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창 의원 발언

위원 거듭 말씀드리지만 선의의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생기지 않도록 또한 신정부 들어와서 구조조정, 개혁 이런것을 했는데 이 부분은 총무국장님도 그때까지 있으실지 저도 있을지 모르지만 다시 이것이 지방자치단체별로 헌법소원이 들어온다고 봅니다. 비근한 예로 제가 한가지 설명을 드리면 시립인천대학교가 선인재단에서 인천시립대학교로 바뀌어서 구조조정을 해서 97명을 잘랐는데 인천시립대학 교수들에게 강제 퇴직한 사람들한테 어떻게 됐어요, 패소해서 1백억인가 물어줬죠 지금 ? 글자 그대로 구조조정이니까.

전임 재단에 있었으니까 지금 현실에 맞지 않으니까 조기퇴직을 시킨거예요. 그래서 인천시립대학이 시로 인수하면서 조기퇴직 했는데 지금 와서 어떻게 됐어요 ? 전부 다 복권을 시키라고 하고 거기에 대한 퇴직급여까지 전부 다 보상을 해 주는데 막대한 돈이 들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지금 직장을 복귀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수당만 받고 복귀도 할수도 없고 정원이 섰으니까 그러다보니까 막대한 손실이 오는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앞으로 3-4년 후에 또 대통령이 바뀌어서 무슨 잘못된 부분 그전에 교사를 했듯이 다시 소송이 들어왔을 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거기에 상응하는 보상을 다 해줘야될 것 아니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잘못된 부분 진짜 공직자로 있어서는 안될 사람 선정을 잘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선정이 안되면 2002년까지니까 이월시킬 수도 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꼭 명수를 정할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