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선희 의원 발언

제157회 제3차 본회의2006-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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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열정을 가지시고 임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이어 오늘은 행정관리국 및 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어제 2차 회의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핵심적인 질의와 명확한 답변을 거듭 부탁을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제2항 2007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석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김세현 위원장님과 채수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2007년도 공보실,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에 대한 일반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공보실,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안은 총 1,594억3,100만원으로 경상예산 1,053억8,100만원과 사업예산 521억8,900만원, 기타 예비비 등으로 63억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대비 8%인 127억9,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보실은 총 90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남까치소식 및 구보발간에 5억800만원과 인터넷뉴스제작 및 공보활동에 4억5,500만원을, 구민에게 유용한 행정정보와 각종 생활정보 홍보를 위해서 4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인터넷 수능방송 운영을 위한 시스템의 위탁운영비 27억5,800만원, 정상적인 운영수지 개선을 위한 노후화된 장비구매 예산으로 24억7,800만원, 또 강사료 수당을 10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전년도 5억1,900만원보다 13%가 증가된 5억9,800만원으로 예산의 88%가 부서운영에 필요한 경상적경비로서 사무용품비, 공공요금, 급량비, 기초질서 홍보물 제작비 등 일반운영비에 2억8,200만원을 직원 출장여비와 업무추진비에 1억3,500만원, 기타 세미나 개최비용, 환경순찰, 기초질서 평가포상금, 자산취득비, 기초질서 지키기 홍보용역 등에 1억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과의 2007년도 예산편성 총액은 352억5,100만원으로 이중 청사유지관리, 공공요금, 차량지원관리, 공무원교육훈련, 국민건강보험료 및 연금부담금, 포상금 등 경상적 경비에 178억2,100만원을, 사업예산으로 170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사업별로 살펴보면 청사시설 및 구민회관 위탁관리를 위한 16억7,000만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99억2,500만원을, 강남구 청사 본관동 증축을 위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등에 34억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행정 보조요원을 운영하기 위한 인건비로 2억700만원을,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예산으로 15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기획과는 인건비, 수당 등 기관 공통비용으로 616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실적과 성과주의의 구정 운영체계 확립과 고품질 행정서비스 제공, 구정의 주민참여 활성화 등을 위해 약 6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일반회계인 경상예산 178억8,700만원과 사업예산 281억2,500만원으로 총460억1,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새마을소득 특별지원금 4억8,500만원을 특별회계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사업별로 살펴보면 역삼1문화센터 건립사업을 비롯한 대치1, 삼성1, 도곡2, 개포3, 도곡1문화센터 부지매입비 등 건립예산 총 109억9,000만원과 방범용 CCTV 추가설치 및 관리운영 등으로 24억3,300만원을, 각 동별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자원봉사실비, 프로그램강사료, 운영위원 참석수당 등 총 8억4,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단체보조금은 지침에 따라 기준액 범위 내에서 7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립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 인건비, 시설보수 공사비 등 총 7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관리공단에 위탁관리 중인 강남스포츠센터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공공요금, 인건비, 운영경비, 자산취득비, 시설공사비 등 총 18억7,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10월 개관한 대치3문화센터를 비롯하여 11개의 문화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경비 등 경상적경비 52억5,900만원과 자산취득비, 시설공사비 등 사업예산 3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이동도서관 확대 및 도서대출 관리를 위하여 도서관리 프로그램 유지관리, 동문고 정기간행물 구입, 도서관 운영 경비 등에 20억5,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강남구 초등학생 및 구민의 독서진흥을 위하여 관내 24개의 초등학교에 작은 전자도서관과 강남구전자도서관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위탁운영비용, 전자책 구입, 전자도서관 사이트 유지보수 등 경비 14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제거리 예술축제 개최를 위하여 국내외 유명 문화예술 공연팀 초청 등 행사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행사홍보, 무대설치 등 경비행사, 출연자 사례비 등 총 4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구립교향악단 및 합창단의 정기연주회 및 순회공연 등에 필요한 소요예산으로 9억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는 각종 전산기기 및 시설장비 유지비에 9,100만원 등 기본경비 7억8,300만원과 행정기관에서 생산되는 각종 기록물의 정보능력을 확보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전산화에 4억1,200만원, 여러 부서를 일일이 방문 및 협의를 해야만 처리가 가능한 각종 복합민원을 한 곳에서 처리하기 위한 원스톱 통합민원실 설치에 7,600만원 등 총 사업예산 9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재난관리과 예산은 전년대비 2.72%가 감액된 31억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16억6,000만원, 민방위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3억6,600만원,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복무에 소요되는 봉급, 교통비, 피복비 등에 7억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들에게 고품질의 서비스제공으로 살기 좋은 도시 강남, 자부심과 자긍심으로 살고 싶은 도시 강남을 만들고 또한 직원들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직장을 만들기 위하여 알차고 규모있게 예산을 편성하였으니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공보실,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현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과장으로부터 사업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공보실장 나오셔서 소관 사업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안녕하십니까? 공보실장 김성회입니다. 항상 강남구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세현 위원장님, 채수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위원회 소속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보실 소관 2007년도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실에서는 구정에 대한 효율적인 공보 및 홍보업무추진과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인터넷 수능교육을 위하여 2007년도 공보실 예산편성 요구 예산액은 경상예산 32억9,101만원, 사업예산 57억5,452만4,000원으로 총 90억4,553만4,000원입니다. 2007년도 주요추진사업 내용과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공보실 소관 2007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현위원장

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편의상 예산사업설명서 순서별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공보실 소관 사업설명서 25쪽에서 31쪽을 참고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쪽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채수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영위원

채수영위원입니다. 정기간행물 발간에 지금 강남까치소식을 위주로 해서 발간하고 있죠?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네.

채수영위원

그런데 강남까치소식에 지금 12면으로 해서 백상지로 만들고 있는데 16만5,000부를 제작하는데 16만5,000부의 제작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주민수를 감안해서 여러 주민들 다 돌릴 수는 없지만 그 세대별로 돌리는

채수영위원

16만5,000세대입니까? 우리 강남이?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아니요. 55만명인데요, 세대나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요, 그 중에서 74.5% 정도에게 10월말 기준으로요, 74.5%에게 적어도 한 70%정도는 우리 구정소식을 알려야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채수영위원

아니, 세대가 몇 세대입니까? 그러니까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22만 세대인데요, 22만 세대에 74%정도, 그러니까 70%정도는 봐야겠다, 보셔야 될 것 같아서 그 기준으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채수영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현실을 실장님이 아시는지 모르지만 반상회 회보가 12면으로 해 가지고 70㎜ 백상지로 해 가지고 동에다 배포해 주라고 주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것이 과연 12면씩이나 필요한 건지 옛날에 우리 구청장님은 자기 치적을 홍보하기 위해서 12면을 만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12면이 과연 필요한 건지, 축소의사가 없는 건지 한 8면 정도로 말입니다. 그리고 16만5,000부를 해서 동에 주면 동에 어디에 있냐면 아파트 같은 데는 아파트입구에다 쌓아놓으면 그냥 날라만 다녀요. 가서 집어가지고 가서 보는 사람은 극히 드물어. 그래서 본위원은 이 16만5,000부도 축소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12면도 축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하여 한번 말씀해 주세요.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먼저 타구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타구의 경우를 보더라도 지금 우리구와 같은 12면을 발행하는 것은 다 12면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대답을 갈음하도록 하고요, 지금 현재 일단은 열독률이라든지

채수영위원

다른 구거 지금 있는 게 있습니까? 구별로 와 있는 게.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네.

채수영위원

줘 봐요. 한번 전부 70㎜ 백상지로 해요?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아니, 중질지도 있는데, 여러 가지로 배포가 잘 원활히 안되고 있어서 열독률이 낮다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열독률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예전에는 동장에게 나누어서 보도록 하는 것에서 조금 나가서 따로 배달을 해서 좀 더 가까이 접할 수 있도록 체제를 취하고 있습니다.

김세현위원장

실장님! 이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부수를 채수영위원님 아까 동장도 하시고 행정에 대해서 밝으신 분인데 좀 줄이면 어떻습니까? 무슨 문제가 나옵니까?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글쎄, 이 홍보라는 것이 사실 수치라기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우리 구정소식을 알리는데 있어서 아무래도 마이너스적인 요소가 있지 않을까 많이 걱정이 됩니다.

채수영위원

그런데 그게요, 보시면 전부 다 쓰레기통에 들어가 있어요. 물론 배부절차나 배부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 배부하는데 1인당 배부 한 3만원씩, 3만8,000원인가를 주고 배부하고 있죠?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3만7,000원정도, 3만8,000원 어림잡아서, 예.

채수영위원

그 사람들이 가지고 다니면서 배부하는데 한 군데다 쌓아놔 가지고 많이 바람에 날라다니고 휴지통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은 16만5,000부를 축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제가 볼 때 물론 10부를 가령 예를 들어서 10부를 뿌려서 딱 필요한 10부를 찍어서 10부를 다 본다면 그것이 가장 효과적이지만 만약에 구민들이 조금 안 보신다고 그래서 거기에서 딱 10부에서 7부를 줄여서 7부만 한다고 그러면 적합한 접근 방법이 될까 많이 걱정이 됩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알겠지만 홍보라는 것은 어차피 구정홍보는 많이 알려서 그 중에서 10부를 찍더라도 그 10부를 다 보지는 못하더라도 10부를 찍었을 때 8부를 보는 건데요.

채수영위원

좋습니다. 좋으니까요, 우리가 22만세대에 75%를 계산해서 16만5,000부로 잡으셨다고 그러는데 타구의 예를 한번 비교해서 세대별로 비교해서 과연 우리 까치소식 같은 홍보물을 몇 부씩이나 제작하고 있는지를 한번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예. 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현위원장

채수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그 까치소식 배부료가 700만원씩 매월 700만원씩 배부료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아까 채수영위원님 얘기했던 그런 같은 맥락입니다. 이게 아파트 엘리베이터 입구에 갖다 쌓아놔요. 그러면 이게 700만원이라는 돈은 큰 돈은 아니지만 이게 지금 각 통반장들한테 지급되는 수당이죠?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아닙니다. 별도의 용역을 쓰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인력을 삽니까? 그러면 각 아파트 엘리베이터 입구에 쌓아놓으면 한 이틀 지나면 물론 집어가는 주민들도 있지만 폐지수집하는 노인네들이 그냥 걷어갑니다. 한꺼번에 걷어가요. 그 다음에 동사무소 입구에도 가보면 이 까치소식이 쌓여있지요. 동사무소 방문객들이 한두 부씩 가져가시기는 하는데 이 까치소식 배부에 대한 거를 근본적으로 정말 그렇게 홍보를 할 목적이 있고 의지가 있다면 보다 확실한 배부책을 다시 한번 강구해 보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내용 중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폐기되는 까치소식에 대한 부수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추산을 한번 해 보세요. 추산을 한번 해 보시고 그 인쇄물이 고급 백상지에 12면씩이나 되는 인쇄물을 만들어서 바로 폐지로 처리되는 그런 낭비는 사실 우리 강남구가 선행해서 스스로 자제를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세현위원장

이강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강봉위원

생략하겠다는데요.

김세현위원장

아, 안 하셔도 된다고요? 그럼,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까치소식이 그래도 아파트는 경비실 앞에 놓으면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은 가져갈 수 있는데 주택가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주택가는 반상회도 잘 안하고 까치소식을 보고 싶어도 이것을 볼 수가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배부문제인데 통장, 반장들을 이용해서 주택가는 반상회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고 싶어도 못 보는 사람이 제가 많은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주택가에 대해서 이거를 까치소식을 주택가 주민들이 볼 수 있게 그 배부문제를 좀 더 효과적으로 통반장을 이용해서 사실 통장, 반장들이 그렇게 큰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이 까치소식이라도 주택가는 집앞에라도 갖다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단독주택은 가구별로 배달이 되는 걸로, 넣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민위원

실제로는 안 그렇거든요.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예.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장을 통해서 배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난번 심의 때도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통장을 이용해서 배부를 한 과거 우리 구정경험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제대로 배부되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시행하고자 우리가 용역을 주어서 별도로 인부를 사서 배부를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민위원

각동에 다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예. 확인하겠습니다.

김세현위원장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행정관리국장 어디 가셨어요? 저기 국장님께서 안 계셔가지고 내용을 잘 모르시는데 중요한 본안 심사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자리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통장님들이 제대로 안 하니까 까치소식 이런 것들을 일용직을 써가지고 배부를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 통장님들에게 강남구에서 수당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분들이 통장들이 하고 계시는 일들이 무엇무엇입니까? 월별로 보면 한 달에 어느 정도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월별로 보면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지금 통장들한테 배부하는 수당하고 지금 신문 배부하는 거하고는 우리가 구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세현위원장

아니, 제 핵심은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통장들한테 가는 수당은 실질적으로 민방위대장, 통민방위대장 수당입니다, 공식적으로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통민방위대장에 대한 수당이지 통장으로서의 수당은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그거를 좀 구별을 해 주시고 제가 지금 답변을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거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문제는

김세현위원장

짧게 해 주세요. 짧게. 시간이 없으니까 핵심만 부탁드릴게요.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문제는 뭐냐면 지금 배부를 정확하게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번에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정확하게 알겠습니다. 알기 때문에 이 배부에 대해서는 공보실에서 아까 채수영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시면서 배부에 대한 거를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배부가 지금 어느 한 군데로 뭉탱이로 갖다놔서 폐지로 가는 그런 사례는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겁니다. 저희도 그건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공보실에서 세워가지고 왜냐면 배부하면서 제대로 배부를 안 했으면 수당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면 배부한 것만큼 이제는 부수에 따라서 그거를 부수가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1인당배부하는 부수가 300부다 그러면 적어도 90% 이상은 배부가 돼 가지고 집에까지 전달이 됐을 때 수당을 지급을 해야지 지금은 70%도 안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공보실에서 특단의 배부대책을 세워가지고 내년부터는 시행하도록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그거는.

김세현위원장

그리고 추가로 아까 이강봉위원님 질의하셨습니다. 그 폐기된 부수 이걸 추론 좀 하셔가지고 제출 좀 해 주시고 다음은 김선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김선희위원입니다. 우리가 까치소식이나 강남구보 발간이 전부 구정의 새로운 시책이나 변화를 구민들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의원들도 이 강남을 위해서 활동을 하는데 저희가 이 까치소식을 지금 여태껏 나온 까치소식을 보면 그게 충분치 못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느 사진 한 면이나 이런 것만 보이는데 지금 여기 다른 구의 것도 이렇게 보니까 좀 할애는 많이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공보실장님께서 이렇게 오시고 하셨으니까 이 12면 중에서 한 면 정도라든지 두 면이라든지 얼마나 이 의원들이 구를 위해서 일을 하는가 그런 홍보도 좀 필요하다고 지금 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강남구보 발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구보발간이 언제부터 됐습니까? 강남구보. 전 본 적이 없거든요.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구보는 개인에게는 가지 않습니다. 도서관이나 공공시설물에 가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니까 도서관이나 이렇게 하는데 그게 그래도 지금 보일 수 있는 그런 쪽에다 좀, 동사무소쪽에다가요?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인터넷으로는 실립니다. 인터넷에 게재가 됩니다.

김선희위원

인터넷에 구보가 들어 있어요? 어디로 들어가면 되요?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강남구 홈페이지에 보시면 행정정보란에 있어요.

김선희위원

내가 그 인터넷사이트를 잘 들어가는 사람인데 그걸 못 봤는데. 그러면 아까도 이강봉위원님하고 중복이 돼서 제가 안했는데 사실 그 아파트쪽에는 까치소식을 배달하는 사람은 통장들이 해요. 그러면 이게 지금 배부료 여기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통장한테 주는 수당이 통장수당이 아니에요. 민방위대장수당이에요, 통민방위대장. 그래서 그거를 구분을 하셔야 되요. 지금 여기 채수영위원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통장이 여러 가지 역할을 하다 보니까 그중에 한 부분에 민방위대장수당으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장이라고 해서 통장수당으로 주는 것이 아니에요.

김세현위원장

보충질의니까 먼저 하세요. 거기도 보충질의입니까? 김병호위원님 먼저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조금 전에 실장님은 옛날에도 통장님이 배부를 했는데 그게 잘 안되어 가지고 다시 인력을 사서 이렇게 한다고 그랬고 국장님께서는 통장은 민방위수당이기 때문에 안된다고 그랬는데 좀 혼선이 되는 것 같은데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제가 정리를 해 드릴게요. 지금 위원님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왜 통장수당도 주는데 돈을 더 통장들한테 돈을 더 주느냐, 통장이 배부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렇게 이중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냐 이제 그런 뜻이거든요, 말씀하시는 뜻이. 그 다음에 옛날에는 통장들이 배부했을 때는 돈을 그때는 돈을 지출을 안했습니다, 통장이 배부할 때는. 그런데 제 얘길 들어 보세요. 그 당시에는 동단위로 배부에 대한 수수료를 그냥 동단위로 배정을 해 줬어요. 그래 동장이 판단 하에 통장을 이용하든 누구를 이용하든 그거는 제가 문화공보실장할 때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배부수수료를 준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처음에 줄 때는 통장을, 반드시 통장을 통해서 주라는 뜻으로 그 수수료를 동에다가 배정한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왜냐 하면 처음에 무슨 얘기냐 하면 배부가 잘 안된다, 그래서 이것은 홍보를 해야 하지 않느냐, 강남구정을. 그래서 수수료를 주었습니다. 그러면 배부수수료도 조금 주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동장들 의견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동장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가지고 동 단위로 배부에 맞춰서 저희들이 배부수수료를 주어서 그것은 동장이 판단해서 인부를 쓰던, 통장을 활용을 하던 그렇게 썼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이 착각을 하시기에는 대부분 통장이 나눠주고 통장들이 배부해 주고 통장이 수당을 이중으로 받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민방위대장 수당하고 이것은 별개로 생각을 하시라 그런 말씀을 드린 내용이고 지금은 통장들이 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고 하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동장이 인부를 고용을 해서 그렇게 해서 배부를 하는 것인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누구를 더 수당을 주던 간에 배부가 제대로 되면 누구를 주든지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을 앞으로는 제가 특단의 대책을, 특별대책을 세워 가지고 배부가 정확하게 되도록 그래서 집 앞에 쌓아놓거나 통장 집에 있거나, 누구네 집에 있거나 이것은 막아야 되지 않느냐, 그것은 같이 위원님들이나, 저나 공보실장이나 같이 공감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세현위원장

채수영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채수영위원

채수영위원입니다. 옛날에는 통장들한테 한 부를 돌리면 통장수당, 민방위 수당을 제외한 아마 15원인가 7원씩을 준 걸로 알고 있어요. 부수에 따라서, 그런데 그게 인부를 사서 써 가지고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물론 단독주택은 이 사람들이 리어카를 끌고 다니면서 한 부, 한 부 넣는 인부가 있는가 하면 안 넣는 인부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공보실장이 한 번 조사를 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임의 대로 100세대고 동별로 50세대고 해 가지고 단독세대, 아파트 세대를 한 번 설문조사를 해서 까치소식이 들어옵니까? 이 방법을 한번 하셔 가지고 대안을 작성하시고 아파트는 아파트 경비 앞에다 쌓아놓지 말고 이런 일부를 아파트 경비한테다가 아마 5,000원만 주면 다 함에다가 넣어주실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전 아파트가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그냥 쌓아놓으면 바람에 날리고 안 보지만 아파트 함에다 다 집어넣어 주면 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한 3만8,000원에 받는 사람이 아파트마다 다 집어 넣는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불가능 하다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000원짜리 상품권을 그럼 아파트 경비원한테 하나 주고, 예산으로 주고 너희들 책임지고 돌려라, 해 가지고 나중에 그것도 100세대고 200세대를 확인하는 방법, 이것도 하나의 대안이지 않나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한 번 국장님이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김세현위원장

국장님! 잠시 기다리십시오. 이경옥위원님!

경옥

이경옥위원

채수영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와 거의 비슷한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처음에 7월에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부터 지적했던 사항이고 여러 위원님들도 계속 느껴왔던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요. 지금 채수영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어떤 대안이 마련되지 않고는 절대로 이것이 제대로 홍보물의 가치를 발휘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약간 다른 각도에서 보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기초질서지키기 차원에서 봐 주십사 하는 부탁을 합니다. 지금 워낙 홍보의 홍수 속에서 저희가 살기 때문에 우편함에 너무 많은 광고지들이 있습니다. 그 중의 일부도 이 까치소식도 그렇게 인식이 되는 상황이니까 그것을 치워주는 입장도 한 번쯤은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부수도 얘기를 하실 때 그랬고 또한 돈을 좀 더 들이더라도 진짜 각 우편함에 넣어줄 수 있는 그런 게 되어야 되는데 그리고 아까 설문조사를 하셔 가지고 그 배부를 책임진 분이 뒷처리를 마저 했는지 그것을 해서 그분들에 대한 수당에 대해서도 차별성을 두어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뒤에 그 사후관리를 같이 겸해 주셨으면 한다라는 부탁입니다.

김세현위원장

국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중복된 이야기니까 핵심만 짧게 해 주세요.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저기 채수영위원하고 이경옥위원에 동감을 합니다. 전적으로 동감을 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책을 세우겠다는, 지금 배부가 문제기 때문에 배부에 대한 대책을 채수영위원님이 말씀하신 대안이나 이경옥위원님 대안을 다시 다 종합을 해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내용도 상당히 좋은 내용입니다. 왜냐 하면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생기기 때문에 이건 특별히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세워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대안도 포함을 해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나중에 한 번 위원회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강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우리 행정관리국장께 이게 행감장에서 해야 할 얘기 같은데 이 대답은 이미 10년 전부터 계속된 대답이고 매년 행감 때도 계속된 대답이고 예결 심의할 때마다 반복되는 대답 아니에요? 얘기해 보세요. 네, 아니다만 대답해도 됩니다.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저는 행정관리국장으로 온 지가 지난 2월 7일날 왔기 때문에 처음 대답하는 겁니다.

이강봉위원

금년도 행감 때 이거 지적 안됐어요?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안됐습니다.

이강봉위원

아이고, 이거 우리 행감위원들 참 열심히 하셨네. 알았습니다.

김세현위원장

이강봉위원님 수고하셨고요. 2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6쪽 사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우리 주요일간지나 월간지, 주간지를 구독해서 우리 행정에 참고해야 되는 것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인데 지금 주 월간지에 주간조선 등 20종에 80부를 구독한다고 했는데 이 80부가 구독돼서 20종 어느, 어느 주간지, 월간지인지 또 80부 같으면 실질적으로 이게 각 과에도 배당이 안되는 그런 부수인데 이게 배부처가 어떻게 되는지 명세좀 얘기해 보세요.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원하는 부서에 일단 배부를 하고 있고요, 주간지에 있어서는 뭐 월간지는 신동아라든지 월간조선 등 우리가 시중에 잘 알고 있는 월간지 위주고요. 자세한 기록은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봉위원

알겠습니다.

김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채수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영위원

채수영위원입니다. 지금 신문이죠, 일간지. 서울신문을 2,760부로 해서 통장한테 1,035부, 반장한테 반장 전체에 약 26%인 1,035명한테 무료로 배달하고 있죠? 1,725명에 대해서. 그런데 이 반장한테, 반장한테도 1,720부나 배부할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지금 워낙 반장에게 다 하지는 못하고요. 돌림반장과 원하는 반장의 한 25%, 어림잡아 25%의 반장분들에게만 배부를 하고 있는데

채수영위원

지금 말씀을 잘 하셨는데요. 제가 뭘 여쭤보고 있느냐 하면 반장은 대개가 오래 하지 않고 순환으로 하는 데가 많아요. 돌아가면서 몇 달씩, 반장을. 그러면 그 반장한테 맨날 반장이 바뀔 때마다 명단을 받아서 알려줍니까? 그 일이 엄청난 일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일단은 고정반장 위주로 하는데 영구반장 위주로 하고요.

채수영위원

지금 반대로 말씀을 하셨어요. 돌림반장을 위주로 해서 하신다고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아니요. 영구반장을 위주로 하고, 돌림반장을 뺀 영구반장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채수영위원

그래서 저는 과연 이게 잘 들어갔으면 좋은데 반장들한테는 아마 참 이게 전달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세현위원장

답변 됐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2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강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행보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 구정 홍보물을 제작해서 구청에서는 자료로 관리를 하죠. 그런데 우리 홍보실 과거의 문화공보과에서 대외에 발송했던 문서들, 그것도 5년이 지난 것도 아닌 3년도 채 안된 그런 문서들에 대해서 본위원이 서면질문을 했는데 그런 사실이 없다고 최근에 대답을 했거든요. 우리 공보실장은 나 오기 전에 있었던 일이니까 없다고 대답한 겁니까? 본위원이 실명을 거론할까요? 본위원이 문화재청하고 문서교환된 근거가 있어서 문화재청에 교환됐던 문서 또 그때 협의됐던 내용 이걸 서면질문 했는데 그런 사실이 없고 자료를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대답했어요.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지금 공보실장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자치행정과장이 답변할 사항입니다.

이강봉위원

문화공보과에서 있었던 일인데 문화공보과가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업무를 다 인계를 했기 때문에

이강봉위원

업무를 자치행정과로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예.

이강봉위원

그럼 자치행정과 과장은 그런 사실 확인하지 않고 사실 없다고 대답해도 됩니까? 우리 강남구의 행정관리국장, 자치행정과장, 각 과장들 너무 불성실해요.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알았습니다.

김세현위원장

이강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이경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여기 지금 기본 홍보책자와 강남안내책자가 있는데요. 그거 책자를 읽을 대상과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져 있는지 어떻게 그래서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기본 홍보책자는 일반적으로 강남구정의 일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강남 안내책자는 특수사업 우리가 집중,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해서 강남에서 특별히 연도별로 펼치고 있는 특수사업에 대하여 담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대상은 다 구민을 얘기하십니까?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이 강남안내책자는 부수가 작은 것으로 우리구를 방문한 외부인사 쪽을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세현위원장

이경옥위원님 됐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8쪽 사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이강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자꾸 저 혼자 나서서 질의하는 것 같아서 그렇긴 한데요. 이 전광판 활용 구정홍보가 과거에 대형전광판을 제작하면 제작운영자한테 옵션으로 강남구 구정홍보를 싣게 했었어요, 과거에.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 우리가 홍보비용이나 운영관리비를 주기 시작했는지 공보실장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그런 조건으로도 했었는데요 그러한 조건으로 할 경우에는 우리 구정만 홍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를 패키지로 끼워서 우리가 원하는 구정홍보 뿐만 아니라 다른 내용이 포함돼 있고요 정말 어떤 우리 구민들이 많이 활동하는 시간이나 그런 프라임 시간에는 항상 배제되고 취약시간 대에만 우리가 소외되는

이강봉위원

공보실장님! 그렇게 얘기하실 게 아니고 그 대형 전자광고판을 제작해서 강남구 관내에 설치하려면 강남구청에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 허가권자 아닙니까? 그 허가를 할 때 옵션으로 과거에는 시간별로, 돌아가는 시간 단위로 해서 우리 강남구정이 홍보판에 실렸었어요. 그랬던 기억을 우리 담당계장, 우리 실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돼서 모른다고 하지만 우리 과거의 우리 강남구청의 공무원들 그 기록 안 갖고 있습니까?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일단 이 부서 관할부서는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우리 공보실장께서 아직까지 오신 지 얼마 안돼 가지고 강남구의 시스템에 아직 익숙치 않으신 것 같은데 도시계획과가 그 주 업무부서라고 해도 반드시 공보실이나 과거의 문화공보과가 협조, 협의 협력 업체에요. 기관입니다. 담당팀장, 과장이 협의해 주지 않으면 집행을 못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옵션으로 그것이 광고사업자한테 그 시간별로 해서 운영을 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언제 이런 우리 강남구가 행사하던 권리를 포기했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 지난번 감사 때

이강봉위원

우리 공보실장 잘 모르신다고 하면 나중에 국장님 있는 데서 다시 확인할 테니까 그렇게 넘어갑시다.

김세현위원장

그런데 국장님 지금 어디 가셨습니까? 이강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리십시오. 국장님 오시면 하죠. (장내소란)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구정 홍보 전광판을 우리 행보위에서 할 때 이 설치된 곳, 작년에 설치된 장소와 설치일시 그 다음에 새로 설치될 계획이 있는 곳에 장소를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서면제출이 안됐거든요. 그거 서면좀 제출해 주세요.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예. 서면제출, 죄송합니다.

김세현위원장

박남순위원 됐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김병호위원님!

