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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강영모 의원 발언

70회 제총무위원회199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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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있는데 제 견해로는 이 9건에 1인당 1천만원 정도 되면 가압류시켜놨어야 2순위, 3순위 시켜놨으면 아무것도 아니예요. 지금 재산에 실상 제1금융기관에서 먼저 시키다보면 세입자 빼고 나면 받을돈이 없어요. 실상 받을 돈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없죠 ? 이런것은 이렇게 밀리기 전에 다만 얼마라도 사전에 우리 공무원들이 전화를 할것이 아니라 의지를 가지고 받아내야돼요. 경매, 압류 시켜서는 자동차 이런것 압류시키면 소용이 없어요.

가면 전부 다 돼있어요. 솔직히 과장님 과가 아니지만 종토세 뭐 세금 안내는 것도 나중에 2,3위에 넣어 놓으면 경매돼서 나가면 우리는 소용 없는거예요. 하나 못받아요.

이런것은 이렇게 밀리기 전에 미리미리 공무원들이 결손처분되는 돈이란 말이예요 잘못하면요. 안그래요 ? 못받으면 못받는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밀리기 전에 공무원들이 전화할 게 아니라 받을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체납액을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