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모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 !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시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각 상임위원회 간사로부터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듣고 나서 상임위원회별로 질의,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송병억 간사님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송병억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2월 14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6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회사무국 소관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액 8억 2천 932만 1천원보다 4천 790만원이 감소된 7억 8천 142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의 심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아울러 사무국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주요 심사 내용으로는 의원 국제교류 여비와 회의참석수당에 관한 사항 등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99년도 일반회계 실행예산 편성된 예산의 정리와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예산안으로 본 위원회 소관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송병억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김인두 간사님 나오셔서 총무위원회 소관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김인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액 305억 9천 604만 4천원보다 11억 9천 76만 7천원이 증가된 317억 8천 681만 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지난달 12월 14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어 12월 16일부터 12월 18일까지 3일동안 전액 삭감된 부분과 신규사업을 중심으로 비효율적인 예산의 편성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심사방법은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각실.과.소.관장으로부터 부서의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병행하였습니다. 각 실.과.소.관별 주요 심사내용은 기획감사실의 새천년맞이 구민화합축제에 관한 사항, 국제교류추진 해외 출장여비에 관한 사항, 총무과의 민간 및 단체 경상 보조금에 관한 사항, 지역예비군부대 지원에 관한 사항, 재무과의 가로등.보안등.전기요금에 관한 사항, 세무과의 각종 회의참석수당에 관한 사항, 민원봉사과의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관한 사항, 보건소의 연막용 살충제에 관한 사항, 문화회관 안전난간 설치공사비에 관한 사항, 검단출장소 도로변 제초작업에 관한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계획있는 예산편성과 집행으로 불용처리되는 예산을 최소화할 것을 촉구하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예비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김인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건설위원회 김병철 간사님 나오셔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회 간사 김병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2월 14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6일부터 12월 18일까지 3일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512억 1천 359만 8천원보다 11억 9천 128만 8천원이 감소된 500억 2천 231만원이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외 9종의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307억 1천 477만 6천원보다 124억 885만 5천원이 감소된 183억 592만 1천원입니다. 예산안의 심사방법으로 말씀드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당 과장 및 관장으로부터 예산안의 세부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으로는 사회복지과의 서곶 문화예술제 행사와 장애인 시설 시설물 안전점검과 보육시설 공공근로사업비에 관한 사항, 청소행정과의 환경미화원 관리와 예산에 관한 사항,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민자유치에 따른 사업에 관한 사항 등 지역경제과의 ‘99년도 관광공예품대전 출품자 개발보조에 관한 사항, 건설과의 명시이월사업에 관한 사항, 건축과의 의회청사 앞 국기게양대 정비공사에 관한 사항, 도시정비과의 서곶근린공원 관람석 증설공사에 관한 사항과 연희동 토지구획정리사업 준공이후의 관리에 대한 사항, 교통행정과의 민원실 냉.온풍기 난방장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대부분이 국.시비 보조사업비, 특별교부금사업 예산과 기타 필수 불가결한 예산을 계상하고 또한 예산집행잔액을 삭감하는 예산으로써 본 위원회 소관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건축과 소관의 의회청사 앞 국기게양대 정비공사비에서 5백만원을 감액하며 명시이월사업조서 중 예산안에 누락된 사회복지과 소관 보육시설 공공근로 사업비 3천 211만원과 부대비 6백만원 등 총 3천 811만원을 추가로 명시이월사업에 증액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위원회 소관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건설위원회 김병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 한 내용을 토대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심사된 부분에 대하여 실.과.소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실.과.소장님 계십니까 ?

네, 있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 건축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승희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시에 본 건축과의 의결된 국기게양대 이전설치가 당초 예상 상정된 1천 5백만원에서 5백만원 삭감이 되어서 의결되었습니다. 동 5백만원에 따른 것은 현 국기게양대를 당초에서 약간 확장해서 쓰는 공사로 5백만원 삭감했습니다만 향후에 동 건축물 유지관리가 균형을 잡기 위해서는 의회 설치보다는 본관 설치가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삭감된 5백만원을 다시 건축과에 세워주셔서 본 국기게양대가 향후 우리 서구청의 면모를 과시할 수 있는 국기게양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도시국 소관 건축과장님께서 국기게양대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 위원님.

