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경석 의원 5분자유발언

- 고경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네 분 의원님 질문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그러면 지금부터 집행부의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정종득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장복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조성평입니다. 평소 시정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박창수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 중 기획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우리 시에서 2005년 이후에 실시한 각종 입찰 공사건수와 금액은 얼마였으며, 수의계약을 통한 공사 건수와 금액을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규정된 바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사무가 정착되도록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자치단체 공사계약에 따른 입찰방법으로 일정한 자격을 갖춘 불특정 다수의 희망자를 경쟁시켜 그 중에서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하는 일반경쟁 입찰방식과, 도급한도액, 시공능력, 계약실적 또는 기술보유상황 등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제한경쟁입찰이 있으며,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 기술, 자재, 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 자를 지명하여 경쟁 입찰에 참가시켜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지명경쟁입찰 방식이 있는데, 2005년 이후 일반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이와 같은 입찰방식을 통한 공사계약 체결 현황은 총 248건에 2,034억5천6백만원입니다. - 다음은 수의계약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이란 계약담당 공무원이 선택한 특정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서 천재지변 등 긴급히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계약금액이 소액인 경우 계속공사로 인해 새로운 입찰절차가 필요하지 않거나, 계약상대자가 1인 밖에 없거나, 중소기업보호 등의 경우에 한정적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 공사의 경우, 현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5호에 의하면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일반 공사는 2억원, 전문공사는 1억원, 전기·소방·정보통신공사는 8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 하지만,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을 위해서 이중 2005년 10월부터 2007년 9월까지는 1천만원 초과의 경우와 지방계약법령 개정으로 2007년 10월부터는 2천만원 초과 공사금액의 경우에는,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목포시내에 소재한 업체를 대상으로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계약하고 있는데, 2005년 이후 우리 시의 계약실적은 총 689건에 323억3천9백만원이며 소액 수의계약으로는 총 2,965건 318억9천5백만원입니다. - 참고로, 우리 시에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관리를 위해 2006년부터 목포시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추정가격 50억원이상 공사, 10억원이상 물품·용역에 대해 계약심의를 통해 계약체결 및 낙찰자 결정방법을 사전에 결정하여 공정한 계약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또한, 매년 초 연간 발주예정인 5백만원이상 공사·용역·물품 등 각종 공공사업 발주계획을 시 홈페이지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해 공개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하면 계약금액 1천만원이상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되어 있으나, 우리 시에서는 5백만원이상 수의계약까지 인터넷 공개를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각종 공사를 감독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인원은 각각 몇 명인가? 라고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설공사 감독공무원의 임무는 시장의 명을 받아 당해 공사계약서, 시방서, 설계도서 등에 의하여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지도·감독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 주요업무로는 공사감독 상황부 등 감독업무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작성 비치하고, 공사착수·시공·준공 등 시행 단계별로 적정 시공 여부를 현장 출장 확인·검측하여 엄격한 품질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원활한 건설공사 감독업무 수행을 위해 기술 직렬을 총괄하는 도시건설국장 책임 하에 감독공무원을 지정·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시에서 발주한 각종 건설공사를 감독하는 기술직 공무원은 2008년 12월 현재 총 127명으로서 직급별로 살펴보면, 6급 32명, 7급 44명, 8급 31명, 9급 11명, 기능직 9명으로 파악되었으며, 건설기술관리법령 등에서 정한 총공사비가 200억원이상(종전 100억원이상) 책임감리 대상공사를 제외한 일반 공사는 주로 7급 이하 직원들이 감독업무를 맡고 있으며, 기성 및 준공검사 업무는 6급 담당급에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 우리 시에서는 공사감독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견실시공 및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우리 시에서는 공사감독 공무원들이 건설공사 부실시공 예방 교육(도 주관)에 적극 참여토록 하고, 건설공사의 우수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각종 공사장에 대한 품질관리 시험을 실시하고 있으며, 박창수 의원님께서 발의·개정(2008. 6. 16)한 목포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9년부터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3천만원이상 3억원이하 공사에 대해 주민참여 감독제를 시행하여 부실시공 예방에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다음은, 설계변경을 통하여 증액된 공사건수와 금액, 감액된 공사 건수와 금액이 얼마인지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은 공사의 시공도중 예기치 못했던 사태의 발생이나 공사물량의 증감, 설계의 변경 등으로 당초의 계약내용을 변경시키는 것을 말하는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공사 발주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한 후 설계서를 변경조치 하고 있는데, 건설공사 3억원이상 건설공사와 당초 설계금액의 10%이상 변경설계 시에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일상감사를 실시하는 등 정당한 절차를 거쳐 계약금액을 변경하게 됩니다. -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부실설계 변경을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목포시설계자문위원회”를 설치, 공사 설계변경의 타당성과 시공의 적정성, 품질관리 등을 검토해서 심의에 만전을 기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5년 이후 현재까지 일반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시설공사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증액은 234건, 229억7천8백만원이며, 감액은 140건, 27억7천4백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박창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박철린 주민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장복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박철린입니다. - 평소 시정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고경석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노인목욕비 지원사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에서 도입한 노인목욕비 지원사업은 노인들이 목욕을 자주함으로써 혈액순환을 좋게 하여 노인성 질환을 예방하는 등 우리 시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작년 8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 목욕권 지급대상인 65세 이상 노인인구수는 우리 시에서 목욕비 지원제도를 처음 시행한 2007년 8월에는 전체 인구수 대비 8.79%인 21,408명이었으나 2008년 12월 11일 현재 우리 시의 노인 인구는 22,722명으로 전체 인구 245,288명 대비 9.4%를 차지하는 등 매년 노인인구수가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 목욕권 발행매수는 2007년 8월부터 12월말까지는 1인당 2매씩 총 171,643매를 발행하여 139,548매를 회수하였으며, 1매당 3천원씩 계산하여 4억1,860만4천4백원을 지급하였으며 2008년에는 1인당 3매씩, 총 715,767매를 발행하여 541,227매를 회수하였으며 목욕권 1매당 지급액은 1월부터 7월까지는 3천원, 8월부터 12월까지는 3,300원으로 총 16억8,712만5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참고로 2009년부터는 1매당 3,500원을 목욕업소에 지급하기로 목욕협회와 합의한 바 있습니다. - 따라서 지금까지 목욕비 지원사업을 시행한 작년 8월부터 금년 10월말까지 목욕권 발행매수는 887,401매이며 이중 616,097매(69%)를 회수하여 총18억9,235만8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러한 노인목욕권 지원시책은 우리 시 노인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을 뿐 아니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지역목욕탕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 또한, 이러한 목욕비 지원사업 등 특색 있는 우리 시 노인복지시책은 정부의 복지행정 종합평가결과 노인복지 분야에서 만점을 획득하여 3년 연속 복지행정 우수 시로 선정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 그리고 우리 시 관내 목욕업소는 총 52개 업소가 있으며, 이중에서 목욕권을 받지 않는 1개 업소(가족목욕탕)를 제외하면 목욕권 대금 청구업소는 51개소입니다. 아울러, 사회복지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무료 목욕탕은 까리따스 복지목욕탕, 하나노인복지관 목욕탕, 상동종합사회복지관 목욕탕 등 3개소가 있으며, - 목포종합사회복지관 부설로 설치된 까리따스 복지목욕탕은 주로 거동불편 장애인이 이용하는 시설로 2007년에 9,125명, 2008년 11월말까지 7,872명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또한, 상동종합사회복지관에 설치된 무료목욕탕은 인근 저소득 주민들을 위한 시설로서 2007년에 8,864명, 2008년 11월말까지 8,109명이 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그러나 2008년 2월에 하나노인복지관을 개관하면서 복지관을 이용하는 선창주변 등 원도심권 저소득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복지관 1층에 소규모 목욕탕 시설을 설치한 바 있으나 국제유가 폭등에 따른 기름값 상승 등 영향으로 목욕탕 유지비가 많이 들어 복지관에서 현재 목욕탕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 그리고 2007년 7월 우리 시와 목욕협회간에 체결한 목욕요금 협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목욕권 소지자는 관내 목욕업소 이용시 목욕권을 지불하고, 목욕협회는 목욕권외 별도의 요금을 징수하지 않으며 목욕권 이용요금은 목욕협회에서 매월 20일까지 목포시에 청구하고 목욕요금은 매월 25일까지 목욕업소에 계좌에 입금하도록 하였습니다. - 두 번째, 타 자치단체에 소재한 목포시 산하 사회복지시설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사회복지시설 중 타 시·군 지역에 소재한 시설은 무안군 6개소, 영암군 2개소 등 총 8개소가 있습니다. 해당 시설의 설립년도, 이전년도, 생활자수, 최근 3년간 국·도·시비 지원금액에 대하여는 부랑인 시설인 진성원은 1961년에 설립되고 1981년에 무안군 삼향면으로 이전하였으며, 생활자수는 263명이고 지원금액은 '06년 8억3천1백만원, '07년 10억6천7백만원, '08년 18억3천2백만원입니다. - 동명원은 1967년에 설립되어 1984년에 무안군 청계면으로 이전하였으며 생활자수는 48명이고, 지원금액은 '06년 2억5천2백만원, '07년 2억5천6백만원, '08년 3억7백만원입니다. 장애인 시설인 목포광명원은 1957년에 설립되어 1986년에 영암군 삼호면으로 이전하였으며, 생활자수는 101명이고, 지원금액은 '06년 13억1천5백만원, '07년 13억원, '08년 14억5천2백만원입니다. - 목포농아원은 1958년에 설립되어 1988년에 영암군 삼호면으로 이전하였으며 생활자수 60명이고 지원금액은 '06년 6억9천만원, '07년 7억3천만원, '08년 8억5천1백만원입니다. 목포장애인요양원은 1991년 설립되어 1991년에 무안군 청계면으로 이전하였으며 생활자수 97명이고 지원금액은 '06년 16억3천3백만원, '07년 15억8천9백만원, '08년 16억6천6백만원입니다. - 정신요양시설인 성산정신요양원은 1961년에 설립되고 1986년에 무안군 삼향면으로 이전하였으며 생활자수는 417명이고 지원금액은 '06년 21억7천9백만원, '07년 21억2천7백만원, '08년 22억9천3백만원입니다. 