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오승원 의원 발언

허정민위원장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목포시의회 2008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 제275회 목포시의회 2008년도 제2차 정례회을 맞이하여 계속되는 소관 상임위원회 활동 등에 바쁘실 텐데 이렇게 시간을 할애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오늘 협의할 안건으로는 “의회사무국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1. 의회사무국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회사무국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실 때에는 간단·명료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은 예산 설명이 끝난 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발언하시고, 가급적 중복질의나 예산심사와 관계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를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의회사무국 서영식 의정담당께서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서영식 - 안녕하십니까? 의정담당 서영식입니다. - 지금부터 2009년도 의회사무국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의회사무국 예산은 의회활동지원을 위한 기본의회 의정예산과 의회사무국 지원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지방의회 운영예산은 총 17억4,482만6천원이고 행정운영경비는 2억7,669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 1페이지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상임위원회 및 회의실 근무 기간제근로자 4,679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단가는 이중 3,466원입니다. 이 단가는 2008년도와 변함없으며 2009년도 인상시에는 추가로 반영하게 되겠습니다. -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는 총 1억6,413만2천원이 계상되었는데 회의록 발간 8천만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집 발간 3백만원, 의회관련 법규직 발간 100부 1천만원, 다음 페이지 본회의장 카페트 세탁료 836만원, 의회방문 기념품비 1천2백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 2008년도에 2억8,313만6천원보다 2,905만원이 감되었습니다. 2페이지 하단 의회연수위탁교육비로 2,121만원, 고문변호사 운영수당으로 360만원, 의회연수 버스임차료 360만원과 3페이지 의원피복비 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로 방송시설 음향기기 전산장비유지비 등과 의회동 건물유지 관리비 2천만원 등 총4,057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유류구입비로 916만8천원, 행사운영비로 전국시군구자치의회 의장단 협의회 개최비용 등 3천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 4페이지 의회비입니다. 2008년도 대비 3,347만2천원이 증액되어 총 12억2,823만6천원입니다.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전년도 수준으로 총 8억4,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09년도 의정비 심의 결과 행안부 실시기준액이 1인당 3,168만원에서 220만원 증액된 3,389만7천6백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의정비 심의 결과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좀 미뤄져야 될 것 같습니다. - 다음은 국내여비 6,993만6천원을 국외여비로 5,333만원을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로 2억2,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통업무추진비로는 연구단체활동지원을 위하여 두개 단체를 예상하여 5백만원씩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2008년도와 변동없이 예산편성지침에 되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은 5페이지 위쪽입니다.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중 공통경비와 법정경비를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 국민건강부담금 연금 부담금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중간부분 자산취득비 도서구입비로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시설관리 장비확충으로 장애인 홈페이지 개발을 위하여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 5페이지 하단과 6페이지 위쪽 시설비입니다. 의회동 냉·난방시설 및 사무실 환경정비를 위하여 일괄 1억원 의회동 창틀크랙방수공사와 본회의장 단상 및 책상제작 설치공사비로 각각 1천만원씩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상임위원회 회의실 빔프로젝트 구입비 6백만원, 의회전시용 예술작품 구입 1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의회사무국 행정운영경비입니다. 2008년도 2억6,323만원에서 8,653만3천원이 감된 1억7,669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 감 원인은 당초에는 여기서 지급했던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를 일괄 자치행정과에서 지급하기로 되어서 감됐습니다. 세부 업무추진비 2,1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무국기관운영비 시책추진비업무추진비는 긴축예산편성으로 10%씩 절감 편성되어 2008년도 대비 240만원이 감됐습니다. - 다음은 인력운영비로 4,792만5천원을 편성하였는데 7페이지 사무관리비로 기본사무용품비 등 일반수용비 2,355만원, 청원경찰피복비로 40만원, 직원특근급량비로 450만원, 우편료 자동차세도 공공요금으로 1,947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마지막 8페이지입니다. 여비로는 총 1억717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8,867만2천원입니다. 기본관내 및 업무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여비 단가는 1인당 25만6천원입니다만 이 단가는 2박3일 서울출장을 기준한 단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외업무여비로 1,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일반회계 의회사무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정민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방금 설명한 의회사무국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고경석 위원님!

