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수 의원 발언

위원 공보 업무 중에 제일 예산 많고 핫이슈가 되고 있는 강남구청 인터넷 수능방송국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구청장께서도 시정연설에서 나눔의 정책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하겠다 그러셨고 그 다음에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이 인터넷 수능방송국이 어떻게 될지를 과거에 결정을 할 때 집행부도 그렇고 의회도 확신이 서지 않아 가지고 리스로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나눔의 정책이라는 겉표면 목적 외에 지난 번 구청장이었던 권문용 구청장이 어떤 정치적 의도를 갖고 이것을 시작하지 않았나 하는 일부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정책적인 문제하고 진행을 해 가야 되기 때문에 작년, 재작년은 나눔의 정책이라 하는 방향에서 일부 이해를 할 수 있고 리스 진행으로 한 거에 관해서도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금년에 강남구민이 내는 종합부동산세가 적어도 몇 천억이 되죠? 저는 그렇게 될 것이라고 알고 있고 이미 강남구민은 종합부동산세를 통해 가지고 전국 모든 사람들에게 나눔의 정책을 이미 다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표면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나눔의 정책 때문에 인터넷 수능 방송국을 적자를 이렇게 내 가면서 진행하겠다 하는 이 목표와 진행방향은 분명히 반드시 수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저희가 어제 위원들이 그 현장에 다 갔다와서 대충 얘기를 들었는데 마침 내년 2월말이면 관계 리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다 종료가 된다고 하기 때문에 본위원은 이 강남구청 인터넷 수능 방송국에 관한 거는 내년 2월까지만 운영하고 전부 종료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전체예산은 내년 2월분까지 필요한 일반운영비 혹은 관련되는 소수의 금액만 예산에 잡아주고 전체적으로 수능방송국 관련 전 예산을 삭감하기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특히 앞으로의 방향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시설 투자를 20 몇 억을 하겠다고 올라온 그 자체의 발상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