노인생활 시설인 자혜양로원은 1987년 무안군 삼향면에 설립되었으며 생활자수는 67명이고, 지원금액은 '06년 7억2백만원, '07년 7억3천5백만원, '08년 4억7천4백만원입니다. 자혜요양원은 1989년에 무안군 삼향면에 설립되었으며 생활자수 82명이고, 지원금액은 '06년 9억5천만원, '07년 16억8천6백만원, '08년 13억2천6백만원입니다. - 2006년도에는 8개 시설에 85억5천2백만원(국3,618, 도2,248, 시2,686), 2007년도에는 94억9천만원(국3,636, 도4,104, 시1,750), 2008년도에는 102억1백만원(국3,103, 도5,116, 시1,982) 지원하였으며 3개년도 시비부담의 합계는 64억1천8백만원으로 법인소재지와 시설소재지가 다른 시설을 목포시가 불합리하게 지원하고 있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건복지가족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타 시·군 지역에 소재한 8개의 사회복지시설 중 5개의 시설이 설립당시에 법인의 주된 소재지인 우리 시에 설치하여 운영하다가 현 시설 소재지로 이전하였고 나머지 3개의 시설도 1999년 4월 30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이전에 타 시·군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 이들 시설에 대하여는 1999년 4월 30일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가 개정(제2항 신설)되어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와 시설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는 당해시설의 업무에 관하여는 시설소재지 시장·군수가 지도·감독을 하도록 변경됨에 따라그 동안 3회에 걸쳐(1차 : 2000. 11. 16, 2차 : 2001. 9. 12, 3차 : 2001. 11. 12) 시설소재지의 자치단체로 이관되도록 보건복지가족부에 건의한 바 있으나, - 사회복지사업법의 신설규정에도 불구하고 동법을 시행할 수 있는 세부규정이 없어 이전에 체결된 행정협약이 있는 경우에는 법적 안정성 차원에서 종전대로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지도·감독 하도록 통보가 있었으며 사회복지시설의 지도감독 권한 변경은 해당 자치단체 간 행정협약을 통해 결정할 수 있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 이에 따라서 우리 시는 2002년 하반기 서남해안권행정협의회에 사회복지시설 이관문제를 안건으로 상정하여 논의한 바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시설소재지에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 해 나갈 생각입니다. - 세 번째로, 시에서 시공 중인 공원과 도로의 장애인 편의시설 대해 사전 점검을 실시한 현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공 중인 공원은 산정동 중앙하이츠 옆 체육공원과 철도폐선부지 웰빙공원 등 2개소이며 이중 중앙하이츠 옆 체육공원은 “목포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 점검에 관한 조례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사업시행부서의 사전점검 신청에 의해 사전점검(설계도서 검토)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공사 완료 후 준공 전 사전검사 신청시 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 도로는 건설과 및 도시과 등 2개과에서 18건의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이중 사전점검대상은 4개소이나 관련부서에 확인한 결과 사전점검 실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원 및 도로에 대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설계단계에서부터 철저한 검토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2008년 9월부터 10월까지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대상 556개소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각 동 주민센터 장애인화장실의 경우는 전체 22개동중 12개동 화장실은 적정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10개동은 기존 건물여건과 구조상 설치가 어려워 기준에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동 주민센터의 화장실에 대하여는 추후 설치기준에 적합하도록 조속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 특히, 장애인화장실 운영실태 점검결과 6개동 주민센터 화장실에 쓰레기 봉투 및 헌옷 등을 보관하거나 문이 잠겨있는 등의 사례가 있어 즉시 시정조치 하였으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점검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경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은, 추영동 경제환경수산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장복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수산국장 추영동입니다. - 평소 시정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환경수산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먼저, 강성휘 의원님께서 목포시 환경보존계획상 투자금액과 2009년도 본예산에 반영된 예산과 차이가 나는 현상과 예산상의 불일치가 심하고 계획이 부실한데 대한 대책을 물으신 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환경보존계획은 “목포시 환경정책 기본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대기, 수질, 폐기물, 토양, 소음진동, 상하수도, 산림, 연안 등 환경 부문별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달성을 위하여 환경보존 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수립하는 중기 종합계획으로서, 금년에 수립한 2009부터 2013년까지의 제3차 목포시 환경보존 5개년 계획은 연구용역비 1천8백만원을 들여 국립목포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하여 8월 12일부터 11월 20일까지 100일간의 용역기간을 거쳐 중앙정부 주요정책 방향과 우리 시의 발전방향을 고려하여 수립하였으며, - 환경보존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주요 시책사업은 대기, 수질, 폐기물, 토양, 소음진동 등 환경과 소관업무를 비롯하여 상·하수도, 녹지, 산림, 연안 등 환경관련 부서의 사업계획을 기초로 수립하였으나, 의원님께서 물으신 환경보존계획상 2009년 투자계획 사업비가 2009년 본예산에 전액 확보되지 못한 사유는, 금년 환경보존계획 수립 제출 시기가 우리 시의 2009년 예산심의가 완료된 시점이어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또한, 당초 추진하고자 했던 배수지 신설사업, 자동차 공해 저감사업 등 대규모 시책사업들이 최근의 경제 상황에서 자치단체에 대한 국비보조금이 줄어들거나 보조사업에서 제외되고 있어, 계획대로 국·도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시기조정이 불가피하였던 것으로, 앞으로 계획된 사업 등은 중앙정부의 예산 확보에 더욱 노력하여 계획기간 동안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현재 확보하지 못한 시책사업에 대해서는 추경 또는 2010년 예산에 최대한 확보하여 계획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두 번째, 환경보존계획의 매년 정기적 이행실태에 대한 종합점검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물으신 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존계획의 세부사업 추진부서가 여러 부서로 나누어져 있으므로 체계적인 실행과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매년 정기적으로 계획의 이행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시정 시책의 종합평가는 기획예산과에서 해 오고 있으나 환경부문만의 별도 평가는 해 오지 않아 사후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으나, 금년 11월에 수립된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제3차 환경보존 5개년 중기계획에 대해서는 해마다 연말에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평가·점검을 실시하여 미흡한 점은 보완하는 등 환경보존계획에 따른 추진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세 번째, 환경 취약지역과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환경 측정기기를 설치로 환경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와 연결 하여 시민 참여 활성화와 환경발전 방안으로 환경모니터 제도 또는 시민환경지킴이 제도의 도입 운영이 필요하다고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 시의 환경질 중에서 특히 대기질은 전남도내 시 지역 중 가장 쾌적한 대기환경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1994년부터 대기질을 측정해 온 이래 환경 기준치를 초과한 적이 한번도 없을 정도로 양질문 대기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도내 12개소의 대기오염측정소 중에서 10개소(여수 4, 순천 2, 광양 4)가 광양만권에 집중되어 있는 것에 비쳐보면 우리 시의 대기질이 매우 양호하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용당1동 주민센터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대기오염측정소는 도시대기질 측정소로서 1994년 10월에 설치되었으며, 2006년 11월에 국비 6천만원을 지원받아 1억2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최신 장비로 전면 교체하였습니다. 현재 용당1동 주민센터에서 측정되는 대기질 자료는 인터넷에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있으며, 앞으로 주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대기질 전광판을 환경보존계획에 따라 2010년 이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산정농공단지와 삽진산업단지 인근 지역은 공업지역으로서 시내 주거지역에 비하여 대기, 소음, 악취 등 환경적으로 취약한 것만은 사실입니다만, 이 지역에 고정식 대기오염측정기, 소음측정기, 악취포 집기 등 환경측정기기를 설치하여 실시간 알리는 것은 지역여건, 관련규정 등을 검토한 후 추진해야 할 사안으로 우리 시 계획으로는 대기오염측정소 추가 설치사업은 국고 보조사업으로 환경보존 계획에 따라 2011년 이후 공업지역에 1개소를 확충할 계획이므로, 이 지역 인근에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다만, 고정식 소음측정기의 경우 연면적 10,000평방미터 이상의 도시재개발 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공사장 등에 한하여 일부 지자체에서 설치하기도 하였으나, 우리 시 산정농공단지 및 삽진산업단지 인근 지역은「소음·진동규제법」제21조(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생활소음 규제대상이 아니기에 상시 고정식 소음측정기 설치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 악취 측정은「악취방지법」제7조의 규정에 따라 복합악취를 측정하며, 악취검사기관으로 지정된 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포집하여 공기희석 관능법으로 사람이 직접 냄새를 맡아 측정하므로, 상시 고정식 악취포집기도 소음측정기와 마찬가지로 설치에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참고로, 현재 전국적으로 환경질을 상시 고정식으로 측정하는 종목은 대기질과 수질이며, 전남도내에서도 소음과 복합악취를 상시 고정식으로 측정하는 사례는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소음 및 악취 관리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수적인 사안이므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보완대책이 심도 있게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네 번째,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시민참여 활성화와 환경발전 방안으로 환경 모니터 제도 또는 시민환경지킴이 제도의 도입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부의「명예환경감시원 운영지침」에 따라 각 동에서 2~3명씩 추천받아 운영해 오다 지금은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우리 시 시민 103명을 위촉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만, 최근에는 시민의 환경참여 의식이 높아져 환경오염 신고가 증가하고 있어, 명예환경감시원의 역할이 당초보다 감소하여 활동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환경정보 수집에 대한 신속한 대처와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기존에 운영 중인 명예환경감시원 제도를 재정비하여 조직을 새롭게 하고 재교육과 역할 강조 등을 통하여 환경감시 기능이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 다섯 번째, 2008년도 동정업무보고회에서 광산마을은 환경측정 결과 기준치 내로서 제재 불가한 지역이며, 환경과에서는 광산마을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환경측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생활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변하고 이후 추진 실적을 파악해 본 결과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한 사항, 지속적인 환경 측정사항, 생활불편 해소사항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항에 대하여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2008년 동정업무 보고회에서 답변한 사항은 광산마을 주민이, 인근은 공장이 많아 시끄럽고 쓰레기 등으로 주변 환경이 불결하다며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질문이 