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완진 의원 발언

위원 감사담당관님 여러 사람이 여러 얘기를 했는데 저는 반대적인 입장에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기초질서 확립" 이것은 참 당연히 해야 될 것을 안 하기 때문에 이것을 재 위치로 돌려놓자 이런 개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것은 참 잘한다고 봅니다.

인터넷하고 신문 더 왕왕거리고 불만 소리가 더 많이 나왔어야 돼요, 왜! 그 동안에 제멋대로 담배꽁초 버리고 차 대고 놓던 것을 갑자기 잡으니까 불만이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무리도 있어요.

주차장시설도 제대로 안되어 있는데 차만 단속하면 나 차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뭐 이런 것도 물론 있겠지요. 그러나 기본적인 것을 안 하는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여하고 처벌을 한다 나는 이것 잘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더 많은 불평이 나오도록 했어야 되는데 안 했다고 좀 아쉬운 생각이 좀 가요.

그런데 하다보면 물론 동직원들이 가서 단속을 하고 등등 문제점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 것은 개선해 나가면 돼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딱 2가지만 제안을 할려고 합니다.

아까 우리 성백열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기초질서라고 하는 것이 담배꽁초하고 주차질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다못해 건널목을 제대로 건너가고 차를 세우라고 할 때 빨간불에 제대로 세워야지 건너가는 것이 잘못됐다 이 말이죠, 더 근본적인 기초질서를 관심을 갖고 처리를 해 줘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동직원이나 단속을 하는 사람들이 맞아 이거 내가 기초질서확립을 하는데 오래 가야 돼 하는 이런 어떤 공감대, 나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의무감 이런 것을 갖도록 좀 충분히 더 많은 홍보를 하고 교육을 시켜 주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금액문제입니다. 담배꽁초 버려서 1만원을 벌금을 내면 버리고 5만원을 벌금을 내라고 하면 안 버리느냐 아니다 이 말이지요. 1,000원을 벌금 내더라도 벌금내는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갖게되어 있으니까 이것 가지고 세 수입 올릴 것도 아니고 금액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아까 우리 김병호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단속방법입니다. 직능단체들 많지 않습니까? 또 우리 구청에서 그들에게 많은 자금도 지원해 줘요.

그러니까 그들을 활용을 해서 하게 되면 더 많은 공감대도 형성이 되고 잘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고 계속해서 잘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