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철 의원 5분자유발언

사회건설위원회 간사 김병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1월 19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9일부터 12월 13일까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0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0년도 기금운용계획 승인안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예산은 ‘99년도 예산에 대비 92억 1천 120만 8천원이 증가된 484억 7천 218만 7천원이며,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 외 9종의 특별회계 예산은 9억 6천 278만원이 줄어든 224억 8천 75만 3천원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예산은 709억 5천 294만원으로 금년도 대비 19% 증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증가사유를 말씀드리면 인건비 중 정규직 공무원 호봉승급으로 인한 보수 및 가계지원비 부활로 인한 증가와 경로승차수당 및 사회보장적 수혜금 및 의료∙구료비의 증가와 가용재원의 증가로 시설비 등 투자비의 증가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2000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사회복지기금 외 3건에 대하여 44억 4천 3백만원으로 금번 예산은 국가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한 긴축예산으로 신규사업과 전년도 예산을 비교하여 증액된 부분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여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도모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심사방법을 말씀드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해당 과장 및 관장의 세부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주요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의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과 어머니합창단운영에 관한 사항, 경로당설치 및 보수공사에 관한 사항, 유물전시관 설치공사 및 문화재 보수공사에 관한 사항, 환경위생과의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 및 물품구입에 관한 사항, 공해측정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청소과의 쓰레기봉투제작 및 쓰레기수거 대행사업비에 관한 사항, 쓰레기선별장 및 소각장운영에 관한 사항, 지역경제과의 해외무역박람회 및 해외시장 개척단파견 등과 모범근로자 산업시찰에 관한 사항, 건설과의 세어도의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관내하천제방 및 구조물 정비공사 등에 관한 사항 등 건축과의 구청사 승강기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구청사 유지관리 용역 및 시설비에 관한 사항, 구청사 증축동 외벽공사와 조경공사에 관한 사항, 도시정비과의 공원관리 및 각종 장비 구입에 관한 사항, 관내 가로수 보식공사 및 수목보호판 설치공사에 관한 사항, 지적과의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관한 사항, 검단도시계획 도면제작 위탁비에 관한 사항, 지역교통과의 시내버스 승강장 신설 및 개보수의 필요성과 각종 안내판의 설치에 관한 사항, 노인복지회관의 청사유지관리 및 용역비에 관한 사항, 노인복지회관 세입 및 시설장비 유지비와 물품취득비에 관한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각 부서별 주요 감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의 모자가정 건강진단비 2백만원, 어머니 합창단 발표회 저명성악인 초청비 1백만원, 가좌놀이방 보수공사비 1백만원, 향토유물전시관 설치공사비 1억 3천만원, 향토유물전시관 설치 부대비 93만 6천원, 노인복지회관의 전기시설 소모 물품구입비 5십만원, 청사유지관리 위탁비 620만원, 냉온수기 화학세관공사비 2십만원, 환경위생과의 배출업소 환경관리인 교육교재 제작비 8십만원, 백업용 디스켓 구입비 15만원, 공해측정장비 및 지도점검 관련 물품수선비 1백만원, 배출업소 지도단속관련 물품구입비 226만 2천원, 청소행정과의 무단투기 경고판 제작 및 보수비 310만원, 쓰레기 봉투제작비 1천 344만원, 건설과의 설해대책상황실 연료비 104만원, 국공유재산 권리보존 등기촉탁수수료 1백만원, 가정오거리 지하차도 세척공사비 1천만원, 포괄사업부대비 360만원, 건축과의 온수용 보일러 유지비 22만 3천원, 승강기 안전점검에 따른 보수비 120만원, 전기 소모 재료비 450만원, 기계 소모 재료비 150만원, 건축 소모 재료비 120만원, 청사유지관리 용역비 5천 391만원, 보일러 세관공사비 65만 4천원, 냉동기 화학정비공사비 104만 4천원, 구청사 증축동(별관) 조경공사비 2천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카메라) 25만원, 도시정비과의 공원관리의 소모품 및 도구 구입비 453만 6천원, 검암1.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경계 외 도로편입 부지매입비 3천 748만원, 시설비 식목일 나무심기 2천만원, 도시녹화 장비 구입비 2백만원, 가로수 및 위험수목 전지공사비 2백만원, 가정로 가로수 수목보호판 교체공사비 4천 473만 1천원, 지적과의 건축물대장전산입력 대사작업확인 보조인부임 1천 204만 6천원, 개별공시지가 프린터 토너 구입비 108만원, 교통행정과의 교통거리질서 켐페인 수기와 어깨띠 구입비 120만원, 시내버스 승강장 신설 및 개 보수비 1천 3백만원, 방치차량 폐차안내문 및 자동차 검사 과태료 서식 유인비 115만원, 특별회계분야의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자녀학비 보조수당 75만 8천원, 불법주정차 과태료 압류(해제)촉탁서 인쇄비 96만원, 화물자동차 안내표지판 정비비 1백만원, 주정차금지 및 견인지역표지판 신설비 2천 805만원으로 일반회계에서 4억 193만 2천원과 특별회계에서 3천 76만 8천원 등 총 4억 3천 207만원을 감액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2000년도 기금운용계획 승인안은 사회복지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도시가스사업기금, 재난재해대책기금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00년도 예산안과 2000년도 기금운용계획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