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윤상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 소관 의안심사현황입니다. 2007년 2월 9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 외 1건이 원안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의안심사현황입니다. 2007년 2월 8일 행정보사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이 수정가결 되었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은 원안가결 되었으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TV전자정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심사현황입니다. 2007년 2월 7일 재무건설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안 발의현황입니다. 2007년 2월 12일 김세현의원 외 5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보화교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박남순의원 외 5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여성센터 등 설치 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이 각각 발의되었습니다. 이어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4분기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사업비 9,220만원이 강남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으로 간주처리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김일수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중 행정보사위원회 의사일정의 일환으로 강남구 정신보건센터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관심 있는 분야이기도 하고 부동산 강남이라는 이미지를 벗어나 매우 좋은 사업을 하는구나 하는 생각도 떠오르고 동시에 수서동 강남구 보건소 분소 정도의 환경을 미리 그려 보았습니다. 그러나 저를 깜짝 놀라게 한 세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첫째로 구의원들의 차량이 도착한 곳이 일원동에 먹자골목의 한복판으로 환경이 매우 열악하였습니다. 힘든 환자를 보호자가 데려와 정신보건센터에 안내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차 한 대 주차할 수도 없고 전혀 내담자 회원을 고려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둘째로 2층에 위치한 정신보건센터 내부를 돌아보니 받은 인상이란 대치동 학원가의 삼류학원보다 못하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저 간단히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를 방문하는 정신적으로 쇠약하고 지진하고 우울한 내담자 환자들은 근본적으로 자신들의 욕구를 표현하고 요구하는 능력과 힘이 근본적으로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정상적인 일반인들이 배려하고 이들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우선 환경부터 개선해 주어야 합니다. 셋째로 정신보건센터의 책임자는 정신과의사로서 일주일에 한 번 근무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렇다 치고 정신보건센터에 꼭 있어야 할 임상심리사, 상담심리사가 없이 일반 간호원만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간호원의 수가 충분한지 부족한지 저로서는 알 수가 없지만 정신보건센터에 임상심리사, 상담심리사가 없다는 것은 그것도 정신과의사가 일주일에 한번 근무하는 상황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법에 의거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기는 하는 모양인데 성의가 전혀 없습니다. 참으로 창피스럽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강남구 55만 인구중 정신적으로 위험한 인구는 대략 15%인 8만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하위 20%의 계층만 추산하더라도 1만5,000명이 넘습니다. 구청장께서 추구하시는 나눔의 정책은 이러한 취약층을 위하여 도움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제안을 하겠습니다. 첫째 현재의 강남구 정신보건센터의 위치를 새로운 좋은 환경의 위치로 옮기고 가능하면 새로운 건물을 지어 수요에 부응하도록 하는 바람입니다. 둘째 취약계층이 많은 수서, 일원동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취약지역인 역삼, 논현동 지역에도 새로운 정신보건센터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즉시 임상심리사, 상담심리사 한 명씩을 채용하여 제대로 된 치료활동이 되도록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사회가 복잡해 질수록 스트레스 등에 의거 정신질환자가 늘어나게 되어 있고 이들을 보호하고 치료하지 않으면 일반정상인에게도 위험이 됩니다. 구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많은 참조를 해 주시고 고려하여 예산배정 및 업무진행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석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이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어제는 천리먼길 조정래 선생이 쓴 태백산맥의 고향 전라도 보성 땅에서 자매결연하고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강남은 재정자립도가 전국1위요, 꼴찌 수준인 시골 군과 계속 자매결연을 맺는 것은 누가 봐도 아름답고 무척 인간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우리 모두 대거 반성할 일이 있어서 또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학여울 무역센터에서는 9일에서 13일까지 녹색의 땅 전라남도의 농수산물 직거래 장터가 열리고 있습니다. 주최는 서울특별시고 협찬은 전라도와 강남구청이라고 합니다. 