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창 의원 발언

위원 스무살인데 장난중에 강제입수가 된 부분이예요. 보험처리중인데 결과가 중요하겠죠 앞으로. 여기 감사자료에 장난중 강제입수면 구에서 보상할 수 있는 범위는 바로 15% 미만이예요.

지금 말씀하시듯이. 다만 민간놀이시설같은 경우에 주위에 증인을 서서 본인들이 장난하다 다친 부분에 대해서, 증인이 없을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만 증인이 있을 경우에는 본인 과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보험수가가 올라가는만큼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이고 두번째는 장난중에도 현실 보상을 해 준다고 하면 지금 차량 해서 일부러 사고를 내서 운전자들이 피해를 보는 손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결국 이러다보면 생활에 염증을 느꼈다던지 개개인의 감정에 치우쳐서 했던 부분까지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그러한 결과가 안나오라는 보장이 없단 얘기예요. 그래서 주의 여건도 맞아줘야 되겠지만 그러한 부분은 틀림없이 어떻게 해야돼요 ? 해당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이다 이 얘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