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백열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저도 그래서 오늘 아침에 나와가지고 인터넷을 점검해 보니까 그래요 돈을 5만원을 내가 부과 받으면 기분 좋을 사람 하나도 없지, 그런데 뭐냐하면 제일 중요한 것이 함정단속 한다, 그렇지요. 우리가 자동차 도로를 타도 표지판이 있습니다. 여기부터는 CCTV가 있으니까 주의하시오, 또 버스전용차선 들어가지 마시오 이렇게 다 있는데 우리 단속요원들이 주머니에 손 딱넣고 있다가 쫓아가면서 담뱃불만 버리면 쫓아와 가지고 과태료 물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함정단속하고 또 실적위주라 이것입니다, 실적위주.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이번에 JI인가 그것 봤지요. 검찰에서도 실적위주로 하다보니까 범죄 아닌 사람도 끼워 맞추기 해 가지고 그런 것, 이것이 없어져야 된다고, 이런 공무원 사회에서 이것이 없어야 될 것이고 또 아까 하나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직원 친절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하나같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 스티커를 발급하고 나서 야, 내가 한건 했다 라고 그래가지고 웃는 모습이 아, 내가 한 건 했으니까 좋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거기에 불쾌함을 느끼는 거야,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것을 없애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 때문에 인터넷에 매일 뜨는 것이 그것이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오늘 구청장에 바란다를 인터넷 조사해 봤더니 그런데 그런 실적위주, 그런 함정단속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든요.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