이상기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이 앞에 있는 것을 저쪽으로 옮긴다 이 말이죠 ?

네, 지금 1천 5백만원 예산을 세워달라는 것은...

제 얘기는 1천만원 예산을 가지고 한다고 여기에 두개를 늘려서 한다고 했던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구청앞으로 옮기는데 돼있는 장소를 옮긴단 이말 아니예요 ?

네.

본 위원의 얘기는 예산이 5백만원이고 1천 5백만원이고가 문제가 아니라 꼭 지적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당초에 1천 5백만원 예산을 세웠으면 입지선정을 분명히 하고 기본 조사를 했을 것 아니냐 이 말이예요. 이것이, 내가 분명히 여기 공무원 다 계신데 한마디 드릴께요. 설계 해 놓고 땅파기 전에 설계 변경 들어가는 것이 공무원들의 방법이예요. 왜 이렇게 자꾸 번거로운 일 하십니까 ? 어차피 건축과에서 공공시설팀장이 구청 관리 하면 구청 청사 내에 뭐를 설치할 것인가, 무슨 시설을 할것인가는 사전에 둘러보고 사업주 불러서 아이디어를 받아서 그사람한테 손해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 서로가 최소한 깃봉대 2개 더 하는데 초과가 얼마 들 것이며 장소를 옮길때 좌향까지 볼수가 있잖아요 ? 이 자리가 어떻게 되는 선택지인지. 청사에서 우리가 옮기고 싶은대로 막바로 국기봉대 옮깁니까 ? 터도 봐야 되는거예요. 사람이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는다는 식으로 똑같아요. 이 자리에, 말 그대로 국기, 기입니다. 이런것도 사전에 검토 안하고 예산 세워서 여기다 두개 더 늘리겠습니다 해놓고 지금 옮기는 것, 다섯개 옮기는 것 터 보셨어요 ? 그곳에 써서 될지 안될지 확인해 보셨냐구요.

네.

확인해 보셨어요 ?

네.

이제는 확인하니까 거기에 세워도 된대요 ?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당초에 가능하면 구민의 혈세인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추가설치 쪽에서 검토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추가설치 문제가 의회의 올라오는 계단, 램프라든지 계단 자체가 실질적으로 공사를 해도 무관합니다. 우리가 1천만원 세운 것으로 해도 무관한데 가능하면 건축물이 좀 향후에는, 예산 5백만원을 깍아서 문제가 아니라 5백만원을 세워서라도 좀더 앞으로 균형적인 발전을, 이왕에 예산을 세워서 한다고 하면 조금이라도 더 들여서 좋은 위치에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돼서 변경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과장님 국기게양대 제안할 때 우리가 분명히 얘기를 여기에 꼭 하라고 의회에서 해주지 않았잖아요. 집행부에서 올라왔을 때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사전검토가 분명히 됐으면 오늘에 와서 이런 다른 얘기가 나오면 안된다 이 말예요 제 얘기는.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없기를 바란다 이 말이예요. 여기 밑에 별관 지은 것도 그랬잖아요. 무슨 방법이든 꼭 발주만 나가면 땅파기도 전에 설계변경부터 들어가고 이런 차질이 되니까 사전검토를 충분히 하시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준식 위원님.

김준식 위원입니다. 이상기 위원이 조금 전에 이야기 했듯이 어떤 계획을 잡아서 국기대를 옮긴다고 봤을 때 분명하게 계획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럼 1천 5백만원 기준으로 우리한테 올라왔는데 어떤 기준도 없이 마구잡이로 올렸다는 그런 느낌밖에 안듭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렇지 않아요 ? 지금 두개를 더 세우기 위해서 예산을 잡았다가 이쪽으로 옮기는데 똑같은 예산이 든다는 결론으로 1천 5백만원인데, 이쪽에 두개 할때도 1천 5백만원 올라왔었고 그래서 5백만원 삭감했고 이쪽에 다섯개를 같이 세우는데도 1천 5백만원 요구를 하고 있는데...