병호

김병호위원

김병호입니다. 지금 전광판 활용해서 홍보도 하고 보니까 구정 홍보물을 했었다 하는데 강남구 이거 홍보가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이렇게 홍보를 계속 하는 거예요? 지금 안그래도 우리 강남구가 너무 홍보가 많이 돼 가지고 다른 구에서 역차별을 받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에 대해서.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저는 홍보는 기본적으로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홍보인들끼리 하는 말이 콩나물 시루에 물을 붓는 것과 같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물을 붓는 대로 콩나물이 많이 나지는 않지만 일단은 많이 부어야 많이 나오는 것 처럼 구정의 홍보가 많이 알려질수록 외부인들에게도 우리 구정 이미지가 좋아지고 구민들도 구정에 대한 이해와 동참이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어떤 이미지를 지금 현재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하세요?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여러 가지로 참여라든지 그런 거에 있어서 수치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구민들이, 강남구민들이 그 구정에 대해서 이해를 좀더 많이 하고 동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너무 우리 강남구에서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다른 구에서 상당히 좋지 않는 그런 눈치를 보는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좀 생각을 깊이 하셔 가지고 홍보에 대해서 많이 줄여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에 대해서.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저는 홍보가 아니고 저는 강남의 역할을 이따 인터넷 수능방송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언급하시겠지만 강남이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할 역할은 어떤 선진적 롤모델을 대표도시로서 보여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가진 노하우와 앞서가는 구정의 모델을 구민들에게 이해시키고 다른 타 구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우리 강남구가 당연히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알았습니다.

김세현위원장

김병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에게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는 예산결산에 관계된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하고 관련이 없는 질의는 되도록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아까 공보실장한테 질의했던 내용인데 공보실장께서 과거에 우리 문화공보과하고 업무가 이관되고 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업무 승계가 안된 것 같은 일면이 있어서, 전광판을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주 부서가 돼서 심의를 해 주죠, 전광판 설치 허가 및 신고에 대해서. 이 건에 대해서 과거에는 전광판에 아까 우리 공보실장은 우리 강남구의 구정홍보가 뒤편으로 밀린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알기에는 그 당시에 일정시간 단위로 강남구 홍보를 넣게 옵션이 되어 있었어요, 그것도 무료로. 그런데 강남구가 그 권한을 행사하던 허가권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하던 것을 언제 포기를 하고 강남구가 돈이 예산이 넉넉하다 보니까 이런 구정홍보까지도 전광판에 돈을 줘 가면서 실었는지를 언제부터 했느냐고 물었는데 우리 행정관리국장 그 기록을 알고 계세요?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형전광판 홍보는 지금도 무료입니다. 광고비는 무료예요. 왜 그러냐하면 대형전광판에 허가를 해 줄 때 공익광고가 일정부분을, 일정 퍼센테이지를 공익광고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익광고 중에는 구정홍보도 있고, 국정홍보도 있고, 시정홍보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일부분을 저희가 할애를 받아서 저희가 표출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비용은 관리비입니다, 관리비. 홍보비가 아니고 관리비입니다. 17만1,000원이라는 것은 왜냐하면 광고비는 무료고 관리비에 대한 것은 전기료든가 그런 관리비를 내는 겁니다. 이거 그 다음에 밑에 영상제작은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제작해서 그 쪽으로 넘겨주면 거기서 무료로 홍보를 해 주는 겁니다. 지금도 무료입니다.

이강봉위원

자, 우리 지금 그러니까 공보실에서 공보실에 이런 전광판 관련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몇 명 근무하시죠? 몇 명? 공보실에 이 전광판 홍보관련에 대해서 전문 지식을 갖고 근무하는 공무원이 몇 명이나 있냐고 묻는 겁니다. 몇 분 계세요? 그냥 일반 행정공무원들만 근무하십니까?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우리가 기술적인 지원스태프는 없고요, 다만 시각적으로 어떻게 반영되고 있나 후에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행정공무원들만 근무하신다 이거죠?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전광판 기술인력은 없습니다.

이강봉위원

이래서 본위원은 정책적인 문제지만 강남구청에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들이 지금 건축과나 전산정보과에는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 공보실장께서는 전문성이 검증됐기 때문에 공보실장으로 공채가 돼서 들어오셨죠?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예.

이강봉위원

이런 것을 우리가 강남구 KNC를 통해서 모든 영상자료가 준비되고 우리 의회에도 녹화시설이 다 되어 있잖아요? 강남구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행정이 비디오나 카메라를 통해서 다 영상자료화 되죠? 그 편집하는 것을 꼭 외주를 줘서 외주비용을 발생시켜야 되느냐? 공무원들 이런 정도의 행정을 조합할 수 있고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분들만 근무하시는가 묻는 겁니다. 그런 전문성이 있는 공무원이 없다고 하면 공보실장께서 뭐 1명이고, 2명이고 필요한 인원 인력보충하거나 구조조정해서 받으세요.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예. 적극 검토해서 앞으로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현위원장

이강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김선희위원입니다. 지금 옥외전광판하고, 대형전광판이라는데 이게 지금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옥외전광판은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전광판이고요. 대형전광판은 지하철 역 1∼3호선, 7호선 22개역에서 앞으로 할 전광판입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지하철에 있는 것이 대형전광판인가요? (장내소란) 그러니까 그 차이점 모르셔요?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아니 지금 말씀드린 것으로

김세현위원장

실장님 웃지 말고 진지하게 답변 좀 하세요.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

김선희위원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옥외전광판이 60만원이고, 대형전광판이 17만1,000원이라 그러는데 이 계산은 어떤 산출근거에서 나온 겁니까?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자료 검토해서 다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현위원장

아니 김선희위원! 서면으로 자료제출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선희위원

아니 아니. 60만원하고, 17만1,000원의 차이점을 물어보는데 무슨 서면으로 받아요? 관리비라고 그랬는데 60만원이면 이것도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둘다 다 관리비예요. 둘다 다 관리비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설명드릴게요. 정확한 산출기초는.

이강봉위원

아니 저 행정국장! 이거 관리비라는 항목하고, 홍보비라는 항목을 표시를 다르게 했는데 무슨 관리비라고 또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이제 아마 홍보비라고 공보실에서 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두 군데 다 관리비 성격입니다. 왜냐하면 제작하는 거는 여기서 영상물을 제작을 하고, 지금 지하철이나 건물 옥상에 있는 것은 돈을 광고료를 안냅니다, 둘다 다. 안내기 때문에 그 두 개 다 관리비입니다. 전기료라든가 이게 관리비기 때문에, 관리비 성격인데 아마 이제 여기다 표시를 할 때 홍보비라고 표시를 했는데 그래서 산출기초는 내가 정확하게 말씀을 못드리지만 의미는 그겁니다. 관리비 성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김세현위원장

이거 앞으로 실장님 무슨 뜻인지 아시고, 표기를 앞으로 제대로 하십시오. 저희들이 주시를 한번 하겠습니다. 홍보인가 관리비인가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29쪽로 넘어가겠습니다. 29쪽 사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안 계세요? 3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채수영위원

채수영위원입니다. 이게 강남 인터넷 수능방송국이 수능방송을 인터넷 우리 강남구청 인터넷방송도 그렇지만 EBS도 하죠?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예.

채수영위원

교육방송도?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채수영위원

그러면 교육방송강사와 우리 인터넷방송 강사가 중복되는 부분 없습니까?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없습니다. EBS는 공교육, 학교 교사위주로 하고 있고요. 우리 인강이라고 부르는 강남인터넷수능은 우리 대치동에 위치한 인기 일류강사들 위주로 뽑아서 차이가 있습니다.

채수영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요 인터넷 수능방송의 강사명단 한번 내주시고요.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네.

채수영위원

이 사람들이 강사료가 굉장히 비싸죠? 한번 강의하는데 한 30만원씩 받죠?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60분에 30만원이기 때문에 그들의 수준에 비해서는 오히려 봉사라고 할 수 있는 수준이고요. 60분이라고 그러면 때로는 40분짜리 강의도 만들 수 있고, 30분짜리 강의를 만들었을 경우에는 2강, 때로는 1.5강당 강의입니다. 그래서 풀로 60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채수영위원

강사명, 강사들의 월지급, 강사료 있죠?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네.

채수영위원

그거 명단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서면으로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수영위원

그 다음에 보조강사가 무슨 60명이나 쓸 필요가 있는 겁니까?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이것이 보조강사라는 것이 여기 써 놓은대로 Q&A에 대해서 인터넷은 양방향 교육이기 때문에 Q&A에 대해서 빨리 화답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요 강사 66명의 기준이기 때문에 워낙은 66명의 보조강사가 있어야 되지만 그들에게 최소의 인원을 배정해서 60명이 그 질문이나 여러 가지가 올 경우 피드백을 해 주기 때문에 최소 1인당 250건을 기준으로 해서 건당 2,000원을 잡아서 계산한 금액입니다.

채수영위원

보조강사가 하는 주업무가 뭡니까? 그럼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Q&A라서 여러 학생들이 질문하면 대답하는

채수영위원

질문하면 대답하는 그 사항?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예. 바로 게시판에 올려주고 그들에게 답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의 생명은 바로 빠른 피드백, 양방향이기 때문에 이들 보조강사의 역할은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습니다.

채수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제가 7월부터 의원생활을 했는데요. 그 전에 가지고 있던 제 생각으로는 인터넷 수능방송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여러 의원들이 인터넷 수능방송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다 라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는 인터넷 수능방송에 대해서 우리 강남구 주민에 대한 여론조사를 한번이라도 해 봤는가 그래서 나름대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가장 강조하시는 부분이 우리의 혈세가 인터넷 수능방송을 통해서 많이 낭비되고 있다, 아무리 나눔의 정책이라고는 하지만 그래서 거기에 좀 키포인트를 맞춰주시고요. 그리고 현재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에 이 인터넷수능방송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한 일괄적으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인터넷수능방송의 운영목적이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들에게 학습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때는 인터넷수능방송은 계층을 무관하고 이것이 모든 학생들에게 수혜가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접근 방법이 조금 저는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아까 제가 주민여론 조사 이것에 대해서 조사했는지 여쭤봤고 또 하나 우리가 이제 공보실이 생기면서 더더욱 이 홍보기능이 강화되고 있는데 공보실의 기능이 아니 공보실이 정말 필요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길은 인터넷 수능방송에 대한 주민인지도며 그 효과에 대한 나름대로 평가가 높아졌을 때 그 공보실의 존재가치가 훨씬 높아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각도에서 한번 검토를 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이위원님의 지적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인강에서 현재 지금 인터넷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고요. 현재 고교에서 어느 고교에서 운영되고 있냐하면 현대고등학교 외 7개 고교에서 우리 인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수급 어떤 가정에 학생들 중에서 4,000명의 학생들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인강이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에 있어서 호응을 얼마나 받고 있는가 그것을 표현, 보여 줄 수 있는 지표로는 지방자치단체 58개 지역에서 사이트를 개설하고 있고요. 현재 서귀포시를 포함해서 현재 7개지역이 웨이팅라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귀포시를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현재 서귀포 시내에 1,000명의 고교생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2006년 예산으로 300명분 예산이 확보되었다고 2006년 올해 300명분을 신청을 했고요. 내년 예산으로 나머지 700명도 부담하겠다고 서귀포시에서 저희에게 알려왔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질의했던 거가 핀트가 좀 안맞았는데요. 인터넷 수능방송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해 봤느냐고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장님이 답변하시기는 인터넷수강상에서, 수능방송상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만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저희 위원님들이 가장 걱정하는 바 강남구민의 세금이 그런 식으로 흐르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현재 우리 강남주민들의 생각하는 정도를 파악해 본 적이 있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선행되어야만이 우리 위원들도 우리 구민들에게 이런 것을 설득력 있게 얘기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세현위원장

저기 짧게 핵심만 이야기해 주세요.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아까 이경옥위원께서 질의하신 이제 주민들한테 호응도를 받아야 되는데 주로 이제 학생들을 위주로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학생들한테는 상당히 호응은 좋습니다. 좋은데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이 사업을 놓고 인터넷수능방송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합니다. 저희들이 여론조사를 했을 때 프로테이지가 상위에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이게 하위에 있으면 저희들이 편성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저희가 이경옥위원 말씀하시는 내용은 지금 제대로 호응이, 좋은 사업인데 호응이 제대로 안되고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내용도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혈세를 주민들의 세금을 왜 이렇게 아깝게 쓰느냐 해서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수지개선사업도 지금 개선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여론조사는 이것만갖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마는 인터넷 수능방송이 몇 프로를 차지하고 있는지 잠시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마는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앞으로는 다시 한번 더 저희들이 주민여론조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별도로.

경옥

이경옥위원

조금만요.

김세현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이경옥위원님! 지금 우리가 가야 할 길이 굉장히 멉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도 핵심만 해 주시고 국장님께서도 답변하실 때 핵심 답변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이것은 제안인데요. 오늘 이번 예산편성안에 보면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경시대회나 뭐 다른 것들이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인터넷수능방송이 현재 이 만큼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을 일시에 없앨 수도 없을 것이고 그것을 효과를 더 높이기 위해서는 공교육 활성화방안 경시대회 이런 데에 있어서 수능방송을 수강하고 나서의 어떤 테스트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같이 병행해 줬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김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지금 소요예산 명세 산출내역서에 보면 민간이전위탁금 세목에 그 수능방송 시스템 위탁운영비, 서버 및 통신네트웍 장비 위탁운영비로 17억9,700만원, 콜센터운영비, 강의촬영 편집 제작 장비 운영비 7억, 학습관리시스템 1억5,800 기타 비용으로 해서 명세를 적시했고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컬러프린터, 노트북 그 다음에 서버 및 통신장비 구매에 이런 비용으로 상당한 금액을 지금 예산청구를 했어요. 이 지금 각 민간위탁금에 대한 계산 산출근거는 우리 강남구청 공무원들이 산출근거를 적은 것이냐 아니면 현재 인터넷방송 운영주체의 운영자가 이 계산 근거를 제시해서 우리가 예산에 반영한 거냐, 이거를 한번 답변해 주고 그 계산 근거내역을 그 다음에 행정장비 물품구입 항목에는 각 물품별 모델하고 각각의 비용 그것을 좀 산출근거를 제출해 주세요. 우선 답변부터 하세요.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여러 가지 모델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능방송 운영시스템 이쪽에 있어서는 이것이 아시다시피 KT를 비롯한 4개 업체의 컨소시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모두 공개입찰을 통해서 결정된 것입니다. 2005년 3월 1일이요.

이강봉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지금 공개입찰을 해서 결정이 됐다고 하면 서버 및 통신장비 네트웍장비 위탁운영에 대한 것도 이미 공개입찰이 됐다는 말씀이예요? 아직 안됐잖아요?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그러니까 2005년에 해서 결정이 된 거고요.

이강봉위원

2005년에 이미 입찰에 참여를 해서 선택된 그 조직이 산출근거 이러 이러한 경비가 소요됩니다 하고 산출근거를 우리 공보실에 제출해서 예산에 반영한 것이냐, 아니냐를 묻는 겁니다. 제출한 그대로 반영했죠?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입찰해서

이강봉위원

제출한 그대로 반영했을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 업체가 입찰에 참여해서 적격업체로 인정은 받았지만 그렇게 입찰에 참여해서 인정을 받고 나면 그네들의 청구금액 대로 우리는 예산편성하고 예산심의를 받아서 예산집행을 하죠?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제가 말씀드릴께요. 낙찰된 금액갖고 편성을 합니다. 제출한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입찰을 봤을 때 낙찰이 된 액수가 있습니다. 그 액수를 갖고 다음에 예산을 할 때

이강봉위원

제가 여기 우리 행정관리국 사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얘기냐하면 한번 다리를 걸치면 걸친 그 업자가 요구하는 대로 제출되는 자료대로 우리는 입력을 해서 집행을 해요.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어요.

이강봉위원

그때 그때 경쟁업체나 다른 업체로부터 견적받아서 예산심의, 편성을 해야 되는데 기득권을 가진 업체가 요구하는 대로 자료가 반영된단 말이에요. 그거 아닙니까? 지금?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것은 설명을 좀 해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산편성을 할 때는 일단 편성은 편성을 할 때하고 입찰을 봐서 낙찰되는 금액하고는 틀립니다. 그것은 틀리는데 지금 이강봉위원이 말씀하실 때는 예산내에서 어느 A라는 업체가 입찰을 봐서 낙찰된 금액갖고 그 다음에 다시 편성요구를 합니다, 하는 것은. 왜냐하면 제 얘기 들어보세요.

이강봉위원

긴 얘기하지 마시고 본위원이 갖고 있는 기준은 우리 강남구청이 갖고 있는 행정에 대한 기준은 컴퓨터는 입력시킨 대로 출력이 나와요. 입력시킨 대로, 입력시킬 때 잘못된 자료를 넣으면 출력 자료도 잘못된 자료가 나오죠.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그렇죠.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 여기 지금 네트웍운영장비 운영비에 대한 사업비 기준이 이미 기득권을 가진 이미 운영업체로 결정된 그네들이 자료를 제시한게 우리 강남구청 홍보실에서는 예산에 바로 반영한 게 아니냐고 묻는 겁니다. 다른 경쟁업체하고 경쟁을 해서 비교를 해봤냐고 묻는 거예요.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예산은 편성을 하되 입찰을 볼 때 타 견적을 다 다시 받습니다, 그것을. 받아 가지고 다시 하기 때문에 지금 이위원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다시 입찰을 볼 때는 공개입찰을 할 때는 다른 견적, 어느 A라는 지금 강남구에서 구청공무원들이 지금 산출기초에 되어 있는 이걸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강봉위원

행정국장! 행정국장! 이것 나중에 집행할 때 다시 입찰을 본다면, 입찰본다고 하면 기득, 현재 우리 인터넷방송 운영주체가 바뀔 수도 있죠?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바뀔 수도 있죠? 보겠습니다.

김세현위원장

이강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우리 행보에서도 아주 심도 있게 다룬 예산인데요. 지금 우리 강사료 부분에서 이게 지금 4년차인데 그래도 강사가 개인의 홍보도 상당히 많이 됐고 또 이 분들 명예도 있고 또 봉사하는 마음으로 강사료를 좀 조정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인터넷방송의 존폐여부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자산으로 구입하는 것을 좀 보류를 하고 이제까지 우리가 리스를 해서 썼으니까 리스금액을 좀 조정을 해서 우리가 흑자날때 까지 아, 이것을 인터넷방송을 확실히 운영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까지는 리스를 하자 이런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해 주시고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그건 제가 답변드릴게요. 지금 이제 저희가 수지개선 사업으로 해서 올해 예산에 장비구입비를 계산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박남순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지금 15억정도 되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리스로 하면 한 8억5,000입니다. 8억5,000인데 그러면 해 마다 8억5,000이라는 돈은 그냥 나가는 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0년도를 수지를 갖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로 보는 겁니다. 2010년에 가서 그러면 지금 박남순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만약에 리스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거는 뭐 그것을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닌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수지개선사업 그 년도는 그만큼 늦어진다는 겁니다, 제 얘기는. 그런데 초기에 비용부담이 조금 지금 올해 지금 많아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지금 46억 들어가던 것이 올해 좀 많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부터는 35억 밖에 안 들어갑니다. 한 11억정도씩 계속 들어가는 비용이 적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익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난번에 행보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연회비라든가 이런 거를 인상을 하고 그 다음이 PMP라든가 대여를 해서 거기에 들어오는 돈 그런 걸 해가지고 2010년도에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계속 임차를 하게 되면 46억이 그대로 나가게 됩니다, 계속 해 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께서 판단을 해 주셔야 될 문제인데 그것은 이제 위원님들이 판단을 잘 해 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초기비용이 조금 많이 들어가더라도 내년부터는 들어가는 액수가 줄어듭니다. 11억씩 줄어들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비교를 해서 어떤 게 이익이냐 그러면 저희들이 볼 때는, 구청에서 볼 때는 2010년도에 수지개선을 완료하는 해로 지금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해서 완료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박남순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임대를 계속한다고 그러면 한 2~3년 더 늦어지지는 않느냐 이런 것을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많이 고심을 했는데 이게 과연 10년도에는, 2010년도에는 흑자가 날 것인가 이것도 의문스럽고 그래서 그런 의견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 다음에 리스는 이게 지금 올해에는 4년차잖아요? 그러면 이 리스 가격은 좀 조정이 안됩니까?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그렇게 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것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장비라는 것은 만약에 지금 리스를 했기 때문에 지난번에 행보위에서도 어느 위원께서 반으로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새로 저희들이 공모를 하게 되면 이 기계는 특히 전산장비는 계속 개발이 됩니다. 개발이 돼서 신형이 나오고, 나오고 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입찰을 봐야지. 공개적으로 공개입찰을 보면 가격이 다운 될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실질적으로 반까지 뭐 50%까지 내려오리라고 저희들은 보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형장비가 계속 업그레이드 돼서 장비가 개발이 되기 때문에 이 서버에 대한 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그래서 저희가 신형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구입을 하는 것도 그걸 계속 업그레이드하면 비용이 든다 그런 의견이시더라고요. 그것을 참고해서 하시라고요.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그것을 말씀드릴게요. 장비를 처음에 구입을 하게 되면 저희가 신형장비를 구입을 합니다. 하는데 해 마다 업그레이드 하는 비용은 적습니다. 자체장비기 때문에, 그 비용하고 저희가 다 비교를 했던 겁니다.

박남순위원

알겠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하세요.

김세현위원장

박남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제가 보충답변 안 드려도 되나요? 그 인터넷강의도

김세현위원장

됐습니다. 됐어요. 다음에 하시고 자, 우리가 공보실 소관 사업설명은 마칠려고 합니다. 마쳐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각목명세서를 보겠습니다. 각목명세서 공보실 소관 153쪽에서 161쪽입니다. 공보실 소관 각목명세서 153쪽에서 161쪽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병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병호

김병호위원

154쪽에 말이죠? 운영수당이 있는데 강남구정신문 편집위원회 해가지고 수당이 쭉 있는데 7만원 곱하기 2명 곱하기 12회 있는데 그거 있고 그 다음 줄에 인터넷방송에 대해서 자문위원 해 가지고 7만원 곱하기 15해서 2회 있는데 이거는 뭐예요?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회의참석 수당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이 분들이 무슨 회의를 합니까?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이것은 강남구정신문 편집위원회 이거 까치소식 편집위원회의 그 모임이고요.

병호

김병호위원

까치소식요?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강남구정신문 편집위원회에 있어서의 모임은요.

병호

김병호위원

알았습니다.

김세현위원장

김병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155쪽에 보면 까치소식 배부료가 700만원이 되는데 이 700만원은 그러면 이게 26개동에 이게 균등하게 분할된 겁니까?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인원수 대로 인력이 다른데요. 세부 배부 소요인력 현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독주택이 좀 더 많고요 인원이 아파트, 공동주택은 좀 더 적은데 이 세부 신사동 동별 인력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민위원

그러면 그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바랍니다.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네.

김세현위원장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1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사업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하

이덕하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덕하입니다. 연일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애쓰시는 김세현 위원장님 그리고 채수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7년도 감사담당관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감사담당관 예산 편성액은 총 5억9,825만원으로 예산의 80%가 대부분이 경상적 경비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사무나 행정 용품구매, 공공요금, 급량비, 위원회 참석 수당 등 일반 운영비로 1억3,283만원, 직원 업무수행 출장여비, 업무추진비 등이 1억3,538만원, 환경순찰 평가 포상금과 공직자 윤리위원회 활동 보상금, 행정장비 구매비 등으로 5,4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 추진 사업에 2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5쪽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성내역으로는 시민참여 의식을 확산하기 위한 홍보 영상물과 기념품 제작 또는 시민의식 모니터링 등 1억3,4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초질서 대회 개최와 공모 제안자에 대한 보상금에 3,680만원을, 부서별 기초질서 지키기 유공포상금에 1,520만원과 전문기관 홍보 용역에 대한 용역비 5,000만원 그리고 민간행사 보조비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기초질서 지키기운동 추진사업비는 전체 금액을 유연하게 실용적으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제출한 예산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간곡히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2007년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별첨2)

김세현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담당관 소관 사업설명서 35쪽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수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영위원

채수영위원입니다.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을 우리 새로운 구청장님이 아주 역점으로 추진하시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통지도과의 주차단속, 도시정비과의 간판 여러 가지 하시는데 여기 보시면 포상금이 있습니다. 기초질서지키기 유공평가 1,520만원 그렇죠? 감사담당관님!

덕하

이덕하감사담당관

예.

채수영위원

여기에도 최우수 동에게 50만원을 준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교통지도과의 예산을 보시면 한 과에서 500건 이상을 단속하면 4회에 걸쳐서 400만원을 주고 또 400건 이상하면 300만원을 또 4회 주고 각 부서별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어요. 이 포상금을 한 군데 몰아가지고 감사과에서 주든 총무과에서 주든 한 군데에서만 줘야지 경쟁적으로 교통지도과 예산은 자그마치 포상금이 5억8,000만원입니다, 5억8,000만원. 주차단속을 강력히 하라고 5억8,000만원씩 직원들한테 포상금을 주고 또 감사과에서도 1,520만원을 주고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이 문제는 물론 감사담당관실 혼자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채수영위원이 지적하신 내용은 포상금이 부서별로 천차만별이고 그 다음에 사업별로 하고 종합적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그 동안에 지난번 행정보사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인센티브 제도를 저희들이 도입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기초질서지키기에 5억이라는 예산을 지금 처음 들었습니다마는 그것은 액수조정은 가능하겠습니다마는 부서별로 광고물이면 광고물, 청소면 청소, 분야별로 경진대회를 하든가 아니면 평가를 하든가, 1년에 두 번을 하든 한 번을 하든, 아니면 분기별로 평가를 하던 그것은 저희 구 입장에서는 부서별로 해서 그것을 사업에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 좋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액수가 많고 그것은 조금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내용은 종합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한 부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자기가 맡고 있는 부서에서의 기초질서 지키기 사업을 제대로 했는지 또 동은 5개 사업을 그대로다 하기 때문에 동 단위로 종합 평가를 하는 내용이고 부서별로 별도로 또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것은 그대로 있는 게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채수영위원

기초질서 지키기를 총괄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감사담당관실입니다.

채수영위원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에서 전체를 모아 가지고 포상하는 것이 타당하지 감사담당관은 1,520만원을 넣고 교통지도과는 5억8,000만원을 넣고 이건 형평의 원칙에 맞지도 않고 또 행정관리국이 총괄해야 될 당연한 업무를 각과별로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하는 건 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분야별 평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분야별 평가는. 그래서 주관과에서 하고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서 포상으로는 종합평가 그러니까 이제 전체 기초질서 지키기 전체사업에 대한 종합평가를 해서 시상을 하는 것인데 처음에 저희들이 기준을 세울 때 최우수 50 그 다음에 30, 20만원 이렇게 했는데 아마 교통지도과에서는 전반적으로 전 직원이 아마 기초질서 교통주차단속에 거기 참여를 하다보니까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예산에 책정한 것 같아요. 그거는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세현위원장

채수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이경옥입니다. 지난번에 추가경정 예산 때부터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 추진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올라왔었습니다. 그때도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의문을 제기를 했던 거고 그리고 저희 지금 행정보사위원회에서 1차 심사를 했을 때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에 대해서 상당부분 회의적인 결론을 내리고 예산을 많이 삭감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거기에서 더더욱 그랬던 것은 주민들의 반발도 반발이지만 현재 진행시키고 있는 이 사업의 방향성이 좀 너무 카테고리가 좁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행사 운영비라든가 일반 운영비, 포상금 이런걸 다 종합해서 보면 너무나 틀에 박힌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방향으로 좀 더 폭을 넓혀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를 테면 아까 제가 공보실 질의를 할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까치소식이 제대로 배부가 되고 안되고 그리고 그것이 함부로 방치돼서 날라 다니고 그랬을 때 그거는 분명히 그 배부책임을 맡은 분이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이 공공질서를 확립하는데 있어서 책임을 다해야 되는 사람들이 그 맡은 바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도 기초질서 지키기에 해당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범위 내에서 좀더 이거를 확산해서 좀 봐야 되지 지금 우리가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이라고 한다면 주차단속, 불법광고물, 노점상 단속 이런 식으로 굉장히 눈에 보이는 거에 있어서 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강력하게 제안을 하고 그리고 그것이 수렴이 돼서 반영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이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

김세현위원장

이경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답변하시겠어요? 과장님이

덕하

이덕하감사담당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세현위원장

과장님이 답변하시죠.