있었으나, 통상의 소음 민원이 사실은 규제기준 미만에 해당하고, 광산마을 주변 개별 사업장도 규제기준 미만에 해당하면 제재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 지역은 우리 시의 관문으로 가로변 및 농경지에 도시환경을 저해하는 불결한 것들이 많아 수시 점검하여 정비하는 청소지도 특별관리 지역이므로 환경미화원을 동원 특별청소를 실시하고 있다는 취지의 답변이었습니다. - 아울러 광산마을 주변의 자동차 공업사 15개소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문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2008년도에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과 함께 측정한 결과는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모두 적합판정 된 바 있으며, 공단지역 내 개별 사업장과, 개 등 가축사육장에 대하여도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주민생활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사전예방 활동과 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성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다음은, 노상익 의원님께서 목포항 종합개발 계획과 남항개발 및 현재까지 남항 개발사업 진행사항과 향후 추진계획을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포항 종합개발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행 항만법상에서 항만의 개발을 촉진하고 항만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정항만에 관한 항만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며, 5년 단위로 그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현재 항만기본계획은 2001년 수립된 2002～2011년까지의 2차 항만기본계획에 대하여 2006넌 12월 수정계획이 고시되어 있으며, 동 수정계획상 목포항의 2011년까지의 개발계획을 보면 신항은 정부 5선석 민간 4선석 등 총 9선석과 배후단지 47만3천평방미터 도로 5.7킬로미터를 조성하는 계획으로 재정 6,626억원과 민자 1,278억원 등 총 7,904억원을 투자하는 계획으로 현재 정부 1선석 민간 3선석 등 4선석과 진입도로 5.1킬로미터가 완료되었으며, - 현재 정부 3선석의 가호안 2,232미터와 민자 시멘트부두 건설이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도에 미 연결도로 568미터에 대한 공사가 시작되게 됩니다. 내항은 호안 300미터 안벽 993미터 시설물보강 5.8킬로미터, 연안여객선터미널 신축 등에 149억원이 투자되어 작년까지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북항은 물량장 2,074미터, 임항도로 1,675미터, 소형어선물량장 520미터, 가호안 1,793미터, 해경 및 어업지도선부두 등 건설에 3,068억원이 투자되며 현재 임항도로, 소형어선물량장, 해경 및 어업지도선부두 건설공사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 대불항은 안벽축조 250미터, 진입항로준설 등에 1,033억원이 투자될 계획이며 안벽축조는 완료되고 내년부터 진입항로 준설공사가 시행될 계획입니다. 남항과 용당항은 남항호안 1,679미터, 용당물량장 130미터, 연안화물부두 560미터 건설 등에 748억원이 투자되어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항만개발정책이 물동량을 전제로 하고 있어, 물동량이 취약한 목포항의 경우 신항 안벽건설비 등이 예산에 반영되지 못하는 등 항만 건설비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 현재 신항에 건설 중인 자동차, 잡화, 목재부두를 화물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자동차, 철재 부두로 기능을 전환하여 항만개발 수요를 찾고, 부족한 준설토 투기장 확보와 배후단지를 조성하여 물동량을 창출해 나가고자 신항 유보지에 준설토 투기장을 추가 조성하는 방안으로 목포항의 항만건설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현재 국토해양부에 항만기본계획 변경을 요구 중에 있습니다. - 두 번째, 남항개발 및 현재까지 남항개발사업 진행사항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항은 1994년 12월 목포항 광역개발계획에 반영되어 준설토 투기장 확보와 친수문화공간 부지조성 목적으로 1998년 5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1,679미터의 호안축조공사가 완료되었으며, 준설토 투기는 계획량 2,591천평방미터 중 현재까지 약 120만세제곱미터의 준설토가 투기된 상태에 있고, 내년부터 시작되는 목포항 진입항로 준설공사에서 발생되는 준설토를 본격적으로 투기하여 2010년까지 매립이 완료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 준설토 투기로 매립 조성되는 남항 항만부지는 41만7천제곱미터 규모이며, 우리 시에서는 레저와 관광시설을 구상하고 있으나, 앞으로 관광문화국, 도시건설국, 기획관리국 등과 협의하여 목포 비전과 발전계획에 부합되는 활용방안을 조기에 마련하여, 이러한 계획안을 목포 지방해양항만청에 통보하여 관련 개발계획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 항만부지의 개발에 있어 항만법에서의 항만친수공간은 해양 레저용 기반시설과 해양문화·교육시설, 해상공원 시설 등으로 한정되어 있고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의한 항만재개발사업에서는 항만친수공간 시설 외에 주거·업무·상업·숙박·위락 등 도시재생과 관광지원시설 등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항만재개발기본계획에 반영, 남항개발을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목포지방해양항만청과 의견 일치를 보아 내년도 해안동지구 항만재개발 타당성조사 용역에 남항의 재개발 방향을 함께 검토하여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변경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노상익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다음은, 박창수 의원님께서 주차문화 시범지를 지정 운영하여 바림직한 주·정차 문화를 확대 정착시키는 방안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 물으신 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문제가 고질적인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주차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정책대안을 제시해주신 박창수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도로는 시민의 안전한 보행과 자동차가 원활한 통행을 하는데 본래의 기능이 있다할 수 있습니다. - 우리 시에서는 부족한 주차난을 확보하기 위하여 1개 차선에 주차를 허용하여도 차량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왕복 6차선 이상 도로인 용해교~삼학도 입구, E-마트~평화광장입구 등 12개 구역을 대각선주차와 이중주차를 금지하고 평행주차만 허용하는 평행주차 허용구역으로 2004년부터 지정하여 운영하다가 자동차등록사무소 입구~북항간 도로는 금년 6월 평행주차구역을 해제하고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여 현재 11개 구역을 평행주차 허용구역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는 가뜩이나 부족한 주차공간을 해소하고 나아가서는 이중주차와 대각선 주차를 금지함으로써 차량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어 일거양득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왕복 6차선 이상 도로이지만 평행주차를 허용 하지 않는 구역은 국도 1호선인 중앙로와 연동광장~유달경기장을 경유하여 부주산 입구까지의 백년로입니다. 이 도로는 우리 시의 대동맥이라 할 수 있는 중심도로로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평행주차를 허용하지 않고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현재 4차선 이상의 주간선도로로서 주·정차를 금지하고 있는 도로를 말씀드리면, 먼저 하당지역에는 ①광장주유소~하당 동사무소를 경유하여 E마트간 도로와 ②E마트~부주산 입구 도로까지이며 ③광장주유소~신흥동사무소를 경유하여 목포교육청까지 ④하당원예농협~광주은행을 경유하여 제일아파트 입구까지 ⑤삼성아파트입구~우리은행을 경유하여 둥근공원까지 ⑥벤처빌딩~옥암동사무소를 경유하여 해수청 입구까지 ⑦하나내과~목포교육청까지 ⑧꿈동산 신안아파트~롯데마트 앞 우미파크빌까지 8개구간이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 두 번째 원도심 지역에는 ①1호광장~목포역을 경유하여 유달산 입구까지 와 ②목포역~동명동4거리 구간에 ③목포역~북교초등학교를 경유하여 순천당약국 간 도로 등 모두 주·정차 금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용당권 지역은 ①양을산 터널~동초등학교 4거리까지 도로와 ②2호광장~동초등학교 4거리 구간 도로와 ③동초등학교 4거리~삽진산단 행남사 입구까지의 도로 모두가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차량소통에 방해가 되지 않는 곳을 파악하여 평행주차 허용구역으로 지정 확대 운영할 방안을 물으신 데 대하여는 1개 차선을 평행주차 허용해도 차량소통에 지장이 초래 되지 않고 버스노선이 있는 간선도로지만 이면도로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도로에 대해서는 평행주차를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이러한 조건을 충족 할 수 있는 도로를 검토하여 보면 먼저 하당지역은 ①광장주유소~하당 동사무소를 경유하여 E마트간 도로와 ②벤처빌딩~옥암동사무소를 경유하여 해수청 입구까지 ③꿈동산신안아파트~롯데마트앞 우미파크빌간 도로가 있으며, - 둘째로, 원도심 지역은 목포역~동명 4거리 간 구간도로가 비교적 교통소통이 원활하며 마지막으로, 용당권으로는 양을산 터널~목포시청을 경유하여 동초등학교 4거리까지 도로 등이 우선 지정대상이 가능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해당지역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검토를 거친 후 목포경찰서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 허용여부를 심의 의뢰하여 처리하겠습니다. - 두 번째, 건물 및 공한지에 공용주차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물으신 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시 주차문제 해결방안에 대해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08년 11월말 현재 우리 시에 등록된 차량등록대수는 승용차 57,463대, 승합차 5,586대, 화물차 14,073대 등 총 87,658대이며, 이를 우리 시 주택 수 91,275호와 대비해 보면 1주택 당 차량보유 대수는 0.96대로 거의 1가구당 1대 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이에 반해 2008년 11월말 현재 우리 시 주차장 현황을 보면 사설주차장은 3,465개소 47,945면이며, 그중에서 민영주차장 31개소 844면, 건축물부설주차장 3,422개소 47,085면, 내집안 주차장 갖기 12개소 16면 등이 있으며, 공영주차장은 61개소 3,165면으로 노외주차장 33개소 2,179면, 동네주차장 등 임시주차장 28개소 986면, 우리 시 전체로는 총 3,526개소 51,110면의 주차장을 확보하여 주차장 보유율이 58.3%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 이에 따라, 우리 시는 주차난 해소를 위한 중장기주차장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9년도 주차장 조성계획을 말씀드리면 구)자유시장 사거리 인근 주차용지 738평방미터에 30면, 항동 1-150 항동시장내 790평방미터에 30면, 죽동 6거리 189번지 일원 3,468평방미터에 115면 등 총 3개소에 175면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며, - 아울러, 주택가 밀집지역으로서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과 인근에 공영주차장이 조성되어 있지 않은 지역 등을 중심으로 공한지를 파악하여 소규모 동네주차장 20개소에 200여면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삼성 홈플러스 입점으로 교통 혼잡이 극심한 3호 광장에서 구) 이로동사무소 구간 도로에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목포의료원 인근의 구) 해군 제3함대 사령부 관사부지와 옥암택지개발지구 내 토지를 상호 교환하여 주차장을 신규로 조성하기 위하여 긴밀히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그리고, 주택가 이면도로에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충하기 위하여 기존주택의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해 주차시설을 확보하면 시설비 일부를 보조해 주는 내집안 주차장 갖기 사업을 2006년도에 5천만원의 예산으로 12개소에 16면의 주차장을 조성하고 시설비 1천6백만원을 지원하였으나, 지원 근거가 미비하여 지원을 중단된 바 있습니다. 