고경석위원
- 예, 고경석입니다. 1페이지에요 우리 의회회보 발간을 두 번합니까? 1년에 한번 하는 것 아닌가요?
담당
서영식 - 의회보고발간을 금년에는 1번 했습니다만 일단,

고경석위원
- 매년 한번씩만 하죠, 그런데 두 번한다고 두 번으로 되어 있네요?
담당
서영식 - 예, 예산을 매년 그렇게 세웠습니다.

고경석위원
- 세웠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할 것만 세워야죠, 그리고 3페이지에 전현직의원 및 시민단체간담회 개최, 지금 간담회가 올해 몇 번이나 했습니까?
담당
서영식 - 올해는,

고경석위원
- 한번 했습니까?
담당
서영식 - 예, 한번 했습니다. 시민단체간담회는 사실 총괄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고경석위원
- 없죠, 예산만 이렇게 많이 편성해놓을 필요가 있습니까?
담당
서영식 - 저번에 전현직의원 간담회 한번 했습니다.

고경석위원
- 4페이지 국외연수부분에서 어떻습니까? 올해 안 가신 분들이 불편하긴 한데요, 아까 전경선 위원님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선진외국시찰여비 이런 것을 많이 편성을 계상을 안 하는 추세라고 그러는데 어떻습니까?
담당
서영식 - 그래서 사실은 국외여비가 우리가 통상적으로 위원님들 반반씩 했었습니다만 그런데 사실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경석위원
- 내후년에는 선거도 있고 그래서 국외여행을 가기가 부담스러운 경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해 봅니다. 5페이지 전산개발비에서 장애인 홈페이지개발 해가지고 의회접근성을 확보하는데 홈페이지 개발에 아직까지도 1천만원씩 들어 가고 그렇습니까?
담당
서영식 - 예, 거의 홈페이지가 개발되더라도 관리비가 1년에 보통 5, 6백만원씩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관련한 것이 금년부터 거의 의무화 되어 있거든요? 지금 까지는 장애인홈페이지가 의무화가 안 돼 있었습니다.

고경석위원
- 그러니까 의무화가 되는 것 하고 별도로 홈페이지 개발비가 1천만원은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담당
서영식 - 이것은 다른 곳하고 공식화 된 금액입니다.

고경석위원
- 공식화된 금액입니까?
담당
서영식 - 예.

고경석위원
- 6페이지 본회의장 단상 및 책상제작설치공사 1천만원 했는데요, 본회의장 책상하고 단상을 바꾼다는 것입니까?
담당
서영식 - 그건 아닙니다. 방청석에 있는 책상하고 단상하고는 바뀌었는데 방청석하고 경계지역이 당초에 지었던 그대로 여서,

고경석위원
- 방청석 경계지역이라는 것이,
담당
서영식 - 방청석과 회의장 경계라인, 그것이 오래 되어 가지고 무늬목 같은 것으로 덧씌우기를 해서 산뜻하게 하려고 합니다.

고경석위원
- 아, 덧씌우기를 하는데도 1천만원이나 들어갑니까? 6페이지, 의회전시예술작품구입 1천만원 했는데요, 어디에다 특별히 계시할 만한 장소가 있어요?
담당
서영식 - 그건 아니고, 우선

고경석위원
- 예비비조로 세워놓은 겁니까?
담당
서영식 - 예, 그렇습니다.

고경석위원
- 하도 긴축예산하니까 의회에서도 솔선수범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도 스스로 자가 정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담당
서영식 - 저희도 편성하면서부터 많이 절약한다고 했습니다.

고경석위원
- 이상입니다.

허정민위원장
-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이하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2009년도 의회사무국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그럼,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2009년도 의회사무국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신중한 검토와 충분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검토와 협의가 있었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국 예산요구액 19억2,152만3천원 중 1페이지 의회회보발간 4백만원 삭감, 3페이지 전현직의원 및 시민단체간담회 개최비 5백만원 삭감, 4페이지 월정수당 9천9백만원 삭감, 6페이지 의회전시용예술작품 구입비 5백만원 삭감, 총 1억1천3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의결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4시 16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방금 발표한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오늘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회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이상으로, 제275회 목포시의회 2008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1차 의회운영 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오승원 고경석 전경선 허정민 조요한 최석호 윤양덕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김성배 전문위원 차명수 의정담당 서영식 의사담당 문수근 담당자 이성국 속기사 김진아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 원 장 허 정 민 (인)
14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