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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일수 의원 발언

157회 제3행정보사위원회2006-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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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제가 말씀드릴 거는 정책적으로 전체적인 분야인데요. 국장님도 계시고 사회복지과하고 연계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사회복지사 수치는 이제 늘어나 가지고 그런 상황이 되어 있고, 가정복지도 보니까 아까 인건비에 관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좀 늘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는 견해는 뭔가 하면 복지정책에 관한 중요한 포인트는 어떻게 하면 그 실제로 일하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는 덜 증가하면서 수혜자한테 많이 돌아갈 수 있느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에 이쪽도 그런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인원이 15명인데 인건비가 왜 이렇게 비싸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복지정책에 관한 그 부분이 직업화 되어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혜자를 위한 그것보다는 거기서 일하는 사람을 위한 월 인건비만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굉장히 주의를 갖고서 과장님께서 이렇게 보지 않으면 언젠가 나중에 가면 이건 말마따나 일자리 만들기 위해 주고, 월급 많이 주기 위해 가는 식이 될 거고, 분명히 몇 년 지나고 나면 분명히 통계가 나올 것이다 저는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하나는 이 복지 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나눔의 진짜 이건 진짜 나눔의 정책입니다. 나눔의 정신을 가지고 배려해 주고, 남을 사랑해 주고 이렇게 기본적인 생각이 없으면 여기 와서 일하면 안되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이 사람들을 뽑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격증 무슨 복지사 자격증만 있으면 그냥 보고서 뽑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진짜 저는 중요한 것이 과연 어떤 심리테스트나 적성테스트나 이런 걸 해 가지고 과연 거기에 맞는 사람들을 이렇게 뽑아 가지고 하는 건지 그냥 뭐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이 사람들을 뽑는지 하는 거는 굉장히 의문과 궁금증이 갑니다. 왜냐하면 복지사를 땄다, 이렇게 했다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과연 이 불우한 사람들을 위해서 할 기본적인 태세가 되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과연 가장 적절하게 사람을 뽑고 있는지 그거 좀 알고 싶어요.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