덕하

이덕하감사담당관

이경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의견을 같이 합니다. 다만 우리가 지난 8월초부터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을 저희가 새로 오신 청장님께서 이 운동을 전개하면서 우리가 추경예산에 9월달에 통과가 되어 가지고 9월 중순부터 일을 했었는데 그 동안에 사실 말씀드린 대로 전체 이 기초질서 지키기 우리가 모든 사회생활 하는데 아니면 공직생활을 하는데 모든 부분들이 사실은 기초질서입니다. 그런 부분에 저희도 의견을 같이 하고 있고요. 다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부분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냐 해서 저희가 업무영역을 5개 분야, 9개 사업으로만 다만 축소해 가지고 진행했던 것이고 앞으로 이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전체 구민들 아니면 우리 서울 시민 모두가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그 의식이 바뀔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전개를 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부분이 아닌 다른 총무과에서는 인사질서라든지 재무과에서는 회계질서 그 다음에 나머지 세무과에서는 재정질서해서 모든 분야로 점차 확산쪽으로 저희가 터닝포인트를 잡아가지고 그렇게 운동할 것을 약속드리고 다만 우리가 지금 이 부분을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을 추진함에 있어 가지고 그 동안에는 각 동뿐 만이 아니고 주차질서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광고물 질서를 한다든지 해서 가장 주민들이 불편을 받고 있는 것이 주차질서인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유연하고 탄력적이게 하고 실적위주로 단속을 하지 않을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지금 현재 도시관리공단과 교통지도과에서 그 인력이 안되니까 전체 동으로 확산해 가지고 동별로 움직임이 없으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매일 일일 실적을 내고 하다보니까 주민들도 반발을 하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도 불편하고 저 또한 마찬가지로 뒤에서 많은 질책과 항의사항을 받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 부분에 불법주정차관계는 어느 정도 대로변 위주로 하다 보니까 대로변은 정리됐다고 이 자리에서 확실히 말씀드리는데 다만 음식점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그러면 내가 생업에 지장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차 댈 데가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런 부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세현위원장

됐습니다. 과장님 그 정도만

덕하

이덕하감사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분야를 이경옥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다른 이 5개 분야 뿐만이 아니고 전체 의식이 변화하는 쪽으로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저희가 홍보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김세현위원장

감사담당관님께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에 대해서 핵심사항만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하

이덕하감사담당관

예. 알았습니다.

김세현위원장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멉니다.

덕하

이덕하감사담당관

예.

김세현위원장

다음은 김선희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김선희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산출내역에서 보면 포커스그룹에 인터뷰 홍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포커스그룹을 어떤 그룹으로 잡고 계신 겁니까?

덕하

이덕하감사담당관

여기서 포커스그룹이라는 것은 우리가 20대의 생각이 다르고 30대의 생각이 다르고 40대 생각이 달라서 그 연령별로 해서 그 사람들이 최근 경향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연령별로 전문가들을 모아가지고 설문조사도 해 보고 앞으로 방향 그때그때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이 부분에서 저희가 지난번에 행정보사위 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전체적으로 산출 기초를 냄에 있어서 하나하나 홍보영상물, 기념품제작이라든지 실제 전체 포괄비로 이걸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그 위에 있는 시민의식 모니터링하고 이게 상충되는 거 아니에요?

덕하

이덕하감사담당관

조금 이 내용이 사실은 시민의식 모니터링이 뭐냐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모니터링도 사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모니터링 하는데 포커스그룹의 인터뷰한 홍보 내용을 그 포커스그룹에서 연령별로 홍보를 해 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메일리스트라든지 다른 쪽으로 해서 홍보, 다시 말해서 이 부분에도 강남에 가면 저희가 정한 카피가 아이러브 클린 강남이라는 내용을 봐도 아이러브 클린 강남안에 기초질서 지키기, 강남의 깨끗함을 강조하기 위한 그런 우리가 컨셉을 가지고 가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체 주민들 아니 강남 뿐만 아니고 다른 부분에서 아이러브 클린 강남이면 강남에서 이러이러한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라는 식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현재 극장 같은 데 스파트 광고라든지 저쪽에 옥상광고물 그 다음에 지하철 광고물 쭉 해 가지고 실제로 기초질서 지키기가 아닌 아이러브 클린 강남으로 지금 홍보활동을 지금 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김선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모니터링이나 인터뷰 홍보가 거의 비슷한 성격을 띠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민간행사보조에 보면 민간기업을 활용해 가지고 기초질서를 지키겠다 하는 이게 있는데 이 민간기업은 어느 것을 대상으로 합니까?

덕하

이덕하감사담당관

여기서 말하는 민간기업이라는 것은 관내 포스코라든지 그 다음에 백화점 3개 업체 이런 데를 통해서 공익광고나 공익행사를 기획할 때 함께 우리가 연대해서 가는 홍보 전략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작은 예산이지만 기업과 연계해서 우리가 일정 예산이 투입돼 가지고 큰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김선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민간기업이 주관하는 행사인데 후원하는 겁니까?

덕하

이덕하감사담당관

그렇죠, 후원.

김세현위원장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방금 김선희위원의 보충질의인데요. 사실 우리가 주차단속, 질서단속하고 노점상 단속, 불법광고물 단속을 하게 되면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게 시민의식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런데 굳이 시민의식 모니터링 해 가지고 2,000만원을 지출한다는 거는 그거는 불필요한 지출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요?

덕하

이덕하감사담당관

제가 서두에 말씀 드렸다시피 현재 저희가 이 예산을 산출기초를 냄에 있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큰 금액을 사실 홍보함에 있어서 5억이든 10억이든 이 금액이 사실은 일정하진 않은 겁니다. 다만 우리가 산출기초를 냄에 있어가지고 이러한 돈을 이 정도 돈을 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전개해 간다는 것을 이해 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만 우리가 당초에 8월, 9월달에 기초질서를 추진함에 있어서 사실 홍보전략이 먼저 가고 그 다음에 광고물이라든지 노점상 단속이라든지 했으면 좀 더 어떤 저항이 덜 했을지도 모르는데 그 부분이 바뀐 점은 사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사실 홍보를 꾸준하게 하고 내년도부터 일정기간 동안 이런 부분 한다 해서 점진적으로 갔었으면 지금보다 마찰이 한결 줄어들고 그랬겠지만 저희가 일단 처음에 시작할 때 전체적으로 깨끗함을 한번 보여줘 보자 해서 현재 불법첨지류라든지 현재 노점상은 적극적으로 안 나서고 있고 다만 불법 주정차와 노점상 그 다음에 불법건물 이쪽으로 지금 저희가 방향이 가고 있는데 지금 홍보 관계를 사실 사전에 했던 것이 맞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게 맞는데 홍보 부분이 앞뒤가 뒤바뀐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위원장

이재민위원님 다 됐습니까?

이재민위원

네.

김세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강동원입니다. 저는 숫자를 지적 하는 것보다 다른 얘기를 또 해야겠습니다.

김세현위원장

사안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잠깐만, 지금 인센티브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지난번에 공무원들은 인센티브를 줘야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기본의 근무를 떠나서 하루에 400장씩을 뗀다 하면 자기 업무를 버리고 돌아 다니거든 각 골목에, 그렇게 해서 된다면 주민에서 주민에 돌아오는 주민이 해야 할 일을 받아주지 않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과연 이러한 기초질서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특히나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감사과에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5억이라는 얘기는 우리 그 돈을 또 혈세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세현위원장

답변은 됐고요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박남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지금 처음에 기초질서를 한다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추경 때 예산을 2억8,000을 드렸는데 홍보 마케팅 용역비라고 그래 가지고 9,000만원을 편성을 했었거든요. 그게 어떻게 돼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홍보영상물은 제작을 해 가지고 홍보영상물을 어디다가 활용을 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덕하

이덕하감사담당관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기초질서 지키기 2억8,000을 주신 거 가지고 현재 불법 주정차나 각 부서에서 움직였고 다만 저희과에서는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현재 스파트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저쪽에 아마 전광판이나 극장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스파트 광고를 영화관에서 6개소 다시 말해서 메가박스라든지 씨티극장, 씨네씨티에서 23초 짜리를 제작해서 지금 현재 방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하철 전광판에 11개역에서 38개소에서 환승역 4개역을 포함해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옥외전광판에서 이쪽에 아마 삼성역에 있는 부분이나 옥상에 있는 4개소 해서 아마 하시는 것을 아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 엘리베이터 모니터에 673개소 그 다음에 61개소 키오스크가 있는 사이버민원실에서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코엑스에 내려가 보시면 코엑스 PDP 광고판이 40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광고판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예. 알았어요. 그 다음에 용역비

덕하

이덕하감사담당관

이 부분을 먼저, 그 다음에 강남에는 쉘터가 버스 쉘터, 마을버스를 포함해서 택시쉘터 그 다음에 정류장 쉘터 해 가지고 156개가 있는데 현재 156개를 사용함에 있어 가지고 버스쉘터하고 택시쉘터는 시외버스 운송조합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현재 거기는 교섭이 안되고 액수가 높아가지고 못하고 다만 우리 관내에 있는 마을버스쉘터가 27개가 있는데 27개 중에서 11개를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료는 한 달에 보통 한 100만정도를 줘야지만이 아이러브클린 강남을 거기에다가 걸을 수 있는 부분을 이해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용역비 9,000만원 있는 부분은 현재 캠페인전략하고 광고 이벤트 대행용역비 해 가지고 광고 할 때는 어떠 어떠한 방법으로 들어와야 되고 말씀드린 대로 그 다음에 캠페인할 때 어떤 전략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 지금 조달청에서 현재 공고가 끝나가지고 심의중임을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 가지고 모자라는 부분 있어 가지고 우리가 추가로 거기보면 내년도에 한 5,000만원 편성돼 있습니다. 다만 이점을 꼭 좀 이해해 주실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홍보비는 어떠한 일정한 금액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질이 액수가 높으면 질이 높아지는 것이고 액수가 낮으면 질이 낮아지는 이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서 예산을 그대로 통과를 시켜 주신다면 단 한 푼도 소비되지 않고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알겠습니다

김세현위원장

박남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김병호입니다. 먼저 추경 때 우리가 예산을 줘가지고 많은 기초질서를 홍보도 많이 하고 했는데 그때 그 예산 준 거 가지고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가? 또 우리 구민들한테 혹시 불편을 주지 않았는가, 불편보다도 뭔가 더 달라진 점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 좀 해 주세요.

덕하

이덕하감사담당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초질서 지키기 저희가 4개월 편성해 보면 전보다 달라진 것은 이 자리에서 분명히 제 총괄담당과장 입장에서는 확신합니다.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청소부분 달라졌고 그 다음에 대로변의 주차 달라졌고 불법첨지류는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다만 우리가 큰 줄기를 잡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숨어있는 부분의 틈새를 찾아가지고 그 부분을 병행하고 그 다음에 한 가지로 나머지 전체 주민들이 아이러브 클린 강남하면 강남은 깨끗함이구나 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계속 병행할 겁니다.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많이 달라졌습니까?

덕하

이덕하감사담당관

확신합니다, 이 자리에서.

채수영위원

보충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저거에 대해서.

김세현위원장

김병호위원님 다 끝나셨습니까?

병호

김병호위원

네.

김세현위원장

채수영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영위원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지난 SBS 기획취재 강남의 주차단속에 대해서 사항을 보셨습니까?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네. 봤습니다.

채수영위원

보셨죠?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네.

채수영위원

거기에 보면 기초질서 지키기를 한다 그래서 무차별 단속을 한다 아마 기획취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왜 그걸 보면서 동감을 했느냐 하면 제가 살기는 역삼동에 사는데 저녁에 수서동에서 와서 주차단속을 했더라고요. 밤에 7시48분 저녁, 그래서 과연 매스컴에서도 주차단속이 문제가 있다 또 주민들도 굉장히 불만한 사항을 인터뷰 했어요, 거기서. 그런데 정말로 감사담당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리가 달라졌는지 본위원은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세현위원장

채수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님께 우리 채수영위원님이 행정도 잘 아시고 또 이건 중앙방송에서 나온 거니까 참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사업설명서를 마치고 각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각목은 161쪽에서 16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162쪽에 순찰용 승합차량 임차료가 있는데 이거 차량을 새로 임차한 겁니까?

덕하

이덕하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저희 현재 기존 차량이 한 대가 포터가 하나 있는데 이 부분이 차량이 6년이 경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구연한이 지나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폐차 후에 리스를 할 그 비용입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6년 됐는데 차를 폐차를 했어요?

덕하

이덕하감사담당관

보통 아니 폐차된 게 아니고 현재는 있는데요. 5년 정도 되면 내구연한이 지나고 저희가 순찰차는 새벽부터 계속 돌기 때문에 다른 차량보다 내구연한이 상당히 짧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고장이 나고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차량운행이 어려워 가지고 그 차량을 폐차를 시키고 리스를 할 예정입니다. 다시 사는 것보다는 리스하는 것이 좀 나을 것 같은데

박남순위원

리스할 예정이라고 그러니까 차를 교체한다는 말이죠?

덕하

이덕하감사담당관

그렇죠.

박남순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은 리스 하는 게 싸요, 사는 것보다?

덕하

이덕하감사담당관

현재 전부다 리스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글쎄 그런데 우리 아까 국장님께서는 기계는 리스하는 것보다는 사는 게 싸다고 하시던데 이건 리스하는 게 싼가 보죠?

덕하

이덕하감사담당관

저희가 이 부분의 리스비용으로 전체적으로 960만원인데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그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리스비용하고 모든 것이 다 리스가 싸고 모든 것이 구매하는 것이 싼게 아닙니다. 차량은 운전사에 대한 봉급이라든가 보험이라든가 관리비가 들어갑니다. 다시 차를 구매하게 되면,그런데 리스를 하게 되면 운전사는 현재 있는 운전사로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보험료라든가 관리비용이 안 들어 갑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똑 같으게 리스는 무조건 싸고 구매는 비싸다 이렇게 보시면 곤란하고요.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검토를 해야 합니다. 구매했을 때 비교를 해서 어떤 것이 이익이냐 구매로 했을 때 이익이 있을 땐 구매를 해야 되고 리스로 했을 때 이익이면 리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는 아까 방송장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터넷 수능방송이나 서버라든가 그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마는 비교를 해 드리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65쪽에 환경순찰 평가에 따른 분기별 포상금 지급이 있는데요. 이거는 환경순찰을 하고 어디다가 누구한테 포상금을 주는 건가요?

덕하

이덕하감사담당관

현재 저희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각 부서에서 동장업무 주 3회, 담당자는 매일 가고 과장들도 주 2회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섹터를 정해 가지고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주 일주일에 순찰하는 총회수가 257회인데 그 실적이 전체 생활환경 지킴이라는 우리가 그 사이트를 개설해 가지고 이 사이트에서 전체 실적에서 얼마나 신속하게 이 부분이 치유가 됐고 얼마나 많은 건수가 있나 이 부분을 분기별로 평가를 해 가지고 포상금을 부서에 주는 겁니다.

박남순위원

우리 직원들 부서에

덕하

이덕하감사담당관

그렇죠. 부서에 그러니까 만약에 이 부분에 세무1과에서 열심히 했다 그러면 세무1과 전체 직원이 20~30명 되는데 그 부분에 최우수는 50만원 주고 그 부분 가지고 직원들이 같이 함께 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박남순위원

글쎄 순찰을 하고서도 포상금을 준다는 게 영 이해가 안갑니다. 순찰을 돌면 순찰을 그냥 동네 돌아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근거로 해 가지고 포상이 정해지는지

덕하

이덕하감사담당관

순찰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편하기 전에 사전에 적출하는 건수를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박남순위원

적출하는 건수가 있어요? 순찰 해가지고

덕하

이덕하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우리가 강남 전체 26개동이 있는데 26개동에서 그 동에서 보지 못한 부분을 다른 사람이라도 보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목적을 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실질적으로 포상금이라는 부분에 웨이트를 두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이거 활동하게끔 만드는 그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그 실적이랑 결정은 누가 합니까?

덕하

이덕하감사담당관

우리가 나중에 평가를 할 때 우리도 하고 같이 서면평가라든지 아니면 일반 주민평가라든지 여러 평가를 나눠가지고 같이 종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알겠습니다.

덕하

이덕하감사담당관

예를 들면 연말에,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평가를.

김세현위원장

박남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강동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167쪽 보면 복사기가 2대해서 800만원, 레이저프린터 컬러 2대 800만원인데 자동차도 렌트를 하는데 복사기도 렌트가 좋을 텐데요, 가격이 저렴할 텐데. 이거 렌트로 좀 전향할 수가 없습니까? 바꿀 수가 없습니까? 렌트가 나을 거예요.

덕하

이덕하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우리 구 전체에서 행정장비 일반복사기라든지 레이저 프린터 같은 것은 렌트하는 부서가 하나도 없습니다.

강동원위원

렌트로 해야 돼요. 지금 해야 돼요, 렌트는 앞으로.

덕하

이덕하감사담당관

그건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볼 사항인데요.

강동원위원

사시는 것보다 복사기하고 컬러프린터 같은 거는 렌트하는 것이 훨씬 이익입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이익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세현위원장

감사담당관님 검토 한번 해보세요.

덕하

이덕하감사담당관

네. 이것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우리 부서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25분 회의중지

12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업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한용대입니다. 총무과의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352억5,100만원으로 경상예산 182억2,100만원,사업예산 170억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의 주요 세부항목을 보면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적 경비 및 공공요금, 청사유지관리비용에 15억1,600만원, 차량지원 및 유지관리에 1억6,900만원, 성과상여금 등의 포상금과 국민건강보험료, 연금부담금에 112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2억2,900만원의 사업예산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구본청 및 교육원의 청사에 대한 시설물 유지관리 용역에 9억6,600만원, 무대공연의 질적 향상 및 주민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 구민회관 관리운영을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비용에 5억4,000만원, 부족한 사무공간 확보 및 신청사 건립추진을 위한 강남구 청사 본관 1개동 증축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34억7,200만원, 영구기록물 보관을 위한 종합서고 리모델링 사업의 시설비로 2억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내외 선진도시와의 자매결연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강남구의 발전과 국제도시로서의 위상제고를 위해서 2억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무관련 교육, 강남아카데미운영 및 사이버 시립대 위탁교육 등 공무원 교육훈련에 6억9,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요자 중심의 복지제도를 운영하여 직원들의 복지욕구를 최대한 만족시키고 신바람 나는 직장을 만들기 위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15억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초등학교 원어민영어강사 배치 및 영어체험 학습센터 설치운영에 21억 등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사업에 99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교육 활성화를 위해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학력경시대회 및 영어뮤지컬 페스티벌을 개최하기 위해 6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구민의 복지를 위해 또는 직원들의 근무의욕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우리 과에서 편성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구정운영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별첨3) (김세현 위원장, 채수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채수영위원장대리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사업설명서 39쪽에서 52쪽을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한 쪽씩 나가겠습니다. 39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봉위원님.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청사 시설관리 용역이 지금 강남구청에서 관리공단을 통해서 각 복지관에 대한 관리운영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지금 구청청사는 너무 덩어리가 커서 민각위탁을 한다는 것입니까?

한용대총무과장

구청 청사는 지금 저희들이 직접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지금 현재요. 그러니까 지금 묻는 것은 작은 것은 관리공단에서 운영관리를 하고 큰 것들은 민간위탁을 한다 이런 논리 아닙니까?

한용대총무과장

크고 작은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구 본청에 있는 본청 청사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관리가 가능하니까 민간위탁을 하고 그 외 것은 도시관리공단을 통해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내용은 똑 같아요. 구청 본청사나 각동 복지관이나 우리 강남구청 공무원들이 상주 근무를 하는 공간인데 어떤 것은 관리공단에 위탁관리를 하고 어떤 것은 민간위탁관리를 해야 된다는 그 기준이 뭐냐고 묻는 것입니다.

한용대총무과장

가지 수가 원체 많다보니까 그렇게 구분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총무과장께서 그렇게 얘기하실 것이 아니고 우리 관리공단의 인력과 구조상으로는 우리 강남구청 본청사 정도는 관리할 수 없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한용대총무과장

그러니까 각동 복지관은 시설관리뿐만이 아니고 프로그램 운영까지 일괄적으로 공단에 위탁을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총무과장한테 묻는 이유는 구청 본청과 교육원 청사에 대한 시설유지보수, 경비, 청소, 주차관리,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한 관리용역인데 우리 관리공단에도 이런 유지관리에 대한 전문성을 이미 함유하고 있다, 보유하고 있다고 본위원은 보는데 여기에 지금 그 기능이 부족하다면 관리공단의 기능을 보완해서 라도 우리 구청 본청 청사나 교육원이 충분히 관리될 수 있다는 그런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총무과장께서 어떤 이런 관례대로 해왔으니까 이 몫이 9억6,600이면 적은 몫은 아닙니다. 적은 몫이 아닌데 실지 관리공단에 운영이 되면 실질 관리공단에 일반관리비밖에 들어가지 않아요. 수익이 있다면 강남구청으로 환입이 되니까 그런데 민간위탁이 되면 민간수탁자는 반드시 일반관리비 외에 그 사업이익이 얹어집니다. 사업이익을 배제하면 민간사업자는 사업을 할 이유가 없어요. 이것에 대해서 이 업무까지도 물론 이번에는 이런 원칙가지고 예산편성이 됐다고 하시지만 향후에 우리 관리공단에 인원이 한두 명, 서너 명 정도 더 필요하다면 관리인원 보충을 해서라도 관리공단에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고 관리할 수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총무과장이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정책적인 결정이 지금은 안되겠지만 구청의 정책결정권자들하고 얘기를 해서 그런 식의 운영이 보다 효율적이다라고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한용대총무과장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차후에 그 결과를 기회 있을 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수영위원장대리

이강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139쪽? 없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40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 다음에 41쪽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넘어가요, 그 다음에 42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42쪽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영상기록물 보관 리모델링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한용대총무과장

교육원 지하실입니다.

채수영위원장대리

그렇습니까? 다음 그러면 43쪽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47쪽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경옥

이경옥위원

제가 저번 때 행보위 때도 한번 질의를 했는데요. 이것은 지금 공무원들 교육훈련하는데 지원을 해 주시는데 직무관련 위탁교육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각 부서별로 그때 그때 시기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렇게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한용대총무과장

이것은 우리 구청 전 직원들이 우리 서울시공무원 교육원이라든지 전 대한민국에 있는 교육기관에 필요할 때 교육을 보내는 것입니다. 지금 밑에 것은 어떻게 보면 좀 특수한 교육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직무교육이거든요.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대학원 위탁교육이나 시립대 위탁교육에는 분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어떤 분야입니까?

한용대총무과장

자기 대학원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이제 어느 저희들한테 오파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우리 직원들이 자기가 필요한 학과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직원들이 선 지원하고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아니 여기서 경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대학원이나 이런 데서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인데 필요한 직원이 있으면 지원하십시오 라는 체제입니까?

한용대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데 제가 이것을 건의를 하는 것은 지금 대부분 보면 여러 가지 직원들이 익혀야 될 것들 수행해야 될 부분들이 민간으로 위탁되거나 전문용역에게 위탁되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는 바로는 이를 테면 공보실 같은 경우는 홍보에 관한 공부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민간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좋은, 질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제공됩니다. 그런 거에까지 같이 좀 확산해서 해야 될 것 같고

한용대총무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일단 직무관련 위탁교육도 저희들이 감사과에 근무를 하는 직원들은 주로 감사원에 있는 교육원에 교육을 보내고 그 다음에 보건직들 같은 경우는 국립보건원 같은 데서 교육하는데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여쭤봤던 것이 대부분의 현 교육기관 같은 데서 하는 것 아닙니까? 대부분 나라에서 운영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 그것은 이렇게 보면 시대의 흐름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좀 뒤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 전문교육기관이나 이런 데를 해 가지고 활용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한용대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수영위원장대리

이경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공무원교육 훈련실시 산출내역 하단에 보면 직원공동체 훈련으로 400명, 1인당 30만원씩 1억2,000만원 예산이 편성됐는데요. 직원공동훈련체는 대상인원이 어떤 직급자들이지요. 400명이라고 하면 우리 전체 공무원에 3분의 1이 안되는데.

한용대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강봉위원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데 금년도에 400명, 내년도에 400명 매년 400명씩만 공동체훈련을 시킵니까?

한용대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면 이 편성은 어떤 기준과 어떤 직급별 편성을 합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어떻게 인원편성을 하느냐 400명을.

한용대총무과장

주로 이것은 6급이하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 과에 시달을 합니다, 계획이 서면. 그래서 작년도에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2005년도에 교육갔던 직원들은 배제를 하고 그런 조건을 달아서 과 형편에 따라서 부서에서 저희들이 추천을 받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직원공동체 훈련 일정은 대부분 주말을 잡지요.

한용대총무과장

아닙니다. 주중을

이강봉위원

주중을 잡습니까? 주중을 잡는데 이 30만원씩 계상된 근거는 어떤 민간위탁 기관에 민간위탁금인데 어떤 시설에 일인당 30만원 기준으로 금액을 주고 시설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한용대총무과장

시설의 프로그램에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전문 교육 용역업체에 저희들이 공개입찰을 부칩니다.

이강봉위원

자, 그러면 공개입찰을 부치는데 30만원이라는 이 훈련비에 대한 계산 추정치지요 아직은, 추정치가 어떤 계산내역을 가졌는지 그것좀 말씀해 주세요.

한용대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강봉위원

아니 얘기를 해보세요, 지금.

한용대총무과장

주로 잠자는 값,

이강봉위원

며칠이지요?

한용대총무과장

1박2일이요.

이강봉위원

1박2일이지요.

한용대총무과장

1박2일 동안 먹고 자는 값, 그 다음에 이제 강사료 그런 것하고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특별한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비 나오겠지요.

한용대총무과장

네.

이강봉위원

그리고 강남구청에서 이런 직원공동체 훈련이나 이런 유사한 어떤 프로그램 운영할 때는 기준금액이 1인당 30만원씩입니까? 일반 행사할 경우에?

한용대총무과장

대체적으로 30만원씩 하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일반 행사일 경우에.

한용대총무과장

네.

이강봉위원

알겠습니다. (채수영 부위원장, 김세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세현위원장

이강봉위원님 질의 다 끝났습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쪽으로 넘기겠습니다. 48쪽 사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4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강봉위원

잠깐만요, 48쪽이 이 전액이 포상금, 10억6,300이 포상금으로 지급이 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사실 공무원들한테 나눠주는 경비 아니에요?

김세현위원장

잠깐만요, 이강봉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강봉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김세현위원장

이강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여기에 보면 우리가 도서구입, 배낭여행 경비로 자기계발경비, 건강관리경비, 여가활용경비 이렇게 해서 지금 항목이 나와 있는데 소요예산에 대한 산출내역에는 전액이 세목이 포상금으로 세목결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강남구에서 우리 공무원들 배낭여행 해외에서도 만나본 적도 있고 하지만 공무원들이 배낭여행을 가서 자기 소속된 과에 업무에 관련된 리포트 쓰든지 본인이 관심사항에 대해서 주로 포커스를 맞춰서 여행을 할 것입니다. 앞으로 또 공무원 생활을 하는데 본인의 어떤 지식과 역량을 함양하는데도 큰 보탬이 될 것이고요. 그런데 본위원이 이 직전에 우리 해외여행을 갔을 때 그러니까 녹지시설이나 도로시설이나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관점을 본 그런 어떤 일면이 그 똑같은 녹지과 직원이나 교통행정과 직원도 배낭여행을 갔다왔을 텐데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정책적인 그러니까 정책에 반영되는 것이 그분들이 너무 하위 직급자들이기 때문에 반영이 안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눈에는 딱 눈에 띄는 여러 가지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안들이 보여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배낭여행을 갔다온 공무원들이 쓰는 보고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보고서를 우리 강남구청에서는 정책결정하고 하는데 얼마나 반영을 하세요.

한용대총무과장

이 부분하고는 좀 관계는 없는데요. 지금 이강봉위원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은 일단 저희들이 해외공무로 해외여행을 갔다오면 구청장님도 마찬가지 입니다마는 전부다 공무여행 보고서를 받습니다. 보고서를 받고 지금은 저희가 확대간부 회의시에 아주 보고를 하게 하고 거기서 벤치마킹 할 것 그런 사항을 전부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지금 많이 채택을 사실은 하고 있는 편입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면 본위원에게 우리 공무원들 배낭여행 갔다와 리포트 한 것 그것 좀 금년도 1월부터 뭐 상반기, 아니면 10월까지라도 리포트 한 것을 제출해 주세요.