본의원이 3일간에 걸쳐서 쌀이나 복분자 등 물건을 팔아주기 위해서 구민들과 함께 찾아 본 장터는 수십 개 점포가 모두 파리만 날리고 있었으니 왜 이런 장터를 열었고 왜 우리를 불렀고 무엇을 협찬했는지 그들을 보기가 정말 민망하고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존경하는 54만 구민 여러분! 우리는 1995년부터 2005년까지 10년간에 걸쳐서 70조원이 넘는 농어촌 구조자금과 부채를 갚느라고 쏟아 부었으나 오히려 그 당시 700만원이었던 농가 부채가 3,000만원으로 무려 4배가 늘었다는 한심스러운 보도가 있습니다. 진정 우리 농촌에 꿈과 희망을 주고 소득을 올려서 잘사는 도시와 농어민이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늘 이 지역에서 열리고 있는 학여울 장터처럼 이래서는 절대 안된다는 사실입니다. 서울시 오세훈 시장도 강남구청장도 지방의회 공무원들도 대거 반성을 해야 합니다. 뜨거운 여름내내 허허벌판에서 고생 고생해서 수천만원 전 재산을 다 틀어 담은 해바라기 씨앗이 고작 5일간에 몇 십만원 팔았다며 시름에 젖어하는 우리 고향 형수님의 일그러진 얼굴을 볼 때 차마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 불러놓고 외면하냐 라는 농어민과 지방상인들의 원성 또한 들을 수가 없습니다. 또 14일부터 강남구청 마당에서 이런 행사가 열린다지요. 그때는 절대 이래서는 안됩니다. 우리 모두 반성합시다. 물론 그들의 유통구조나 판매전략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고 또 우리 공무원들도 고생 많이 한 공무원들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따스한 정성과 적극적인 협조 자세 없이는 플래카드 몇 개 붙여 놓고 그저 형식만 치르는 이런 행사에 있어서는 절대 이런 구조가 개선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54만 구민 여러분! 대대로 이어 오는 유유히 흘러가는 낙동강변, 영산강변, 백마강변에서 우리의 부모, 형제들이 그 여름내내 땀 흘려 가꾼 농산물 그 땀 흘려 잡은 고기들을 우리 모두 사랑 가득 담아 하나라도 팔아줍시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우리의 고유명절 설을 즐겁게 지냅시다. 그들과 함께 우리 모두 영원히 이 아름다운 조국 강산에서 즐겁게 노래하면서 살아갑시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양승미의원입니다. 2007년 2월 9일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 4월 28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지방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강남구의회 의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윤리강령 및 실천규범을 마련하기 위하여 본 제정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으며 위원회 조례 개정안은 2006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 공포로 변경된 부서명칭을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행정관리국"에서 "행정국"으로 "생활복지국"에서 "주민생활국"으로 변경코자 한다는 취지의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4조의3의 규정이 개정되어 지방의회 의원의 윤리의식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조례로 적정하게 제정된 것이며 위원회 조례 개정안은 당연한 행정기구의 명칭 변경이라는 검토의견을 청취한 후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김일수의원입니다. 2007년 2월 8일 제158회 임시회 행정보사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 및 취미교실 설치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2건의 조례안은 2006년 12월 12일 제157회 제2차정례회 행정보사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심사보류된 안건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국장으로부터 우리 구 체육시설 및 생활체육교실 등을 운영함에 있어 구민회관, 강남스포츠문화센터 등 구립체육시설과 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강좌의 수강료를 타 시설의 이용자와 형평성을 고려하고 타구보다 저렴한 수강료 등을 현실화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이번에 제출된 2건의 조례안은 구립체육관과 생활체육교실 및 취미교실이 현실적으로 적자 운영되고 있음으로 구민의 건강 및 체력향상을 위한 대민서비스도 제공하는 반면 수익을 지향하지는 않는다 해도 적자 운영은 개선하여 정상적인 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강료 등을 현실화 하고 사용료의 감면, 반환, 위탁운영 및 관리감독과 강사의 위해촉 및 강사료 수강료 감면규정 신설 등 세세한 부분까지 정비하여 잘 다듬어진 개정안이라고 판단된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어 본 행정보사위원회에서는 토론 과정에서 본 두 건의 전부개정조례안중 수강료 감면대상자의 감면비율에 대하여 차등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는 박남순위원과 성백열위원으로부터 각각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어 수정안과 원안을 함께 심사한 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박남순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여성센터 등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민의 여가선용과 정보마인드 향상 등의 목적으로 여성센터 등에서 많은 종류의 강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거나 유사한 각종 강좌의 수강료가 서로 상이하여 주민들의 불만과 오해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되어 본의원 외 6인의 찬성으로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단일한 감면율을 3가지로 세분하였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의 감면율을 70%로 상향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형평과 장애인, 유공자들의 예우를 강화하여 주민들이 형편에 