금년에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개정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므로 2009년도부터는 예산에 반영하여 지원해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 그러나, 근본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차고지 증명이 필요하지 않은 승용차가 57,463대로 우리 시 전체차량의 66%임을 감안한다면 이웃나라 일본과 같이 승용차에 대한 차고지증명제를 실시하는 등 근본적으로 법적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국토해양부에 적극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여러 가지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신 박창수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다음은, 고경석 의원님께서 택시기사 근무복 지원과 관련하여 연도별 근무복 지원 수량과 지원금액 그리고 법인택시 회사와 운전기사에게 근무복 착용 계도 및 홍보실적과 근무복 미 착용자에 대한 지도 단속 실적에 대해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관광객과 지역주민에게 깨끗한 복장으로 편안하고 친절한 택시 서비스 제공으로 관광목포의 택시이미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지난 2004년부터 매년 격년제로 법인택시와 개인택시 운전자에게 제복지원 사업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 본 사업을 시행하게 된 배경은 각계각층의 시민간담회 등에서 목포 이미지를 좌우하는 택시기사의 친절 생활화와 손님맞이 자세확립을 위해 제복착용이 바람직하다는 여론에 따라 자체시책으로 지원해 오고 있으며 본제도 도입 후의 효과는 택시기사의 이미지 제고와 친절자세 확립에 큰 기여를 해오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 지금까지 년도별 지원사항으로는 2004년 개인택시 운전자 864명에 3,380만원, 2005년 법인택시 운전자 1,290명에 3,610만원, 2006년에는 개인택시 운전자 864명에 4,320만원, 법인택시 운전자 1,290명에 3,180만원, 2007년 개인택시 운전자 834명에 3,750만원, 그리고 2008년 금년에는 법인택시 운전자 1,244명에 대하여 4,350만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 - 다음은, 법인택시회사 및 운전기사 근무복 의무착용 계도 및 홍보실적으로는, 금년 4월에『친절한 택시 우리 목포의 경쟁력입니다』라는 운전기사 친절 실천 홍보 전단을 1만매를 제작하여 개인택시 목포지부, 법인택시회사 공동으로 운전기사 실천사항으로 지정된 복장착용, 공손한 말씨사용, 승객에 인사말 생활화 등 택시의 친절운행 정착을 위하여 전 택시운전자를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한 바 있으며, 법인택시 및 개인택시의 운전기사 간담회를 매년 개최하여 제복 착용 등 친절운행의 생활화가 되도록 협조 당부하고 있으며, 법정교육으로는 매년 전라남도 주관으로 택시운전자를 포함하여 운수종사자 교육을 년1회 실시하여 오고 있습니다. - 또한, 각급 유관기관단체·교통봉사단체 등과 합동으로 시내 주요가로변 및 교차로에서 주·정차 질서 확립, 택시친절 및 법규준수 운행 계도, 가두캠페인을 수시 실시하는 등 교통 친절문화 정착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또한 9개의 법인택시 운송회사와 목포개인택시 지부에 대하여는 매년 매분기별 주기적으로 택시의 불친절 운행 근절을 위하여 택시친절 운행과 법규준수 운행에 대한 행정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 그간의 실적으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는 승차거부, 도중하차, 부당요금징수, 합승행위, 부제 운행 등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위반사항에 대하여 2004년부터 현재까지 166건을 적발하여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그 중 제복관련 적발건수는 55건입니다. - 법인택시의 경우 운전기사의 이직율이 연간 60~70%에 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운전자의 잦은 이직으로 그 때마다 새로운 제복지급 등이 어려워 단속과정의 어려움은 있으나 운전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홍보와 계도 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깨끗하고 단정한 복장을 기본으로 하여 우리지역을 찾은 관광객과 택시이용 승객에 친절서비스 교통문화 정착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 두 번째, 불법 호객행위를 자행하는 개인 및 법인택시 현황과 불법호객행위 단속에 투입되는 인력과 최근 5년간 단속 실적을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목포역과 버스터미널에서 법인택시 6대 개인택시 1대 정도가 호객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호객행위 근절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택시업무를 담당하는 직원1명이 매일 접수되는 민원사항 처리 등으로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주·정차 단속원 1개조 4명을 호객행위 단속조로 편성하여 목포역과 버스터미널에 배치 호객 행위를 단속 하고 있으며, - 2006년 1월부터는 호객행위 단속 무인카메라를 목포역과 버스터미널에 설치하여 현재까지 단속원과 병행하여 단속하고 있으나 호객행위 차량들이 고의적으로 CCTV를 피하여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단속요원들의 얼굴을 숙지하고 있어 단속시마다 일시적으로 자리를 피하여 불법 현장을 포착하여 지도·단속 해나가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 최근 5년간의 단속실적으로는 2004년에 4건, 2005년 1건, 2006년 17건, 2007년 10건, 2008년에는 현재 까지 9건 등 총 42건으로 다소 미흡한 실정입니다만 우리 시의 이미지 개선과 시민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더욱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는 택시호객행위가 근절 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의 수시단속 체계에서 단속원 1개조를 편성하여 집중적이고 지속적인 단속체제로 전환하여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세 번째, 생태도시 구축과 관련한 실천의지와 생태교육장 설치, 생태교육 강사 양성을 위한 지원 등 포괄적인 추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태도시와 관련된 공간배치와 관리에 관하여는 별도로 도시건설국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생태도시를 시민과 함께 같이 가꾸고 만들어 갈 인적 인프라 구축을 중심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 시는 일찍이 유달산에 특정자생식물원을 조성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생태와 관련하여 도시 숲 가꾸기 및 공원 녹지대 정비, 삼학도 복원화 사업, 삼향천 정비사업, 폐선부지 공원조성, 장미의 거리 생태공원조성, 유달산 친환경 복원사업 등을 추진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정주공간을 제공하고 외래 관광객에게는 다시 찾고 싶은 자연친화적인 생태도시를 구축하는데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 의원님께서도 언급하신 바와 같이 생태도시가 관광자원으로 활용한 사례는 순천시가 대표적인 경우로서 순천만 축제와 같이 자연생태를 활용하여 축제의 전국화를 이루고 람사르 총회를 계기로 국제적인 생태연구의 메카로 자리 잡아 세계화의 기틀을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 우리 시에서도 생태자원을 활용하여 관광에 접목하고자 각종 관광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달도에 생태휴양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내년에도 화훼단지 조성에 10억원을 투입하여 섬, 갯벌, 화훼, 낙조 등이 어울리는 체류형 생태 체험장을 조성하고, 앞으로도 더욱 보완·정비하여 타 지역과 차별화된 생태환경의 장을 만들 계획이며, - 아울러, 유달산, 갓바위 해양관광지, 고하도 유원지, 삼학도 공원화 복원사업 등의 관광지 개발사업에 있어서도 생태를 자원화하기 위한 테마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환경보존과 도시개발 구축은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동시 만족을 이룰 수 없는 매우 어려운 사항이지만, 앞으로 도시개발 및 사업시행 계획시 환경과 공존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을 마련하여 생태도시가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아울러, 생태도시 인프라 구축 중 프로그램 운영이나 인적 인프라 형성을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 우리 시에서는 지역의 생태보전과 올바른 이용 등을 도모할 지역인재 양성을 위하여 2003년부터 YMCA 및 청소년 수련관에 위탁「청소년 환경체험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초·중등학생 등 250명에게 사업비 4백만원을 들여 숲 체험, 수서생물 관찰, 갯벌체험 등 체험학습을 실시하였습니다. 2009년도에도 국비보조사업으로 지속 실시할 계획이며, 앞으로 이를 확대, 주민들과 함께 나누고 보전할 생태도시 육성을 위하여 관련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장려하고, 관련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시행 하겠습니다. - 아울러, 고경석 의원님께서 생태교육 강사양성을 위한 지원 등이 포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에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환경문제는 본질적으로 인간의 행태 및 생활습관에 기인하므로 인간의 생활습관 및 환경의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홍보활동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환경체험교육에 따른 생태교육 강사 양성은 매우 필요한 사항이라고 여겨집니다. - 현재 우리 시의 생태교육 강사는 각급 학교의 관련분야 선생님들과 청소년 수련관내 생태교육과정 상임 및 비상임 강사 20명, 숲 생태연구소 등 시민활동가 등이 있으며 필요할 경우 영산강유역환경관리청의 환경교육 홍보강사 70명의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앞으로, 체계적인 생태교육 강사 활용을 위하여 먼저 각급 학교, 단체 및 시민 활동가들과 협조, 지역의 관련분야 인재 Pool을 만들어 활용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사안별로 검토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렇게 구성된 인재 POOL의 효과적인 운영, 네트워크 구성을 위하여 인근 지자체나 영산강 유역 환경청에도 추천 널리 이용되도록 하겠습니다. - 네 번째, 남항의 조류와 갯벌보호를 위해 준설토 투기장 이전 계획 및 이전계획이 없을 경우 매립 후 개발계획을 물으신 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항 준설토 투기장 이전계획과 관련하여 항만개발로 앞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준설토량은 해경부두 41만9천평방미터, 진입항로 준설 3,381천평방미터, 북항 20만4천평방미터, 신항 2단계 1,422천평방미터, 기타 항만유지준설 121천평방미터 등 총 5,547천평방미터이며, - 투기장 잔여용량은 남항 1,400천평방미터, 대반동 403천평방미터, 신항 1,603천평방미터 등 총 3,406천평방미터에 불과하여 2,141천평방미터의 준설토 투기장이 추가 소요되어 목포지방해양항만청에서는 신항개발 유보지에 새로운 준설토 투기장 조성을 위한 항만기본계획 변경을 건의 중에 있어 남항 준설토 투기장 이전은 여러 여건상 검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남항개발계획은 앞서 노상익 의원님의 질문에서 답변된 사항과 중복된 내용으로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앞선 설명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남항 앞바다를 찾는 철새 관찰 편의를 위한 탐조시설 설치 의향을 물으신 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26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2007.6.1) 강성휘 의원님께서 시정 질문에서 유사한 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만, 당시 답변한 내용과 같이 남항 앞바다에 철새들이 많이 찾는 이유는, 남항인근에 남해하수종말 처리장 방류구가 있어 조개, 치어 등 어패류가 풍부하여 철새들이 이곳에서 먹이를 먹고 원기를 회복한 후 최종목적지로 이동하는 중간 쉼터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 때문에 많은 철새들이 관찰되고 있어 이러한 철새들을 관광 자원화하기 위해 목포를 찾는 관광객과 청소년들의 편의를 위한 철새 탐조대 설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 우리 시에서는 2008년 4월 4일 전남도를 경유하여 환경부에 철새 탐조대 설치사업비 200억원(국비100, 시비100)을 국고보조지원 신청하였으나, 유감스럽게도 2009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남항지역을 찾고 있는 철새를 관찰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춘 탐조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의지를 갖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고경석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면서, 네 분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경제환경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길의식 도시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장복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길의식입니다. - 평소 시정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노상익 의원님, 박창수 의원님, 고경석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 중 도시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노상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청 앞에서 청호중 후문 구간과 (구)산정2동사무소 건너편에서 (구)가톨릭병원 구간, 명도복지관 부근 소방도로개설에 대하여 현재까지 계획과 진행사항 그리고 앞으로 추진방향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재나 각종 재난상황 발생시 신속히 대응하고 원활한 차량소통으로 주민생활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소방도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 2008년 우리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소방도로 개설사업은 76개 사업장으로 실시설계 용역중인 사업장 6개소와 용역완료 사업장 23개소, 보상중인 사업장 31개소, 공사 중인 사업장이 16개소이며, 총 연장 21,600미터에 총 사업비 982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방도로는 도시계획시설(도로)로써 사업시행을 위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와 보상계획 공고 후 보상을 추진하고 공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 의원님께서 물으신 시청 앞에서 청호중후문간 도로는 중로 2류 12호선으로 연장 359미터 폭 15미터 사업비 22억원(보상비 14억원, 공사비 8억원)이 소요되고 총 보상 물건은 27건이며 그중 토지가 16필지, 지장물이 11건입니다. 