한용대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세현위원장

이강봉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채수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영위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총괄해서 포상금 15억6,300만원을 예산에 올리셨는데 그것을 내역별로 배낭여행에 얼마

한용대총무과장

이것은 말이지요 이것은 제가 설명을 위원님들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런 배낭여행 보내주는 것, 다른 어떤 포상하는 과목이 포상금 과목인데 이것은 근거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대통령령으로 2005년도에 이제 새로 됐는데 그 각 전직원마다 포인트를 주는데 2006년도 같은 경우는 1,050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그래 이제 2007년도에는 1,200 포인트로 주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직원들이 내년에 신규로 75명 정도를 더 받을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그 75명분까지 다 해 가지고 지금 계상을 해놓은 것인데 이것은 전직원들한테 근무연수에 따라서 적게는 한 1,000 포인트에서부터 1,200 포인트가 맥시멈으로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한 포인트에 1,000원씩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1,200 포인트하면 공무원한테 120만원을 1년에 복지비용으로 쓰게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공통적으로 필수적인 공통 사항이 있고 기본공통 사항이 있고 개별적으로 쓸 수 있는 거 그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눠놨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더 설명을 드리면 필수기본항목에는 생명보험이라든지 보험 드는 것, 상해보험 드는 거 그 다음에 선택에는 이제 애들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학자금 댈 애가 없지만 학자금이라던지 뭐 주택구입 자금이라던지 보육료라던지 이런 거는 선택적으로 필수로 하고 나머지는 여행가서 지방가서 여행가면서 쓰는 그런 비용은 복지포인트로 쓸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채수영위원

그걸 직원들한테 주는 거네요 그냥

한용대총무과장

예.

채수영위원

봉급외에 직원들한테, 그런데 이거 그러면 아마 포인트계산이 정확해야 될 겁니다.

한용대총무과장

예, 아주 정확히

채수영위원

직원들간에 잘못하면 위화감을 줄 수 있고 또 무슨 예를 들어서 좀 힘있는 부서는 많이 갖고

한용대총무과장

전혀 안 그럽니다, 개인별로 하는 거기 때문에.

채수영위원

그런 거 없습니까?

한용대총무과장

예, 전혀 없습니다.

채수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세현위원장

채수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포인트 배정방식에 대해서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가족 포인트 할 때요 배우자 200포인트 주고 65세이상 부모 각 100포인트 해서 미혼 부모포인트는 미혼직원에게만 해당된다는 것입니까?

한용대총무과장

지난번에 추경할 때도 그 때 이경옥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던 사항이라서 그래서 미혼은 상대적으로 또 손해를 보지 않느냐 이런 질문하신 거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65세 이상 부모를 모시고 있으면 각 100포인트씩 그렇게 더 추가로 주는

경옥

이경옥위원

이거는 그러니까 배우자가 결혼한 사람들

한용대총무과장

미혼만

경옥

이경옥위원

미혼에게만 적용되는 겁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세현위원장

이경옥위원님!

경옥

이경옥위원

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세현위원장

다음은 김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조금 전에 채수영위원이 포인트를 잘못하면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이 절대 그런 일이 없고 위화감도 없다 두 분이서 동시에 얘기했는데 혹시 그런 게 있는가 이렇게 본위원은 들었는데

한용대총무과장

그거는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게 직원들이 전부 자기 포인트를 계산을 합니다, 개개인이. 저 직원하고 나하고 똑같이 들어와 가지고 똑같은 조건인데 포인트가 낮으면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그거는 그것도 그거는 예를 들어서 근속 포인트같은 경우도 이제 1년 근속당 8포인트니까 10년 근속했으면 80포인트 이런식으로 계산이 딱 되지 않습니까?

병호

김병호위원

너무 확실하니까 동시에 대답했어요, 알겠습니다.

김세현위원장

김병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49쪽 사안에 대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49쪽에 초등학교 원어민 영어강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인건비가 9억6,000이나 나가고 또 인건비 부대비용이 2억5,800만원이나 되는데 이거는 강남구 소재 전체 초등학교가 다 혜택이 되는 건지 그리고 원어민 강사는 지금 몇 명이나 계획이 되고 있는지 또 하나는 학교측에서는 얼마의 비용을 부담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총무과장

이거는 학교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거는 없습니다. 없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강남의 초등학교가 30개가 있는데 한 학교를 뺀 29개교가 지금 원어민 강사를 배치해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상이니까 내년도에는 한 개 학교를 더 추가해서 30개 학교로 그렇게 지금 한 학교에 한 사람씩입니다.

이재민위원

한 학교에 하나요.

김세현위원장

교사수는 몇 명입니까?

한용대총무과장

교사수는 원어민 강사는 29명입니다. 이건 2007년도는 30개로 일단 예산을 잡았습니다.

이재민위원

인건비 부대비용은 무슨 뭐가 인건비

한용대총무과장

인건비 부대비용은 이 사람들이 퇴직을 할 걸 대비해 가지고 연봉의 10%를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을 들고요, 이제 원어민 강사운영에 따른 학교 운영비로 해 가지고 월 10만원씩을 책정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합치면 인건비, 수당, 부대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재민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세현위원장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쪽으로 넘기겠습니다. 51쪽으로 가겠습니다. 51쪽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경옥

이경옥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김세현위원장

이경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이거는 구청장님께서 각 학교마다 벤치마킹, 매칭펀드 그 일환으로써 매칭펀드를 하는데 있어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이 저희들은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저번 때 행보위에서도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공교육 활성화가 아니고 오히려 사교육을 조장하는 거 아니냐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 더 제안을 하는 게 공교육 활성화를 위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공교육을 제대로 활성화할려고 한다면 저희가 지금 인터넷 수능방송도 운영하고 있고 그러니까 인터넷 수능방송과 연계를 해서 인터넷 수능방송을 수강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마련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그냥 건의 차원에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세현위원장

그 위원님들 52쪽까지 보시고 52쪽에 산출근거가 나오지 않습니까? 종합적으로 보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남구 평생학습 마스터플랜 연구 용역 추진이죠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쪽 예비군 육성지원 사업설명서도 총무과 소관입니까?

한용대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세현위원장

네, 여기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다음 쪽 민원응대 친절도 평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우리 강남구청 공무원들 일이 너무 많죠?

한용대총무과장

예, 좀 많습니다.

이강봉위원

일이 많죠? 일이 많아서 전화가 와도 내 전화 아니면 안 받잖아요. 내 전화아니면 안 받아요, 자기 자리 없으면 또 자기 일하고 있으면 지 전화들도 안 받아요. 유독히 이강봉위원이 전화를 했기 때문에 안 받는진 모르겠는데 그 전화기에는 이강봉이 전화라고 표시가 안 됐는데도 전화를 안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담당 주임 찾았다가 계장 찾았다가 과장 찾아요 그러면 어떤 여직원이 또 전화 받아주는 행정 보조직원들이 있죠, 지금.

한용대총무과장

그건 없습니다.

이강봉위원

아니 건축과나 주택과나 건축과 같은 데는 있는 것 같은데, 민원부서니까

한용대총무과장

예.

이강봉위원

내가 건축과를 예를 들어서는 안 됐지만 뭐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용대총무과장

아니 사실 건축과가 제일 지금

이강봉위원

아니에요 총무과, 총무과 어떤 때 보면 한 팀이 전부 자리 이석해서 없어요, 총무과장 잘 아실 것 아니에요.

한용대총무과장

그런 경우에 어제 같은 경우에 행사가 있어가지고 전부 나가고 이제 한 사람이

이강봉위원

그런 민원 사안, 민원인이 전화를 했는데 전화가 안 받아져, 그러면 그 민원인은 에이! 강남구청 이 빌어먹을 놈들 전화도 안 받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전화 모니터링 한다고 3,000, 5,000만원씩 용역비 들여서 할게 아니고 우리 감사과에서 아마 전화 각과로 정해진 시간에 돌려보세요. 감사과 직원들 뭐 합니까?

한용대총무과장

그래서 이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선 점검을 함으로써 또 이제 경각심도 주고 또 이제 잘못 받은 직원에 대해서는 일단 경고도 하고 또 잘 받는 부서에 대해서는 또 어떤 인센티브도 하고

이강봉위원

자, 본위원이 지금 이걸 이렇게 너절하게 물어본 이유는 이게 결국은 어떤 모니터링 업체에 모니터링 비용을 줘야 될 거고 또 민원응대 그나마 좀 실적이 좋다고 하면 포상을 하시겠다 이런 의도로 예산을 편성하신 게 아닙니까?

한용대총무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이강봉위원

아니지요, 본위원이 볼 때 강남구청 공무원들의 전화 받는 자세는 극히 불량하다, 극히 불량해요.

한용대총무과장

저도 열심히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봉위원

감사과 직원들한테 시켜서 평가시켜도 된단 말씀이에요. 왜 이렇게 민간 위탁, 우리 강남구청이 참 이런 거에 대한 민간이전, 민간위탁

한용대총무과장

그게 저기 전화로만 모니터링 하는 게 아니고 또 이제 현장에 가서 출구 조사도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강봉위원

제가 본위원이 어느 한가한 날 우리 강남구청 유선 전화 각 번호별로 다 돌려보겠습니다.

한용대총무과장

예, 한번 돌려보십시오.

이강봉위원

다 돌려보고 몇 분만에 어떻게 조치되는지 내가 그 저

한용대총무과장

그걸 참고로 좀 주시면

이강봉위원

내가 한가할 때 해 드릴 테니까

한용대총무과장

예,

이강봉위원

그렇게 아세요.

김세현위원장

이강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사업설명서는 마치고 각목명세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목명세서는 123쪽, 135쪽, 123쪽, 그럼 167쪽하고 193쪽을 보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지금 190쪽에 구청장 표창에서 부상품이 지금 뭘로 나가고 있죠?

한용대총무과장

이거는 문화상품권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요즘은 상품권으로 나가나요? 아니 구민들이 시계를 항상 구청장 상품으로 나간다고 그래서 항상 시계기 때문에 요걸 상품 좀 바꿔 달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요즘은 시계는 안 하는 거죠?

한용대총무과장

예.

박남순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성과 상여금하고 포상금은 이거 강남구 직원 전체를 여기다 이렇게 표기해 놓은 겁니까?

한용대총무과장

이게 좀 이렇게 표시가 조금 문제가 있게 이렇게 생긴 것이 성과상여금하고 성과포상금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게 이제 17억, 10억 이렇게 돼 있는데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한용대총무과장

성과상여금은 이게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 수당입니다. 법적으로 줄 수 있는 수당이고 이제 성과포상금은 말씀하시는 옛날에 이제 격려 제도 때 하던 그건데 지금 어쨌든 지금 격려 제도는 지금 현재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일단 중지를 시켜놓고 좀 더 나은 어떤 대안을 마련해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사업입니다.

박남순위원

예, 그것 좀 잘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70쪽에 보면 식당 그림 대여료라고 되어 있는데 식당그림은 매번 바뀌나요 하나 가지고 계속하면서 이렇게 대여료를 지불하는 건가요?

한용대총무과장

이게 월 단위로 지금

박남순위원

월 단위로 그림이 바뀌나요?

한용대총무과장

네.

박남순위원

네, 그러면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실 꽃꽂이라고 해서 지금 25종있는데 이게 저도 구청에를 감사 때 가 봤는데 꽃이 많으니까 좋기는 좋아요 기분은 좋고 아, 강남구청 세련됐구나 생각이 됐는데 너무 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것 좀 한번 참고해서 보시고 그 다음에 화분임차료가 이게 화분을 우리가 대형화분 해 갖고 봄, 가을철로 이렇게 꽃을 갈잖아요. 그런데 이거 화분임차료는 어떤 임차료인가요?

한용대총무과장

수시로 갈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청내의 모든 부서에 있는 화분들이 물론 이제 지금은 그런 것 조차도 없습니다마는 이제 대형화분들은 전부 다 임차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이 되면 갈고 다시 계속 갈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글쎄 여기 우리 거리에 놔 있는 것도 다 봄, 가을로 이렇게 임대 위탁해 가지고 꽃을 갈잖아요.

한용대총무과장

예, 그거는 공원녹지과에서 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들

박남순위원

그럼 그거랑 비슷한 성격인가요?

한용대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요거는 청사내의 것만 따로 표기가 된 건가요?

한용대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그렇게 알겠고요. 그 다음에 하는 김에 193쪽에 민원 안내도우미 운영이라고 그래 가지고 지금 이게 10명인데 이게 지금 우리 안내대는 한 서너명 밖에 없잖아요, 이 도우미들이 다 어디에 지금 근무를 하고 있죠?

한용대총무과장

이게 현재는 말이죠. 현재는 14명인데 요거 요건가 여권민원실에 2명이 있고요, 교통지도과에 2명, 세무1과에 1명, 세무2과에 1명, 대표 전화 우리 받는 거에 2명 그렇게 지금 돼 가지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교통지도과에도 이 도우미가 필요한가요? 민원이 많은 데가 도우미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김세현위원장

박남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질의가 아니고요 저기 건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이번에도 예산 심의를 하면서 많은 자료를 받고 그 분량들이 상당하고요 그리고 또 이것들이 이런 자료들이 저희가 계속 축적해 둘 수 없는 한계까지 있고 그래서 그냥 처분되는 것들이 많은데 구 전체 예산으로 봤을 때 용지 사용하는 비용, 용지사는데 있어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지난번 보건지도과에서 1차 예산 심의를 할 때 그 자료를 양면에 다 써서 왔었습니다. 이렇게 1면만 사용하지 않고 저는 지금 직원들에게 여러 포상금을 주는데 저는 이것만 제대로 하는 직원들에게 포상금만 줘도 제대로 예산절감 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간상 여러 가지 제한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양면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모색해 주셔서 꼭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요구하고 싶었던 것은 이렇게 한해에 구청에서 나가는 이 용지 구입 비용이 얼마나 나가는지를 한번 서면질문을 해보고 싶어졌습니다. 제가 와서 이걸 봤을 때 엄청난 비용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세현위원장

이경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희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김선희위원입니다. 각목명세서에 172쪽에 보면 화장실 양변기 비데 수리라고 해서 51개소에다 10만원씩인데요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비데수는 또 얼마고 이렇게 많은 장소에서 뭐 비데를 고칠게 많은지 거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한용대총무과장

어디에 몇 쪽에

김선희위원

172쪽요

김세현위원장

각목명세서 172쪽 중간정도에 있습니다.

한용대총무과장

예, 이게 지금 좀 저희들이 청사에 있는 변기거든요 그런데 본관에는 전부 화장실마다 전부 인제 다 비데가 설치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래서 총 개수가 51개예요

한용대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그 51개를 일률적으로 다 검사하는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그런 뜻이 아니고 그건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예산을 산출할 때 에 51개를 다 수리한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51대기 때문에 평균 10만원씩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510만원을 예산 연간

김선희위원

잡아 논 건가요?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여기 우리 저기 181쪽에 보면 방과후 학교 설치되어 있는 운영비에 있어서 5개 학교가 있는데 여기는 어느 어느 학교입니까?

한용대총무과장

이거는 지금 일단 방과후 학교 설치 운영 이거는 일단 5개 학교를 잡아 놨습니다. 그래서 인제 어느 학교를 할 것인가 하는 거는 교육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결정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김선희위원

잡아논 예산이에요?

김세현위원장

예산이 꽤 많네요 이게.

김선희위원

그러니까 잡아 논 것만 해도 뭐 지금 그 다음에 저기 173쪽에 보면 영어강사 워크샵인데 이 원어민 강사들 한번 모아놓고 한번 워크샵 하는데 2,000만원이란 돈이 들어요 이건 어떤, 어떤 워크샵을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듭니까?

한용대총무과장

예, 35명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영어강사가 35명을 전문기관에 좀 위탁을 시켜가지고 할려고 해놓은 예산입니다.

김선희위원

이 워크샵의 내용은 뭐예요?

한용대총무과장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각 흩어져가지고 근무를 하다 보니까 서로 거의 와서 뭐 근무는 하지만 숙소도 전부 다 다르고 근무여건도 다 다르고 그러다보니까 서로 모르고 그런 문제도 있고요. 인제 우리 한국문화도 좀 소개를 하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선희위원

알겠습니다.

김세현위원장

김선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강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우리 강남구청에 총무과장이 수석 주무과장이시죠?

한용대총무과장

아닙니다. 수석총무과장은 무슨 수석인지 모르지만

이강봉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25개과의 하여튼 선임과장 아닙니까?

한용대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직제상으로

한용대총무과장

직제상은 아닙니다. 직제상은 공보실, 감사실, 요 순서대로인데

이강봉위원

제가 지금 이건 사실 정책기획과에다가 얘기를 해야 될 사안이기는 한데요 우리 강남구가 지금 현수막에 대해서는 일반 민간인이 거는 현수막에 대해서는 아주 규제가 심해요. 그런데 강남구청이 제작해서 거는 현수막에 대해서는 내 맘대로 입니다. 강남구청이 이번 예산서에 반영한 각 과별, 각 과별로 물론 사업별로 현수막이 산입이 되어 있는데 연 지금 예산 편성된 전체 현수막 제작비용, 각 사업별 제작비용, 과별 제작비용을 좀 자료로 만들어서

한용대총무과장

이거는 제가 정책기획과에다가 전달하겠습니다.

이강봉위원

이건 내 정책기획과가 하든 총무과장이 하시든 누군가가 좀

한용대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강봉위원

이 현수막에 대해서 본위원은 민간인이 어떤 행사나 어떤 이런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현수막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잘라버리고 저걸 하는데 하여튼 그런 면이 있어, 강남구청이

한용대총무과장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동장을 하면서 갤러리아백화점 앞에 현수막이 무지기수로 붙습니다. 그러면 저는 오전에 한번, 오후에 한번 떼면서도 실질적으로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하던지 하면 사실 안 떼면서 지금 위원님 하시는 말씀을 항상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구청장께서 우리도 그런 건 달아서는 안될 거 아니냐 해 가지고 아마 거의 지금 안 달 겁니다.

이강봉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우리 예산 사업서에는

한용대총무과장

글쎄 나와있는 게

이강봉위원

각 사업별로 다 현수막 편성이 되어 있어요.

한용대총무과장

있으면 요거는 뭐 그게 좀 깎으셔도 괜찮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니 아니 왜냐하면 내 말씀을 좀 들어보면 우리 구청 청사내에 있는 그 현수막도 저 허락을 받고 달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주 통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잘 하신 겁니다.

김세현위원장

이강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다른 거는 별로 모르는데 179쪽에 전자교환기 유지보수 용역해서 나왔는데 이거는 뭐예요?

한용대총무과장

이게 이제 전화교환기가 지금 전자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방송통신실에 있는 전자교환기

병호

김병호위원

지금 그냥 이렇게 이렇게 눌르고 하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저희 교환전화가 전부 다 2104국으로 단위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통신이나 기계를 통해서 다 나가고 들어 옵니다, 그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운영비, 유지보수 운영비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그 한대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네.

병호

김병호위원

알겠습니다.

김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6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3시11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업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주영길정책기획과장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주영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김세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채수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주요 사업 설명을 편의상 사업설명서 순서대로 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 주요 사업설명서에 의한 정책기획과 예산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현위원장

정책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책기획과 소관 사업설명서 55쪽부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정책기획과의 사업설명서 내용 이전에 우리 지금 금년도 2007년도 세입 세출예산에 대한 집계 및 자료를 정책기획과에서 조정을 하고 집계를 해서 자료화시켰지요

그렇죠? 세수예산도 물론 세수예산에 대한 자료는 세무과에서 줬을 거고 그 다음에 기타자료에 대한 것도 집계를 해서 세수예산 편성을 하고 세수예산에 맞춰서 세출예산이 편성된 것이지요?

영길

주영길정책기획과장

예.

이강봉위원

그런데 금년도 대비 명년도에 세수예산이 실질적으로 감액이 된 이유가 그냥 이렇게 자료상으로 제출해서 그냥 감액자료로 간주처리가 되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영길

주영길정책기획과장

그거는 조금 이따가 종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금년도 세출예산을 각 과별로 한 15%정도 감편성 하라는 지침이 강남구청 내에서 있었지요?

영길

주영길정책기획과장

그거는 예산편성과 관련되어 세입추계를 보고 각 부서에 내년도 예산편성 기준을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세입추계의 근거가 지금 각목명세서 초장에 보면 각목명세서 11p를 봅시다. 지금 세출예산하고 세입예산을 제가 모두에서도 질의를 했었는데 세출예산을 기본적으로 한 15% 감편성 한다는 걸 전제로 각 과에 오더를 줬고 그 오더 준 거에다 실질적으로 감편성 한 부분 그 다음에 자연적으로 세수가 증액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증액될 수 있는 세수부분에 대해서는 강남구에 재산세나 그 다음에 그야말로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가장 현안사항인 종부세에 대한 교부금 같은 경우에 표면적으로도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인데 그런 각각의 요인들을 감편성 한다는 전제하에서 감액을 시켜서 세수편성을 한 거는 인정하십니까?

영길

주영길정책기획과장

그거를 일률적으로 감편성 한 것은 아닙니다.

이강봉위원

일률적 감편성 한 게 아니면 본위원이 지방세 수입이 전년대비로 지금 11% 정도 증액된 걸로 자료가 들어왔어요, 지방세가. 그러면 지방세의 증액요인이 11% 이상 증액이 되지 않는다고 보세요? 지금 금년도에 공시지가 기준의 변동금액이나 그 다음에 세율에 대한 변동, 세율로 인해서 증액분이 11% 밖에 안된다고 얘기하시냐고 묻는 겁니다.

영길

주영길정책기획과장

이거는 세입부서에서 내년도 전망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면 세입부서면 세무1과 관장 사항입니까?

영길

주영길정책기획과장

예.

이강봉위원

그러면 세무1과 과장한테 따져도 돼요?

영길

주영길정책기획과장

예. 세입부분은 세무1과에서 주무부서입니다.

이강봉위원

다음에 세외수입이 지금 41%가 감액 돼 있어요. 41% 감액이 됐는데 그 세외수입의 감액요인이 명확하게 어떤 것 때문에 세외수입이 41%나 감액이 됐는지.

영길

주영길정책기획과장

제일 큰 거는 이월금입니다.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제일 큰 거는.

이강봉위원

순세계잉여금을 반영을 안 했다는 얘기지요?

영길

주영길정책기획과장

예.

이강봉위원

과거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영길

주영길정책기획과장

과거에도 반영을 안 했습니다. 작년에 안 하고 그전에는 했습니다.

이강봉위원

우리가 지금 이 세입세출 예산을 근거하고 있는 게 물론 반영을 하고 안 하고가 우리 담당공무원들의 어떤 기준, 판단에 의해서 반영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관례적인 겁니까? 아니면 반영을 해야 되는데 누락을 시켰다는 겁니까?

영길

주영길정책기획과장

그런 게 아니고요. 이 순세계잉여금의 정확한 금액은 익년도 그 다음 연도 6월말에 결산을 해야 정확한 금액이 나오는 겁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나 이 세입예산이 넉넉치 못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추계를 해서라도 반영을 합니다. 과거에 강남구청도 그랬잖아요?

영길

주영길정책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강남구청이 과거에 세수예산이 모자라서 반영한 거 아니잖아요.

영길

주영길정책기획과장

과거에는 사업이 사업계획을 주민들 요구사항이나 이런 걸 분석을 해 가지고 정상적인 지방세 수입 가지고 다 충당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때 세계잉여금을 추계를, 추정을 해서 본예산에 편성하고 그랬지요.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추정해서 본예산 편성했던 금액이 실제 결산을 해 봤을 때 틀린 금액이 얼마나 있었나요?

영길

주영길정책기획과장

그런 거는 2005년도에 감편성을 한 번 한 것 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추계한 금액이 모자라거나 이런 적은 없었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그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기준금액은 그렇게 본예산에 산입을 시켜도 큰 틀림없이 세수예산에 기여를 해 왔습니다. 작년도부터 어떤 지시에 의해서 그것이 감편성이 됐는지 모르지만 전액이 추경예산으로 이월됐다는 얘기지요?

영길

주영길정책기획과장

예.

이강봉위원

그 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도 마찬가지입니까?

영길

주영길정책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주가 그겁니다.

이강봉위원

이게 순세계잉여금이에요?

영길

주영길정책기획과장

주가 520억 순세계잉여금

이강봉위원

다음에 지방교부세가 감편성 됐는데 지방교부세 감편성 요인은 어디에 있어요?

영길

주영길정책기획과장

예?

이강봉위원

지방교부세 감편성.

영길

주영길정책기획과장

지방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와 관련된 건데 작년에 우리가 행정자치부에서 재산세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자치단체는 교부금 30억을 올해는 교부를 안 한 겁니다. 안 받은 겁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면 이거는 행자부에서 탄력세율 적용으로 인해서

영길

주영길정책기획과장

그건 이미 공시가 다 돼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만 이런 것이 아니고 타 자치단체도

이강봉위원

그러면 지방교부금, 재정보전금 이 전체는 앞으로 영원히 탄력세율이 적용된 거에 대한 것이 해제되기 전까지는

영길

주영길정책기획과장

이제는 해제가 내년부터는 탄력세율이 적용이 안될 거니까요.

이강봉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국고보조금이나 이것도 마찬가지로 약간의 증액요인이 표시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국고보조금 세입예산이 전년도에 얼마나 됐었어요?

영길

주영길정책기획과장

2006년도에 국고보조금이 여기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362억이지요?

영길

주영길정책기획과장

예. 350억

이강봉위원

금년도에 407억이다.

영길

주영길정책기획과장

예.

이강봉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얘기한 대로 우리 강남구에 세수예산이 감편성된 그 책임은 세무1과장한테 있다.

영길

주영길정책기획과장

세수가 11%로 된 것은 물론 세입부서에서 이렇게 추계를 한 거고 예산전체 본예산액을 적게 잡은 것은 정책기획과에서 순세계잉여금 즉 결산이 되지 않은 금액을 추정해서 잡지 않은 겁니다. 그건 정책기획과에서 판단한 겁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면 지금 정책기획과장은 본위원이 질의한 세출예산은 한 15% 정도 감편성 하라고 한 그런 각 과의 지시사항이나 협조의뢰 사항은 정책기획과장하고는 관계가 없는 그런 정책적인 결정이었습니까?

영길

주영길정책기획과장

세출이요?

이강봉위원

세출예산에 대해서

영길

주영길정책기획과장

세출예산은 정책기획과에서 하지요.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15%정도 감편성 하라는 그런 지침을 정책기획과에서 결정했어요?

영길

주영길정책기획과장

예. 정책기획과에서 했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아까 얘기한 세무1과에서 세수예산에 대한 실질적으로 예상되는 세보다 훨씬 감편성을 했고 그 다음에 세외수입에 대한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것은 전년도부터 그런 어떤 룰이 생겨서 그 예를 따라서 순세계잉여금은 이월금으로 추경예산으로 산정하기로 했다 그런 얘기입니까?

영길

주영길정책기획과장

예.

이강봉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이월정책은 어떤 선에서 결정이 됐던 어느 분 선에서 결정이 됐던 정책이에요?

영길

주영길정책기획과장

그거는 순세계잉여금을 본예산에 산입하고 안 하는 것은 어떤 예산편성을 할 때 방침을 받을 때 각 국장회의라든지 시책회의라든지 이런 회의과정에서 이런 거를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결국 그 얘기는

김세현위원장

이강봉위원 죄송합니다. 지금 과장님이 인정하셨기 때문에

이강봉위원

강남구청에서는 강남구청의 세수예산이 다른 구청에 보여 주기가 너무 민망할 정도로 과다하기 때문에 이런 감편성을 했다고 간주해도 됩니까?

영길

주영길정책기획과장

그건 꼭 그런 이유는 아닙니다. 아니고 우리가 판단할 때 확정되지 않은 세계잉여금을 본예산에 미리 잡아가지고 본예산 사업으로 편성해야 할 만한 사업물량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아까 이강봉위원님이 말씀하신데 전체 평균 11%라는데 재산세 같으면 세입추계를 27.5%를 잡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을 애초에 재산세를 여기 13.8% 아닙니까? 13.8%고 평균해서 구세가 11% 증액되는 걸로 이렇게 받았는데요. 전년도 예산하고 비교하는 것은 전년도는 추경을 한 최종예산하고 비교를 하면 적지만 전년도 본예산하고 금년도 본예산하고 비교하면 차이가 전년도 본예산보다 내년도 본예산이 더 올라있지요.

이강봉위원

그게 지금 내가 정책기획과장한테 자꾸만 질의하는 이유는 2005년도 이전까지는 순세계잉여금이 산정이 돼서 본예산 세수예산으로 산정이 됐는데 2005년까지는.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편성할 때부터는 순세계잉여금을 빼돌려 놓고 본예산에 세수편성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길

주영길정책기획과장

예. 그러니까 빼돌려 놓은 이유에 대해서 아까 이강봉위원님이 말씀하신 외부에 보여 주기 민망한 그 이유가 아니고

이강봉위원

알겠습니다.

