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익 의원 발언

위원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해양부의 법령집에 들어가면 우리 인터넷에 들어 가면 입법예고한 것, 법령 발의한 것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뽑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사협회 또는 대한건설협회 있어요. 그 다음에 열관리협회, 이런 데서 책자를 만들어내는 데가 있습니다. 즉, 사례집이라든가, 법령해설집이라든가 있어요.

그런데 주로 있는 것이 법령해설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건설협회하고 대한건설협회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한 권에 해 봐야 많이 비싸지 않아요. 약 5, 6만원 정도 됩니다. - 그러면, 열권 사도 약 50만원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1백만원이라고 했는데, 몇 권을 사가지고 어떻게 사용한다는 것입니까?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예산산출근거를 내야지요.

예를 들어서 대한건설협회에서 나오는 해설집 몇 권, 대한건설기술협회에서 나오는 해설집 몇 권, 또 예를 들면 열관리협회에서 나오는 해설집 몇 권, 이렇게 건설협회에서 나오는 해설집 몇 권, 이렇게 해서 산출을 내서 해야지, 1식 1백만원 예산을 이렇게 편성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