현재 확보된 예산은 5억원입니다. 본 사업 시행을 위해 2007년 10월 19일 실시계획인가, 같은 해 10월 29일 보상계획 공고를 하고 확보된 5억원으로 2007년 12월 17일부터 4건의 토지에 대하여 보상을 추진하여 협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앞으로 조기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 산정2동 사무소에서 (구)가톨릭병원 간 도로는 중로 3류 6호선으로 연장 210미터 폭 12미터 사업비 27억원(보상비 15억원, 공사비 12억원)이 소요되고 총 보상물 건은 62건이며 그중 토지가 30필지 지장물이 32건입니다. 지금까지 확보된 예산은 4억원입니다. 본 사업시행을 위해 2007년 3월 20일 실시계획인가, 2004년 4월 2일 보상계획 공고 후에 확보된 4억원으로 2004년 7월 12일부터 보상협의를 시작하여 토지 5필지 지장물 5건에 대하여 보상을 완료하고 빈집을 철거 하였습니다. - 앞으로 구)가톨릭병원 성지 조성사업이 활발히 추진되면 준공시기에 맞추어 도로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산정2동 명도복지관 주변 도로는 소로 3류 138호선으로 연장 71미터 폭 6미터 도로로 사업구간에 편입된 지장건물을 금년 5월 철거를 하였으나 건물이 철거된 30미터 구간이 주민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므로 앞으로 2010년까지 도로를 개설 하겠습니다. - 두 번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동법시행령」 제55조 제5항 1호에 의거 자연녹지 지역 내 개발행위허가 및 2008년도에 접수한 건수와 허가건수 그 내용에 대하여 물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 「동법시행령」제55조 제5항 제1호의 내용은 연접개발 완화조항으로서 녹지지역에서 개발행위를 함에 있어 연접하여 개발하거나, 수차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개발행위로 보아 그 면적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한면적은 1만평방미터입니다. - 다만, 개발행위 허가의 대상인 토지가 개발행위가 완료 되었거나, 또는 개발행위허가 등에 의하여 개발행위가 진행중이거나 예정된 다른 토지와 고속국도·일반국도 또는,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하천·공원 등 지형지물에 의하여 분리되고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의 진입도로가 너비 8미터 이상이고 주 간선도로 등에 직접 연결된 경우에 충족하는 때에는 면적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앞에서 말씀드린 요건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목포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요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규정에 따라 현재까지 개발행위 요건의 완화를 신청한 건수는 2007년 1건, 2008년 1건 도합 2건이며, 그중 2007년도에 신청된 개발행위 허가신청 건은 당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신청 원안으로 심의 의결되어 2008년 현재 사업이 완료된 상태이며, - 2008년도에 목포시 석현동 지역에서 근린생활시설 신축부지 조성목적으로 신청된 건은 1차 2008년 7월 16일, 2차 2008년 10월 22일 2회에 걸쳐 목포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중인 사항으로서 심의중인 내용은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사항인 경사도 및 입목본수에 대한 조사사항의 신뢰도 문제로 이견이 있어 당초 조사한 기관을 제외한 다른 공신력 있는 기관 및 측량사무소를 선정하여 재조사를 실시하고, - 동 조사과정에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들이 참석하여 현장 확인을 한 후, 신청인이 제시한 개발여건이 합당한 경우 완화조건을 적용할지 여부를 금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재심의 결정키로 심의 보류된 사항입니다. 본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요청대로 투명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으로, 2008년도에 개발행위허가신청 건수는 총 6건으로, 모두 허가처리 되었습니다. 신청건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동 608번지 외 1필지상에 신청된 예식장 야외휴게시설(1,570평방미터) 부지 조성 목적 1건, 석현동 8-2번 지상에 잡종지를 평탄화 하는 작업 (2,539평방미터)으로 여기에서 발생된 토사는 목포해양대학교 옹벽뒷채움으로 이용키 위한 목적 1건, 연산동 954번지 외 1필지상에 교회신축 부지(2,633평방미터) 조성 목적 1건, 대양동 37번지상에 골재야적장 부지(1,028평방미터) 조성목적 1건, 상동 606-1번지 및 석현동 218-5번지상에 주차장(2.262평방미터) 조성을 목적으로 허가된 사항 2건 등 총 6건입니다. - 세 번째, 용당1동에 있는 유달중학교 부근 용당근린공원에 대한 당초 계획부터 현재까지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당근린공원은 도시공간 내 지역주민들의 부족한 여가공간 확보와 도시공원 구축으로 지역의 균형 개발을 위하여 현재 유달중학교 뒷산인 산정동 225의 62번지 등 19필지 14,729평방미터(4,460평)에 대하여 보상비 15억원, 공사비 15억원 등 총사업비 30억원을 투자하여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공원조성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1986년 4월 최초 용당근린공원으로 1만5천평방미터(4,542평)에 대하여 지정고시 되었으며, 도시계획 변경 등으로 인하여 2001년 2월 최종 14,729평방미터(4,460평)에 대하여 용당근린공원 조성계획을 수립 하였습니다. - 2006년 11월부터 2007년 3월까지 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 실시계획 공람공고 및 인가고시 등 행정절차를 이행 후 2007년 6월부터 2008년 7월까지 1단계로 명도복지관 옆 산정동 225의 60번지 등 3필지 3,913평방미터(1,185평)에 대하여 보상비 5억원, 공사비 2억원 등 7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배드민턴장, 웰빙운동기구와 정자, 벤치 등 편익시설과 조합놀이대 등 어린이들을 위한 유희시설 설치를 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 잔여사업 구간은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2010년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필요한 경우 2009년 1회 추경에 일부 사업비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 네 번째로, 대양 일반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계획에 대해 물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대양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우리 시 인근의 대불국가산단, 삽진지방산단, 산정농공단지 등 인근 산업용지의 분양 완료와 더불어 이와 연계한 고기능 수산식품, 조선, 세라믹, 신재생 에너지 등 미래성장동력과 해양관련 산업 등을 유치할 새로운 일반 산단 조성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 또한, 무안국제공항, 서해안고속도로, 신항만 등 서남부권의 산업입지 여건 변화에 따른 산업용지 수요 급증으로 용지 공급의 불균형을 해소코자 목포시 대양동 797번지 일원에 158만평방미터 규모로 총사업비 약 2천5백억원을 투입하여, 주요유치 업종인 조선기자재 부품, 첨단해양 레져선박 장비, 세라믹산업, 신재생에너지, 수산식품산업 등 고부가가치 산업을 유치할 계획으로 그동안 산업단지 개발계획(안)을 마련하고 서남권 종합발전계획 1단계 사업으로 반영하여, - 지난 2007년 11월 대양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여 2008년 5월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안)에 대한 주민 공청회와 시의회 의견청취를 실시하였고 2008년 6월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2008년 7월 도시기본계획 변경 및 산업단지 지정(안)에 대해 전라남도에 승인 신청을 하였으며, - 2008년 8월~10월까지 산업단지 구역 지정 승인을 위한 관계기관의 협의를 완료하고, 도시기본계획변경에 대한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금년 10월 27일 자연녹지지역에 대해 일반 공업지역으로 변경 고시하였으며, 지난 12월 12일 산업단지 지정 승인에 대한 전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완료됨에 따라 2009년 1월 산업단지 지정 고시를 할 예정입니다. -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구역지정 고시 후 대양산업단지 조성에 대해 실시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와 환경 등 영향평가 용역을 실시하여 2009년 6월 전남도 실시계획 인가를 득한 후 2009년 하반기부터는 보상 및 공사를 시행하여 2010년에 산업단지 조성을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 따라서, 대양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개발에 따른 생산유발효과는 약5천4백억원, 소득유발효과는 약 1천3백억원 고용유발효과는 8천6백여명으로 신규 고용 인력 창출 및 산업생산 유발 등 시너지 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발전에 기여가 예상되며, 우리 시가 서남권의 중추적 도시로 거듭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노상익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박창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30억원 미만의 공사에 있어서 설계 변경의 타당성을 어떤 방법으로 검증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설계변경 타당성 검증방법은 총공사비 30억원이상 건설공사는 목포시 설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되어있어 자문위원 구성 중에 있으며, 현재 운영하고 있는 목포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는 총공사비 5억원이상 1백억원 미만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또 전남도 건설기술심의위원에서는 1백억원이상의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기본계획의 적정여부, 설계의 타당성과 구조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여부, 그리고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로서 기본계획 또는 공법이 변경되는 공사에 대하여 관련분야 전문가인 교수, 기술사, 공무원 등으로 심사위원이 구성되어 심의하고 있으며, - 총공사비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일상감사, 입찰방법심의, 건설기술심의 등 관련규정에 의거한 제반행정절차를 거친 후 시행 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장기 계속공사 등 거의 모든 대형공사들은 물가변동으로 인한 도급금액 변경을 비롯하여 소요 건설자재 증감, 공사장 주변지역 민원 발생과 설계당시 예측하지 못한 부득이한 현지 여건 반영 등으로 당초 설계대로 공사 진행이 어려워 공법변경 등의 필요한 사업은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아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며, 소규모공사 5억원 미만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에서 전결권자의 결재를 득하여 설계변경하고 있습니다. - 현재 우리 시가 운영하고 있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자체위원과 외부 전문가 25인으로 구성하여 연4회 이상 심의하고 있어, 설계변경 등의 적정성 여부를 면밀히 검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2007년 10월 22일 이후부터 목포시 일상감사규정에 의하여 관급자재와 물가변동으로 인해 도급 금액이 증액되는 사항을 제외한 총 도급액 10%이상 증액이 발생한 전공사에 대하여는 시장결재 전 감사담당관실에 일상감사를 의뢰하여 설계변경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는 사업추진 전 사업계획부터 철저한 사전조사와 충분한 검토를 거쳐 설계에 반영 추진하도록 하고, 또한 건설기술심의를 더욱 더 내실 있게 운영하여 공사 발주 전에 최대한 적정 설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창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고경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생태도시 인프라구축과 관련하여 생태교육장의 설치와 유달산, 양을산, 입암산에 숲 생태체험 캠프장 및 학습장 조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실천 의지를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산림 생물다양성의 보전에 근거하여 조성하는 생태 숲은 산림생태계가 안정되고 산림생물 다양성이 높아 산림생물의 현지 내 보전과 산림환경의 연구 및 교육ㆍ탐방ㆍ체험 등이 가능한 숲 또는 앞으로 그러한 기능을 발휘하게 될 숲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 산림청에서 생태 숲으로 지정된 지역에는 전문전시원, 전시관ㆍ체험관ㆍ산림생태 관찰원ㆍ탐방로 등 교육ㆍ체험ㆍ탐방시설, 산림복원사업, 연구기반시설, 위생시설, 편익시설 등 생태숲 조성목적에 부합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경석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생태교육장 설치, 숲 생태체험 캠프장 등 생태도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먼저 산림청으로부터 생태숲 조성 사업 대상지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생태숲 조성지역으로 선정되면 사업지침에 따라 사업기간은 6년(1년 설계, 5년 연차시공)안에 완료하고, 사업비는 5,208백만원(설계비 208, 조성사업 5,000) 범위내에서 집행하여야 하며, 재원은 국고보조 50%, 지방비 50%로써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 조성 가능 대상지는 산림생태계가 안정되고 산림생물 다양성이 높아 자연상태로 보존ㆍ관리할 가치가 있는 일단의 면적이 50헥타르이상인 토지와 자연 휴양림·도시숲ㆍ공원 등 과 연접하여 교육ㆍ탐방ㆍ체험 등의 기능을 높일 수 있는 일단의 면적이 25헥타르 이상인 토지로써 공유지에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국유지ㆍ사유지가 포함될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ㆍ수익권이 확보될 경우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와 같은 기준과 조건에 의한 전국의 생태숲 조성현황은 33개소(조성중 29, 조성완료 4)이며, 이중 전남지역은 6개 시·군으로 순천, 광양(조성완료), 나주, 구례, 고흥, 화순군 등입니다. 