김세현위원장

과장님 됐습니다. 채수영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채수영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어떤 애로사항도 물론 있겠지만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재작년 같으면 약 500억 일반회계, 특별회계 100억 한 600억 있지요?

영길

주영길정책기획과장

예.

채수영위원

그리고 이거 보니까 세수도 아마 연도폐쇄기까지는 상당한 액수가 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때는. 그런데 최종예산은 9.3%를 작년도보다 감액편성을 했어요.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이거를 아마 세무1과에 현계를 받으셨을 줄 알아요, 12월말이나 10월말 세입추계를 냈을 때. 그렇다면 2006년 11월말 현재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현계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2005년도에 12월말, 1월말, 2월말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 같습니다, 세외수입분 들어간 거. 이거의 현계를 내주신다면 분석하면 알 수 있으리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거를 언제까지 내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영길

주영길정책기획과장

이거는 세입부서에 통보해 가지고 내일이라도 드리겠습니다.

채수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55쪽 업무평가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업무평가를 할 때 중간평가와 만족도 평가, 종합평가 세 가지를 한다고 했는데 그런 비율 같은 건 어떻게 배정합니까?

영길

주영길정책기획과장

예? 무슨 비율이요?

김세현위원장

55p를 보세요.

경옥

이경옥위원

평가횟수가 세 번이지 않습니까? 중간평가, 만족도 평가, 종합평가 이래서 종합점수를 가지고 직원들의 업무평가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프로테이지가 어떤 식으로 배분을 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영길

주영길정책기획과장

이거는 주요사업계획을 제출할 때 예산이 확정되면 추진기간이 나옵니다.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예산이 얼마, 추진기간을 100으로 보고 그 다음에 중간평가라는 것은 분기평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분기평가. 분기별로, 반기별로 현재까지 추진된 실적, 진도 이걸 평가하고 만족도 평가는 현재까지 추진된 그 주요사업에 대한 수혜자지요, 구민들이 되겠지요. 이해관계자한테 해서 이 업무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을 했느냐 이런 만족도 평가고 그 다음에 종합평가는 이 만족도 평가와 중간 분기별 평가를 연말에 총 합산을 해서 이 업무가 어느 정도 우리 계획된 실적이 됐느냐, 이렇게 분류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이런 업무평가가 해마다 계속 정기적으로 되고 있습니까?

영길

주영길정책기획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거에 대한 이 업무평가에 대한 각 직원들의 평가에 대한 동의하는 률은 높습니까? 이 평가에 대해서 자신들이 공정했다. 그리고 제대로 된 방법이다 이런 거에 대해서 다들 동의를 하시냐고요.

영길

주영길정책기획과장

이거는 이 업무는 종전에는 이 이름이 심사분석업무로 돼 있습니다, 기획예산처에서는. 심사분석업무로 돼 있는데 이게 참여정부 들어오면서 심사분석업무가 업무평가로 이름이 바뀐 건데요. 이거는 분기별로 추진실적을 평가하는 것이니까 부진사업, 정상추진 그 다음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이걸 담당하는 직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부동의 하거나 이런 거는 없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제가 지금 뒤에도 다 그런 것들 여러 가지 나오는데요. 그 뒤에 따로 있겠지만 연관지어서 보면 정책기획과에서 하는 게 대부분 조사, 앙케이트 설문조사 이런 것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공정한 방법에 의해서 공정한 평가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설문조사에 헛점들이 있지 않느냐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체내에서 그 평가하고 그러는 걸로 준할 수 없지 않을까 여기서 계속 만족도평가, 설문조사 이런 것들이 계속 병행되는데 공정성을 주기 위해서 그러기는 하겠지만 평가방식에 있어서 특별한 주관적으로 치우치지만 않는다고 한다면 내부내의 직원들간의 상호평가라든가 이런 걸로 족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길

주영길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주요업무 평가는 목표하고 성과지표가, 성과지표가 행자부에서 매뉴얼로 나와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과지표에 의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직원들 상호간에 업무를 교류하는 만족도평가라든지 이런 거 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과지표라고 해 가지고 아예 행자부에서 이런 업무에 대해서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이거는 구청자체 내의 프로그램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국가

영길

주영길정책기획과장

예. 전 자치단체가 똑같이 하는 겁니다.

김세현위원장

이경옥위원님 됐습니까?

경옥

이경옥위원

예.

김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철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철규위원

권철규위원입니다. 여기 실적과 성과중심의 업무평가 실시에서 제가 잘 몰라서 묻겠습니다마는 여기 성과관리대상 주요사업이라는 게 강남구청 어떤 사업들의 주요사업이라고 책정하고 있는지요?

영길

주영길정책기획과장

이것은 지금 주요사업은 예산이 확정이 되면 각 국별로 주요사업을 보고 받습니다. 받아서 책으로 만드는 겁니다.

권철규위원

그럼 지금 각 국별로 주요사업에 준비되어 있는

영길

주영길정책기획과장

지금 주요사업을 우리가 시달시켜 놨어요. 끝나고 나면 예산 확정되면 우리한테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권철규위원

그럼 이따가 주실 수 있겠네요.

영길

주영길정책기획과장

작년도 거를 드릴 수도 있어요.

권철규위원

그것 좀 이따가 주십시오.

김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넘겨도 되겠습니까? 5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6쪽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채수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많음

채수영위원

구정 아이디어 상시제안 시스템이지요. 이게 1억1,200인데 이거 매년 실시하는 거지요?

영길

주영길정책기획과장

예. 매년 합니다.

채수영위원

그럼 작년도에 우리가 우수사례로다 우수사례로 해서 상을 받은 거, 상을 금상이나 은상이나 받은 거를 주요정책사업에 반영한 사례가 있습니까?

영길

주영길정책기획과장

예. 있습니다. 금년에는 금상, 은상은 없고 동상이 있습니다.

채수영위원

동상이요? 그게 어떤 내용입니까?

영길

주영길정책기획과장

그게 지금 평가결과 리스트를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김세현위원장

과장님 가져오셨으면, 과장님 답변하시지요. 왜 서면으로 제출하시려고 그러세요.

영길

주영길정책기획과장

아니 지금 안 가져온 것 같아요.

김세현위원장

안 가져 오셨어요?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주영길정책기획과장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 동상 한 건 우리들서점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구 소재 시립, 구립도서관에 헌책을 사고 팔 수 있는 별도의 장소를 마련해서 매도자들에 의해서 책정된 가격으로 서적을 판매하고 일정수수료를 징수한 후 매도자에게 판매대금을 지급하는 이런 아이디어 타이틀이 우리들서점이 우리들의 서점이라는 게 주민이 낸 건데요. 그게 이번에 동상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낙후된 놀이터 개선, 보도의 연속 설치 이런 것들이 장려상을 받았고요. 이 내용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채수영위원

그런데 금상이 300만원, 은상이 200만원, 동상은 100만원 밖에 안되는데 금상, 은상은 왜 상을 준 거가 주요정책에 반영 못할 거를 어떻게 상을 주게 됐는지?

영길

주영길정책기획과장

이번에는 심의위원들이 외부평가를 했는데요. 금상하고 은상을 받으려고 그러면 체크리스트에 올A를 받는 이런 평가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아이디어가 없어가지고 동상만 나왔습니다. 금상, 은상은 해당되는 아이디어가 없습니다. 시청에서도 아마 금상이나 은상을 공고를 할 때 이런 이런 기준을 해놓고 거기에 등위에 들어가는 아이디어가 없을 경우에 장려상으로 이렇게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채수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세현위원장

채수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강남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보면 아이디어 내는 게 있던데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다른 겁니까?

영길

주영길정책기획과장

같습니다. 거기에 상시제출 할 수 있고 우리가 평가를 하는 겁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이번 같은 경우는 기초질서 지키기 그 쪽에서 아이디어를

영길

주영길정책기획과장

기초질서 그거는 별도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거하고는 다른 거, 부서의 특별한 경우들을 인정을 해 주나 보지요?

영길

주영길정책기획과장

예. 그건 다음 쪽에 있는 정책토론방이라고 해 가지고 정책기획과에서 각 부서에서 주요사업으로 주요이슈화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매달 선정해서 우리가 올리는 겁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알겠습니다.

김세현위원장

이경옥위원님 됐습니까?

경옥

이경옥위원

예.

김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권철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철규위원

여기 구민하고 직원이 분리돼 있는데 이 직원에서는 금상이 나왔었나요?

영길

주영길정책기획과장

안 나왔습니다.

권철규위원

금상, 은상, 동상 아무도 안 나왔어요?

영길

주영길정책기획과장

직원 중에서 은상 나왔습니다, 은상. 버스요금소 충전소 이전 배치하는 이 아이디어가 채택이 됐습니다.

김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4회, 2회 이렇게 책정이 돼 있는데 그러면 작년에는 몇 회를 한 겁니까? 올해의 경우에.

영길

주영길정책기획과장

올해는 하반기에 1회 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확대예산을

영길

주영길정책기획과장

이걸 분기별로 내년부터는

경옥

이경옥위원

올해하고 방식이 달라서 더 증가시킨다 라는 얘기인가요?

영길

주영길정책기획과장

예.

김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넘어갈까요? 57쪽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8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그럼 59쪽 넘어가겠습니다. 59쪽 질의하실 위원, 강동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강동원위원

강동원입니다. 142쪽 보면 말이에요. 142쪽.

김세현위원장

강동원위원님! 각목명세서는 이따가 또 할 거니까

강동원위원

각목 안 들어가요?

김세현위원장

그러면 정책기획과 사업설명서는 끝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각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철규위원

아니, 행정업무아웃소싱은 안해요? 59p

김세현위원장

그래서 아까 59p 여쭤 봤는데 질의하시게요? 권철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철규위원

지금 행정업무아웃소싱에 들어가는 게 모두 다 해서 528억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지금 강남구청에 있는 전직원들의 1년간 인건비는 어느 정도 됩니까?

영길

주영길정책기획과장

인건비는 616억원입니다.

권철규위원

616억이고 아웃소싱에 528억이라고 한다면 거의 비슷한 액수가 되는데 지금 인력을 줄여서 굉장히 아웃소싱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결국은 지금의 인원이 줄어있다고 볼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영길

주영길정책기획과장

인력의 감축운영은 우리 강남구같은 경우에는 이미 민선1기서부터 전부 결원을 충원을 안 하는 형식으로 해 가지고 직원을 신규채용을 아마 정원을 한 500명정도 줄였습니다. 줄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행정수요가 자꾸 질이 서비스질의 높은 서비스의 질을 요구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이 서비스되는 부분에 대해서 외부에서 아웃소싱을 해서 서비스를 하는 것이 공무원을 새로 뽑아가지고 공무원이 서비스하는 것보다는 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골라가지고 아웃소싱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바로 직접 연결시켜 가지고 어떤 업무에 대해서 아웃소싱을 하는 거하고 직원이 직접하는 거 하고 하면 다 장단점들이 있는데요. 그거를 우리가 현재까지는 내부만족도 평가를 해 가지고 연연이 했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외부평가를 지금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면 외부평가를 하게 되면 경제성, 효율성 평가도 들어가기 때문에 권철규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인력의 배치문제, 효율성 문제도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내년 2월말에 나오면 그거에 의해서 우리 강남구에서 앞으로 아웃소싱 업무를 지속해야 할 업무하고 구청에서 직접 해야 할 업무하고 정리를 해 가지고 그 결과를 우리 구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철규위원

그리고 이왕 조사가 된다면 지금 여기 국별로 우리가 아웃소싱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무국에서 예를 들어서 아웃소싱을 해서 일을 하는 것과 행정관리국에서 하는 것과 이게 아이템이 다르기 때문에 성과도도 조금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서가 사람을 채용하는 것이 나은지 아닌지 그걸 평가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여기에 보면 우수업체 인센티브 제공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되긴 하지만 어떤 업체의 특정업체에 가산점이 부여돼서 공정성을 잃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는지요?

영길

주영길정책기획과장

이거는 감사원 감사도 이걸 받아 지적이 됐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아웃소싱을 하게 되면 궁극적인 목표가 주민에게 공무원이 하는 것보다도 양질의 서비스를 주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관에서 공고를 하게 되면 그 업자들이 경영능력이나 운영실적이 나쁜 업체들이 와서 서비스를 해 가지고 더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이런 사례를 막기 위해서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이런 가점 부여방식을, 재계약시에 얘기하는 겁니다. 재계약시에 만족도 조사를 해 가지고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권철규위원

재계약시에 그렇기 때문에 물론 잘하는 회사가 계속 들어와서 잘할 수 있다면야 바람직한 일이지만 원래 공정거래라는 것은 똑같은 기회를 주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계약시에 계속 그러면 이 업체는 계속 어떤 인센티브를 갖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새롭게 더 잘할 수 있는 회사가 올 수 있는 기회를 막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조금 물론 뜻은 좋지만 공정성을 잃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길

주영길정책기획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예산이 통과되면 각 과에서 계약을 하는 위탁업체 선정을 할 때 이 부분을 공개적으로 해서 재계약시 가점부여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적용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철규위원

그리고 아까 이 부분도 좀 주시고요. 나중에 좀 정리해서

김세현위원장

권철규위원님 됐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사업설명서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각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책기획과 각목은 135쪽에서 143쪽까지입니다. 각목명세서 질의하실 위원,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많음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138쪽에 그 자치법규 시스템 유지보수가 있는데요, 이 자치법규를 시스템을 유지하는데 계속 이렇게 보수비가 들어갑니까?

영길

주영길정책기획과장

자치법규는 1년 내내 수시로 바뀌는 것 옛날에는 가제하는 거예요, 가제.

박남순위원

갈아 끼우는 거. 그거예요?

영길

주영길정책기획과장

네.

박남순위원

알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소송관련 비용이

김세현위원장

몇 p입니까?

박남순위원

거기 138에서 139p까지 우리 고문변호사에서 소송관련비용이 6억이상이 되는데 작년에 소송관련 비용이 우리가 얼마나 들었죠?

영길

주영길정책기획과장

작년에 지금 현재 분기별로 집계를 안 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한 3억정도 들었습니다.

박남순위원

3억이요? 지금 편성한 거는 6억5,000정도인데

영길

주영길정책기획과장

이거는 평균금액을 가지고 한 거고요. 소송이란 6억은 고문변호사에게 지급한 것만 그렇고 고문변호사에게 지급하지 않고 이 소송 소모비용이라든지 이런 거하면 전체적으로는 4억430만원입니다.

박남순위원

지금 고문변호사한테 고정으로 나가는 비용은 어느 겁니까? 소송수임하고 관계없이 고정으로 나가는 게?

영길

주영길정책기획과장

고정으로 나가는 건 없습니다.

박남순위원

없죠? 소송할 때 마다

영길

주영길정책기획과장

그렇죠. 소송할 때 마다 서울시 소송 수임료 지급규칙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소송을 할 때마다 건당 기본료 얼마, 착수금 얼마 이런 요율표에 의해서 나갑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비용을 6억5,000정도 잡으셨는데 이렇게 소송 때문에 상당한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영길

주영길정책기획과장

박남순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고문변호사 소송수임료 지급 2억5,400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 소송관련 비용하고 합계 해 가지고 4억400입니다. 4억400.

박남순위원

이거 합계해서 4억400이에요?

영길

주영길정책기획과장

6억이 아니고요. 두개가 따로가 아니고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박남순위원

그래요? 그럼 4억정도네요.

영길

주영길정책기획과장

예. 전체 합쳐서 4억입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요, 지금 이 소송이 사실은 이게 거의 다 강남구민이 소송을 하는 거죠?

영길

주영길정책기획과장

소송은 지금 강남구민보다는 강남구에서 영업을 하거나 이런 분들이 많고요. 즉 인허가에 대한 구제신청이 많고 또 세금에 대해서 부과취소라든지 이의신청 그 두 종류가 많습니다.

박남순위원

그거를 소송까지 가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화해해서 하는 방법은 강구 해 보지 않으셨나요?

영길

주영길정책기획과장

그거는 지금 우리 구청에서도 사전에 행정처분을 하거나 행정회의를 할 때는 어떤 소송까지 가기 전에 내부 이의 신청을 하고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행정심판을 하고 하는 이런 절차를 안내해 드리는데요. 요즘 시민들의 어떤 법감정이 굉장히 앞서 있어 가지고 어떤 법에 의해서 재판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더 신뢰를 하기 때문에 행정지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박남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세현위원장

박남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강남구에 관련된 강남구가 피고가 돼서 진행하는 소송들에 대한 전담업무는 전부 정책기획과에서 관장합니까?

영길

주영길정책기획과장

네. 법소송관리는 정책기획과에서 합니다.

이강봉위원

보건소의 고문변호사에 대한 업무도 정책기획과에서 관리를 하고?

영길

주영길정책기획과장

네.

이강봉위원

그러면 강남구가 과거에 정상적인 행정업무만 했다 그래도 이런 소송을 피할 수 있는 그런 건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어떤 얘기냐면 공동주택을 지을 당시에 기부채납을 하거나 공공용지로 공개된 부지에 대한 도로화된 또는 공원화된 그런 시설들에 대한 사용료나 그 토지비에 대한 보상청구 이런 건들은 과거에 우리 강남구청 공무원들이 지금과 같이 열심히 하는 마음과 정확한 업무지식을 가지고 행정을 했다고 하면 소송까지 가지 않고 다 법적정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런 거 인정을 하시죠?

영길

주영길정책기획과장

물론 개별적으로는 당시에 행정행위 당시에 담당공무원의 착오나 업무부주의로 인해 가지고 부당하게 민원을 야기시키는 소송으로까지 간 사례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런 건이 지금도 진행 중인 소송 건을 본위원이 몇 개를 알고 있는데 그 건에 대해서는 우리 강남구청 고문변호사는 판사의 조정권위에 마땅히 응하죠. 판결까지 간다고 하면 더 막대한 판결금이 부과되니까 그런 입장인데 그 강남구가 이런 거에 관련된 과거의 행정행위로 인해서 관련된 문서에 대한 보관기간이 5년, 10년. 10년이상짜리 문서보관기간은 없잖아요.

영길

주영길정책기획과장

영구, 준영구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영구, 준영구. 그런데 통상 건축행위로 인한 거는 보통 10년정도 보관기간이죠?

영길

주영길정책기획과장

건축행위도 건축허가의 종류에 따라서 각 보존연한이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면 그 관련된 문서를 찾지 못해서 증거제시를 못해서 패소하는 그런 소송 건들이 있어요, 없어요?

영길

주영길정책기획과장

현재 정책기획과에 보고된 사항으로서는 없습니다.

이강봉위원

없어요? 없습니까?

영길

주영길정책기획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이강봉위원

행정관리국장님 있어요, 없어요?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강남구청이 잘못한 거보다도 허가 부서가 서울시인 경우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업무가 이관이 되어 가지고 원 서류가 서울시에 있어야 되는데 서울시에 없는 경우 그래서 지금 현재 소송당사자는 강남구인데 그걸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수가, 예를 들어서 MBC조합주택같은 경우는 허가를 서울시에서 해 줬습니다. 허가를 해 줄 때. 서울시 주택과에서 해 줬는데 그 업무가 강남구 주택과로 넘어오다 보니까 관계서류가 전체가 다 이관이 돼야 되는데 이관이 되는 과정에서 그게 아마 빠져서 아무리 강남구 문서를 찾아보거나 서울시 가서도 없고 그래서 패소가 되고

이강봉위원

행정국장. 그런 경우에 행정행위로 인한, 행정행위 과오로 인한 소송 건입니다, 그런 건은. 지금 제가 MBC하고 우리 소송 건을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리는 건데 그런 경우에는 사실 서울시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서울시에서는 지금 담당자도 10년이 넘은 그 전의 일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그것을 지금 현재 관리부서가 강남구이기 때문에 강남구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그 문제가 서울시의 행정과오나 행정에 대한 관리부족으로 우리가 패소하게 된 그런 정황증거가 있는데 그 패소된 판결금을 강남구가 책임을 지잖아요.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그렇죠.

이강봉위원

그건 서울시하고 강남구하고 왜 그런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그래서 그거를 얘기를 주택과 같은 경우인데 화해를 했습니다. 조정을 했는데 조정을 해 가지고 사건은 종결이 됐습니다. 이제 종결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그 땅은 기부채납을 했어야 되는 땅으로 지금 현재 담당자들은 알고 있는데 기부채납 서류가 없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처음에 허가를 해 줄 때 과연 기부채납을 서류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자체도 강남구의 현재 공무원들은 당연히 받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당시에 근무했던 직원들이 이미 퇴직하고 난 다음이고 현재 있는 남아있는 공무원들은 모른다는 걸로 일관을 하고 그래서 그러면 서울시에서 일부 이강봉위원님 지적하는 내용이 맞습니다. 그거는 맞는데 서울시에서 그건 책임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처음에 그 소송도 서울시와 강남구를 그 소송당사자로 했습니다. 했다가 그 서울시에서 다시 이의신청을 냈어요. 이의신청을 내 가지고 그걸 또 재판부에서 받아들였습니다. 서울시는 해당이 없다고 해 가지고 지금 그런 내용입니다.

김세현위원장

국장님 중요한 거는 이강봉위원님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라고 그러고 각목명세서를 위주로 지금 갈 길이 멉니다. 너무 긴 것 같아서, 죄송스럽고. 이강봉위원님 됐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행정혁신추진전략 및 브랜드화 연구용역비에서 142쪽이요. 2억1,700여만원이 되는데 그 내역 중에서 자세한 내역은 58쪽에 나와 있거든요. 사업설명서 58쪽에 나와있는데 일반관리비해서 200만원씩 3식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무슨 일반관리비가 들어가는지 기타 일반관리비. 연구계획에 다른 거는 이해가 가는데 일반관리비는 이게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영길

주영길정책기획과장

이 용역은 일반관리비 3식 이거는 용역에 대해서요 이 용역에 대해서 일반관리비를 기존에 일반관리비 항목이 들어가도록 산정기준에 의해서 나온 겁니다.

이재민위원

그럼 무슨 용역이라든지 다 거기 일반관리비가

영길

주영길정책기획과장

예, 일반관리비가 있습니다.

이재민위원

그럼 용역 전체 금액의 몇 %가 관리비로 책정이 되는 거죠?

영길

주영길정책기획과장

그거는 지금 여기보면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서 인건비 산정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이 표에 보통 10% 내외로 되어 있는데 연구용역의 종류나 기간에 따라서 다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재민위원

1식은 이해가 가는데 3식이라고 해서 만약에 그게 10%면 2억이면 10%면 1식이어야 되는데 왜 3식이 되나

영길

주영길정책기획과장

이 3식이라는 것은요. 여기에 쭉 나와있는 이 브랜드 연구용역 안에 과제가 3개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재민위원

아, 과제가 3개라고요.

영길

주영길정책기획과장

종합연구용역이니까

이재민위원

그러면 지금 이러한 액수가 1년에 2억이 넘는 이런 용역비가 해 마다 나가는 겁니까?

영길

주영길정책기획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해 마다 하는 게 아닙니다. 해 마다 하는 게 아니고 행자부에서 지금 민선4기 출범하면서 각 자치단체별로 그 동안에 한 거를 평가를 하고 앞으로 할 거를 장기적으로 개발하고 연구를 하는 용역입니다. 보통 민선이나 임기가 바뀔 때 주로 한 번씩 하는 겁니다.

이재민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김세현위원장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병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141쪽에요, 우수제안 연구시상금 해 가지고 1,500 곱하기 4회가 예정되어 있고 정책토론방 우수제안자 해 가지고 시상금 있는데 이게 뭐에서 이렇게 나갈 예정이에요? 나간 겁니까?

영길

주영길정책기획과장

141p요? 공무원우수제안자 이게 아까 구정아이디어 상시모집 그거고요, 그 위에 정책토론방은 우리 구청에서 기초질서나 분기별로 어떤 이슈가 있을 때 그걸 우리가 아이디어 모집이 아니고 의견수렴하는 걸로 과제를 던져놓습니다. 정책토론방이라는 우리 홈페이지에 스마트플로워에 보면 란이 있어요. 거기에 사람들이 그 이슈에 대해서 자기의견을 써내면 찬반투표를 하고 그럽니다. 그래 가지고 가장 많이 의견을 낸 사람에게 문화상품권을 주는 겁니다. 이거는 자기들끼리 해 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그 과제를 정책토론방에 토론을 붙이는 과제를 정책기획과에서 각과에서 받아가지고 매달 교체를 해 줍니다.

김세현위원장

김병호위원님 됐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1,000만원 이상 기타 주요사업설명서에 나오는 구정자문단 운영활성화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22명의 자문단으로 구성돼 가지고 했는데 보니까 2004년 12월 15일에 위촉이 됐던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해 마다 상례화 돼서 이 자문단의 활동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길

주영길정책기획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정책기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설치가 됐는데요, 그 이후에 2005년도에 했습니다, 연도별로 했고. 2006년도에는 지방선거 때문에 올해 못했습니다. 못 해 가지고 올해는 구정자문단 세미나를 개최를 못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는 활동을 했다는 거죠?

영길

주영길정책기획과장

예.

경옥

이경옥위원

그래서 자문단의 활동에서 얻은 성과물 같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영길

주영길정책기획과장

예.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 것이 지금 현재 구정에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는지 혹시 지금 이 자리에서, 아시는 게 있는지.

영길

주영길정책기획과장

그거는 그 이전에 일어난 일인데 성과물을 내일 드리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여기에는 지금 없고요? 그러면 이 구정자문단이 할 수 있는 일 하고 행정혁신추진전략 브랜드화 연구계획이 거기에 같이 함축돼서 이루어질 수는 없는 일입니까? 전혀 상반된 일입니까? 이것도 그렇고 그 아웃소싱의 만족도 조사라든가 이런 게 됐을 때 약간 뉘앙스의 차이는 있긴 하겠지만 저희들이 우리 구에서 얻으려고 하는 수확은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길

주영길정책기획과장

지금 우리가 아웃소싱평가라든지 용역이라든지 외부의 용역은 그 당해 사업에 대해서 외부 정부로부터 인가받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어떤 그 용역을 분석 타당성 검토 용역을 우리 결과물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구정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브랜드용역은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하는 거고요, 이거는 구정자문단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업을 시행하기 전이나 사업 진행사업에 대해서 어떤 사전변경이라든지 좀 더 질높은 전문지식을 즉 민간의 전문지식을 그때그때 활용하기 위해서 상시자문단으로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는 이런 분들입니다. 전문교수들이나 이런 분들이 분야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옥

이경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민들한테 직접적인 의견을 채취하는 거하고 구정자문단의 의견을 채취하는 거하고 여기도 상당한 전문분야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체감지수를 높이는 구 정책을 펼쳐나가는데 있어서는 구정자문단의 의견보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더 우선적으로 반영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렇다면 주민들의 다른 의견수렴 창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런 거하고 중복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길

주영길정책기획과장

주민들 의견은요,

김세현위원장

의문나시는 점은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하시고 이 각목사항의 현안에 대해서 우리가 심도 있는 토론을 합시다. 시간이 부족하고 갈 길이 머니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짧을 것 같은데

영길

주영길정책기획과장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들 의견은 정책기획과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전부서에서 각 사업을 할 때 그때그때 주민들 의견을 받습니다. 우리도 정책토론방이나 아이디어 상시창구를 받지만 그런 걸 가지고 정책을 집행을 하거나 계획을 할 때는 전문분야의 교수들하고 또 자문위원회에 회부하는 이런 역할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세현위원장

이경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54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업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배인환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편성은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문화공간 확충을 통해 생활속에 문화예술이 살아 숨쉬는 강남, 구민체육진흥을 통한 건강하고 여유로운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주민등록 인감업무, 통반장 수당지원, 문화센터 위탁운영, 구립도서관 운영, 구립문화예술단체의 지원 등에 필요한 경상예산 178억8,700만원과 역삼1동문화센터 등 문화센터건립, 도곡1동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 CCTV추가설치 등 동청사 시설유지 및 안전관리, 인조잔디 축구전용구장 조성 등에 필요한 사업예산 281억2,500만원으로서 총 460억1,200만원을 일반회계로 편성하였으며 새마을소득 특별 지원금 4억8,500만원을 특별회계로 편성하였습니다. (별첨5) 이상으로 2007년도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현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과 소관 사업설명서 63쪽부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갈까요, 63쪽. 65쪽 넘어갈까요? 66쪽요. 67쪽. 너무 빠른 것 아닙니까? 68쪽이요. 개포문화센터 건립, 69쪽은 넘어가야 되겠네요. 70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수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영위원

지금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동에서 운영하는 것도 해당이 되죠? 동사무소에.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채수영위원

그런데 지금 동사무소에 프로그램을 여기 보면 26개 동에서 150여개 문화여가생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사실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무슨 도자기를 한다든지 서예를 한다든지 이런 특수한 것은 사람들이 강사수당을 줄만한 사람이 안와요. 왜냐 하면 강사료가 싸니까, 그런데 그렇게 많이 안 온다고, 많이 와야 10명, 11명 이렇게 오니까 동에서 강사료 구청에서 강사료 50%를 지원하죠?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네.

