김병호위원

기업이 늘어나서 인원이

영기

방영기지역경제과장

늘어나고 또 이사를 가고 또 다시 오고 이렇게 지금 그 분들이 계속 고정되어 있는 거는 아니고 이게 자꾸

병호

김병호위원

알겠습니다.

영기

방영기지역경제과장

순환되기 때문에

김세현위원장

김병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철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철규위원

지금 저는 행보쪽이 아니라서 지금 간단히 듣기에는 잘 지은 문화복지회관으로 이 현재에 있는 문화복지가 이사를 가고 그 부분을 상공회의소가 오기를 원하는데 이 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머니까 이리 못가고 그냥 여기 있겠다 라는 얘기죠?

강동원위원

제가, 역삼동은 잠깐설명 좀, 역삼동은 동이 크기 때문에 2.6km에요 일반

권철규위원

그러니까 그게 결론은 그거잖아요.

강동원위원

제 얘기를 들으세요. 이게 원래는 동이 두 동으로 쪼개져야 현실성이 맞는 건데 지금 동 자체가 옛날에 그 작업을 하다가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두 동이 될께 한 동이 되어 있는 거야 사실은, 그래서 주민들이 상방교하고 하방교가 있어요 역삼동에 상방교 지금 하방교를 움직여 버린다고 그럼 상방교 사람들은 하방교 사람들하고 또 문화수준이 또 틀려요.

김세현위원장

강동원위원님 그 정도 하시고

권철규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강남구 상공회가 사실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고 그래도 자기네들끼리 어떤 조직이나 이런 것들은 잘 되고 있는데 그 지금 새로 지은 곳에 여기 강남상공회에 필요한 면적은 어느 정도가 되는 겁니까?

영기

방영기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은 그 90평정도 2층, 3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권철규위원

그렇다면 지금 강남구 상공회의는 꼭 이쪽 큰 데로 가고 새 곳에 가지 못 할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러니까 지금 얘기는 강동원위원님 말은 이 새 건물에도 복지시설, 헌 건물에도 그냥 복지시설 강남구 상공회에는 오지 마라 이 이야기입니까?

강동원위원

지금 현실을

김세현위원장

강동원위원님 조금 기다리시고

권철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역삼동쪽에서 하는 얘기고 만약에 전체 강남구상공회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볼 적에 이제 역삼동의 문제점은 분명히 있어요. 있고 이게 멀어서 못 간다 하는 얘기는 타당성이 있다 보면 강남구 상공회에다가 운영지원의 할 적에는 그럼 어떤 대책이 서느냐, 예를 들어서 이 쪽 새 곳에도 90평 정도라면 뭐 이 정도도 90평 정도, 100평 이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면적도 줄 수가 없는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잠깐 제가 보충해서 지금 권철규위원님 얘기는 지금 현재 동사무소가 있는데가 상공회의소가 들어 올라 하니까 그러고 동사무소는 새로 짓는 문화센터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쪽으로 가면 불편하다 하니까 그럼 동사무소 여기 쓰고 상공회의소를 그 자리 로 옮기라 이거지 그러면 되지 않느냐 그 얘기잖아.

권철규위원

이거는 90평 하나 짓는데 그게 크게 문제가 되느냐

김세현위원장

질의 잠깐만요. 강동원위원님 잠깐 계세요. 아니 이거는 집행부한테 질의 한 겁니다. 잠깐 기다리세요, 잠깐 기다리세요. 우리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발언하실 때는 언제든지 발언권을 얻고 발언 하십시오.그것 좀 지적합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창

강영창생활복지국장

저도 그 연유를 알아보니까 동사무소 새로 지어가는데 기존에 있는 동은 어떻게 할 거냐, 구청 각 실과에서 물어보니까 그 때 당시 방침받기를 강남상공회가 청사 사무실도 없고 회장 개인 빌딩에 가서 그냥 무상으로 있는데 이건 체면이 아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에 얘기해서 그중에 일부 역삼1동 청사가 지하1층, 지상3층인데 그 중에서는 일부 2층, 3층이 한 90평정도 되는 모양이에요. 그 부분을 쓰는 거예요 쓰고 지하1층하고 지상1층은 주민들을 위해서 쓰고 아마 그렇게 교통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상2, 3층 가지고도 주민들 편의시설이 부족하다라는 데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얘기 아닙니까?

