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기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55만 강남구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맹정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방청객과 언론관계자 여러분! 정해년 새해 들어 처음 맞이하는 제158회 임시회를 개회하면서 인사드립니다. 올해는 여러분 모두가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고 소망하는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해는 계속되는 경제불황과 잘못된 부동산정책 그리고 북한의 핵실험으로 심각한 안보위기 상황에 처해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반목과 대립 그리고 선동이 더 큰 발전과 도약을 위한 과정이라고 보고 싶지만 그렇지 못하고 경제성장의 동력을 멈추게 하고 국정 난맥상을 드러낸다면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나친 획일적 평등주의로 하향 평준화를 이룬다면 과연 우리 모두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기회의 평등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겠지만 결과의 평등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창의력과 생산성 그리고 역동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좌파 세력들은 사회가 안정되기보다 불안정하고 혼란스러워야 더 만족하는 집단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새해에는 좀 나아지기를 기대해 보지만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답답합니다.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개헌발언과 탈당사태, 군복무 단축 등 민선과 경제는 뒷전인 채 소모적인 정치공방으로 시간을 낭비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는 중앙정부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저소득 서민들은 더욱 더 힘들어질 것이 뻔해 보입니다. 특히 포퓰리즘 발상에서 나온 재산세 세목교환이나 공동세 추진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도록 초기단계에서부터 나서서 막아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거목적인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종합부동산세는 감면제도를 대폭 넓히든지 또는 폐지되도록 강력히 촉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강남구의회는 2007년 한 해를 참여정부가 국정운영의 주요 아젠다로 설정했고 또한 국정방침이기도 한 지방분권주의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희망을 잃지 않고 미래를 준비한다면 언젠가는 지방자치제가 이 땅에 제대로 뿌리를 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번 제158회 임시회기에는 각 국별 업무보고와 안건처리가 예정돼 있습니다. 2007년을 시작하는 첫 회의인만큼 꼼꼼하게 살피고 준비해서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지방자치는 주민이 주인이 되는 생활정치로 주민의 무관심 속에서는 결코 꽃 피우지 못하고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강남구의회는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문호를 활짝 열어놓고 민의를 수렴하여 정책결정에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주민 여러분의 애정 어린 질책과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지방자치 의회가 능률적이고 알찬 의정활동이 되기를 바라며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