채수영위원

50%를 지원해도 강사료를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강사료를 50%를 구에서 지원할게 아니라 그 특수한 생활 프로그램은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현재 규정에서는 50% 범위에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채수영위원

아니 50%가 안되더라도, 규칙은 구청장이 바꾸는 거니까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어차피 저희들이 그저께 자치센터 조례가 지금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행규칙을 사용료 인상에 따른 시행규칙을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때 함께 검토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채수영위원

내가 알기로는 2개월간은 70%를 유예기간을 주고 현재, 70%를 구에서 지원하고 30%를 자체에서 부담하고 2개월이 지나면 유예기간이 지났다고 그래서 폐강하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채수영위원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주민들이 아주 소수의 이렇게 그룹, 그룹이 추진을 하는 것은 배려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점을 한 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알았습니다.

김세현위원장

채수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김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김병호입니다. 저는 요즈음 문화센터도 많이 복지관도 많이, 센터도 많이 늘어났고 했으니까 이런 부분이 활성화되지 않는 그런 프로그램은 과감히 통합을 한다든지 정리를 해 가지고 정말 잘 하는 데는 지원을 해 주고 그렇지 않고 그냥 인원수 채워 가지고 이렇게 가라로 이름 써놓고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가라라는 것은 제가 잘못 된 것 같지만 15명이 모자라면 다른 분을 써놔 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정리해 가면서 이렇게 활성화 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지난번에 행보위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명년부터는 철저히 저희들이 감독도 하고 또 평가도 가급적이면 요즘은 한 번 하고 있는데 이것도 검토를 해서 평가를 1년에 한 번 더 하든지 이렇게 해서 좌우지간 활성화 시키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세현위원장

김병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71쪽 주민자치센터 운영위원회 운영란에 보면 위원 참석수당 해서 21명 곱하기 26개 동이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 동에 20명, 지금은 구의원이 수당이 안 나가기 때문에 20명으로 알고 있는데 21명으로 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선정위원 참석수당이라는데 이 선정위원이라는 거가 어떤 위원인지 그것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현재 운영조례에 보면 각 동별로 21명 내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숫자가 다 차는 동도 있고 덜찬 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맥시멈을 정해서 21명으로 해 놓은 거지 다 지급된건 아닙니다. 그리고 선정위원회의 수당은 동장이 선정위원회 할 때 선정위원으로 참여하는 사람들한테 주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재민위원

심사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자치위원들을 선정할 때 예를 들어서 숫자가 너무 많으면 선정을 해야 되거든요. 심사를 해야 되니까 그럴 때 필요할 때 선정위원들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재민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세현위원장

권철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철규위원

권철규위원입니다. 여기 문화센터가 현재 강남구에 문화센터라고 존립이 안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까? 안되어 있는 동도 있습니까? 새로 만들어지지 않고, 몇 동이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지금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문화센터는 우리가 우리 강남구는 이원화되어 있어요. 주민자치센터, 타 구는 거의 자치센터만 있는데 우리구는 지금 문화센터가 신축되면서 문화센터에서 하는 것이 있고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두 가지로 이원화 되어 있는데 3개 동이 현재 운영을 안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왜냐 하면 거기는 문화센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안하고 있어요.

권철규위원

3개동이 어디 어디죠?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압구정2동하고 세곡동하고 삼성1동 거기는

권철규위원

압구정2동하고 세곡동하고 삼성1동, 그러면 지금 문화센터가 새로 지어지는 사이즈가 있을 거잖아요. 무턱대고 여기는 2,000평이고 여기는 500평이고 그러지는 않을텐데 기본적으로 문화센터를 설립할 적에 각 동별로 어떤 형평성을 맞춰 주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규모가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지금 우리 26개 동의 규모가 거의 같은 모양으로 이루어집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의 예를 들어서 신사동과 대치동의 규모는 어떻다 라는 그런 비교 데이터가 있습니까?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현재까지는 동별로 그런 데이터보다는 현재 우리 강남의 사실은 지역의 토지매입이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이 안돼 가지고 문화센터를 못 짓는 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대지에 비례해 가지고 설계가 되었고 또 그 용도는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행보위에서 이런 말씀을 어떤 위원이 하셨는데 앞으로는 규모라든가 용도라든가 예를 들어서 옆동에 문화센터가 있어 가지고 꼭 문화센터 용도로만 쓸 것이 아니고 다른 용도를 포함해서 검토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철규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되어 있지 않는 동도 있다고 했고 또 상대적으로 굉장히 잘 되어 있는 동과 잘 되어 있지 않은 동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옛날에 지었던 거와 요새 짓는 거와 규모가 많이 다른데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보완 대책이 있나요?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이제 명년도 사업에서 지금 몇 개가 들어가 있는데 예를 들면 논현1동 같은 데는 이제 공연시설이 사실 옛날에 지은 건물이 되어가지고 방음장치가 안되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강당에서 소규모 공연 같은 거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지역 동마다 전체를 그렇게 해 줄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지역 권역별로 공연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해 가지고 공연시설을 보강시켜 준다던가 이런 거는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세현위원장

권철규위원 됐습니까?

권철규위원

네. 됐습니다.

김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채수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수영위원

지금 문화복지센터에서 150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자치행정과장님은 좀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것이 구청에서, 동에서 너무 많이 하니까 그 인접에 스포츠센터는 다 죽어요. 이게 상당한 민원이 있더라고요. 왜 한 예로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내가 스포츠센터 관장을 할 때 그 옆에서 당신네 골프만 하면 당신네 죽여버리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전화로 그 외에 전화가 수 없이 와요. 그 옆에 그러니까 왜 금액에 차이가 너무 많아 아시겠어요. 과장님?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알았습니다. 그래서

채수영위원

1만5,000원, 2만원 받는데 저기는 7만원, 8만원 받으니까 이 차액때문에 그 인접에 아마 문화시설들이 다 죽고 있어요. 지역경제를 위해서도 이것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뭐 대책 있어요?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대책을 바로 지난번에 행보에서 위원장님이 통과를 안 시켜줬는데 사실 그거와 연계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8월달에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존중해서 추경 때부터 수지개선을 할라고 방침을 받아서 전산정보과, 가정복지과 우리가 협조를 받아서 같이 했는데, 가정복지과, 전산정보과 조례는 통과를 시켜주시고 주가 되는 자치행정과를 지금 보류를 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사실 상당히 직원들이 사기가 저하되어 있지만

김세현위원장

아니 과장님!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아니 그것을 통과시켜 줄 걸로 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지개선 관계를 차질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세현위원장

과장님! 불필요한 답변은 웬만하면 지양해 주시고, 지금 채수영위원님께서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하셨어요. 문화센터 때문에 지역경제 이것은 서민들이 하는 거거든요? 지역상권을 보호하는 보호책을 좀 마련하시고, 아까 이재민위원님께서도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위원들의 수당 이거는 조례를 보고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구의원들이 지금 안 받는 건 사실인데 이것이 잘못 책정해 오셨는데 그것을 좀 시정해 가지고 오세요.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숫자를 맥시멈 안에서 최고조로 했기 때문에 그 숫자가 다 나가는 것은 아니라는 이런 뜻을

김세현위원장

구의원들은 유급제로 바꿨기 때문에 수당을 안 받으니까 이것을 다시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그러면 그 상임고문들의 숫자만큼은 저희들이 빼겠습니다.

김세현위원장

네. 이것은 빼가지고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쪽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다음 쪽으로 72쪽 하겠습니다. 이강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네」하는 위원 많음

이강봉위원

72쪽입니다. 자, 강남구 주민자율방범봉사대 운영에 대해서 나는 이거 참 별거 아닌 이야기지만 우리 방범대원이라는 말을 아직도 사용을 합니까? 방범대원이라는 말을 아직도 사용을 해요? 방범대원은 옛날 경찰행정력이 부족할 때 그 보조역할을 하던 밤에 일하던 방범대원들이 방범대원인데, 지금 우리 주민자율방범봉사대를 이렇게 방범대원이라고 폄하해서, 폄하인지 존칭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표현하는게 마땅한 표현인가 확인하려고요?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방범 그러니까 좀 그런 구시대 같습니다마는 저도 듣기에 그거는 이강봉위원님에 동의를 하고 그런데 조례규정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면 73쪽 산출내역을 보면 방범대원 상해보험료 5,000원씩 750명, 375만원이 산정되어 있는데요. 5,000원짜리 방범대원 보험료가 얼마를 보상 한도액으로 결정한 거죠?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좀 확인을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강봉위원

아니 확인을, 여기 지금 산출내역에 썼으면 그 정도는 우리 담당공무원이 아실텐데 또 나중에 하겠다고 해요? 이 보상 한도액이 얼마짜리 보험이냐는 물음입니다.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이강봉위원

네. 그럼 다른 분 질의하세요.

김세현위원장

이강봉위원님?

이강봉위원

나중에 답변받겠습니다.

김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자율방범대원들이 노약자 뭐 보호하고, 청소년 선도하고, 긴급후송하는데 작년 한해 동안 실적이 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김세현위원장

아니 어떻게 예산을 책정하신 과에서 서류가 이렇게 미진한 서류가 많습니까? 국장님! 이거 너무 부실한 거 아니에요? 이거 엉터리로 해 놓은 것 아닙니까?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평가해서 나온게 총 53건인데요. 그 동안에 범죄예방을 했거나 그런 관련된 게 26건이고, 또 아까 말씀드린 취객을 보호하고 이런 게 미담사례 등이 한 17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병호

김병호위원

그러면 저기 우리가 현재 매년 예산이 이렇게 책정되면 그걸 이제 계속해서 지금 계속해서 하시는 거죠?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계속 사업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네. 그러면 그 실적도 보고 또 잘못된 거는 지적도 하고 우리 강남구에서 계속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관리하기 위해서 순찰을 구청의 직원이 둘이 있습니다. 그것만 하는 직원이 있어요. 그래서 거의 매일은 안 돌지만 각 지역을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근무하고 있는지 안하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새벽2시까지 저희들이 근무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도 또 한번씩 돌고 또 아까 제가 무전기 얘기를 했는데 무전기를 받는지 안 받는지도 확인을 하고 저희들이 그것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네. 좀 어차피 우리 강남구 예산을 줘서 이렇게 저기 하면 나와서 봉사하시는 분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을 줬으면 꼼꼼히 따져가지고 정말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민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주민자율방범봉사대가 삼성2동, 역삼1동은 굉장히 잘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타 동에 대해서는 지금 이 결과를 봐서도 지금 26개동에서 53건이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 그 각 동마다 보면 명단만 올려놓고 사실 전혀 활동을 안하는 동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효율적으로 잘하는 동은 뭐 저기 간식비도 더 줄 수 있지만 사실 전혀 움직이지 않는 동이 더 많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더 효율적으로 비용이 나갈 수 있도록 지금 실적평가를 위해서 공무원 두 분이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두 분이 그 동안에 돌았던 그 결과 보고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평가가 끝나가지고 동별로 우수방범대는 이제 표창도 하고 또 우수방범대원한테도 이제 표창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항상 아까 두 사람이 확인을 하고 있지만 지난번 평가결과에 따라서 또 불합리한 거는 개선을 할라고 내년부터 개선하려고 계획이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김세현위원장

이재민위원 됐습니까?

이재민위원

이것은 상당히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개선될 부분을 저희들이 지금 알고 개선 계획중에 있습니다.

김세현위원장

됐습니까? 이재민위원님!

이재민위원

네.

김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철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철규위원

여기 방범 쪽에서 차량유류비가 있는데 아까 말씀에 구청에서 2명이 계속 24시간 도신다고 했는데 지금 동 방범대 1만원 28대 312일 해가지고 올라왔잖습니까? 각 동의 순찰을 자율방범에서 돕니까?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돕니까?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자율방범대에서 돌고 있습니다.

권철규위원

자율방범대에서 도는데 차량유지비에 그 지금 2명이 같이 돈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별도로 구청직원이 도는 겁니다. 근무를 제대로 하는지 안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돕니다.

권철규위원

그런 어떤 체크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무전기로도 확인할 수 있고 실제로 도는 거도 초소가 또 있는 동이 있습니다. 실제로 활동하고 있는지를 저희들이 돌고 있습니다. 차를 가지고

권철규위원

알겠습니다.

김세현위원장

권철규위원 됐습니까?

권철규위원

네.

김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강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자치행정과장! 지금 우리 무전기를 사용을 한다고 했는데요. 무전기 월전파사용료가 대당 3만원씩이지요?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최초에 저희들이 2만5,000원 정도 되어 있다가

이강봉위원

2만5,000원에서 3만원으로 증액된 겁니까?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2만5,000원으로 되어 있다가 사용이 적다 그래가지고 개선을 해서 현재는 1만, 그러니까 최초에 있던 제도를 개선해 가지고 현재는 아마 월 최고 한 2만5,000원, 3만원 범위에서 과거에 5만원 하던 걸 요금을 줄여서 계약을 했습니다.

이강봉위원

우리 과장님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제가 묻는 거는 그 무전기 월전파 사용료가 3만원씩 낸다고 여기 자료가 되어 있어요. 3만원씩 낸다고 그 다음에 무전기수리비가 60대에 10만원 수리비가 나온다고 산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많다 적다를 따지는게 아니고 우리 강남구에서 사용하는 무전기 기종은 어떤 기종이죠?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2004년도에 한 40만원 주고 산 기종입니다.

이강봉위원

아니 40만원짜리라는 기종이라는 기종이 없잖아요. 그 기종이 뭐냐고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KT파워텔 지금

이강봉위원

이 무전기주파수는 몇 개 사용합니까? 강남구에서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하나를 사용하는데요. 강남구는 전체가 다 통화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통화를 누르면 전 동에 나가 있는 무전기가 같이 동시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본위원이 무전기에 대해서 큰 건설현장 같은 경우에 무전기주파수를 공동 사용 그 현장에 쓰는 걸로 해서 무전기가 지금 얼마짜리 무전기를 우리가 구입해서 쓰는지 모르지만 전파사용료를 이렇게 부담하지 않고 공용으로 쓰이는 무전시스템이 있어요. 그 통상적으로 그 무전기의 통달 거리를 25㎞라고 해요. 25㎞. 25㎞면 강남구에 강남구청을 관제센터로 한다면 강남구에서 세곡동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죠? 한 10㎞?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한 12㎞, 13㎞.

이강봉위원

그러면 강남구 전역을 커버할 수 있는 통달거리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 무전기 옛날 무전기예요. 나도 그 전에 3대 의원 생활을 할 때 자율방범 활동에 참여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건데 그거 한번 개선해 볼 자료를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이강봉위원

강남구에 지금 28대의 순찰장비 유지비가 이제 5만원씩 월 소요청구가 됐고 그 다음에 초소운영비도 28대다. 그러면 강남구 26개동에 28개 초소가 있습니까?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초소가 현재 건물이 있는 데도 있고

이강봉위원

아니 그러니까 28개 초소냐고 묻는 겁니다.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28대라는 것은 방범대 대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방범대가 26개동에 있고 동마다 그 다음에 대치3동에 해병전우회가 독립대로 되어 있고, 역삼1동에 2개대가 있기 때문에 모두 28대의 방범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면 해병초소에서도 방범대 역할을 한다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해병전우회. 대치3동만

이강봉위원

대치3동만 그러면 저쪽에 세곡동에 있는 해병전우회는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거기는 안하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아 거기는 아니고? 자, 그러면 아까 얘기한 무전기가 내가 볼 때 구형무전기예요. 우리 강남구에 사용하고 있는 게 요거 좀 다른 걸로 대체할 수 있으면 대체를 하시기 바랍니다. 옛날 무전기가지고 뭐 지금 우리 과장님 무전기 기종이 뭐냐니까 기종도 모르시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 좀 확실하게 한번 해 주세요.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그리고 저 아까 질문하신 보험료는 사망의 경우는 1억, 상해는 최고 3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사망1억 상해는?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300만원 한도액입니다.

이강봉위원

상해보상금은 한 3,000만원정도로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그럼 보험료가 좀 올라가겠죠.

이강봉위원

좀 올라가도 그 보험료 몇 푼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자율방범대 이거 지금 봉사하시는 분들이에요, 우리 주민들이고. 난 이게 실적이 많다, 적다를 따지는 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주민들이 강남구 관내에 주민자율방범시스템을 운영해서 그 동네에 어떤 분위기나 이런 것을 유지, 관리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움직이는 조직인데, 좀 실적이 없더라도 마땅히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범죄예방 차원도 있습니다. 실적도 있지만

이강봉위원

지금 당장 문제가 우리 이 다음 다음 쪽에 나오는 방범용 CCTV, 이런 이런 경찰의 순찰이 지금 거의 순찰하는 사람을 볼 수가 없어요. 전에는 뭡니까? 전경대오 맞춰서 동네 순찰도 시키고 했는데, 요즘은 제가 밤에 동네를 나가봐도 밤에 순찰도는 경찰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자율방범대원만이라도 돌게 해서 경찰보고 우리가 너희 순찰 많이 돌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이런 거는 상당히 우리 강남구 치안에 큰 역할을 하고 기여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활성화 대책을 한번 강구해 보세요.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활성화대책을 우리가 강구하겠습니다.

김세현위원장

이강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동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이거는 말씀을 안 드릴라고 했는데 우리 국장님이나 자치행정과장님이 꼭 알고 계셔야 할 사항입니다. 무전기가 뭐 10대고 뭐 15대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방범이 지금 우리 순찰대 방범대원만이 가지고 있는 무전기가 있어서는 안되요. 우리 경찰과 같이 연계가 되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역삼동이나 삼성동에서는 그 무전기를 지금 미처 사용하는 거의 같이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전기를

김세현위원장

강동원위원님! 건의사항 이따가 드릴 테니까요.

강동원위원

조용히 하세요. 무전기를 구입하셔서 경찰과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장내소란)

김세현위원장

강위원님 알았습니다. 그거는 답변 됐습니다. 넘어갑니다.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현재 그 무전기 하나는 강남서에 가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그것은 공유가 되고 앞으로는 수서서도 하나를 보급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74쪽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4쪽이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추진. 넘어갈까요? 75쪽 갑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그거 75쪽 질의 하나 할게요.

김세현위원장

이강봉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그 산출내역에 보면 일반운영비로 CCTV 카메라, 관제센터 시설물 유지관리비 7,730만원이 청구가 됐는데요. CCTV 카메라 및 관제센터 시설물 유지관리비입니다. 여기 위에 9억900만원짜리 항목에 보면 CCTV, 관제센터 시스템 유지보수비 2억200만원, 유지보수 인건비 비용명세가 있죠. 그 다음에 CCTV 카메라 유지보수비 1억9,358만7,000원유지보수 인건비 항목이 있죠? 그런데 이거는 이중해서 지금 산출한 근거를 제시한 거 같은데 이 내용이 위에 민간위탁금으로 유지보수비가 나오는 거하고 일반운영비에 유지보수비가 나오는 거하고는 어떻게 분류가 되죠?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그 위에 거는 그야말로 관제센터 관리 유지비고요. 밑에는 카메라 현재 카메라 관리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이강봉위원

아니 거기도 카메라 및 관제센터 시설물인데요. 이거 저 이중으로 산출근거 제시한 거로 간주해도 됩니까?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위에 나와 있는 거는 우리가 이것을 민간위탁을 합니다. 위탁금에 포함된 내용이고 밑에 있는 거는 별도로 우리 구에서도 집행할 수 있게끔 기타 예비비품 이런 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강봉위원

예비비로 확보해 놓으셨다?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면 이거는 예비비니까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고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필요하면 쓰고 안 그러면

이강봉위원

궁색한 답변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

김세현위원장

이강봉위원님 됐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권철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철규위원

유지보수비 내역을 2006년도에도 보니까 유지 보수비가 한 4,000~5,000이상, 4,000정도는 나갔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4,700 나갔습니다.

권철규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유지보수 기간이지 않습니까? 현재는? 그 유지보수 기간이 언제까지 되어 있어요?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8월 25일에 무상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들이 현재 최초에는 삼성 SDS에다 맡기고 그 다음에 조달계약을 해가지고 현재는 삼성 SDS에서 다시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공개경쟁을 해가지고 새로운 업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권철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2006년 8월 25일까지가 무상이었고 그런데 제가 2006년도에 쓴 내역을 보니까 8월 25일 전에도 경비가 계속 나갔던 거 같은데요?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카메라겠죠, 카메라.

권철규위원

카메라 유지보수비는 언제까지 되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시스템이 종결된 날짜가 전체적으로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시스템은 그 지난 8월 25일 끝났고

권철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카메라 따로 뭐 따로가 되는게 아니라 이거는 종합 그거니까 일단 영상이 나왔을 적에 검수를 하고 계약을 해서 OK싸인이 난 다음 그 날부터 유지 보수관리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착공해서 들어가는게 아니니까 내 생각은 카메라도 아니면 또 여기 관제센터도 같은 시일부터 유지 관리비가 들어가지 카메라 따로, 유지 관리 따로 가고, 관제센터 따로 가는 그런 경우는 사실 없거든요? 우리 강남구는 카메라 따로, 관제센터 따로 이렇게 유지보수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그거 한번 확인해 주시죠.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카메라 설치하고, 관제센터는 현재 삼성SDS하고 카메라 설치 회사는 회사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별도로 하고 있는데 통합할 수 있으면 앞으로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권철규위원

그러니까 카메라 설치만 따로 시키고 관제센터는 또 따로 하고 했습니까?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네. 그런데 그게 만약에 통합관리가 되면 내년도 선정을 할 때 통합관리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철규위원

그러면 지금 이 유지 보수비라는 거는 따로 따로 지금 나와있어서 이렇게 나와 있는 건가요?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그렇죠. 따로 따로 되어 있습니다.

권철규위원

그러면 여기 CCTV관제센터에 대한 것은 SDS 거고, 여기 CCTV카메라는 일반 기존 업체들 거고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업체에서 필요할 때 업체에서 시설한 회사가 있으니까 그 회사에서 수리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권철규위원

그런데 카메라를 다른 업체들도 한두 개 업체가 아닌데 그렇게 됐다면 지금 그래서 4,000만원이고, 5,000만원이라는 돈이 8월 25일까지도 나가지 않을 돈들이 나갔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현재까지는 그게 이제 소규모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설치회사에서 수리를 했는데 명년부터는 전체를 공개경쟁 입찰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권철규위원

이 지금 이게 카메라 몇 대에 대한 겁니까? 지금 372대에 대한 겁니까? 전체?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예. 전체입니다.

권철규위원

그러면 전체 액수가 우리가 전체 액수 372대에 대한 액수가 총 얼마였어요? 아니 시설비. 설치 시설할 적에 계약했던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시설비는 38억7,100만원 정도됩니다.

권철규위원

예?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38억7,100만원.

권철규위원

또 아까 382대를 설치했을 때 전체 액수?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전체 38억7,100만원 정도됩니다. 시설비가

권철규위원

그러면 372대를 38억으로 다 하신 겁니까?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예. 기존에 보면 38억7,1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권철규위원

그러면 현재 40대를 26억에 한다면 안되죠.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순수하게 카메라 시설비만 된 거고, 거기 부대경비는 포함이 안된게 38억7,100만원입니다.

권철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전체 액수가 얼마냐는 얘기예요. 카메라, 관제센터 통합해서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현재까지 108억4,600만원 들었습니다, 총액은.

권철규위원

지금 그렇게 된다면 지금 여기에서는 유지보수비를 5%, 5% 뭐 이렇게 해왔지만 결국은 10%정도의 유지보수비가 체결되는 상황이잖습니까? 그죠?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예. 총 시설비에 따라서는 그렇게도 나와 있습니다.

권철규위원

그렇다면 이게 찢어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라 유지보수비를 다른 과에서 하는 거는 7%, 5%를 줄이는데 여기는 너무 많이 거의 10%를 배정했다는 거고 상황이 되니까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우리는 지금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산출내역을 보시면 5%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5%. 5% 해가지고 아래위로 합치면, 밑에도 5%, 위에도 5% 이렇게 되어 있죠.

권철규위원

그러면 여기 프리젝션 1대당 16대가 이거는 지금 모니터 여기 다 써 있는 건 모니터 자체를 바꾸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뭘 하겠다는 건가요?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교체는 아니겠습니다. 교체는 아니고

권철규위원

담당자한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프리젝션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지금 그건 몇 쪽이죠?

권철규위원

75쪽하고 있습니다.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현재 26대 설치되어 있는 것 그것의 시설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권철규위원

어떻게 시설유지를 하나요? 모니터는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아니 모니터뿐만 아니고 관제센터에 되어 있는 전체를 하는 거죠, 전체를, 관련되는 것을. 관제센터에 현재 16대가 되어 있지만 당장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관련된 모든 장비를 같이 시설유지하는 거죠.

권철규위원

지금 현재 이 예산자체가 유지보수비니까 어떻든 나가기는 나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아이템 별로 옛날에 할 적에 한꺼번에 한 업체가 시스템도 하고, 카메라도 달고 한게 아니라 지금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분리되어 있습니다.

권철규위원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나요?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관리는 뭐 현재 시설된 업체에서 카메라는 하고 있고 현재 관제센터는 삼성SDS에서 현재까지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별 문제 없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다시 공개경쟁하면 어느 업체가 될 지 모르지만 그거는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권철규위원

직접인건비 관제센터의 직접인건비 기술자가 3명이고 또 카메라부문에 통신관련 산업기사, 산업기능사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왜 이런 돈들이 나가는 건지 이해가 안 가는데, 유지보수 관리위탁을 하게 되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 전체 액수에 대한 거에 5%, 10% 미만에서 하고 이런 이 부분은 안 나가지 않습니까? 아니면 그 유지관리비 내역서를 여기다 쓰신 건지?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가지고 시설비의 6% 이렇게 둔 겁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실제 이게 입찰이 되게 되면 이 금액이 그냥 적용될지 낙찰차액이 생겨서 많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권철규위원

알겠습니다.

김세현위원장

권철규위원 됐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넘어갈까요? 76쪽 방범용 CCTV추가 설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철규위원 질의하십시오.

「네」하는 위원 많음

권철규위원

여기 지금 2006년도 40대, 2007년도 100대 그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100대에 대한 것은 14억2,700 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런데 왜 이번에 100대에 대한 것은 카메라 부문만 예산을 올렸는지 굉장히 궁금한데 한번 운영, 앞으로 100대를 한다는 운영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실은 지난 추경에 40대 설치문제가 해결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앞으로 현재 그 100대 올린 이 예산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행보위원회에서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전산정보과에서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마는 행정자가망을 하게 되면 그 사업과 연계해서 하는 걸로 저희들이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그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할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철규위원

그러면 행정자가망 전산정보과의 계획이 없으면 계속 이걸로 100대도 또 설치할 계획이겠네요?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이거는 지금 그렇게까지는 계획은 안하고 있습니다. 현재 40대는 저희들이 구의회에 의견을 냈을 때 그 기간, 모든 것을 판단해서 기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은 임대망으로 해 주기를 저희들이 사실 요청도 하고 바랬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추가되는 100대에 대해서는 자가망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걸로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권철규위원

그렇다면 중복투자라는 얘기를 우리 저 담당자가 참 여러 번 여러 사람들 앞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됐을 적에 여태 40대뿐만 아니라 26억정도의 예산중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26억중에서 현재 전과 같이 하면 광케이블을 임대해서 사용하던 걸 앞으로는 이제 이것을 위해서는 앞으로 추가 설치되는 것을 위해서 광케이블 자가망과 연계해서 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것을 위해서 별도로 자가망을 설치하는 거는 별도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권철규위원

그러면 계속 그 얘기는 계속 100대도 또 현재 모양대로 가시겠다는 얘기와 동일하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행정자가망은 저희 부서에서 할 성격이 못 되기 때문에

권철규위원

잠깐만요 저는 행정 자가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서비스망 얘기하는 겁니다. 행정 자가망이 있다 해도 방범용 CCTV를 하려면 서비스망을 깔아야 되는데 혹시 뭐 그쪽에 업체에 관계된 사람들이 나와 있는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정 자가망과 우리가 CCTV회로에 폐쇄회로에 서비스망하고 다른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에 행정 자가망을 까는 것이 올해 내에 되지 않는다면 계속 100대도 카메라에 대한 것을 다 설치를 했으니 나중에 다른 것들을 하려면 계속 40대도 100대도 그대로 이 모습으로 가겠다는 취지가 아닌지 물어보는 겁니다.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자가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련부서에 질의한 결과에 대해서 종합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라고 했기 때문에 현재 우리 구 어느 부서인가 다시 말해서 전산정보과에서 종합계획을 세워 가지고 설치하는 진도에 따라서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추진할 그럴 계획이고 현재 100대 설치를 당장 자가망 깔거나 임대하는 그런 뜻 아닙니다, 이거는.