따른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여러 강좌의 같거나 유사한 수강료를 통일시켜서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정동의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곡1,2동, 역삼1동 출신 김세현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보화교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구에서 운영중인 각종 강좌의 수강료와 감면율을 통일시켜 주민만족과 운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본의원 외 5인의 찬성으로 발의된 안건으로 주요 수정내용으로는 당초 단일한 수강료 50% 감면율을 70%, 50%, 30%를 적용할 수 있도록 세분화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의 감면율을 70%로, 60세 이상 노인을 50%로, 장애인 4∼6급을 30%로 각각의 형편을 고려하였으며 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여 조금이라도 자긍심을 갖도록 하였으며 정보화교실 등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타 강좌의 수강료를 통일시켜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정동의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김병호의원입니다. 2007년 2월 8일 제158회 임시회 행정보사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체결에 대한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의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행정국장으로부터 2004년 6월 1일 인터넷방송 개국 이후 지속된 운영수지 불균형으로 강남구의 재정악화 요인이 되었기에 이를 해소하고자 강의 컨텐츠를 이용하는 자에 대한 사용료를 상향 조정함으로써 인터넷방송의 운영 합리화를 통한 강남구 재정확보를 도모하고자 하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경상북도 상주시, 중화인민공화국 산동성 제남시 역성구간의 공동발전 및 교류협력을 통한 번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하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이번에 제출된 조례안과 동의안은 인터넷방송 운영 합리화를 통한 강남구 재정확보를 도모하고자 수강료를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집행부가 주장하는 인상 요인이 타당하며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사업을 교류 협력을 통한 공동발전 및 번영을 위한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된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어 본 행정보사위원회에서는 국외도시의 자매결연에 대한 여러 도시와 교류가 추진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거친 후 본 조례안의 동의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치1동, 대치3동, 대치4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김선희의원입니다. 2007년 2월 7일 제158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기 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국장으로부터 2006년 10월 31일 및 11월 1일자로 행정자치부 및 서울시에서 구세 감면조례 개정안 표준안이 시달되어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 이유는 강남구세 감면조례 감면시한이 2006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구세에 대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대한 사항을 재검토 및 조정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세 감면조례를 개정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성을 기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며 수수료 징수조례안은 수수료 징수와 관련한 관계법령이 제정 또는 개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수수료 사항을 신설하거나 정비하고 별도의 법령에 의하여 수수료 징수 근거가 있는 경우는 본 조례상의 징수조항을 삭제하며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자에 대한 증명발급 수수료를 인하하는 등 현행조례의 시행중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되어 개정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건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세 감면조례 적용시한이 2006년 12월 31일까지 종료되고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 행정자치부에 자치구세 감면조례 표준안, 서울특별시 자치구세 감면조례 개정계획 등을 참조하여 타 자치구의 과세 형평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개정된 것으로 사료되며 수수료 징수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제증명발급 수수료 요율을 조정하고 관련법령 개정 및 제정에 따른 신규 사무에 대한 수수료를 신설하는 등 관련 법령의 개정, 제정 및 폐지에 따른 수수료의 삭제 및 인상, 신설 등 강남구 수수료의 징수 대상 및 금액을 일제 정비하며 적절하게 개정된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개정 사유 및 소급적용으로 인한 행정의 계속성, 신뢰성 훼손으로 인한 부작용 및 제반사항 등에 관한 질의 및 답변과정을 거친 후에 토론중 강남구세 감면조례 중 부칙 제1조(시행일)에 "제4조의2는" 추가 기입하여 제4조의2를 제외한 부분은 소급하지 않고 공포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도록 이강봉위원이 수정발의하여 행정의 계속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또한 불소급의 원칙을 적용하여 조례의 안정성을 기하도록 수정가결 하였으며 수수료 징수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