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옥 의원 발언

지금 항간에 KNC가 아마 계속 적자였는데 대기업에서 인수해서 그것을 지금 활용했다고 지금까지 적자를 보면서도 유지하는 부분이 이 TV전자정부에서 자기가 많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있었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특히 이게 TV전자정부를 하면서 KNC와 우리가 공동사업자로 선정됨으로써 현재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까 2만세대라고 그러는데 약 1만5,000세대에서 1만6,000세대 지금 가입돼 있는 걸로 나와있는데 이게 만일 강남구에 서비스가 된다고 하면 지금 여러 방송업체 스카이TV부터 해 가지고 여러 채널, 방송이 있는데 그게 어떤 독점을 줄 강남구에 독점을 주고 계속 가입자수를 늘려가는 이 시스템에서는 그런 어떤 독점을 특혜를 준 시비에 말려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 특혜의혹이 일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업체선정 단계부터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이거는 우리가 너무 지금 사업추진 사업이 민원발급 업무도 아까 민원발급기 10억 예산이 들어가지 인터넷으로 전부 발급하지 보면 또 TV전자정부도 TV로 발급하지 세금납부도 마찬가지지.

전부 이게 중복 투자되는 어떤 부분이 있는데 TV전자정부 Government 해서 가는 방침은 앞으로 가겠다 하는 것은 우리가 좋은 방법이지만 이런 중복투자 지금 인터넷 문제도 계속 거론되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같은 매체를 가지고 중복투자 되는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게 무조건 행자부에서 방침이 앞으로 가니까 시범적으로 강남구 해라 한해서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앞으로 28억정도를 더 투자한다 그랬었는데 그 투자의 중복투자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가 생각돼서 질의 드린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