김세현위원장

강동원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강동원위원

지금 그 역삼동 인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금 권철규위원님 말씀 잘 하셨어요. 인구가 딴 동보다 배입니다. 우리가 인구가

권철규위원

몇 명입니까?

강동원위원

한 4만 됩니다. 우리 인구가 역삼1동이

권철규위원

그렇게 따지면

강동원위원

그렇다면

김세현위원장

아니 권철규위원님 잠깐 들어 보세요.

강동원위원

지금 제 얘기를 들으세요. 그건 권철규위원님 상공회의소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는 좋는 얘기지만

김세현위원장

짤막하게 해 주세요. 너무 장황하게 하지 마시고

강동원위원

주민자치위원회나 바르게나 기타 협의회에서 이루어진 사항이라면 그것도 인제 상방교 사람들하고 하방교 사람도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 주민자치위원 구성이 하방교 사람들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또 상방교는 안 들어 있고요. 여기 12통, 26통에 들어간 사람 몇 사람이 안되요. 한 두 사람, 한 사람인가 두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 문제 지금 심각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아랫동네하고 윗동네하고는 차이가 너무 나요. 그런 현실감을 좀 알아주셔야지 그리고 상공회의소는 상공회비를 내서 자기들 나름대로 돈을 벌어서 운영하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90평 정도 자기들이 그 사무실을 운영 못 한다면 심각한 문제지요.

김세현위원장

강동원위원님 아니 우리가 예결위에서 집행부를 상대로 질의를 하셔야지 위원들끼리 앞으로 질의하시면

권철규위원

저 아직 다 안 끝났거든요, 질의. 저 아직 안 끝났어요.

김세현위원장

잠깐 좀 기다리세요 위원들끼리 질의하는 것은

권철규위원

안 하겠습니다.

김세현위원장

질의를 막겠습니다. 권철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철규위원

그러면 지금 상공회의소 자리에 대한 것이 지금 90평도 역삼동의 입장에서는 분배를 안 하겠다는 입장이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 시설보조라는 거는 오지 말라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얘기를 들어보면 그죠? 못 오고 하면 상공회의소 자리를 저희가 줄 수 있는 데가 꼭 역삼동만 있는 건지 강동원위원님 역삼동 구역인 건 알지만 조금 참으세요. 꼭 역삼동만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데 자리를 바꿀 수 있는 데가 없는 건지 이게 상공 이게 강남구상공회의소 뭐야 상공회라는 것이 저는 아직 가보지도 않았고 등록도 되지 않고 하지는 않지만 제가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아마 얘기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대책을 세워서 딴 곳으로 갈 수 있는 데는 있습니까? 지금

영기

방영기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는 역삼1동사무소로 지금

권철규위원

아까 우리 국장님이 이런 것들이 양해가 된다면 앞으로 추진하시겠다 라고 한다면 그것도 어떤 대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말씀해 주세요.

김세현위원장

국장님이 시원하게 짤막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 쪽으로 넘어가야 되니까.

영창

강영창생활복지국장

그런데 아마 상공회 사무실 입지는 역삼역 주변이라서 매우 양호한 지역입니다. 상공회는 우리가 회원들끼리 회비 받아가지고 운영하는 건 아니고 관공서에서 지원해 주도록 법령상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 여론을 들어서 그때 가 최종결정을 짓도록 하지요. 역삼1동 주민들한테 의견을 물어봐서 필요한 시설이 있으면 증축을 하던지 해서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회에 따라가겠습니다.