우리 시 공원조성 계획을 말씀드리면, 유달산의 경우에는 1976년 3월 27일 공원구역으로 결정되어 1987년 1월 12일 최초 조성계획을 수립한 후 일곱 차례의 조성계획이 변경되었고, - 현재 2005년 2월에 수립된 유달산 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에는 체육공원구역, 난공원구역, 가족단위시설구역, 수목원구역, 시설구역 외 시설로 구분되어 있고, 수목원구역인 신안비치호텔 뒤편 대박마을 일대 172,210평방미터를 교양시설, 관리시설, 휴양시설, 편익시설, 유희시설, 조경시설 등으로 세분화 계획되어 있으며, - 양을산은 1986년 4월 29일 공원구역으로 지정되어 2000년 12월에 수립한 양을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에는 조경시설, 휴양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편의시설, 관리시설로 구분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한, 입암산은 1976년 3월 27일 공원구역으로 지정되어 2007년 8월에 변경 수립된 갓바위 근린공원 조성계획에 조경시설, 피크닉동산, 남농관, 향토관 등 기존 시설들과 연계된 해양생태 관찰원, 나지식물원, 해상보행교 등의 시설로 구분 계획되어 있습니다. - 유달산에는 해발 80미터이상 지역에는 해송이 주로 분포하며, 왕자귀나무가 이등바위에서 어민동산방향으로 군락을 이루고 있고, 아카시아 나무는 조각공원 위에 제주광나무, 목백합나무 등은 달성공원에 분포하고 있고, 유달산의 조각공원, 달성공원 등 시설지구는 조형수목이 식재되어 주변시설물과 잘 어울리며, 암반지역의 수목식재가 불가능한 지역을 제외하고 경관개선이 필요한 지역은 수종 갱신을 실시하고 있고, 최근 2년간 일등바위와 이등바위 하단부에 동백나무, 이팝나무, 가시나무, 왕벚나무 등 3헥타르를 집단적으로 식재하여 하였습니다. - 조림사업으로 식재된 대표적인 수종으로 왕벚나무, 배롱나무, 이팝나무, 동백나무, 굴거리나무, 리기다소나무 등이 있고, 자생수종으로 왕자귀나무, 아까시나무, 굴참나무, 갈참나무 등 참나무류 등의 수목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생태숲 조성은 산림내에 자생지내 휘귀·특산 식물 등 유용한 식물자원의 훼손 및 멸실 예방과 훼손된 자연생태계 복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 유달산, 양을산, 입암산을 포함한 우리 시 공원 지역은 도심의 주거생활권에 접하는 근린공원으로 자생식물자원이 풍부하지 못하고 보전 능력이 떨어지는 등 자연 인프라 여건이 산림청의 지정여건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국가에서 지원 받을 수 있는 사업 기준은 산림생태계가 안정되고 산림생물 다양성이 높아 자연 상태로 보존ㆍ관리할 가치가 있는 일단의 면적이 50헥타르이상인 토지와 자연 휴양림·도시숲ㆍ공원 등과 연접하여 교육ㆍ탐방ㆍ체험 등의 기능을 높일 수 있는 일단의 면적이 25헥타르 이상인 토지로써 공유지에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사유 임야가 대부분으로서, - 유달산은 148만7천평방미터중 사유지가 55만6천평방미터(37.4%), 양을산은 46만8천 평방미터중 사유지가 22만9천평방미터(49.0%), 입암산은 115만8천평방미터 중 사유지가 61만평방미터(52.7%)로 우리 시 재정 형편상 일시에 사유지를 매입하여 생태 숲으로 조성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자연생태공원조성을 하여 시민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는 의원님의 제안에 대하여 적극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의 재정 여건으로 공원내 토지 매입계획을 수립하고 환경의 변화와 우리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연생태 공원을 중장기 계획으로 수립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두 번째, 해수온천개발 탐사용역 결과 보고회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수온천 개발을 위한 심부지열자원(온천)탐사 용역은 지난 2008년 6월 23일 착수하여 2008년 12월 15일 탐사 결과 보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본 용역에서 보고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목포 전 지역에 대한 지표지질조사에 의거 온천에 필요한 지열생산이 가능한 암석이 분포하고, 지하심부까지 지하수의 통로 역할을 하는 대수층의 발달이 양호한 곳으로써 지리적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으로 판단된 유달산 후면부와 온금동, 고하도, 외달도지역 등 온천탐사용역 조사범위 설정이 있으며, - 둘째, 지형분석, 지하수원 조사, 기반암류에 대한 현미경관찰을 통한 지열자원의 부존가능성을 확인, 열원, 충수상태 등을 추정하는 지질학적 탐사, 지하수의 유동을 좌우하는 단충대와 지하수의 함수량을 좌우하는 절리나 단열의 발달상태를 조사하는 지질구조 분석, 지열생산과 공급에 중요한 암체에 해당하는 산성 화산암, 중성 화산암, 미문상 화강암과 흑운모 화강암 시료에 대한 주성분과 미량원소를 분석하는 지화학적 탐사, 감마선 탐사 등 심부지열 자원인 온천을 실질적으로 조사하는 각종 탐사방법과 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되었습니다. - 따라서, 상기 탐사결과를 종합적으로 해석하여 최종 결론을 도출하고 우리지역에서 온천개발이 용이한 지역으로 판단된 3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그럼, 본 용역에서 도출된 최종 결과를 말씀드리면 목포지역에서 분포하는 화성암류는 선캠브리아기에 해당하는 흑운모 편마암, 백악기의 라필리 응회암, 맥암류, 미문상 화강암 및 송지암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정밀탐사 결과 유달산 후면부와 온금동, 고하도 지역에서 지열의 근원이 되며 지열을 보존할 수 있는 치밀한 라필리 응회암의 지질구조를 보임과 동시에, 해수가 파쇄대를 통하여 심부까지 이동할 수 있는 통로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또한 이곳에서는 남북방향과 동서방향의 파쇄대의 폭이 약 100미터에서 250미터, 깊이가 900~1000미터로 이번 심부지열자원탐사에서 확인된 파쇄대 중에서 가장 큰 규모이며, 특히, 파쇄대가 해안선을 관통하고 있어 풍부한 수량을 갖춘 온천수의 개발이 기대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이에 반해 외달도 지역은 주로 엽리상 화강암과 이를 부정합으로 덮는 라필리 응회암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지구조적으로 남·북방향과 북동·남서방향의 지질구조선이 교차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소규모로 형성되어 있어 온천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따라서, 앞으로 본 용역에서 조사된 결과를 토대로 2009년부터 민간투자 희망자를 모집, 현재 우리 시에서 수립 추진 중인 고하도 및 북항 유원지 등의 조성계획과 연계하여 해양 관광거점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관광자원으로 확충될 수 있도록 온천개발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상익 의원님, 박창수 의원님, 고경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강성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경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오후 4시 4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네 분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조성평 기획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장복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조성평입니다. - 박창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2008년도 목포시내 소재업체를 대상으로 입찰한 공사건수와 금액, 그리고 하도급 계약공사 건수와 금액은 얼마이며 또한 미국발 경제위기 상황에서 중소건설업체 보호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목포시내 지역업체를 보호·육성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2008년도에 시내 소재업체를 대상으로 입찰한 즉, 전자견적입찰이 되겠습니다만 공사입찰현황은 총 82건의 51억5천5백만원입니다. 이것은 수의 계약이 가능하지만 공정한 계약을 위해서 목포시내에 있는 입체만 대상으로 해서 공개입찰한 것입니다. 2008년도에 하도급 계약현황은 항도시장 환경개선사업 아케이트설치공사 등 15개 공사에 26억9천7백만원의 하도급계약이 원 도급사로부터 하도급 사항이 통보되었는데 그중에서 우리 시에 소재한 업체가 하도급을 계약한 현황은 11건에 10억7천6백원으로 건수대비 47.8%입니다. 참고로 전라남도 내 업체가 하도급을 받은 것은 18건에 78%가 되겠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내 지역업체 보호육성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정부에서는 위축된 실물경제회복을 위해서 현재의 상황을 재난에 준하는 위기상황으로 간주를 하고 기존의 관행과 틀을 벗어난 비상대책방식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조기에 집행해서 재정을 풀어서 내수를 촉진함으로서 실물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매일 발표하고 있습니다. - 우리 시에서도 관내 중소업체보호와 지역 내 실물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조기집행 비상대책단을 구성해서 단장인 부시장 책임 하에 재정조기집행계획을 수립해서 강력히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오는 22일 시의회에서 2009년도 본예산과 2008년도 제2회추경 예산안이 승인되면 바로 12월 24일까지 세출예산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금년에 예산 및 자금의 월별배정계획을 확정해서 각 실·과·소에 통보하고 예산배정 전에도 계약체결을 위해서 사업비의 전부나 또는 일부가 교부금이나 국도비 등으로 구성되어서 예산배정이 아직 안 될 경우라도 계약을 체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또한, 공사추진을 위한 사전절차인 설계라든지 감리, 타당성용역 등에 예산집행은 금년내에라도 미리서 입찰을 실시하고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사업의 예산집행을 사업부서로 대폭 위임을 해서 사업집행이 수월하도록 하고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추진하는 계상계약적용범위를 확대하겠으며, 지역제품에 우선 구매와 관급 공사시에 지역업체 참여확대를 위해서 수의 계약범위를 샹향 조정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 또한, 2009년 상반기 발주사업은 모두 긴급입찰로 실시해서 현행 입찰 공고기간이 평균 10일인 것을 5일로 단축해서 시행하겠으며, 우리 시의 관내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전자경쟁입찰대상을 현재 2억원 이하에서 내년도 6월까지는 한시적으로 확대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상부에 건의해서 우리 시 관내 중소건설업체의 수주기회를 최대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아울러서, 선금지급 화환율을 10% 인상해서 지역건설업체의 자금난을 조기에 해소하고 하도급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하도급자에게 공사대금이 직접 지급되도록 공사대금 직불합의에 적극 노력하고 근로자에 대한 공사대금 전달여부도 감독공무원이 직접 확인하는 등 공공지출이 최종 수요자인 저소득층이나 또는 근로자에게 신속하게 전달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 입찰시 현행 40%이상인 지역업체 참여 비율을 확대하는 방안을 상급기간에 건의해서 지역업체 보호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박창수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박창수 의원님！ 추가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소득층 대상입니다.

-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계도단속도 하고 지도도 하면서 저희들이 목욕권에다가 전부 과거에는 직원들이 불편해서 이름을 안 쓰고 나눠준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개선하도록 하고 분기별로 해서 점차적으로 개선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100% 완벽하게 되기는 어렵겠지만 하여튼 저희들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그런 부정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가장 중요한 부분이 서울에서 경기도로 이관을 하다가 보니까 서울에서 넘겨주려고 하는데 경기도 쪽에서는 왜 당신들 시설을 우리가 받느냐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법은 개정됐어도 그 이후 나머지 규정이 개정이 못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 구체적인 절차 진행이 없습니다.

- 떠 넘겼습니다.

- 그렇게 되면 좋죠.

- 저희들 아까 답변에서도 있습니다만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을 시도하겠습니다.

- 각 사업추진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협조요청 하겠습니다.

