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돈 의원 발언

위원 2월 7일자. 그래도 두 분은 거의 30년 가까이 공직자 생활 하셨던 분들인데 최소한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을 할 때는 좀 광의적으로 넓게 전체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한 것이지 구청 내에 동에 근무하는 직원들만 정원을 산정하는 거는 잘못된 겁니다. 왜 구의회사무국은 지난번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직원이 증원됐다는데 그 부분이 반영이 되지 않는 거는 이게 어떤 업무착오로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상당히 섭섭한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 신설되는 기구조례가 이제 개정되면 복지정책과장이 신설이 되는데 이 부분도 보면 행정5급만 가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별정직이라든지 아니면 사회복지직이라든지 기타 다른 직렬은 갈 수가 없는 것인지, 그래서 이 부분도 복지정책이라고 그러면 사회복지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그거에 따라서 사회복지정책이 시행이 되어야 되는데 행정 5급이 갔을 경우에 과연 사회복지라든가 장애복지라든지 이 부분에 대한 현실감각도 없을 뿐더러 그에 대한 법령이라든지 모든 게 미흡할 텐데 과연 이게 왜 행정 5급으로 책정시켜 놨는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님이 직접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