김세현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국장님 그 정도 하시고 또 이걸 가지고 하실, 다음에 나중에 또 발언권을 더 드리겠습니다. 15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 번 더 하시게요, 죄송합니다. 김선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제가 할려고 하다가 지금 권철규위원하고 합해져서 지금 중복이 되어서 그거는 피하고요 지금 우리 여기 소요예산에 보면 중소기업제품 판매지원이라고 그래가지고 500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뭐 하는 거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 그건 있어요? 도대체 예산지원을 해 주면서 뭐를 했는지

영기

방영기지역경제과장

주로 홍보비입니다. 중소기업

김선희위원

홍보비요?

영기

방영기지역경제과장

홍보비입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홍보비에다 홍보책자 발간 이거 다 중복되는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 소식지 발간 조금 이게 좀 하여간 지금 장소 이전이 문제네요.

김세현위원장

답변 필요하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15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57쪽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갈까요? 158쪽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15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빨리 넘어가네요. 159쪽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60쪽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영위원

채수영위원입니다. 그 실업난 해소를 위한 취업박람회 개최지요? 이것이 금년도 신규사업이 아니지요?

영기

방영기지역경제과장

예,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채수영위원

그럼 작년도 실적이 얼마나 됐습니까? 이거를 통해서 취업박람회를 통해서 취업한 사람이

김세현위원장

저기요! 과장님이 이제 오셨기 때문에 현안을 모르면 담당 팀장이 답변을 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영기

방영기지역경제과장

위원님 금년도 실적

채수영위원

금년도 실적

영기

방영기지역경제과장

금년도 실적은 258명이 취업박람회에서 채용되었습니다.

채수영위원

몇 회 개최했습니까?

영기

방영기지역경제과장

한번은 취업세미나가 있고요 장애인 취업박람회 실버취업박람회 이렇게 해서 258명이 취업되었습니다.

채수영위원

그럼 세 번에 한 게 258명이라는

영기

방영기지역경제과장

두 번하고 한 번은 설명회하고 세미나

채수영위원

258명 예, 알았습니다.

김세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6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61쪽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유기동물 보호 관리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저도 얼마 전까지 강아지를 키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개를 데리고 나가다 보면 이제 유기 집 잃어버린 아이들도 있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게 홍보가 안되다 보니까 저도 얘네들을 어디다가 맡겨야 될지 어디다 위탁을 해야 될지 몰라서 관리실에서 3일을 데리고 있다가 그냥 가시던 분이 이쁘다고 그래서 거기다 이렇게 건네준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젊은 사람들이고 나이드신 분들이 진짜 집에서 아들 손자보는 것보다도 강아지 보는 일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밖에 나와서 돌아다니는 강아지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이게 홍보가 제대로 잘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홍보를 더 위주로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예전에는 치수과에다가 얘기를 해서 그 강아지 대소변 대변보는 주머니도 달아 놓고 한 데다가도 홍보물 좀 부착해 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게 지금 방견 단속 이게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가 지금 동물병원이 있잖아요. 동물병원에다가 라도 이게 좀 홍보를 해 주셔가지고 잃어버린 아이들을 거기가 문이 닫혀도 거기 전화번호를 해서 거기다 우리가 인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저도 지금 한 아이는 딴 사람을 줬고 한 아이는 제가 데리고 있다가 그냥 나도 데리고 있기가 힘드니까 그냥 길에다가 풀어내서 눈물을 흘린 적이 있는데 이거는 저도 구정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그런 정도도 모른다는 것도 창피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홍보에 저는 더 유념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이게 우리가 까치소식이던지 이런데도 더 홍보를 해 주시고 특히 동물병원에다가 이거는 더 홍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기

방영기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광판하고 동사무소, 까치소식 해 가지고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김선희위원

알 수 있도록 해 줘야 돼, 자꾸 이렇게 눈에 익어야 되고 지금 사실 어린아이 키우는 것 보다 강아지 키우는 집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홍보를 많이 해 주셔야 된다고요.