네.

그렇다면 탁상에 앉아서 계산했다는 것밖에 안나와요.

그렇지가 않고요 추가 설치하는 것도 국기봉을 전체적으로 옮겨야 됩니다. 봉 자체를 옮겨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신축공사와 똑같은 돈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다시 제안설명 하면서 이쪽으로 옮겨야 되겠다는 결론은 과장님 혼자 내리신 겁니까 어떤 전문가에게 의뢰를 받아서 이쪽으로 옮기면 좋겠다는 의견을 받고 한겁니까 ?

설계가 토요일부터 검토가 됐습니다.

검토를 어떤식으로 해서 전자에는 이쪽에 두개를 더 세운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계산해 보니까 전문가한테 물어보고 설계해보니 그쪽보다는 이쪽이 낫다는 이유가 어디서 나왔냐 이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의회동에 설치를 해도 됩니다. 가능은한데 가능하면 우리가 어떠한 그 많은 예산을 쓰는데 조잡하게 다시 옆에다 덧대는 것보다는 본관 건물의 위치도 있고 하니까 우리가 국기게양대를 옮겨서 향후 바람직스럽게 이용을 하자는 측면에서 다시 옮기게 됐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전번에도 1천 5백만원 세웠을 때 우리 사회건설 위원회에서도 그때 당시만 해도 1천 5백만원 세운 것이 너무 많다 해서 8백까지도 가능합니다 하고 과장님 분명히 답변을 했었어요.

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것을 다시 세워야 된다는 결론은 다시 조사를 해보니 도저히 처음에 계획했던대로 안맞다 그래서 새로 옮기기 위해서 예산이 좀 필요하니 다시 세워달라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

네.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과장님 사과의 말씀을 먼저 하고 이렇게 예산이 편성돼야 하니 이렇게 세워주십시요 하고 먼저 이야기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산 다 세워서 다 만들어놨는데 이제 와서 또 해달라면 우리 위원들은 뭡니까 ? 그렇지 않아요 ? 그러니까 이것은 토론해서 상의를 해서 우리가 결정지을 문제겠지만 과장님이 사전에 처음 계획을 이렇게 잡았는데 하는 제안설명이 충분히 있어야, 전번에 우리 사회건설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총무위원회한테 다소 안좋은 감정을 받았어요 솔직히 말해서. 제안설명을 충분히 해줘야만이 우리가 납득이 가고 타당성이 있다 그러면 이것을 옮기자 이렇게 어떤 결론이 나오는 것이지 지금 제안설명 하는 것이 조금 부족하고 또 저로서도 이것이 지금 1천 5백만원이 올라왔을 때 어떤 계획에 의해서 올라왔는지 그런것 아무것도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2천만원 올라와도 그렇고 1천만원 올라와도 그렇고. 어떤 계획을 잡을 때, 예산 편성할 때는 어느 정도 검토한 후에 이해가 갈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것은 진짜 잘못된 겁니다. 앞으로 시정하시고 그 계획은 다시한번 토론할 수 있도록 한번 해봅시다.

네.

이상입니다.

김병철 위원님.

김병철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에 대한 계획서의 결여는 두분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하였는데 저희 위원회에서도 심사할 시에 예산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기술적인 검토나 타당성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심도있는 토론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것이 번복됨으로 해서 예산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것 같은데요.

네.

또다시 이러한 현상이 없기 위해서는 우리가 현장을 한번 보고 총무위원님들 계시고 하니까 현장을 보고서 정말 타당성이 있는것인가 그래서 증액이 요구되는 것인가 좀 보고서 더 토론해 보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현장방문을 위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영호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건설위원회 소관에서 올라왔던 국기게양대는 김병철 위원님 제안대로 현장을 둘러보고 결정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 이의 없으십니까 ?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현장을 둘러보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