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백열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걸맞지 않게 너무 기초질서의 추진현황 이런 것을 보면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고 있는 것 같다고. 이것은 현 구청장의 자기가 이런 방향으로 나가고자 하는 데에 대해서 정말 직원도 할 수 있고 저는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다 효율적이 되고 우리 주민과 공무원들이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여러 방면으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공감대가 형성이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력좀 하셔가지고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새로운 아이템을 낼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다른 것이 아니고 이번에 우리가 기초질서에 대해서 제가 느낀 것이 뭐냐하면 저희 동네처럼 다가구, 다세대가 밀집된 데가 있습니다.

이런 데 보면 제일 단속할 것이 뭐냐 하면 일방통행이 있어요, 차. 그런 것이 기초질서에요. 일방통행으로 엄연히 만들었는데 그것을 한번 지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역주행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실제 지켜줘야 되는데 그런 것을 안하고 있고 또 하나는 뭐냐하면 사람이 다니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점에 배달하는 친구들이 사람이 다니는데도 보도에 엄연히 오토바이를 타고 다닌다든가 이런 것이라든가 또 하나는 뭐냐하면 우리 동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한 5억7,000을 들여가지고 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보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전부 그 위에는 주정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것이 내 피부에 와닿는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무조건 스티커 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그런 것, 또 하나는 무단쓰레기투기 이런 것,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갖다가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기초질서지 무조건 담배꽁초 버린다고 그래 가지고 5만원을 벌과하는 것이 기초질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그점 잘 좀 생각을 해 주시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기초질서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하면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는 안 하셨습니다마는 현재 우리가 5만원을 부과시키지요. 그러면 내가 돈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