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주 의원 발언

위원 이석주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조례를 우리가 제정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지금 2년 동안 시행을 했죠.

그 동안 고생도 많이 하셨고 직원들도 고생을 했는데 금년에는 사실 알다시피 우리 관내 세금들이 재산세를 비롯해서 종부세까지 대폭 늘어나게 됩니다. 작년보다 거의 더블이 늘어나게 되면 주민들이 상당히 정부나 구청에 불만이 많을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런 문제는 우리 주택과라든지 해서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그런 게 눈으로 보였을 때 조금 더 완화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 보고요. 작년도 하고 재작년에 제가 이것을 진행하면서 몇 가지 느낀 점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 올해는 시정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의견을 조금 있다가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처음에 물건을 처음에 보수 물건을 설계해서 시공을 이렇게 과정을 거친다는데 어느 부분을 보수를 하겠다는 것을 계획을 가지고 구청에서 심의하고 이런 절차를 거치는데 설계할 때 그 다음에 시공 전에 업자 선정 해 가지고 할 때 물론 설계할 때가 좋겠지요. 입주자 대표회의라든지 구의원들한테 충분한 홍보가 안된 것 같애요. 왜 그러냐 하면 작년에 내가 은마아파트 하수공사를 시켰더니 공사 다 하고 와 가지고 관리사무실에 와서 관리소장한테 도장을 찍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소장이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지원조례로 해서 몇 천만원어치 공사를 했으니까 찍어 주시오. 그래서 관리소장이 황당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뭐냐, 나도 몰랐고 관리소장도 몰랐고 도장을 찍어달라는 거예요.

공사는 했겠죠. 이런 예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노인정 같은 경우도 공사하다가 구의원들한테 전화와 가지고 뭐가 어떻게 됐는데 뭐는 안해 준다, 안해 준다, 노인네들이 말이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에서 물론 하시다 보면 각 과간에 협조라든지 이런 게 안돼서 문제가 있겠죠. 그런데 올해는 업자선정이라든가 방법도 좀 바뀌었죠, 대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