-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크게 6개동이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추영동 경제환경수산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장복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수산국장 추영동입니다. -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충질문에 대해서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성휘 의원님께서 기후변화대응 등 변화된 환경 여건에 맞추기 위해서는 지역의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기초 자료를 지금 준비해야 하지 않냐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기후변화대응 역량제고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중 하나로서 정부에서는 온실가스에 대해서 이산화탄소 등 6개 항목이 해당이 됩니다. 감축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개발 중에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 전라남도에서는 2009년에 국비 1억원을 포함, 5천만원 예산을 들여서 전라남도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우리 시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중앙정부와 전라남도의 정책방향과 우리 시의 특수성을 감안한 온실가스 배출량 기초자료 구축, 온실가스 감축목표수립, 서남권 청정에너지 기술연구원 건립, 저 탄소형 생활문화확산을 위한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구성, 탄소고밀도 제도도입 등 우리 시 실정에 맞는 다양한 기후변화대응 시책을 수립, 준비하고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다음은, 그린시트로 지정받기 위해서 자연생태 환경분야에 대한 보완대책과 친환경적인 독특한 테마가 무엇인지 앞으로 그린시티에 도전하기 위한 종합계획이 필요하다고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금까지 그린시티의 선정된 기초자치단체들에 비하여 자연생태환경이 취약하지만 우리 시 나름대로 여건과 독특한 테마를 잘 발굴 활용하고 취약점을 보완한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는 매립지로 들어선 도시라 도시내 숲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유달산과 양을산을 연계한 생태숲 조성, 해선부지 도시공원 조성, 하당 도시숲 조성, 삼향천 자연의 하천 조성 등 도심 생태를 발전시키는 방향도 있을 것이며 이러한 테마를 한데 묶어 예를 들면 숨쉬는 도심, 건강시라는 생태테마주제로 추진한다면 우리 시의 취약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2010년에 있을 그린시티 평가에 대비하여 환경과를 비롯한 공원과 경관사업과 등 관련부서로 CF팀을 구성 종합적인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필요시 전문가나 시민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착실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자연환경에 대한 전체적인 조사의 필요성과 유달산 야생동물 보호구역 실태조사 그리고 환경보존 계획상 생태관광지도 제작에 대해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자연환경이나 목표 및 기본전략을 세운데 있어서 먼저 자연환경조사를 실시한다는 말씀에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 앞으로, 자연환경실태조사계획을 수립하여 동·식물실태 등 우리지역 자연환경실태를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환경시책을 수립하고 환경보존 중지계획도 보완·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생태환경지도 제작은 2005년도 국고보조사업으로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예산확보가 되지 않아 시행하지 못하여 2009년도부터 2013년까지 환경보존계획에 반영 그 기간 중에 추진하고자 했던 것으로 생태환경지도 제작시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아 합리적인 생태환경지도가 만들어 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다음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환경보존계획을 재검토하여 의회에 보고하고 환경보존계획을 연차별 시행계획수립과 점검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부터 2013년까지 환경보존계획과 예산확보관련 당초 계획과 부합되지 않는 사항은 계획주간 중 조정하여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하고 2009년 계획 중 예산 미확보 등으로 시행하지 못하는 사업을 보완정비하여 의회에 보고 드리겠으며 아울러 매년도말 연차별 시행계획과 집행결과를 점검·보완하는 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환경모니터 제도운영과 관련하여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기존의 환경명예감시원은 환경유해요소를 우리 시에도 제보하고 있어서 이들의 경험을 활용하여 주민계도 및 환경취약요소를 확인·정비하고자 했던 것으로 앞으로 주민참여촉진을 위하여 유달산 야생동·식물 보호구역 공업지역 등 환경취약지역과 환경취약요소 등을 감안한 지역별 분야별 환경모니터요원을 모집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공원지역은 소음, 분진, 악취 등으로 인한 생활환경악화와 세금부분에서도 차별을 받고 있다는데 대한 개선방안에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업지역 내 생활환경취약지구에 대한 조세분야 감면에 대해서는 법개정이 선행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세정 부서와 협의해서 나가겠습니다. - 다음은, 공업지역도 사람이 살고 있는 도로개선 등을 포함한 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상 공업지역으로 분리되는 지역은 주거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주거환경이 취약합니다. 앞으로 공업지역의 현지 지역주민과 공업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환경개선에 필요한 분야를 도시건설국과 협의하여 도로개설과 주거환경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성휘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다음은, 박창수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해군3함대 사령부 관사부지 주차장 조성으로 삼성홈플러스에 상당한 어드벤티지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 입장과 그렇다면 알리앙스나 웨딩팰리스와 같은 다중이용시설 주변도 똑같이 적용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우리 시에서 주차장을 신설하거나 확충하는 데는 기본방침이 있습니다. 특히 원도심지역의 주차장확충에 있어서는 도심 상권 활성화를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고 그다음에 원도심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생활여건이 좋은 하당으로 자꾸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신도심 쪽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살기 좋은 여건개선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먼저 말씀드렸던 도심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 조성계획은 우리 시의 상권이 부두상권부터 형성이 됐습니다. 부두내항상권이 형성이 되어서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원도심으로 부르는 죽동, 무안동, 남교동, 호남동 중심상권이 형성이 됐고, 그다음에 70년 80년의 용당상권, 90년도의 북항상권, 그리고 2000년도에 하당신도심 상권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원도심 4개 상권중에서 부두상권이나 원도심상권 북항상권에는 지금 주차장이 많이 조성이 되어 있고 또 조성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다만, 이중에서 용당동상권만은 지난 90년대부터 적정 부지를 모색하고자 했지만 확충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여러 주민들의 의견이 있어서 저희시가 적극적으로 검토한 것은 용당1동에 있는 농협마트앞쪽에 있는 용당동 어린이놀이터를 주차장 조성부지로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그것을 추진했던 것이 2003년입니다. 2003년도 부지를 추진하고자 했지만 주변주민들이 어린이 놀이터를 없애야 하겠느냐고 해서 확충하려다가 중단된 바 있습니다. - 그 이후로 해군3함대 사령부 부지가 비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절충해서 그쪽부지에도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몇 년 전부터 협의를 해 왔습니다만 그쪽에서 매입을 원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삼성홈플러스가 입점하고 나서 그 지역에 그렇지 않아도 심각한 주차난이 더욱 심각해져서 이에 대한 대책이 심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 목포의료원 또는 용해시장 등 목포대학교 대학원이 있습니다. 이런 쪽으로 주차난이 심각해서 그 대안을 모색하고 있던 중 마치 해군3함대 사령부에서 자기들의 필요한 부지를 수소문한다는 소식을 듣고 저희들이 3함대 측과 협의해서 논의를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다음은, 이쪽에 삼성홈플러스의 어드벤티지가 있다면 알리앙스라든지 웨딩팰리스라든지 다른 다중시설도 이런 시설을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다중 이용시설로서 교통유발요인이 많은 시설에는 교통유발책임이 있는 사람이 관련법에 의해서 자체주차장을 확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그러나 현재 해당주차장들이 갖고 있는 주차장이 법적으로 또는 건축법에 의해서 정당한 주차장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 시설로서는 부족하다고 판단돼서 작년부터 금년사이에 3차례에 걸쳐서 예식장 주들을 전부 모셔서 자체적으로 확충방안을 건의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 현재 노외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1층 주차장들을 2층, 3층 지주식 주차장으로 개선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얘기를 드렸지만 그분들이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난색을 표해서 아직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유발요인이 어디에 있든 간에 장기적으로 주차장을 확충해 나가는 것은 우리 시의 몫으로 판단되나 특정업체만을 위한 주차장은 증설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주민행정 교통수요라든지 주민 요구가 있으면 모를까 특정업체의 주차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우리 시비를 투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 다음은, 하당비파아파트에서 농협구간 우성아파트앞 도로 메가라인 앞 도로 등이 주차난과 아울러 상습교통 정체구간이며 제일정보 중·고등학교와 같은 열악한 주택밀집지역 같은 곳에 주차장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보는 데 대한 견해를 물으신데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지적하신 곳은 모두가 주차난이 심각해서 인근주민으로부터 민원이 많았던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지난 2006년도에 11억원을 투자해서 가장 불편이 많은 비파아파트주변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였습니다만 지금도 주차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 또한 우성아파트 인근 또한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현재 나대지 상태로 있는 주변공안지 주인들을 설득해서 임시주차장을 통해서 하당권 신도심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또 제일정보 중·고등학교 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제일정보고에서 여러 얘기가 있었고 또 제일정보고는 평생학습교육기관으로서 야간에 많은 학생들이 수업을 하고 있어서 학교자체 내 주차장이 부족해서 인근도로에 주차함으로써 주변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 다행히 인근지역에 도시계획상 주차장 부지 328평방미터가 지정되어 있어서 예산이 허용되면 향후 검토할 계획입니다만 면적이 협소하여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인근지역에 자투리땅이 있으면 동네주차장을 조성하고 또한 학교로부터 주차장 조성을 위하여 실제매입 등 요구가 있다면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주차난을 해소시키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고경석 의원님께서 택시기사제복에 관련해서 보충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4년 현재까지 택시운전자의 제복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복착용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운전기사의 제복착용을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물으신데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택시운전자의 제복착용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본질문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법인택시의 경우 운전기사의 이동율이 60%로 많습니다. 아주 심합니다. 그래서 자주 제복제공의 어려움도 있고 특히 종사자들이 평생직장으로서의 직업관이 결여 있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 그러나 목포를 다녀가는 관광객이나 시민들로부터 택시기사의 불친절이나 제복착용과 관련하여 자주 문제제기를 하고 시장님께 전화도 오고 시장님께서 특별지시에 의해서 12월 1일에 저희들이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재까지는 제복미착용운전자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신고가 있거나 또는 특별단속기간 중에 집중적인 단속을 했습니다. - 그러나 담당 업무자가 1명으로서 단속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저희 주차 단속원 27명이 있습니다만 주차 단속원에게도 제복미착용운전자에 대한 단속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앞으로 대대적인 단속으로 제복착용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단속하고 우리지역 택시이미지 개선에 한층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두 번째, 목포역이나 버스터미널에서 호객행위를 하는 상습차량이 개인택시 1대, 법인택시 8대 등 현황까지 파악된 상태에서 6년간 32건을 단속한 것은 단속의지가 결여되었다고 판단되는데 호객행위를 근절시킬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라는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호객행위 자체는 관광객이나 외지손님들이 목포를 처음 대하는 버스터미널, 목포역, 여객선터미널 등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우리 시에 대한 첫인상을 흐리게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호객행위 근절을 교통정책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고 적극 노력해 왔습니다. -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 11월부터는 주·정차 단속원 1개조 4명으로 호객행위 전담 단속조를 편성하여 목포역과 버스터미널에 배치, 호객행위를 집중단속하고 있으며 지금으로서는 호객행위가 약간 줄어들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단속실적은 32건으로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단속한 건수 41건이고 그 이후에 한건이 추가돼 현재 42건을 단속했습니다. - 9건은 검찰청에서 과태료 면제처분을 했기 때문에 단속건수에 제외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우리 시에서 호객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택시운전종사자 교육과 아울러 KTX가 마지막 도착하는 12시 30분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호객차량으로 의심되는 차량은 제복 택시면허증 부착 등 운수사업법 위반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단속하여 호객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남항 조류보호 및 갯벌보존대책과 탐조시설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일정을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본 질문에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남항만 항만갯벌에 따른 준설토 투기로 매립이 불가피하지만 인근갯벌에 대한 현재까지 갯벌해소에 따른 개발계획이 없습니다. -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남항앞바다를 찾아오는 철새를 보호하는 최선의 방법은 먹이감이 풍부한 이곳 갯벌을 개발하지 않고 있는 자연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므로 우리 시에서는 항만청을 남항개발계획에 관심을 갖고 철새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남항 앞바다 철새보호 일환으로 조류관찰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휴계시설을 갖춘 탐조시설을 2009년도에 설치할 계획으로 국비보조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국비예산확보가 어려워 2009년 본예산에 확보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조류탐조시설에 대한 많은 분들의 요청이 있어서 또 고경석 위원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시장님께서 우선 2009년 제1회추경 예산에서 국비가 없더라도 시비 1억원을 확보해서 탐조시설을 설치하도록 지시하셨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이 사업은 확보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경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강성휘 의원님！ 추가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물론 그만뒀다가 다시 들어 온 사람도 있습니다.