영기

방영기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세현위원장

김선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유기강아지, 개도 중요하지만 보면 고양이도 주택가에 보면 고양이가 굉장히 많거든요 고양이가 많은 것 뿐만 아니라 번식력도 강해 가지고 쓰레기봉투에 음식물이 조금이라도 들어가 있으면 쓰레기봉투를 다 찢어가지고 막 주변을 굉장히 어지럽히는데 이 주택가에서는 이게 상당히 많아요, 이런 부분이. 그래서 제가 어저께 어떤 구에서는 고양이에 불임주사도 놔 준다고 하는데 개보다 저는 더 심각한 게 고양이가 굉장히 많아서 새벽에 고양이가 우는 소리같은 그런 것도 굉장히 많이 듣고 하는데 이 고양이에 대한 단속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영기

방영기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지금 동사무소에 포획하는 트렙이 있습니다. 트렙이 있는데 관리를 소홀히 해 가지고 해서 내년초에는 지금 정비하라고 공문을 보내고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그걸 직접 주민들이 필요로 하면 빌려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하나 운영하고요. 그 다음에 민간인한테 위탁을 줘 가지고 바로 민원이 들어오면 포획을 해서 아까 말씀대로 중성화 시술을 한 다음에 방사 이런 시스템 두 가지 시스템을 내년에는 운영할려고 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세현위원장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철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철규위원

여기 유기동물 위탁관리해서 8,100만원이잖아요.

영기

방영기지역경제과장

네.

권철규위원

지금 위탁 관리하고 있는 개나 고양이 숫자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영기

방영기지역경제과장

지금 유기동물 포획 및 보호실적은 전체가 10월말로 772건입니다. 개가 467, 고양이가 305 그런데 이 중간에 지금 실적은 있지만 중간에 분양도 되고

권철규위원

그래서 현재 남아있는 숫자는, 그러면 제가

영기

방영기지역경제과장

남아있는 개는 12마리가 남아있고요 고양이는 9마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철규위원

제가 알고 싶은 거는 8,100만원이라고 그러면 이제 사실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이 포획하고 풀어주고 아니면 배양해 주고 이런 과정에 한 달간 위탁되어서 관리받고 있는 강아지나 고양이 숫자가 대충 어느 정도 된다고요. 지금 12마리, 9마리 정도를 매달 8,100만원을 갖고 운영한다면 이건 과하지 않을까요?

영기

방영기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10월까지 772마리 였기 때문에 우리가 연간 한 900마리를 잡고 있습니다. 900마리를 잡는데 포획을 하러 출동을 하고 마리당 한 9만원 정도의 경비가 소요되는 걸로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그 900마리에 9만원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권철규위원

그거는 잘못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영기

방영기지역경제과장

각 구별로 거의 똑같이

권철규위원

다 똑같이 합니까?

영기

방영기지역경제과장

시비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0% 지원받고 있습니다.

권철규위원

그래요. 위탁 관리하는 업체가 어디입니까?

영기

방영기지역경제과장

25시 동물병원입니다.

권철규위원

전 구가 다 똑같이 25시 동물병원에서

영기

방영기지역경제과장

다릅니다.

권철규위원

강남구가 25시

영기

방영기지역경제과장

강남구는 25시 동물병원

권철규위원

그럼 9만원 정도에 한 마리당 해서 700~800마리예요?

영기

방영기지역경제과장

출동해서 중성화시키고 이런 거 전부 관리하고 먹이 주고 이런 거 해서 다 그렇습니다.

권철규위원

알았습니다.

김세현위원장

권철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업설명서를 어떻게 마치고 각목으로 들어갈까요 이거 뭐

병호

김병호위원

한 가지만 물어 보고요

김세현위원장

간략하게 한 가지, 김병호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시비 50% 했는데 8,100만원 안에 50%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안에

영기

방영기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알겠습니다.

