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희 의원 5분자유발언

대치1, 3, 4동 지역구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김선희의원입니다. 참으로 이 나라의 지방자치는 살아 있습니까? 국회에 계신 우리의 국회의원 모든 분께 지방자치의 뜻을 알고 계신지 묻습니다. 2006년 지방의원 선거에서도 지방자치 10여년의 시계를 거꾸로 돌려놓았던 여러분들의 정치개혁안을 알고 계십니까?

그 동안 지방세제 개편과 관련하여 우리에게 무언의 압력을 가하였던 세목교환이란 논쟁는 구세인 재산세가 광역세를 웃돌면서 25개 구청이 모두 반대하는 세목교환의 문제점이, 복잡함이 공동세 전환의 배경이 되어 추진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기초자치단체의 필수 세원인 재산세의 50%를 떼어내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나눠주는 공동세 도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는 소식에 그 동안 우리를 어둠에 몰았던 세목교환의 악령이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신문지상에 오르내리는 공동세 50% 안이 추진되고 있는 현 시점이 진정 우리나라에 지방자치가 살아있는가 묻습니다.

몇 년 동안 강남은 재산세와의 전쟁에서 구민의 세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탄력세율 도입이 세목교환이란 망령의 눈치를 보며 얼마나 큰 시련을 받았습니까? 올해 행정자치부에서 공동세 50% 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4월 국회에서 행정자치부 소속 의원님들의 처분만 기다리는 공동세 50% 지방세제 개편이 다시 망령처럼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당한 세금을 내고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그에 맞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우리는 왜 모든 정책에 평준화 정책을 하여야 된다고 합니까? 교육의 하향 평준화 정책이 잘못됨을 피부로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더구나 삶에 있어서 하향 평준화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치구간의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자립도가 높은 자치구가 낮은 자치구를 재정 지원하는 것에 대한 이해를 하며 현재 강남은 나눔의 정책을 제일순위에 두고 자치구간의 형평을 만들어 가는데 앞장서 도움을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나눔의 정책으로 공동세 50%를 천편일률적으로 거둬 배분하는 것은 자치구간의 편차를 줄이는 하향 평준화 정책이며 진정한 자치분권의 자치행정을 꾸려나가는 원 뜻을 훼손하는 정책입니다. 우리나라의 행정정책을 보면 교육문제에서 교육부가 없어지면 우리나라의 교육이 산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너무 중앙의 역할과 수행부담을 나누지 않고 시시콜콜 관여하여 교육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말로는 지방분권, 지방자치를 부르짖지만 현재의 행정을 보면 거꾸로 가는 시계를 타고 사는 것 같습니다. 세금이란 구민, 시민의 피부로 느끼는 지수를 최소화 하면서 점차적으로 올리며 최소한의 부작용 발생을 줄이면서 시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갑자기 좋은 지역에 사니 더 세금을 내란 식의 세금정책은 우리나라의 급변하는 빨리빨리 문화와 한탕주의 문화가 정책에 반영되지는 않았는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심사숙고하여 백년대계 정책을 내놓을 위치의 국회에서 서로의 실익을 따져 결정하는 것은 그들의 오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강남구민 여러분! 세금으로 개개인의 목을 옥조이는 세금정책에 이어 이제는 공동세 문제로 자치구의 목을 옥조이는 현상이 진정 지방자치를 향하여 나가는 나라가 맞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역에서 낸 세금 지역을 위하여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하며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자치구는 피나는 노력을 하여 구민에게 자신이 속해있는 구의 발전이 곧 개인의 발전이라 여길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것이 진정 지방자치가 갈 길이 아닐까요!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닌 더불어 잘 살아가기를 바라는 사회가 되는데 앞장서고 싶은 강남구민의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공동세 50% 도입에 대해서는 우리는 분연히 일어나 막아야 된다고 봅니다.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하여 전 구청이 공동세 도입에 찬성하고 서울시는 자치구간의 반발을 감안하여 시가 재산세를 거둬서 50%를 자치구에 나눠주는 방식을 강구한다는 것은 원칙적인 지방자치를 깨버리는 행위라 단정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일에는 원칙이 있으며 이 원칙을 벗어난 일들은 다른 모순을 만들어 갑니다. 간절한 소망으로 자치구들의 형평을 맞추고 싶다면 시민, 시민단체, 전문가를 모시고 몇 번의 공청회와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바람직한 정책을 만들어 가는데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강남구민 모든 분께 고합니다. 정부가 지방자치의 본뜻에 어긋나지 않는 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속기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또한 강남이 미운오리새끼가 아닌 사랑스런 대한민국의 국민임을, 우리의 뜻이 올바로 전달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강남구민 여러분! 우리 모두 뜻을 같이 하여 분연히 일어나 나갑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