- 자기들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만 법인택시회사를 방문해서 자료를 받아본 결과 그런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만 조금 낚은 옷을 주면 요새사람들은 잘 안 입는다는 말도 있습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예.

- 자연사박물관 학예사가 조사해서 연구보고서를 써놓은 것이 있습니까, 하지만 제도적으로 받아놓은 것은 아직 없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길의식 도시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길의식입니다. 노상익 의원님이 보충질문하신 소방도로에 관한 문제인데요, 지금 아까 세 군데를 말씀하셨는데 시청 앞에서 청호중학교 후문, 그다음에 산정2동사무소 앞에 하고 명도복지관 있는 쪽인데 그것만 마치려고 해도 32억원이 들어가고 청호건널목에서 동목포전화국 앞에 그것도 980미터로서 33억원이 투자가 되어야 합니다. - 그래서 이것을 다 합해 놓으면 65억원이 소요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소방도로가 아까 본 질문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현재 보상만 해도 31개소하고 공사 중인 사업소가 16개소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것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목대 앞에 금년도에 7억5천만원을 투자해서 목대캠퍼스 앞에 문방구로 통하는 도로를 마치자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거기에다가 준공을 목표로 7억5천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버스가 평생교육장으로 통행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선택과 집중이거든요? - 의원님들께서도 저희들과 대화과정에서 어떤 것이 과연 우리 동에서 가장 급한 도로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제가 시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쪽에 목대캠퍼스 앞에 그 15미터 도로계획선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8미터, 8미터가 되어 있는데 한군데로 합하자 이것은 철도폐선부지 계획을 용역을 할 때 환경단체하고 시민단체에서도 저희들이 협조를 받았습니다. - 그래서 그중에서 환경단체에서 하시는 말씀이 어차피 우리가 생태적으로 무엇을 하고 사람들이 거기 걸어 다니는데 자동차가 싱싱 달리는 도로 바로 옆에다가 그렇게 크게 만들어서 되겠느냐 8미터도로만 하더라도 2차선이 나오는데 4차선을 한군데다 해서 15미터 도로를 해가지고 그것이 좋은 결과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그때 노상익 의원님 말씀을 못 들어 드린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이게 어차피 어떤 철도폐선부지 계획이 변경이 필요할 때 아니면 또 저희들 도시계획 재정비할 때 우리 의원님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제가 환경단체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서 통과가 된다면 도시계획을 바꾸고 다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그리고 아까 용당동 서울약국 앞에 지금 철책을 세워놨다고 하는데요, 아까 지뢰지대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만 거기는 장기 미집행가옥의 매수청구권이 발동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철거해 놓고 나니까 거기가 휭 하니 안 좋아요 그래서 거기에다 보도블럭을 했더니 제일먼저 누가 오냐면 주민들이 보도블럭을 주차장 식으로 차를 세워 버립니다. - 그래 가지고 그 사람들이 아침에 출근을 하고 나가면 누가 모이냐면 잡상인들이 옷을 걸어놓고 자기 땅인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도시계획전문가들하고 현재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어떻게 그 개선을 해야 할 것인가 그 안에 또 오면 민원이 나오니까 우선 철책이라도 막아놓고 잡상인이 못 들어오게 막아놓고 있습니다. 빨리 그것을 결론을 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석현동 자연녹지 개발신청과 관련해서 경사로 인목본수가 맞지 않다 이것은 제가 귀도 아프도록 의원님한테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허가를 해 주려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린 것 아닙니다. 이것은 법에 의해서 그것도 민원이고 그 사람이 도벌도 하고 굉장히 저희들도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경찰에 고발까지 우리가 고발했습니다. - 그런데 이것도 법을 이용해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어떤 민원인한테도 공정한 기회를 줘야한다고 해서 도시계획심의를 올려 놨는데 그 사람이 산림조합에 가가지고 인목본수도 맞다고 거기서 산림조합장 직인 찍어서 갖고 왔어요, 또 경사도도 측량해가지고 맞다고 해서 갖고 왔어요, - 그런데 우리 의원님께서 워낙 도시계획의 전문가시기 때문에 이것이 아무래도 이상하다고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공인기관 측량도 지적공사 측량을 하자 그리고 인목본수도 그 사람들 오라고 해가지고 우리 녹지지역과 같이 합동조사를 해가지고 다시 검사를 하자 그때 도시계획 위원들을 전부 참여를 시키자 그래가지고 한 군데라도 문제가 나온다면 허가를 안 하고 법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저희들은 그 사람 알지도 못합니다. - 다음에, 다섯 번째 폐선부지 동목포역에 명판이 붙었어요,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맞습니다. 64년 이전에 차가 거기에서 멈춘 건 사실입니다. 53년부터 어떤 영감님이 멈췄다고 하데요? 동란이후로, 그런데 우리가 우리마음대로 그 명판 설치한 것이 아닙니다. - 철도시설공사에서 공식홈페이지에다가 얘기하고 공문을 통해서 받았더니 이제 알아보니까 그때는 53년도부터는 차가 거기서 서기는 섰어요, 그런데 올라탄 사람한테 매표를 어디서에서 했냐면 차장이 올라탄 사람한테 매표를 했어요, 그래서 영업장을 개시했다는 것이 64년입니다. 그래서 공식통계가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더 추적을 해서 53년도 확실하게 나온다면 53년도는 간이역도 아니고 잠시 정차해서 갔다 이것도 표현해서 보완을 하겠습니다. - 여섯 번째, 그 동목포역에 전화국에서 그쪽으로 가는 길이 아까 폐선부지가 정비가 안 돼가지고 모기서식지가 되었다는 말씀인데 거기는 PTL사업의 침수방지를 위해서 저류조로 공사를 지금 12월부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가 빨리 착공이 되면 전부 쳐서 공사할라니까 더 깨끗하게 하겠죠, 그건 염려마십시오. - 그다음에, 일곱 번째로 대양일반산단 유치업종 중 아주 지독하게 냄새나는 수산식품이 들어온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고기능수산식품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분양시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악취를 생산하는 업종은 못 들어오게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용당근린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연차별 집행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당동근린공원은 당초에는 국비사업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공원입니다. 한 군데씩 근린공원에 전국적으로 한 군데씩 해준다고 해서 덜컥 우리가 착수를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점점 의지가 퇴색되어져서 이번에 정권이 바뀌어져서 부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합쳐져서 이게 오리무중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 그런데 이것이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닌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국비도 타오고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해서 더 투자를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아까 본 질문에서 투자액수까지 다 말씀드렸습니다. 명도복지관 소유땅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공원을 적게나마 해놨습니다. 더 넓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상익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박창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감리·감독방안을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부실공사를 막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우리 박창수 의원님께는 합격점을 못 받은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공무원도 문제가 됩니다만 열 사람의 파수꾼이 한사람의 도둑을 못 지킨다는 말이 있잖습니까? - 그래서 감독들이 현장에 많이 도시계획을 하고 있어서 아마 현장을 여러 건 맡다보니까 어느 사람은 20건씩 맡아서 다닌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못 가보니까 거기에서 그래서 이것은 공무원, 업체직원 총체적으로 이것이 마인드가 바꿔지지 않으면 영원한 숙제로 계속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외국사례도 들고 그랬습니다만 거기서는 감리자 말이라고 하면 다시 공사에 발을 못 붙이게 해버리니까 부실 공사를 못하는 것이거든요? 우리나라도 앞으로 벌점 제도를 저희 건교부 사람들과도 얘기를 했습니다. - 벌점 제도를 완벽하게 더 강화시켜야 한다, 한번 걸리면 다시 못한다 하는 것이 나와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실에서 또 기동감찰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것은 조례가 구성이 돼서 2008년도 6월 16일에 개정된 조례가 있습니다. - 주민참여감독자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존경하는 허정민 의원님이 상임위에서 저한테 물으셨는데 그것을 임명장을 주냐, 인센티브를 뭐가 있냐, 그런데 아직 그것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위촉장을 드리고 또 나와서 감독을 하면 수당도 드리고 이런 제도를 고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앞으로 발전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창수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고경석 의원님이 생태체험 학습장 시설인프라를 구축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관광자원화를 하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저희 도시건설국에서 생태숲에 대한 질문이 나오니까 솔직히 당황했습니다. 마인드가 부족하고 직원들도 이것이 도대체 뭐냐 무슨 말씀이냐는 정도까지 반응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더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많은 돈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비로 전부 투자해서 교육장도 짓고 기구도 들여오고 이것이 일시에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저희들이 유달산에 공원화 사업을 할 때 그 생태환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규모로나마 여러 군데다 이렇게 생태환경을 만들어 주고 그런 것들이 밑거름이 돼서, - 아 이때쯤은 교육이 들어가도 괜찮겠다 하면 인프라도 구축하고 관광문화국하고 세국 관련되는데 관광문화국, 경제환경수산국, 그다음에 도시건설국이 되는데 아까 제가 국장님들께 말씀을 드렸지만 협조를 받아서 가급적 연구팀이라도 하나 만드는 방안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분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노상익 의원님！ 추가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길의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오늘 아침 10시에 개의해서 오후 7시가 넘었습니다. 휴식 없이 타이트하게 했어도 네 분의 의원님들의 많은 연구를 해 주셨는데 죄송스럽게 다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오늘 시정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문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네 분 의원님과, 답변에 성실히 임해주신 정종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오늘 제4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2월 1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의원수 : 18명 ◇출석의원 강성휘 장복성 박정훈 서조원 배종범 노상익 한정훈 고경석 박창수 전경선 허정민 고승남 오승원 조요한 최석호 성혜리 윤양덕 정석봉 ◇출석공무원 목포시장 정종득 부시장 이점관 기획관리국장 조성평 주민복지국장 박철린 관광문화국장 박병욱 경제환경수산국장 추영동 도시건설국장 길의식 보건소장 김일용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채홍 도시개발사업단장 최창호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김성배 전문위원 박양호 전문위원 유백영 전문위원 이민술 전문위원 차명수 의사담당 문수근 속 기 사 김진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