김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사업설명서는 마칠까요? 청담패션거리 업그레이드 및 페스티벌 개최 연구용역이 8,900만원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읽어보시고 예, 간략하게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강영창생활복지국장

청담패션거리 업그레이드 및 페스티벌 개최 연구 용역인데 한 마디로 줄여서 청담역에서 갤러리아백화점 앞에까지 보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패션디자이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해외 유명한 명품들 즐비하게 지금 전시되고 있습니다. 그런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해 가지고 강남에서 그 지역에 대해서 유명한 어떤 거리로 만들려고 용역을 주는 겁니다. 뭐,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강남 그러면 논현동에 가구거리 있고 청담동에 패션거리 있다. 패션거리가 아닌데 뭘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들끓고 소비도 하고 물건도 팔아주고 갈 수 있겠느냐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기본 용역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세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권철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철규위원

아니 지금 그러면 청담패션거리위원회라는 게 아직 조성은 안되어 있나요?

영창

강영창생활복지국장

안되어 있어요, 앞으로 할거에요.

권철규위원

앞으로 할거면 그럼 지금 압구정동 패션거리, 청담동 패션거리가 갤러리아 명품관에서 잘라졌네요?

영기

방영기지역경제과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쪽하고

영창

강영창생활복지국장

로데오를 다시 줬잖아요.

권철규위원

로데오는 또 따로 하고 있으니까

영기

방영기지역경제과장

그 쪽 블럭은 좀 다릅니다.

권철규위원

다르면 어떤 부분이 좀 다른 건가요?

영기

방영기지역경제과장

제가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압구정동하고 청담동을 연결하는 문화예술패션 테마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5,000만원짜리 용역을 지난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지금 발주를 했습니다. 거기 내용은 이제 저희들이 주가 지역특구를 지정해야 되는데 지역특구를 지정하면 첫째 용역을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수립하고 주민의견을 청취한 다음에 구의회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구의회에. 구의회 의견 청취가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재정경제부장관한테 승인하는 절차를 밟아가지고 말하자면 행사를 할 때 자동차를 없는 거리를 만든다던가 이런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용역을 발주했고 그 용역과 연계성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쪽 지역을 좀 중점적으로 이번 용역은 특화거리 때문에 용역을 했고 이쪽에 패션 청담패션은 우리들병원부터 갤러리아백화점까지를 총제적으로 그 다음에 압구정동 디자이너클럽까지 이렇게 패션이 있는 데는 전부 다 한번 스크린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밀라노 패션보다도 더 훌륭한 거리를 만들어보자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뭐 어떻게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권철규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지역특화사업을 할려고 하면 지금 압구정동쪽 로데오거리 쪽을 보면 거기가 1종 준주거지역인가요 거기가 뭐라고 그러나 1종 큰 무대를 할 만한 것을 지을 수 없는 지역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특화지역을 할려면 먹을 수 있고 입을 걸 살 수 있고 놀 수 있는 것들이 마련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 특화지도 안되고 로데오거리도 활성화가 안되는 게 그런 부분이 많이 이렇게 문제가 되어 있다고 상인들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전체적으로 좀 보셔서 활성화가 되지 않은 이유가 뭔지 사람도 있고 돈도 있고 뭔가 패션도 있는데 움직이는 게 지금 강남역으로 다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한번 이러한 것을 연구 용역을 주실 적에 전체 기본적인 인프라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한번 보시고서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기

방영기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세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각목명세서는 아니 사업설명서는 마쳐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각목명세서 463쪽부터 476쪽을 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 각목 463쪽에서 476쪽 일괄적으로 질의를 받겠습니다. 채수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영위원

채수영위원입니다. 471쪽에 보면 거기 해외시장 개척사업에 2,000만원이 예산이 편성돼 있지요? 해외시장 개척사업을 어떤 세부플랜이 나와 있습니까? 세부계획이.

영기

방영기지역경제과장

이 2,000만원은 저희들이 상공회 지원금 1억을 지원해 주면 그 상공회에서 해외시장 개척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채수영위원

그럼 그냥 거기서 요청한 금액입니까? 우리가 일방적으로 2,000만원을 편성한 겁니까?

