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백열 의원 발언

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그 기초질서 홍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기초질서 주관부서는 감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얼마 전에 어제 신문을 보니까 문제는 우리가 강남 역세권이 강남역이라든가 역삼역이라든가 이쪽에 선릉역 쪽에서 집중적으로다가 단속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5만원씩 벌과금을 받는 사람은 강남구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강남구에 거주하는 사람은 10% 밖에 안됩니다. 나머지 80∼90%는 전부 외부에서 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같이 어려운 때에 지금 IMF보다 더 경제가 나쁩니다. 대개 보면 학생들이라든가 서민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5만원씩 벌과금을 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강남의 온정과 베풀음으로 해가지고 이미지를 쇄신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하고 그 분들한테 우리가 계도도 하지 않고 무조건 이거 한 걸 가지고 방송 매스컴 해가지고 실적 위주로 지금 한 4억7,000정도 해 가지고는 신문에는 강남구의 엄청난 부자 동네에서 또 폭리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모든 사업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따가 감사담당관한테 질의하겠습니다마는 이런 거 홍보가 너무 부족하지 않았는가 이래서 그 분들이 정말 서민을 상대로 해서 우리가 5만원씩 벌과금을 부과하는 것은 잘못됐다 그래서 이런 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더 홍보가 필요하지 않는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