권철규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있는 거대로 하시겠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리고 그거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저번 추경에서 서버가 17억이라고 올라왔는데 양쪽에 다 묻다가 보니까 서버가 5억이 됐던 거 인정하십니까?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그건 지난번에 기술사에서 점검 할 때 나온 가격인가요?

김세현위원장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회의중지

17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사업설명서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채수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수영위원

구립 체육시설 중에서 포이 테니스장 있죠?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네.

채수영위원

포이 테니스장이 감사원 아파트 앞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바로 감사원 아파트가.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감사원 사람들이 자체 운영하지 일반회원이 사실 잘 못들어가요. 안 받아줘요. 그런데 돈도 난 어떻게 돼서 2,290만원씩 흑자를 봤다고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파악하신 게 있어요?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런 말은 도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감사원 직원들이 특별히 하거나 그런 건 없고요. 현재 공단에서 온 거를 보면 수지가 개선되어서 현재 흑자가 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채수영위원

그거 아마 실무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김세현위원장

채수영위원님 됐습니까?

채수영위원

네.

김세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구립 체육시설이며 스포츠 문화센터며 문화센터 이렇게 같이 연관된 건데 이 예산이요 저번 때 저희들한테 조례 통과시켜 주십사 하고 나왔던 강습료가 인상 전 해 가지고 나온 겁니까? 인상을 고려해서 나온 예산입니까?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그거는 별개죠. 그래서 만일 그게 지난번에 사용료가 수지개선 차원에서 한 10억에서 한 11억이 계상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게 만약에 해 주시면 이 예산은 그만큼 줄어드는 거고 안 그러면 부담이 되는 겁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이거는 그러니까.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별도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고맙습니다.

김세현위원장

이경옥위원님 됐습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넘어갈까요? 79쪽 강남스포츠 문화센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채수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많음

채수영위원

강남 스포츠센터를 제가 질의를 하겠는데 뒤에 보면 지금 강남 스포츠센터에 골프장이 3층에 9면으로 돼 있는데 골프연습장 설치해서 또 5,000만원은 뭡니까?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스포츠센터 구내식당이 없어졌습니다. 거기에다가 골프연습장 시설을 하려고 그럽니다, 추가로.

채수영위원

그런데 그거는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거에요. 물론 요새 골프인구가 많아서 골프를 사람들이 좋아하고 많이 쳐요. 그런데 식당을 없애 가지고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골프장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없애는게 아니고 식당을 안 하려고 하니까 못 하는 거죠.

채수영위원

싸면 해요. 비싸니까 안하지 입찰금액이, 예정가 금액이. 공짜로 하면 안하겠습니까? 누가, 임대료 필요 없다고 얘기하고 그 스포츠센터 하루에 연회원이 8,000명이 넘는 스포츠센터에 식당이 없다는 건 다른 사람이 보면 웃어요, 웃어. 그러니까 직영하면 더욱 좋고 직영이 안된다면 임대료 받지 말고 관리비만 받아서 하면 아마 식당이 들어올 수 있을 거예요. 이게 골프장이 잘된다고 그래서 식당 없애고 골프장 냈다 아마 주민들의 여론 무시 못하고 주위에 골프장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거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그래서 현재 관장님이 아마 그렇게 저희한테 요구를 하고 있고 이거는 특별히 수지개선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세현위원장

채수영위원님 됐습니까?

채수영위원

아니요. 수지 예산에서, 올해 3억8,800만원이 적자지요? 올해 현재까지 추계가, 약 4억. 내년도에는 아마 적자 아닐 거예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런데 너무 구립시설이 영리만을 생각하면 안되겠죠 식당도 필요하고 휴게실도 필요하고 이런 부분이 아마, 매점도 필요하고 이런 부분이 정말로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라고 생각해요, 본위원은.

김세현위원장

아니 과장님 구내식당을 없앴어요?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구내식당을 현재 하던 사람들이 안 하려고 하는가 봐요 그래서 폐쇄를 한 것

김세현위원장

수지가 안 맞습니까?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예. 결국은 이용자가 별로 없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그리고 현재 직원들은 가까운 수서동 사무소에서 같이 식사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김세현위원장

채수영위원님 됐습니까?

채수영위원

거기에 왜 그만뒀는지 이유를 정확히 파악하실 필요가 있어요. 1년에 1,600만원이라는 돈을 일시불로 내고 매달 까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1,600만원을, 그거 웬만한 사람 못해요, 못한다고. 그러니까 좀 더 생각을 해 보시고 결정하실 문제라고 난 생각합니다.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세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제가 왜 수지 계산이 안 맞는가 하고 보증금이 얼마고 월세를 얼마 받는가 그거를 좀 따지려고 했더니 채수영위원님이 다 물어가지고

김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넘어갈까요? 그럼 81쪽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 다음 84쪽 구립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갈까요? 86쪽 강남구 전자도서관 운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88쪽 강남 국제거리 예술제 개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는 위원 많음

김선희위원

김선희위원입니다. 강남 국제거리 예술제에 대해서 하겠는데요. 이게 지금 장소는 어디를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강남구에는 압구정 문화축제가 시행돼 오다가 그 후에 약간 변질돼 가지고 거의 동별, 권역별로 축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대모산 문화축제만 했는데 이렇게 해 보니까 구민 전체 통합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명년도부터는 타 자치단체와 같이 한 구민이 같이 즐길 수 있는 걸 그래서 현재 장소는 지난번에 행보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문가들의 의견도 듣고 용역도 시행을 하고 또 우리 주민이나 우리 구의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결정할 그럴 계획입니다.

김선희위원

지금 지역경제과에서도 청담동에다가 축제를 구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강남이 너무 예산이 많아서 축제문화로는만 끌고 가는 거 아니에요?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거는 패션거리 하고 논현동가구거리 그런게 있는데 저희들 생각에서는 메인축제가 예를 들어서 국제거리 문화예술제를 하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거는 같은 기간안에 서브축제로서 하는 게 어떻겠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앞으로 실행단계에서 모든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김선희위원

그런데 지금 패션축제를 진짜 그것도 잘해야지 어제 얘기를 들어 보니까 밀라노와 같은 무슨 그런 축제를 하겠다 하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다가는 아무 것도 안되는 예산낭비의 축제 밖에 안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패션축제 뭔 축제 여기에다가 해외 공연팀이 10팀이나 있고 국내 공연팀 10팀 뭐 하는데 사실 이러한 것을 예술의 거리를 한다는 게 전부 어디서 공연팀만 모아다가 쿵짝쿵짝 떠들고 끝나고 이러는 거 하면 강남이 진짜 욕먹을 짓을 하는 것 같아요.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런데 저희들이 타 자치단체를 조사를 해 보니까 예산규모가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걸 집행하는 단계에서는 여러 구의원님들이나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시행을 할 것입니다. 이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김선희위원

그래서 강남에 진짜 걸맞게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진짜 뭐 미술전이든지 조각전이든지 이런 걸로 좀 나가야지 너무 보여주는 행사로만 하다가는 진짜 두들겨 맞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전체를 통합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김선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세현위원장

김선희 위원님 됐습니까?

김선희위원

네.

김세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김병호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올해는 아마 대모산 축제를 했는데 사실은 많은 사람이 왔었어요, 왔는데. 우리 제 지역이 5개동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렇게 주민들의 의견과 여론과 또 거기 참여한 분들의 얘기를 쭉 들어보면 그래도 대모산 축제가 그래도 동네 행사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예산을 제대로 줘가지고 또 예산 그때 7,000만원 줬는데 7,000만원가지고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1억2,000만원 들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규모 있게 우리 먼저는 갑과 을 양재천을 기준해 가지고 그런 좋은 행사를 하겠다는 그런 계획도 있었는데 정말 예산 제대로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어려운 소리 안하고 편안하게 와서 이렇게 구경할 수 있도록 이런 행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행사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상입니다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세현위원장

김병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철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철규위원

여기 국제거리 예술제 보면 행사 운영비와 행사실비 보상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내용으로 봐선 전부 모두 다 아웃소싱해 가지고 하는 과정이라면 여기 무대음향, 조명 이래 가지고 했는데 어떤 이벤트 엔터테이너먼트 선택을 해서 할 예정입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내에서 뭘 하려고 이렇게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그것도 우리가 하게 되면 전체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앞으로 가칭 무슨 축제 추진위원회가 구성돼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행사가 크기 때문에 그래야 왜냐면 특정지역을 해 놓으면 서로 구의원님들이나 주민들 간에 갈등이 조장되기 때문에 전체 지역별로 대표자가 나와 가지고 축제위원회가 구성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용역을 줄 것인지 또 축제위원회에서 진행할 것인지 이런 것까지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철규위원

알았습니다.

김세현위원장

권철규위원 됐습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89쪽 강남구립 문화예술단체 운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사업설명서 마쳐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각목명세서로 넘어가겠습니다. 각목명세서는 202쪽에서 254쪽입니다. 먼저 202쪽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각목명세서는 202쪽부터 25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네」하는 위원 많음

김선희위원

각목명세서 212쪽에 어린이 교통봉사자 근무복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녹색어머니회 유니폼이 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녹색어머니에요? 녹색어머니들 근무복이 지금 들어간 거예요? 그럼 어머니폴리스라는 것 같은데 이게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이거는 현재 실질적으로 녹색어머니회 학교별로 저희들이 100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면 경찰이 하지만 실제로 봉사는 우리 구청에서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행사에도 많이 참여를 하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김선희위원

이건 녹색어머니 옷이에요?

채수영위원

녹색어머니한테 매달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매달이 아니고 연

채수영위원

1년에 100만원을 줘요?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학교별로

채수영위원

그런데 녹색에서는 그걸 전혀 모르는데요.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아니죠. 알죠

채수영위원

그럼 우리 학교만 모르는구먼.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한 학교별로 딱 100만원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봉사자 기본물품 구입비에요 50만원 곱하기 4회 곱하기 2개 단체라고 하는데 2개 단체가 어디인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이제 녹색어머니가 강남서, 수서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운영비조로 보조해 주게 돼 있습니다.

김세현위원장

김선희위원 됐습니까?

김선희위원

네. 됐습니다.

김세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각목서 207쪽에 새주소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8,990만원이 상정이 됐는데요. 새주소 시설물 유지 관리비가 관내의 40개, 60개, 70개, 130개로 해서 각각 항목이 표현돼 있습니다. 현재 유지관리 되기 위해서 시설된 이 결국은 이게 부착된 입간판식으로 된 말뚝박기해서 간판 되어 있는 거 얘기하는 거죠?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지주식이 있고 부착식이 있고

이강봉위원

여기 표현대로 지주식, 부착식, 현수식, 현수식 있는데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이런 것들이 지금 통상 차량이 박던지 여러 가지 훼손이 돼서 금년도 그러니까 연도별로 2007년도에 유지관리비 보수가 되든지 교체가 돼야 될 숫자죠?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강남구 관내에 총 지주식이 몇 개고 각 명세별로 몇 개씩이나 박혀 있나요?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도로명판이 1,935개중에 지주식이 461개소, 현수식이 1,472개소, 벽면에 부착한 게 2개소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지주식, 부착식, 현수식, 현수식 그것도 소로 골목길 따로 나와 있고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예.

이강봉위원

지금 지주식으로 된 게 461개소 그 다음에 현수식으로 된 게 1,472개소인데 이게 소로 골목길 포함해서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면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전체를 말씀드린 거고 그 중에서 여기 예산서에 나온 것은 소로는 소로에 것만 포함되는 게 되겠습니다, 대로는 제외하고.

이강봉위원

그 중에 지주식은 한 40개 정도가 교체가 되야 되겠다 이런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예정입니다.

이강봉위원

얘기하시는 건데 통상적으로 주소 시설물들이 훼손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훼손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일반인들이 사고에 의해서 생기는 것은 그 사람들이 변상을 하면 되는 거고 자연훼손되는 이런 거를 예상하는 겁니다, 이게.

이강봉위원

자연훼손 될 이유가 있나요?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기간이 좀 오래되면 훼손이 되기도 하고 또 우리가 발견 못하게 또 훼손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차량이 들이받은 것은 우리가 변상하지 않습니다. 못잡는 것도 있다 이거죠.

이강봉위원

알겠습니다.

김세현위원장

이강봉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김병호입니다. 211쪽에 보면 장학금 및 해 가지고 통반장 장학금 1학기 해 가지고 나가는 게 또 있고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나가는 게 있는데 왜 이런 사람들한테 장학금을 줍니까?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그건 통반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새마을도 마찬가지고 몇 % 이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구만 하는 게 아니고 다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그럼 다른 구도 그러고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똑같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통반장 말고 새마을 지도자만 줍니까? 다른 또 단체도 줍니까?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아니 단체가 아니고 다른 단체는 없고 저희들이 주는 것은 새마을 지도자 하고 통반, 통장들 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그럼 이거는 언제서부터 이렇게 주게 돼 있었어요?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최초 새마을 장학금은 88년도 5월달에 제정이 됐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88년도부터요?

경옥

이경옥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88년도면 지금 2006년도인데 다른 단체도 주든지 아니면 없애든지 그럴 생각은 없습니까?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아마 통장님들이 물론 지금은 수당이 어느 정도 현실화 되어 가지고 한 20만원씩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거 액수를 얼마 안 받을 때는 아마 보상차원에서 그런 제도가 생긴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그러면 지금은 수당도 많이 받고 하면 이런 좀 문제가 되는 거는 고쳐야지 그런 생각을 안 가졌습니까?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이거는 전 자치단체가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 구만 없앤다는 거는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당장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여튼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알겠습니다.

김세현위원장

김병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금방 김병호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인데요 아까 어떤 식으로 그게 규정이 돼 있다 라고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조례규정에 돼 있습니다, 조례규정.

경옥

이경옥위원

서울시입니까? 아니면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강남구 새마을 장학금 지급조례가 있습니다. 다른 구도 이렇게 돼 있죠, 똑같이.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여기 지급방식 같은 경우도 그것도 같이 나와 있습니까?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예. 얼마 몇 분의 몇 이런 게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지금 새마을 지도자 같은 경우는 보면 4분기 해 가지고 인원은 적지만 4번을 주게 돼 있습니다, 같은 액수를. 그런데 통반자녀 같은 경우는 인원은 많지만 횟수는 1번밖에는 안되는 편입니다. 여기 1.1 곱하기 0.1 이 있는데 이게 뭐 어떤 근거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현실성이 없는 장학금 지급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를 저희들에게 한번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예.

경옥

이경옥위원

검토해 보겠습니다.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현재 그거는 10%, 110%는 이제 인상률을 감안한 거고 10%는 그 인원중에 10%로 준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세현위원장

이경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권철규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권철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철규위원

조달수수료라는 게 다 있나요? 조달청에다가 우리가 조달해서 나오면

김세현위원장

몇 쪽입니까? 권철규위원님!

권철규위원

215쪽인데 그런데 다른 아이템들도 조달수수료가 나갑니까?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예. 조달 저희들이 구매 의뢰할 때는 조달이 똑같이 나갑니다. 그 비율이 있습니다. 그 요율이 있습니다.

김세현위원장

권철규위원님 됐습니까?

권철규위원

네.

김세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217쪽에 보시면 논현1동 지하 및 1층 방수공사비 3,000만원이 개정이 들어왔는데요. 논현1동 동사무소 준공한 지 몇 년 됐어요? 이게 한 5년이 안됐을 겁니다.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2001년도 12월달에 됐습니다.

이강봉위원

5년이 안됐죠?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예.

이강봉위원

5년이 안됐는데 지금 지하층 및 1층 방수공사가 깨졌으면 이거는 마땅히 그 시설 공사업자한테 A/S 받아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자치행정과장 그 기준이 어떻게 돼요?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5년 경과라서 하자 보수기간은 지난 거고요, 그거는. 방수가 안되니까 방수를 보강하는 이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강봉위원

아니지요. 신축한 지 10년이 되고 20년이 됐다면 그 하자기간이 지났는데 지하 1층 및 지상 1층에 대한 방수가 안돼 가지고 방수공사가 안됐다고 하는 거는 방수공사가 안돼서 지금 방수공사를 보완한다고 하는 거는 공사 감리가 잘못을 했던지 시공사가 부실공사를 했던지 원인이 거기에 있지 어떻게 5년 밖에 안된 건물이 방수가 깨져 가지고 방수를 해요? 구조상의 문제는 지금 10년입니다, 하자 보수기간이. 구조상의 부실공사한 거는. 지금 방수공사가 안돼서 방수공사를 강남구청에서 다시 해야 된다는 거는 지금 5년, 만 5년이 안된 거 아닙니까? 지금 이 부실공사 방수가 깨졌다고 하는 거는 지난 여름에 비가 왔을 때 물이 샜다거나 그런 증거인데 5년이 안됐잖아요.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지금은 5년이 됐죠. 지금 현재 12월이니까

이강봉위원

이미 이게 확인이 됐으니까 예산편성에 반영이 되는데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예.

이강봉위원

지난여름 우기에 비가 들어 왔지 지금 비가 들어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를 우리 강남구청이 동 문화센터 복지회관 짓는 공사가 얼만큼 부실공사냐 이거야, 돈은 600만원, 700만원씩 평당 공사비를 주면서 공사 감리 감독이 잘못돼 가지고 5년밖에 안된 건물 방수공사를 해야 되고 이런 하자가 발생하고 하는 거 참 우리 강남구청 공사 감독관들 분명히 신축할 당시에 이 동장은 거기에 아마 하루에 한두 번씩은 꼭 들러 봤을 거예요. 동사무소 바로 옆에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실공사로 밖에 드러나지 않는 이 원인이 참 우리 강남구청 이 건축업자들한테 봉이에요, 봉. 이런 문제를 좀 각 동장들한테 지금 현재 신축하고 있는 현장이 있는 동이 몇 동 몇 동입니까? 어느 동입니까?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현재 공사중에 있는 거는 역삼1동 하고 대치1동입니다. 삼성1동,

이강봉위원

역삼1동, 대치1동, 삼성1동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삼성1동은 지금 시공은 안하고 있지만

이강봉위원

동장들한테 확실하게 그건 오더 하세요, 구청에서.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알았습니다.

이강봉위원

이거 당신이 그 재임기간 동안에 동 문화센터 지어서 이런 식으로 부실공사 된거 나중에 드러나서 구의원들한테 닦달 당하지 않게 하라고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세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41분 회의중지

17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와 재난관리과 일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업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묵

나상묵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나상묵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의 내년도 예산은 민원실 운영예산 11억7,500만원, 여권관리 운영예산 5억2,200만원을 합하여 총 16억9,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별첨6)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세현위원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사업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이경진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이경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세현 위원장님, 채수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드립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2007년도 주요 예산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은 2006년 대비 2.72%가 감액된 31억2,700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이 2006년 대비 14.2%가 증액되는 반면 공익근무요원 감소, 민방위 교육훈련 시간 조정 등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이 전체적으로 감액되었고 대부분 법정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별첨7)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현위원장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민원여권과 소관 사업설명서 95쪽부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영위원

민원봉사실에도 원스톱 통합민원실을 설치한다고 하는데 장소를 어디에 설치를 합니까? 지금 내가, 1층 민원실에 설치합니까?

상묵

나상묵민원여권과장

채수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층 안내원 있는 곳이 있습니다. 안내원 2명 있는데 대형 멀티비전 있는 데 그 장소입니다.

채수영위원

알겠고요. 그런데 이것은 옛날부터 기관장들이 다 하던 얘기 아닙니까? 민원봉사실에서 접수하면 전부다 원스톱으로 하겠다. 그래 가지고 접수를 하면 각과에 유선으로 해 가지고 유선으로 받아가지고 처리해 주고 나중에 받고 이런 절차를 기존에서부터 있던 것 아닙니까? 이것이.

상묵

나상묵민원여권과장

그전에 하던 것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좀더 주민들이 편리하게 한 곳에 와서 접수만 하면 지금도 물론 저희들이 민원여권과에서 접수해서 유기한 민원이라든가 해서 각 과에 보내 주고는 있는데 각과에서 직접 담당자들이 베테랑급에서 내려와 가지고 접수를 해서 즉석에서 처리될 수 있는 것은 처리를 해 주고 또 여러 개 과에 걸쳐 있는 사항들은 협의를 해서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거기서 민원 후견인이라든지 해서 연락을 추진사항을 수시로 알려드리는 그런 체제입니다.

채수영위원

그러면 단순히 옛날에는 한 사람이 앉아서 접수를 받아서 각 과로 보내고 수합해서 민원인한테 회답을 주고 그러던 것을 이렇게 8개 과가 다 내려와서 같이 동시에 근무하는 그 차이밖에 없네요.

상묵

나상묵민원여권과장

거기에다가 민원후견인제라고 해서 민원인에 대한 담당자를 따로 지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후견인으로 지정된 직원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업무를 진행사항을 완결될 때까지 관리를 해 주는 것입니다.

채수영위원

알겠습니다.

김세현위원장

채수영위원님 됐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김병호입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모든 시스템이 뭐가 막 불만족하다고 민원인들이 얘기해서 이런 시스템을 할려고 합니까? 뭐가 불만족하다는 그런 데이터가 나왔을 것 아니에요?

상묵

나상묵민원여권과장

그것이 특별한 데이터가 나온 것은 없고요 지난번에 지방자치가 지방선거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와서 할 때 여러 군데서 이런 좋은 아이디어로 통합민원실을 하는 것을 보고서 이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민원편의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하는 것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저도 민원발급하러 가보고 했는데 현재 우리 강남구의 모든 시스템이 진짜 잘 되어 있는데 잘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구민들이 불편을 많이 느낍니까?

상묵

나상묵민원여권과장

일부 밖으로 나타나지 않아서 그렇지 주민들 입장에서는 복잡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개 과에 걸치고 하는 것들은 상당히 표현은 못하지만 그런 것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하고 이렇게 바꿀려고 하는 것입니까?

상묵

나상묵민원여권과장

그래서 처음부터 완벽한 제도로 출발할 수는 없고 시행을 해가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모두 수렴해 가지고 개선책을 점차적으로 또 계속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알겠습니다.

김세현위원장

김병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여기 해당부서 8명이라고 하고 민원상담관 몇 명, 문서접수 2명, 팀장 1명, 팀장 1명은 계장급, 주사급 이겠지요, 6급이고

상묵

나상묵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민원상담관은

상묵

나상묵민원여권과장

민원상담관은 일용인부입니다.

이강봉위원

일용인부로, 그러면 우리가 대민봉사를 목적으로 하는 원스톱 시스템에 통합민원실을 설치 운영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서비스가 제고된다고 하면 돈이 들고 뭐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마땅히 해야 되지요, 해야 되는데 이것이 결국은 중복 관리를 하는 그런 단초가 되지 않나 하는 이런 염려가 되는데 지금 자동차 행정에 대한 민원서비스 그 다음에 일반 호적이나 기타 서류민원 서비스도 1층에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지적관리업무도 서비스를 같이 하고 있고 그런데 여기에 지금 주택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건설관리과, 토목과, 치수과, 지역경제과 이 8개 과에 1명씩의 해당부서 직원들을 차출을 해서 통합민원시스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기존에 있는 민원부서 그러니까 주택과 민원같으면 주택과, 건축과면 건축과 민원인데 결국은 민원인한테 이 통합민원시스템해서 민원실에서 서비스 받을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당해 해당과로 또 가게 해야 되는 그런 복잡한 민원행정서비스의 판이 벌어질 것 같은 예상도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 아까도 이것 7,640만원 강남구 예산으로 봐서 별거는 아니지만 여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각 우리 강남구의 1,400명 공무원들은 컴퓨터 한 대씩은 다 책상 앞에 있지요?

상묵

나상묵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사용하던 컴퓨터가 언제 조달이 돼서 쓰여졌는지는 모르지만 결국은 그 문제도 시설이나 집기 자체가 2중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셨는지 확인을 해 주시고요. 본위원의 견해로는 통합민원실이라는 이 새로운 조직이 하나 생김으로 인해서 물론 통합민원 담당주사, 계장 6급 직원 한 분의 자리는 생길지 모르지만 우리 민원인들한테 물론 민원인들이 뭐 지금 건축과 갔다가 건설관리과로 가고 이런 복잡한 민원사안도 있지만 대부분 와서 민원창구에 오면 어느 한 과에서 대부분 민원처리가 되는데 이런 어떤 이중구조의 민원처리시설을 또 해야 되는지 이런 판단이 어디에 근거했는지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세요.

상묵

나상묵민원여권과장

현재 전산화도 많이 되고 해서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졌지만 그래도 지금 여기 저희들 민원여권과에서 모든 문서를 접수해서 각 과로 이관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들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또 주민들 입장에서는 또 직원들이 저 과로 가십시오 이 과로 가십시오. 또 저 과에서 협의 가 잘 안돼서 안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런 일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했고요. 그리고 직원들 장비문제는 다시 신규로 구입하는 쪽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새로, 새 술은 새 부대에.

상묵

나상묵민원여권과장

네. 그리고 6급 자리 하나는 정식으로 직제상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센터장으로 임시직이기 때문에 지금 평주사로 해서 발령을 내서 그렇게 하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세현위원장

과장님 여기서 핵심질의가 이 강남구청에 여유 컴퓨터 같은 것이 있으면 그런 것을 재활용 해서 쓰라 이런 뜻인 것, 아까 이강봉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인데 그런 것을 생각좀 해보세요, 예산절감 차원에서.

상묵

나상묵민원여권과장

검토해서 잘,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강봉위원

넘어가겠습니다.

김세현위원장

이강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97쪽 기록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많음

이강봉위원

이 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도 이것이 민원여권과에서 민원여권 부서에 관련된 기록물만 구축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강남구 전체에 대한 각종 행정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상묵

나상묵민원여권과장

나중에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강남구 전체 모든 서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강봉위원

알겠습니다.

김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여권제작 교부실 환경개선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권사무실 경비 민간위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0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권사무실 재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 사업설명서 마쳐도 되겠습니까?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쪽을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박남순위원

98쪽인데요 이것은 크지는 않은데 우리 행보에서 조정을 할 때 공기청정기가 이것이 153만원 한 대를 사는 것이지요?

상묵

나상묵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이 공기청정기는 리스를 하면 이것이 관리도 해 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리스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견이 나왔었거든요 그것 한번 검토해 보세요.

상묵

나상묵민원여권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릴 것은 리스를 하게 되면 성능이 좋은 것은 안 들어오게 됩니다.

박남순위원

안와요?

상묵

나상묵민원여권과장

중간 이하의 품질로써 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매하는 것으로 그렇게 잡았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래요. 그러면 검토를 해보셨나요?

상묵

나상묵민원여권과장

네. 검토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고요 성능이 좋은 것으로 된다면 그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계속 필터도 갈아주고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견이 나왔었어요.

김세현위원장

일단 검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제가 좀 놓친 것인데요 앞에 97쪽에 기록물 DB 전산화 구축사업 중에서 이게 인제 강남구의 대단한 극비자료도 있을 거 같고 그러는데요 여기 보면 산재보험료 같은 게 있는데 그게 이 문서에 대한 보험은 따로 들지 않습니까? 이거 산재보험료는 이 일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보험이지요?

상묵

나상묵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이 기록물에 대한 우리 기록물에 대한 보험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서류가 강남구에 있어서는 재산이 될 수도 있고 또 하나 유출되어서는 안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럴 텐데 그런 거에 대한 안전작업이, 안전강화작업이 따르고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상묵

나상묵민원여권과장

이거는 국가기록물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아주 철저하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항온, 습도라던지 온도라던지 또 방화시설이라던지 모든 게 기준이 있어서 거기에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산재보험은 여기 이제 일하는 사람을 한 사람 둡니다. 사서직을 한 사람 두는데 그 사람에 관한

경옥

이경옥위원

제가 질의한 건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지금 그 시설이 만약에 도난을 당했을 때 그런 대비책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저희가 청사경비하고 같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청사경비 용역을 줬기 때문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이 종사자들이 데이터를 입력을 하고 그러면서 다 밖으로 유출할 위험도 있기 때문에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요거는 신원조사를 해 가지고 다 서약서를 받습니다, 저희들이. 비밀문서가 있을 경우에는 서약서를 받아가지고 유출했을 때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각서를 받습니다, 저희들이.