영기

방영기지역경제과장

그건 민간경상 보호자금인데요. 그쪽에서 사업계획을 받은 겁니다.

채수영위원

그렇게 2,000만원 시장개척 하겠다고?

영기

방영기지역경제과장

예.

채수영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김선희위원입니다. 각목명세서 471p에 특화거리 활성화 사업에서 3개 권역으로 나누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어디 어디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기

방영기지역경제과장

이 특화거리 3개 권역은 아까도 국장님이 말씀드렸듯이 논현동 가구거리, 청담동 패션거리 그 다음에, 압구정 상가번영 이런 세 가지 특화지역으로 각 3,000만원씩 해서 9,000만원이 편성된 겁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활성화 사업에서 이 3,000만원 그러니까 각 3,000만원이라는 거는 어떤 걸 기준으로 해서 잡으신 거예요?

김세현위원장

산출근거를

영기

방영기지역경제과장

그 특화거리 지원예산은 2001년 11월부터 방침으로 해서 돼 있습니다. 논현동 가구거리하고 청담동 패션거리를 지원한다는 그런 게 됐고요. 그 다음에 압구정동 로데오거리는 2004년 7월달에 구청장님 방침에 의해서 상가번영회 지원활동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 법을 보면 지방재정법 제17조의 "보조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 보조대상에 들어 있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한 겁니다.

김선희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김세현위원장

김선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강동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참 고생 많으십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그런데 특화거리가 2001년부터 3,000만원씩 나갔지요?

영기

방영기지역경제과장

연도별로 지원한 걸 보면 3,000만원이 고정된 건 아니고요. 논현동 가구거리는 2001년도 2,000만원, 2002년도에 6,000만원, 2003년도에

강동원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상가번영회에서 파가 두 파가 생기고 세 파가 생겨가지고 싸움이 나더라고요, 분쟁이 나가지고. 지금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는지 또는 현재 2,000만원, 3,000만원씩 지원해 가지고 과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 혈세가 나가는 겁니다. 쉽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또 생활복지국에 소관 돼 있지만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은 좋아요. 그러나 이것은 쉬운 말로 청담동이다 이건 우리가 봐서 물건 보면 200만원, 300만원짜리 보통 붙어있는 것 같더라고요. 과연 그걸 우리 주민을 위해서 하는 건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돈만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괜히 그 상가번영회에 분쟁만 줄 게 아니고 좀더 생각을 하셔가지고 좋은 길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는 게 전 바람직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세현 위원장, 채수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채수영위원장대리

지역경제과장이 답변을, 권철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철규위원

아까 조금전에 상가번영회 문제 사실은 압구정동 상가번영회가 문제가 있었던 것만은 사실이고 뭐 지금은 새롭게 다시 단체가 구성이 됐다 하고 지역 주민들의 추천을 100인이상 받아서 회장이 됐다 하는데 그 동안에 해 왔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냥 다 부정적으로만 바라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압구정 로데오거리라는 인식을 갖게 한 것도 사실은 상가번영회 쪽에서 그 동안에 노력을 해서 했다는 것만은 일단 우리가 인정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운영의 묘에서는 제가 생각할 적에 강남구에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논현동에 가구거리 또 청담동에 명품거리, 압구정동에는 패션이나 뭐 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들을 지역경제과에서 3,000만원이 됐던 또 아니면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강남구축제의 분위기로 5,000이 됐던 1억이 됐던간에 그 운영을 하는데에 필요한 기본적인 구도나 어떠한 진행에 대해서는 강남구청에서 조금 일관성 있게 참여하셔서 진행을 하면 문제가 되고 발생이 되고 하는 게 너무 번영회 쪽에다만 일괄시켜서 어떤 파워게임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되지 않도록 생활복지국장님께서는 지도를 해서 한다면 주민들이 또 상인들이 그 지역에서 자기 사업을 활성화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만약에 어프로치 한다면 그거는 도와줘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대책을 국장님이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저 보충질의하고 같이

