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기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55만 강남구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과 맹정주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방청객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 새봄을 맞아 제159회 임시회를 개회하면서 인사드립니다.

지금 강남구는 보유세, 공동재산세, 쓰레기 소각장 광역화 반대를 위해 구의회와 구청 그리고 주민들이 수난을 겪고 있습니다. 며칠 전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주택공시가격을 보면 많은 사람들의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거목적으로 집 한 채 겨우 소유하고 있는 죄로 작년보다 무려 400%를 보유세로 더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면 이 정부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겠습니까!

이것은 세금의 의미를 넘어 오기로 부과하는 벌금으로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금이나 자식들의 도움으로 겨우 살아가는 퇴직자들이 과중한 세금을 하소연 하면 팔고 이사 가라는 식의 무책임한 발언은 국민들을 얼마나 얕잡아 보고 있는지 짐작이 가며 이런 모습을 보고 많은 국민들은 실망을 금치 못할 것입니다. 이사 가지 않고는 못 베길 정도로 세금을 무겁게 부과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거주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봅니다.

이와 더불어 공동재산세안도 지방자치의 근간을 해치는 중앙집권적 발상으로 보여집니다. 각 구청간의 재정불균형을 해소한다는 명분으로 부자 구, 가난 구로 편가르기를 부추겨서 강남구의 재산세 50%를 빼앗아 25개 구에 나눠주겠다는 발상은 좌파 논리로 밖에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공동재산세는 지방자치의 기본정신인 자율성, 독립성 등 지방자치의 기본정신에도 위배되고 각 구를 서울시에 예속화 시킬 뿐만 아니라 조세정의에도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만일에 이 법안이 통과 되게 되면 강남구로서는 무려 900여억원의 재정감소가 예상되며 따라서 신규사업은 물론이고 기존에 추진해 오던 사업과 구청장이 심혈을 기울여 오던 교육환경 개선사업도 차질이 불가피 해 보일 것입니다. 어려울 때 일수록 우리 모두의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세금문제 뿐만 아니라 지금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쓰레기 소각장 광역화 사업에 따르면 7개 구청의 쓰레기를 일원동 소각장 한 곳에 처리해야 함으로써 앞으로 강남구가 쓰레기 구로 추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맹정주 구청장을 비롯한 구청 관계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공동재산세 반대 결의안 채택과 쓰레기 소각장 주민대표 선출 및 구정질문과 주요 안건처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꼼꼼한 사전준비로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구청에서도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하여 주시고 아울러 성실한 자료준비로 회기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55만 강남구민 여러분! 지방자치는 주민이 주인이 되는 생활정치로 주민의 무관심 속에서는 꽃 피우지 못하고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 여러분의 애정 어린 질책과 관심 그리고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금번 회기가 능률적이고 알찬 의정활동이 되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