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두 의원 5분자유발언

총무위원회 간사 김인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위원회 소관 2000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98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는 ‘99년도 예산액 286억 8천 912만 4천원보다 26억 4천 178만 5천원이 증가된 313억 3천 90만 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지난달 11월 19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5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어 12월 9일부터 12월 13일까지 5일동안 예산의 낭비요소는 없는지 비효율적인 예산의 편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심사방법은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각 실.과.소.관장으로부터 부서의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병행하였습니다. 각 실,과,소,관별 주요 심사내용은 기획감사실의 다기능사무기기, 레이져프린터기 구입에 관한사항, 구본청 및 동사무소 네트워크 증설 공사비에 관한 사항, 총무과의 사회단체 임의 보조금에 관한 사항, 동네체육시설 보수 및 정비공사비에 관한 사항, 재무과의 가정지하차도 보수공사비에 관한 사항, 사계절 썰매장 전반에 관한 사항, 세무과의 각종 책자 및 고지서 유인비에 관한 사항, 민원봉사과의 민간실비 보상금에 관한 사항, 보건소의 청사 유지관리 위탁비에 관한 사항, 방역활동 유류비에 관한 사항, 문화회관 개관 5주년 기념 사업비에 관한 사항, 문화회관 자체 시설비 전반에 관한 사항, 검단출장소 청사 당직실 신축공사비 자체 사업 시설비에 관한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여 기획감사실의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기획행정 특수시책 홍보책자 발간비 등 445만 2천원,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통신전산 다기능사무기기 구입비 등 1천 114만원,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재무행정 학술용역비 240만원, 총무과의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총무행정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등 5천 244만원,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구정홍보 구정신문 제작비 120만원, 사회개발비, 교육및문화비, 체육진흥 동네체육시설 보수 및 정비공사비 2백만원, 재무과의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재무행정 일반수용비 115만 5천원, 세무과의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세무행정 지방세정 안내책자 제작비 등 303만 6천원, 민원봉사과의 민방위비, 민방위관리, 민방위행정 민간실비보상금 405만원, 보건소의 사회개발비, 보건및생활환경개선, 보건행정 청사유지관리 위탁비 등 1천 163만 4천원, 문화회관의 사회개발비, 교육및문화비, 문화예술 청사관리 위탁비 등 1천 897만 8천원, 검단출장소의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일선행정 청사 당직실 신축공사비 등 2천 560만 8천원 등 일반회계 총 1억 3천 809만 3천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위원회에서 작성한 예비심사 보고서와 감액 내역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8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9년 11월 19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9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98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승인안에 대한 심사개요를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예비비 집행조서를 토대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예비비 지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의견으로는 예비비는 편성 목적에 맞게끔 집행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소송에 따른 예산이 많이 집행되는 바 원인을 분석하는 등 예비비에 대한 철저한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쟁점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98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