경옥

이경옥위원

그 각서로써 모든 구속력이 좀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공무원 생활할 때 비밀 취급을 하는데 비밀문서를 취급할 때 저희들이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서약서를 쓰고 시작을 합니다, 공직 생활할 때. 그러니까 이런 비밀문서를 보관하고 비밀문서를 담당하는 직원이나 민간용역자라도 신원조사를 하고 서약서를 받고 안전조치를 하고 난 다음에 채용을 합니다. ○이경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아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위원장

이경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철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철규위원

여기 전산화 구축사업에서 지금 이게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해 가지고 했는데 지금 몇 명이 데이터구축을 하고 있나요?

상묵

나상묵민원여권과장

인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요 일단 여기에 물량에 맞는 정부에 등록된 업체와 용역계약을 맺어서 하기 때문에

권철규위원

아직 그럼 시작은 안되어 있습니까?

상묵

나상묵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이제 확정되면, 편성이 되면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4년에 걸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권철규위원

여기 지금 일시사역 인부임에 보면 한 명

상묵

나상묵민원여권과장

그거는 사서직으로서 기록물관리소를 계속 관리할 사람입니다.

김세현위원장

됐습니까?

권철규위원

예.

김세현위원장

권철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동원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강동원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강동원입니다. 전산기록물 시설이 말이에요. 우선 보온, 습도를 원칙적으로 하게 되어 있죠?

상묵

나상묵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동원위원

현재까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묵

나상묵민원여권과장

현재는 그런 기준을 주로 옛날 창고는 특별히 화재라든지 이런 거는 대비를 하고 있는데 온도까지 측정하고 그러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강동원위원

그런데 그게 테이프를 제가 알기로는 5년에 한 번씩 그 한바퀴 돌려줘야 그게 재생이 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맞습니까?

상묵

나상묵민원여권과장

지금 저희들이 테이프로 보관하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강동원위원

전산 테이프를 보관하는 거는 아니에요.

상묵

나상묵민원여권과장

예, 디스켓

권철규위원

CD로 다

강동원위원

CD로? CD도 그런 게 그게 한번 구운 것이 10년 가고 20년 가는 건 아니잖아요.

상묵

나상묵민원여권과장

그거는 영구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재생하고 그런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원위원

그래요 영원한 겁니까? CD가

김세현위원장

강동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그럼 여기에 종합자료관리시스템 구축에서 여기에 보관된 자료들은 그 사안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자료를 언제든지 꺼내볼 수는 있나요?

상묵

나상묵민원여권과장

예, 자료를 언제든지 열람을 할 수도 있고 거기서 필요하면 복사도 해 갈 수 있고 그렇습니다. 기록보존소에다가 열람실. 영상자료 시청실도 만들고 그렇습니다.

이재민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김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권철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철규위원

이게 지금 ISO 그 규정에 따라서 서류, 뭐 서고 관리 이런 게 되어 가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뭐 강남구

상묵

나상묵민원여권과장

인증관계는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깊이는 잘 모르겠는데 여하튼 이거는 국가기록물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규정이 아주 기준이 철저하게 아주 세밀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권철규위원

그 원래 이런 서고관람이나 관리나 이런 검색 이런 것들은 대부분 작은 회사도 다 ISO 정도의 기준에 따라서

상묵

나상묵민원여권과장

작은 회사들도 제가 알기로는

권철규위원

아니 큰 회사도 그렇게 한다는 얘기를

상묵

나상묵민원여권과장

하여튼 우리 저희들이 이제 조달청에 의뢰해서 이걸 발주를 하는데요 일정한 자격을 갖춰야지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로써 맡길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철규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예 이런 데이터 구축을 할 적에 그 기준대로 하게 되면 우리가 뭐 전자정보라는 뿐만 아니라 행정에서도 더 앞서가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을 것 같은

상묵

나상묵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열람이라던지 검색 같은 거를 아주 실시간으로 빠른 속도로 할 수가 있습니다. 직원들이 활용하기도 좋고 또 시민들이 정보공개 효과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세현위원장

권철규위원님 됐습니까?

권철규위원

예.

김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사업설명서 마쳐도 되겠습니까? 그럼 각목명세서를 보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각목명세서는 193쪽부터 202쪽까지입니다. 193쪽부터 20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철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권철규

위원님 여기 지금 민원실 199쪽에 199쪽도 가능한 거죠. 민원실 관리부분에 화분 및 꽃꽂이 이런 거가 대부분인데 이것도 임대 위탁 그겁니까? 아니면 사다가 놓고 하는 건가요?

상묵

나상묵민원여권과장

이거는 임대입니다. 위탁해서

권철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각 동에서도 이렇게 임대를 해서 하는데 5만원짜리, 5,000원짜리를 갖다 놓고 한달에 임대료 5만원을 내는 경우를 봤어요.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으더라고요.

상묵

나상묵민원여권과장

예, 낭비의 요인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세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께서는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사업설명서 103쪽부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 103쪽 재난관리기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다음 쪽으로 넘기겠습니다. 104쪽 민방위대 교육훈련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채수영위원

채수영위원입니다. 민방위 소집 훈련에 급량비가 516만원인데 구청이 126만원, 동이 390만원인데 동에 5,000원씩 다섯 명을 줍니까? 비상소집 훈련의 급량비를?

경진

이경진재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방위대 대원들이 이제 1년에 1회 비상소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체적으로 아침 한 7시정도 새벽 6시에 비상소집을 하는데요 그에 따른 동에 비상소집을 할려면 인원도 점검도 해야 되고 교육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직원들의 아침 일찍 나오기 때문에 급식비입니다.

채수영위원

그런데 이거를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될 문제가 대개 물론 동별로 동마다 다르겠지요. 동마다 다르긴 한데 사실은 부녀회도 나오고 통장도 통 민방위대장이니까 통장들이 통장도 나오고 그래요. 통장들이 나와서 보조해 주고 민방위대장이니까 그래 이 사람들의 아침식사가 참 힘듭니다. 3만원 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그 민방위 통대장 동원을 없애서 순수한 동만 나간다면 이게 가능해요. 그런데 아마 예를 들어서 내가 두 번으로 나누어서 하지요, 두 번으로. 2회에 걸쳐 하나는 반 이쪽 반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 보통, 나눠서 하는데 50개 통장이 나눠서 하면 25개 통장은 다 나와요. 아시겠어요? 그 현장을 아마 가 보셨나 그 뒤에 아마 주임들이나 계장들이 알 거예요, 내용을.

경진

이경진재난관리과장

그 통장님은요 별도로 교육을

채수영위원

아니 아니 민방위 비상소집 훈련할 때 통장들이 나온다고요, 보조하러.

경진

이경진재난관리과장

거기는 제가 현장을 안 봐가지고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채수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너무 현실을 모르고 예산을 편성했어요 현실을 모르고

경진

이경진재난관리과장

그런데 그 통장님이 사실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채수영위원

아니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통장들이 아침에 나와서 일찍 고생하는데 동직원 다섯명만 우리만 밥 먹을테니까 당신 가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느냐고요.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제가 답변을 드릴 게요 아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급량비는 여기 왜 이렇게 됐냐면 급량비는 공무원한테 지금 주는 급량비입니다. 통장들한테 급량비가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동장들한테 업무추진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직급별로 하고 동사무소에 50만원해서 100만원이 지금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업무추진비에서 그거를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통장들한테 급량비를 줄 수가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회계법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부위원장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위원장

채수영위원님 됐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다음 쪽으로 넘기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사이버민방위교육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갈까요? 107쪽 을지연습 실시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08쪽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채수영위원

채수영입니다.

김세현위원장

채수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영위원

거기 보시면 순직공상자 보상금이 있지요 사망보상금 3,538만8,000원 240명 0.05% 해 가지고 406만9,620원이 책정이 되어 있지요. 이게 보상금이 아니라 보험료 아닙니까? 보상금을 그럼 230명의 보상금이 400만원 밖에 안 돼요?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제가 답변드릴게요. 이게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편성 기준이 사망보상금이 3,538만원입니다. 그런데 전체 공상자보상금의 전체 액수 중에서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 지침을 내려줄 때 현 인원의 0.05%를 일단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만약에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3,538만원 줘야 됩니다, 이거는. 그런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직까지는 서울시같은 특히 저희 강남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사망자는 여태까지 한번도 복무 공익근무요원을 저걸하면서 실시를 하면서 사망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 동안에 이게 계속 불용 불용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지침을 내려줄 때 물론 이제 3,538만원은 당연히 줍니다, 그거는. 만약에 발생했을 때 그런데 만약에 모자랐을 경우는 예비비에서 지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세현위원장

채수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공익요원 피복비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는데 이걸 매년 이렇게 해 줍니까?

경진

이경진재난관리과장

매년 피복비를 주는 게 아니고요 제대하고 또 신규로 공익근무요원이 옵니다. 그때 계절마다. 동복하고 하절복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에 1회 한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모범공익요원 시찰해 가지고 1,600만원 이게 뭐예요, 맨 밑에.

경진

이경진재난관리과장

요거는 우수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병호

김병호위원

구청이나 동사무소를 다녀보면요 공익요원들이 자기 옷을 단정하게 안 입고 이렇게 다니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진

이경진재난관리과장

저희가 동이나 구청에 자체적으로 공익요원 기강확립반이 있습니다. 편성을 1인2조로 해 가지고 매일 순찰을 돕니다. 그래서 지적사항이 오면 그 지적사항 된 데는 5일 이내에서 저희들이 연장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순찰돌면서 복무관계, 두발 그런 부분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채수영위원

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을 체격에 맞게 옷을 좀 이렇게 잘 맞춰가지고 단정하게 이렇게 어차피 피복비를 줄려면 그런 걸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좀 시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리과

리과재난관

이경진 알겠습니다.

채수영위원

보충질의가 있습니다. 채수영위원인데요 동이나 구청에 있는 공익요원들한테 공익요원 옷을 입지 말라고 지시했지요. 지금 안 입고 있고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그거 제가 답변드릴게요 지난번 먼저 구청장께서 공익요원 복장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거를 자유복장으로 하라고 지시했다가 다시 저희들이 이래선 안 되겠다, 물론 근무기강도 문란하고 이래서 왜냐하면 제복을 입고 근무하는 직원들이기 때문에 제복을 입히도록 지금 저희들이 다시 지난 봄에 했습니다. 해 가지고

채수영위원

지금 입고 있습니까?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그래서 지금 제복을 안 입고 있다고 지금 김병호위원님께서 지적하 셨고 또 저희들이 지금 교육을 지금 교양교육이라던가 소양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는데 당연히 복장을 입고선 지금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적발하는 경우에는 근무외 복무연장이라던가 복무연장을 여러 번 적발되면 고발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역법에 의해서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복무기강을 확립하는데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채수영위원

왜냐면 공익요원들이 사복을 입고 동사무소에 출근할 때 에쿠스타고 옵니다, BMW나. 그래서 과연 기강이 잡히겠는지 BMW 타고 오는 직원도 있어요, BMW. 그래서 이 기강은 확실히 잡아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저도 동에 사복을 입어라 전부 지시했을 때 참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다행히 제복을 다 입도록 했다니까 다행인데 앞으로도 그 교육을 시켜서 자기네가 아무리 부자더라도 출근할 때 BMW 타고 오는 그런 예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세현위원장

채수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익근무요원 그 기강확립 차원에서 제복 착용을 행정관리국장님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해 사업설명서 마쳐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각목명세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각목명세서는 511쪽부터 522쪽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각목명세서 511쪽부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찾아보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8시31분 회의중지

18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허숙조입니다. 연일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세현 위원장님, 채수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는 구민의 건강문제를 파악하고 그 대책을 강구하여 건강수준을 높일 수 있는 보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각종 보건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2007년도 강남구보건소 세출예산 편성방향은 첫째 구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개인의 생활습관을 유도하고자 건강엑스포사업 및 양재천에서의 주민과 함께 걷기대회 실시에 역점을 두었으며 둘째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대형 위락 숙박시설 등 재난관리 시설에 대해 전문기관과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관계 법령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의 공정성확보를 위해 변호사를 통한 청문주재관제를 운영하고 셋째는 전염병 발생이 우려되는 취약지역에 환경 친화적인 방법으로 방역소독을 실시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조성 및 구민 중 가정간호가 필요한 대상자에게는 위탁기관에 위탁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환자의 쾌유와 의료비의 부담을 경감시키며 넷째는 의료수혜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취약계층과 장애우를 위한 보건소 분소 운영과 치과무료 진료사업으로 보다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안은 총 136억8,173만원으로 경상예산70억9,998만원과 사업예산 65억7,675만원과 또 환자 진료비 배상금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06년도 세출예산 128억6,036만원 대비 6.3%가 증가된 금액입니다. 이중 인건비와 경상적경비를 포함한 경상예산은 70억9,998만원으로 전체 보건소 예산의 51%이며 전년 대비 2억5,134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인건비는 3,965만원이 감소하였으나 경상적경비는 2억9,098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65억7,675만원으로 전체 보건소 예산의 48%에 해당되며 전년 대비 8억7,75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원인은 자체 사업비는 5억6,190만원이 감소하였으나 보조사업비로 13억7,942만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보건위생과 예산은 2006년 대비 0.7% 증가된 67억8,180만4,000원으로 편성하였고 보건지도과 예산은 2006년 대비 18.4% 증가한 50억4,822만7,000원으로 편성되었고 의약과 예산은 2006년 대비 0.9% 감액된 18억5,17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각 과별 2007년도 세출예산안의 구체적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세현 위원장님, 채수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2007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세출예산안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현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과장으로부터 일괄 사업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 및 소관과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업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문경수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문경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의에 열정을 가지고 구민복리를 위해서 애쓰시는 김세현 위원장님 그리고 채수영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희 보건위생과 2007년도 예산사업에 대해서 165쪽 예산사업설명서를 보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8) 참고로 앞서 있는 건강가족 워킹페스티벌과 건강엑스포 예산을 2006년보다 조금 더 줄여서 최대한 절약해서 낭비가 없게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리 보건위생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우리 예결위원님께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아주 효율적으로 사업을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현위원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업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지도과장 김선자입니다. 건강증진 사업에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세현 위원장님, 채수영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07년도 보건지도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지도과 2007년 세출예산 편성액은 총 50억4,822만7,000원이며 경상예산 3억5,440만9,000원, 보조사업 39억3,715만3,000원, 자체사업 7억5,666만5,000원이며 전년대비 7억8,649만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사업별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첨9) 이상입니다.

김세현위원장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업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 소관 사업설명서 165쪽에서 166쪽을 참고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김선희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산출내역에 얼마 되지도 않는 거 그냥 만지기도 미안한데요. 사실 이게 현수막이 우리가 강남구에 지금 기초질서 지키기 사업에 어긋나는 사업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경수

문경수보건위생과장

김선희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초질서 지키기 말씀하신 거 차원에서 현수막을 어떤 구 정책이나 행사를 알리는데 현수막을 걸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 예산사업설명서를 작성한 이후에 그 정책이 우리구 정책이 그런 쪽으로 간다는 게 결정이 됐고요. 작성하기 이전에는 그런 부분이 결정된 바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 반영을 했습니다.

김선희위원

사업설명서가 언제 만들어졌는데요?

경수

문경수보건위생과장

우리가 이걸 예산팀으로 넘긴 게 제 기억으로는 아마 11월초 중순 그 사이

김선희위원

11월초면 제가 제 개인적으로 하나 행사를 치뤘습니다. 그때 10월달에 치뤘는데 그 현수막 하나 걸기가 무지무지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걸자 마자 그걸 떼고 그랬는데 어떻게 강남구에서 기초질서 지키기에 예산을 엄청 들여가면서 이렇게 역행하는 사업을 하시는지 이해를 할 수 없고요. 이거는 공권력 남용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거를 안 하더라도 지금 전광판 구정홍보 예산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 문자전광판이나 옥외전광판 이런 지하철 노선에 대형전광판 이런 데서도 홍보를 하는 게 더 확실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일반단체나 일반시민들이 거는 거는 잡아가면서 떼어가면서 구청에서 하는 거를 이렇게 걸어놓으면 그거는 구민들 보는데 눈살을 찌푸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행정은 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경수

문경수보건위생과장

옳으신 지적입니다. 이 부분은 현수막 해서 260만원은 그 말씀하신 대로 감해서 의결해 주셔도 되고요, 알겠습니다.

김세현위원장

김선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수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영위원

보건지도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김세현위원장

잠깐만요.

채수영위원

섞어 막 하는 거 아니에요?

김세현위원장

아니요. 그렇게 하시면 안되고 일단 위생과 위주로

채수영위원

그래요. 다음에 하겠습니다.

김세현위원장

권철규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권철규위원

권철규위원입니다. 여기 행사기획 운영해 가지고 뭉뚱그려서 3,965만원으로 나와있는데 주로 어떤 기획과 운영이 되어 있는지 조금은 디테일하게 그 내용이 들어가 줘야 되지. 여기 200만원, 50만원을 썼는데 3,900만원에 대한 내역이 없다는 게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그것좀 말씀해 주세요.

경수

문경수보건위생과장

권철규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행사가 2006년에 3회로 진행이 됐고요. 내년에 4회째인데 행사기획 운영은 저희들이 어떤 홍보대사, 걷기 운동 홍보대사로 올해 2006년도에는 그 인기개그맨 김미래와 김철민이라고 하는 사모님 개그프로에 나오는 그런 인기개그맨을 이용해서 걷기 운동의 중요성을 콩트로도 보여주고 홍보대사로 위촉을 했고요. 그리고 거기 무대설치라든지 그런 어떤 부분 그 전체적인 행사 부분에 있어 가지고 매년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산출근거를 자세히 안 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추가로 산출근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철규위원

알았습니다.

김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16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건강엑스포 개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보건위생과 소관 사업설명서 마쳐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각목명세서를 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하는 위원 많음

박남순위원

다 하고

김세현위원장

그럴까요? 좋습니다. 그러면 보건지도과 소관 사업설명서 169쪽부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수영위원

보건지도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금연클리닉 운영을 몇 년 됐지요? 시작한 지가.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2년째입니다.

채수영위원

그런데 이번에 가정복지과에서 청소년 금연 예산이 1억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보건지도과는 3억3,700 이거를 통합하지 않고 분리할 이유가 있습니까?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채수영위원님 질의에 보건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지도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금연클리닉은 성인대상입니다.

채수영위원

물론 알아요, 성인인데. 성인, 청소년을 함께 하면 안되겠냐 이말입니다. 한 과에서 보건지도과가, 굳이 왜 나눠서 해.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가정복지과 사업과 저희 보건지도과 금연사업이 서로 상호 협조해서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채수영위원

그래서 왜 같이 합쳐서 하면 이게 아마 4억3,700까지 안 들을 거예요, 예산이. 이렇게 분리해서 한쪽에 1억, 한쪽에 3억3,700 이렇게 할 필요가 있냐 이건 예산의 낭비 아니냐 전 그런 의도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방역소독 있지요? 방역소독이 2억5,400만원인데 지금 자율방역단이라는 게 있지요? 자율방역단. 그거 몇 명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자율방역단은 대부분 각 동에 4명정도로 구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수영위원

구성이 돼 있지요. 그 사람들한테 방역약품하고 연료비를 줍니까? 기름값.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저희 보건지도과에서는 약품만 공급하고 있습니다.

채수영위원

그럼 그 차량비는 누가 주지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차량비. 그럼 그 사람보고 약품만 주면 그 약품만 가지고 길거리에 뿌리고 다닐 수도 없는 거고 그 장비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좀 생각하시고 그게 왜냐하면 기름도 안 주고 차량도 아마 동사무소 것을 빌려서 쓰고 있어요. 이러고 동에다 이런 일을 시켜서 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또 이 약품을 줬기 때문에 어디를 가냐 하면 동사무소 앞에 동장 보라고 동사무소 안을 뱅글뱅글 돌다 가요. 그 실정을 아세요? 과장님.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그러한 부분은 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채수영위원

아니 시정되도록 노력이 아니라 어떻게 아무 것도 안 주고 차도 안 주고 기름도 안 주고 어떻게 관내를 소독을 하라는 겁니까? 도대체가. 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점에 대해서는. 그러시고 그 사람들한테 감독은 어떻게 합니까?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저희가 방역철이 되기 이전에 1차 교육을 합니다.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방역약품을 사용하고 나서 사용 실적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채수영위원

그 사람들이 다 하시는 분이 거의 취로인부에 가까운 노인들입니다. 그분들을 모아놓고 무슨 교육을 어떻게 해 가지고 아무 것도 안 주고 하라. 리어카에 끌고 다녀요, 어떤 사람은 보니까, 어떤 동은. 리어카 빌려 가지고, 앞으로 계획성 있게 아마 일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보건소도 지시를 하셔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세현위원장

채수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도과장님! 보건 가정복지과 과장님도 금연클리닉을 아까 그러기로 약속을 하셨거든요. 통폐합을 한다고 거기에 대해서 상의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김세현위원님 질의에 보건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저희 금연클리닉은 국가시책사업입니다. 그래서 성인을 대상으로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시행하고 있고 제가 좀 불찰인 거는 가정복지과에서 어떠한 예산으로 어떠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가에 대한 정확한 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다만 금연에 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하고 협조를 하겠다는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김세현위원장

권철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철규위원

권철규위원입니다. 금연클리닉에서 보면 여기 금연상담사 월급이 13개월로 돼 있거든요. 그거는 왜 12개월, 이게 실시가 1월부터 12월인데 13개월로 되어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금연상담사 월급여는 150만원을 기준으로 퇴직금과 보험료가 전부 포함이 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13개월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권철규위원

그러니까 6명이 전체 퇴직할 것을 대비해서 퇴직금을 같이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예.

권철규위원

알았습니다.

김세현위원장

됐습니까?

권철규위원

예.

김세현위원장

권철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김병호입니다. 172쪽에 평가사업 해 가지고 2,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거는 누구를 평가하는 거지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저희가 강남구 보건소가 1996년부터 지금까지 가정간호사업을 계속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간호 사업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금년은 10년간의 가정간호사업을 얼마만큼 잘 했는지 앞으로 어떠한 시정사항이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고자 합니다.

김세현위원장

됐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 사안에 대해 일괄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약과로 넘어갈까요? 의약과 소관 사업설명서 179쪽부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강동원위원

180쪽에 보면 파노라마 장비라고 나와있는데 그 설명좀 봐주세요, 그 내용을 잘 모르니까.

그리고 182p 전동상하지운동기라고 550만원인데 이것도 설명좀 추가로 해 주세요.

어떤 재활자가 보통 많이 사용합니까?

알았습니다.

김세현위원장

강동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김선희위원입니다. 이거 지금 파노라마 장비 도입하는 거는 한 번에 입안을 전체 찍는 것은 좋은데요. 지금 현재 우리 강남구 보건소에서 지금 진료범위가 발치, 충치치료 내지 치주질환, 스케일링인데 보철이 또 제외됐다고 보면 우리가 그러한 사진을 찍는 거는 보철을 한다든가 임플란트 한다던가 이럴 때 필요한 거지 발치나 충치 정도의 치료를 하는데 너무 과한 장비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그 밑에 핸드피스소독기구라고 하는데 핸드피스는 뭡니까?

예. 알겠습니다.

김세현위원장

김선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철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철규위원

권철규위원입니다. 의약과장님한테 보건소 분소 위탁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인원이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다른 의사나 한의사 정도라면 모르겠지만 사회복지사, 운전기사, 청소원까지도 위탁운영을 해야 할 만큼 보건소에 인원이 없습니까?

그 정원조례라는 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조금 안내해 주실 수 있어요?

아, 인원 그러니까 증원을 안 하겠다.

그래서 이것을 운전기사, 청소원,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까지 위탁운영하게 된 사항입니까?

그래서 지금 15명의 인건비 위탁한 액수가 전체가 위탁에 대한 거는 지금 얼마로 되어 있어요?

7억7,000. 그 7억7,000이라는 거는 장비에 대한 것도 있습니까?

인건비만. 이게 1년간이에요? 아니면

1년간 인건비가 7억7,000. 증원하지 말아라하는 그 이유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원이 돼서 우리 직원이 하는 게 나은지 위탁해서 하는 게 더 나은지 또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영동세브란스병원에서 아주 유명한 의사가 세브란스병원에서 안하고 강남스포츠센터에 와서 하려고 하는지 그런 거 한번 비교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강남구 자체 내에서 증원이 괜찮다 하면 이 보건소자체 내에서 이 인원만큼을 썼을 적에 7억7,000정도의 예산이면 관계없습니까?

그러니까 경비도 줄이고

알겠습니다.

김세현위원장

권철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채수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영위원

의약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원격영상진료를 2003년인가 4년부터 실시를 했죠? 일원2동인가요?

그거 실적이 영상진료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매년이요?

2003년보다 2004년, 5년 증가하고 있습니까? 연도별로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앞으로 역삼1동문화복지센터를 신설하면 거기도 원격영상진료를 할 계획입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현위원장

채수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의약과 소관 사업설명서 마쳐도 되겠습니까? 그럼 보건위생과 각목명세서 271쪽에서 283쪽을 보겠습니다. 보건위생과 각목명세서 271쪽부터 283쪽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보건위생과장님 퇴장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소관 각목명세서 283쪽부터 312쪽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네」하는 위원 많음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각목명세서 312쪽에 보면 모자보건사업에 디지털전동유축기가 있는데 다섯대,. 이게 어디서 쓰는 거죠?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보건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모유수유. 저출산에 따른 모자보건사업을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유수유캠페인이나 모유수유에 대한 교육을 많이 실시하고 있고 또 현재도 모유수유가 잘 안되는 산모들을 위해서 유축기를 빌려주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사놓고 빌려주는 거예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네.

박남순위원

그러면 이렇게 빌려준다는 거를 홍보를 해야지 알게 아니에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계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어디다가 홍보를 하고 있죠?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우선 저희가 한달에 한번씩 열고 있는 교육시와 그 다음에 인터넷 그리고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또한 저희가 금년에는 설문조사까지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유수유에 대한

박남순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재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285p에 보면 위원회참석 수당이 건강실천협의회 9명, 가정간호위탁 심의위원회 7명, 암관리 자문위원회 7명, 만성질환자문위원회 해서 기타 자문위원회가 굉장히 많은데 이 자문위원회구성은 주로 전문가인가요? 아니면 민간인인가요? 이분들이 얼마나 많은 역할을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보건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저희 보건지도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은 모두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해야 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전문가들을 계속 모셔서 자문위원회도 개최를 하고 자문도 받고 있습니다.

이재민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다 전문가입니까?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네. 전문가들입니다.

이재민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이렇게 만성질환자면 만성질환자, 암이면 암환자들을 이렇게 관리를 하나요? 자문을 해 주나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저희가 암환자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대한 자문들입니다. 직접 이분들이 오셔서 관리를 하지는 않습니다.

김세현위원장

됐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철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철규위원

314p를 보시면 그 원격영상진료사업에 대한 내역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전용선 사용료하고 영상진료시스템유지보수비에 대한 부분을 타부서에 보건소에서는 잘 모르실 것 같고요. 지금 전용선을 쓰고 있는데 이 액수는 다른데 똑같은 전용선을 쓰는 거에 비해서 굉장히 가격이 비싼 것 같고 유지보수비가 비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한번 타부서랑 해서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세현위원장

권철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289쪽에 보면 건강한 마을 만들기 해 가지고 건강한 마을 가꾸기 시범단 이런 게 있는데 무슨 건강한 마을을 만드는 거예요? 289쪽 보건지도과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김병호위원님 질의에 보건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의 건강생활실천사업은 금연이나 절주 등 이런 단위사업별로 의료적으로 접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1986년부터 WHO에서는 의료적인 접근보다도 보건학적인 접근을 하도록 권유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2005년도에 WHO건강도시연맹에 가입을 했습니다. 건강도시연맹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사업장별 사업입니다. 셋팅별 사업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마을을 가꾸든지 아니면 건강한 학교를 가꾸든지 건강한 직장을 가꾸든지 그런 식의 사업들을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서도 그러면 강남에서는 건강한 아파트 만들기를 하자 그리고 또 건강한 학교 만들기를 하자고 그래서 저희가 건강한 학교 만들기는 2006년도 사업으로 이미 시작을 했고 2007년도부터 시작되는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서는 건강한 마을 만들기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편성입니다.

김세현위원장

김병호위원님 됐습니까?

병호

김병호위원

네.

김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철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철규위원

아까 위탁 안하고 우리가 직접 우리가 운영을 할 적에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들 몇 명에 대한 내역을 한번 다음 번에 세수정리할 적에 그때 자료로 첨부해 주십시오.

김세현위원장

권철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지도과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지도과장님은 퇴장하셔도 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이 여러분의 건강을 해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특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예결특위 제4차 회의는 12월 15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9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