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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강동원 의원 발언

158회 제1행정보사위원회2007-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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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지금 우리 팀장님 말씀하신 것은 잘못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재산세를 내고 다 내고서 주민이 혜택을 받는데 무슨 적자 같은 소리를 해요, 그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지, 당연히 그것은 구청에서 당연히 부담할 것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이것을 적자 나니까 돈을 더 받아야 되겠다. 나는 그런 원리는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주차에서 수익이 나오면 똔똔 제로베이스 맞추면 되는 것이에요. 우리 팀장님이 생각할 때는 우리 주민이 문화센터에서 하는 운동에 대해서는 적자니까 그 돈을 올려야 되겠다. 그것은 말이 안 맞는 얘기야, 어떻게 그런 원칙이 있어요.

그것은 내가 재산세를 내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를 내기 때문에 환경부담세를 내기 때문에 그런 혜택을 우리한테 주는 거야, 그런 얘기는 적자 얘기를 절대 해서는 안되는 거예요.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