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돈 의원 발언

위원 김승돈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전산정보과장께서는 과장 보직을 받은 지 얼마 안돼서 이 정부사업에 대한 현황 파악이 덜 된 것 같아요. 본위원도 이 사업에 대해서 2004년도 예산 심의 때부터 설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자료요청 할게요. 2004년도부터 행자부와 협의했던 공문 전체사본, 그 다음에 행자부로부터 예산 8억 지원 받았던 내역, 그 다음에 2006년도 예산집행 내역서하고 계약서, 그 다음에 현재 입법예고 됐다는 법률시안 사본 그리고 이거를 빨리 위원님한테 배포를 하고 설명이 돼야 이해가 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대충대충 설명해서는 이해가 안 간단 말이야, 저는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는데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에 예산편성내역을 보면 운영인건비가 1인당 575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 산출근거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예를 들면 인원이 7명인데 7명중에서 책임자 또 중간 책임자 또 제일 밑에 직원 이렇게 나눠져서 차등 계산이 돼야 될 텐데 일률적으로 똑같이 7명으로 계산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채널 사용료하고 콜센터 운영에 있어서 채널사용료도 어떤 책정한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채널 사용료 이렇게 얼마 하는 게 아니라 기준이 있을 테고 다음 콜센터 운영 역시 마찬가지고 다음에 유지보수비 같은 경우도 1식해서 12월 매달 유지 보수해야 되는 것인지도 의문이 되니까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정보제공은 누가 정보를 제공하는 건지?

이거 뭐 범죄 정보 수집하는 것도 아닌데 무슨 정보 제공료로 매달 12개월씩 이게 지출이 되는지 해서 이 전체에 대한 편성 내역서라든지 있으시면 자료를 주시고 없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