채수영위원장대리

박남순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행정감사 때도 이 문제 가지고 많이 논의를 했는데요. 지금 이 압구정동은 지난번에 불용이 됐었지요, 3,000만원 준 거가. 맞지요? 그렇게 하고 지금 청담동 패션거리 업그레이드 페스티벌 연구용역이 2007년 12월에 끝나잖아요. 그렇게 하고 지금 압구정동 그것도 연구용역을 준 걸로 아는데 이것이 특화거리 활성화 한다고 예산을 해 놓고 올해도 제대로 안되면 또 불용이 되면 안되니까 이거를 한번 고려해 봤으면 어떤가 싶거든요. 국장님이 함께 답변을 해 주세요.

영창

강영창생활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구청에서 강남구 관내에 특화돼 있는 지역에 지원해 주는 건데요. 강남구 아다시피 제조업도 없고 공장도 없고 이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관내에 기업을 유치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기왕에 특화돼 있는 그 지역에 어떻게 하면 잘 개발하고 관리를 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느냐,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느냐 하는 게 관건입니다. 그래서 압구정동은 흔히들 로데오거리라고 그럽니다. 종전에는 상당히 이름을 날렸는데 요즘은 약간 의미가 변질돼 가는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만 있는 것도 아니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그렇지만 압구정동의 로데오거리는 옛날처럼 살려보겠다 하는 게 용역 준 결과의 의지고 그 다음 청담패션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나라에서 참 고가의 명품들입니다. 여성 옷 한 벌에 몇 백만원, 1,000만원도 가고 하는데 그거는 우리 구민들이 꼭 사라는 거는 아니고 외국에 있는 또는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여유 있는 사람들이 사실 수 있는 거지요. 다만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 형편에 따라 사면 되는 거고 다만 그 지역을 강남의 명물답게 명소로 한번 키워보겠다는 것이 용역결과를 준 의지입니다, 목표이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는 옛날과 달리 그냥 기업이 들어오던 말던 그런 게 아니고 이제는 보호도 하고 육성도 하고 지원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다다익선이라고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그래도 구청은 재정형편상 최소한의 지원은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연구용역도 하고 또 지원도 해 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채수영 부위원장, 김세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거기서 답변하신 거에서 청담패션거리가 이 용역이 2007년도에 끝나잖아요.

영창

강영창생활복지국장

내년에 할 거예요.

박남순위원

여기 2007년 12월에 끝난다고 그랬는데

영창

강영창생활복지국장

지금 예산을 주면 내년에 일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일을 시작을 하면 내년에 끝나는데 이거 우리 특화거리 사업에 논현, 청담, 압구정이 들어갔잖아요, 3,000만원씩.

영창

강영창생활복지국장

그거는 지원해 주는 거고요.

박남순위원

그냥 이거하고 관계없이 지원해 준다고요?

영창

강영창생활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원금 반납했다고 했지요? 불용. 그게 지난번에 상반기에 예산을 배정을 해 줬는데 행사를 못했어요. 왜냐 로데오상가의 대표들이 선거에 의해서 바뀌는 과정에서 집행을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구청에서 이야기해서 그건 반납해라 일단 반납을 받았어요. 받고 지금 구청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필요하다면 지원해 줄 돈이다 이겁니다.

박남순위원

알았습니다.

김세현위원장

과장님! 이게 특화거리 육성사업 지원해 주는 거 지출내역서 다 가지고 계시지요? 연도별로.

영기

방영기지역경제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김세현위원장

그거 한 2년치 내일 아침 오전까지, 지금 됩니까? 그거 지출이 가능합니까?

영기

방영기지역경제과장

예.

김세현위원장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깔아주십시오. 어떻게 지출됐는지 체크 한번 해보게

영기

방영기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순위원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박남순위원

예.

김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잘 보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생활복지국의 예산안 심사를 시작으로 7일간의 예결특위 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장기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만큼 건강에 유념해 주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2월 14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8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