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승원 의원 발언

-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 장복성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풍요롭고 살기 좋은 목포건설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정종득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상동·삼향동 출신 오승원 의원입니다. - 오늘 이 시간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 차별금지법)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이해 부족으로 장애인들은 일상생활과 사회생활 전반적인 분야에서 심한 차별로 불이익을 많이 받아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과 그 가족들은 빈곤과 사회적인 냉대 속에서 참으로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 따라서 480만 장애인은 더 이상 동정과 굴욕적인 삶을 거부하고 있으며,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고 있는 장애인에게 절대로 자행해서는 안 되는 인권침해를 근절하고 장애인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우리사회에서 특정한 법이나 제도를 만들고자 하는 운동이 일어나는 이유는 현실적으로 절실한 필요성과 뜻있는 분들과 장애인 단체들간의 끈질긴 노력으로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 지난 4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들의 삶의 질이 한층 더 향상 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제정되기까지 과정을 살펴보면 투쟁의 역사입니다. 2001년에는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대한 논의 및 공론화 필요성을 알리는 강연회를 개최하였으며, 2002년도에는 국회에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만들도록 요구하는 입법 청원활동을 하였습니다. 2003년도와 2004년도에는 거리행사와 백만인 서명운동을 실시하였으며, 2005년에는 공개토론회 및 촛불집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2006년도에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였고, 서울역 광장에서 투쟁 결의대회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는 비로소 5월에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고, 7월에는 정부에 입법을 권고하였고 대외적으로 공표하면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 2007년 3월 6일 제265회 임시국회 때 제7차 본회의에서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상정된 안건으로 재적의원 197명중 196명 찬성, 기권 1명으로 통과하여 제정되었습니다. - 생각해보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여야를 뛰어넘어 법률안을 통과시킨 데에는 장애인차별을 장애인 당사자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라는 인식과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는 것을 보여준 사실적 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걸쳐 비로소 금년 4월 1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장애인단체의 투쟁을 통해 만들어낸 것으로 장애인의 가치를 높이고 사회적 권리를 한 단계 더 신장시킨 법률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 특히 7년 이라는 긴 시간에 걸쳐 다양한 장애차별 경험을 바탕으로 삼아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제정된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주요 내용은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을 당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내에 설치되는 차별금지 시정 소위원회를 통하여 그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와 장애인이 사용하는 보조견과 장애인 보조기구 등에 대한 부당한 처우를 차별로 규정하고 있으며, 둘째, 차별의 종류로는 장애인의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의 방법으로 불리하게 대하는 것이 직접차별에 해당 됩니다. - 또한 형식으로는 공정한 기준을 적용하였으나 장애를 고려하지 않고 기준을 적용해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와 알면서도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는 경우에도 간접 차별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 셋째, 차별영역은 첫 번째로 고용, 두 번째로는 교육, 세 번째로는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네 번째로는 사법ㆍ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다섯 번째로는 모·부성권과 성, 여섯 번째로는 가족, 가정복지시설, 건강권, 괴롭힘 등의 6개영역으로 세분화하여 기존의 어떠한 법률보다 적용의 영역이 넓고, 생활상의 다양한 영역에서 장애차별의 유형과 성격에 기반을 두어 차별금지 사항을 매우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습니다. - 또한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43조(시정명령), 제49조(차별행위)등 진정된 장애차별 사례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 시정권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법무부장관은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을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법률의 실효성을 확보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다시 말하면 장애인과 비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같이 살아가기 위해 필수조건인 정당한 편의가 이제는 시혜적 복지차원이 아니라 국민적 권리로써 지극히 당연하게 요구할 수 있는 청구권적 권리임을 인식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목포시의 종합적인 인프라 점검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 2003년 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장애인의 73.7%가 차별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장애차별이 관행처럼 일반적으로 발생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발표에 의하면 설립된 이후 2001년 11월부터 2008년 7월까지 장애차별 진정건수는 총 952건 중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시행된 2008년 4월 11일 이후 약 3개월 동안 진정된 사례가 335건으로 전체의 35%에 달할 만큼 차별 진정이 폭주하고 있다는 통계자료가 있습니다. - 이처럼 장애인 인권문제에 대해, 이제는 적극적으로 대안을 세울 시기라고 봅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같이 생각해 봅시다! 우리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장애인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시행되고 있는데 이 법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며 인식하고 있는지 우리들 스스로 반문해 보고 앞으로 지속적인 사랑과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보다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첫째,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벌써 9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법 시행 이후 목포시가 장애인의 차별 해소를 위해 어떤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였는지 밝혀주시고,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둘째,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장애유형이나 특성에 맞는 ‘정당한 편의제공’을 하여야 할 것인데, 현재 제공되지 않는 영역은 무엇이며, 그에 따라 확충해야 하는 인프라는 무엇인지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셋째,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의 권리를 실제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영역별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정책에 비추어 볼 때 목포시가 시급하게 수립해야 할 영역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그 정책은 언제 어떤 과정을 통해 수립할 것인지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넷째,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차별 영역은 매우 다양한 영역에 걸쳐 있으므로 담당부서 뿐만 아니라 모든 행정영역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섯째, 작년 장애인권익단체가 조사한 통계에 따르면, 국민의 75.4%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모른다고 응답하였으며, 장애인 본인이 차별을 당하고 있어도 인식하지 못하고 비장애인도 내가 하는 행동이 차별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따라서 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홍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이 법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공감대와 상생을 위해서는 교육과 홍보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섯째, 내년에 우리시에서 장애인 채용박람회인 ‘뷰티플 첼린지’ 행사가 개최된다고 합니다. 외지에서 방분하는 장애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상점의 문턱 없애기 등 민간 차원의 참여를 반드시 이끌어 내야 행사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다고 보는데 대안은 무엇인지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곱 번째,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체육활동은 신체기능의 회복을 위한 소극적이고 제한적 의미의 재활이나 치료의 수단에 그치지 않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적극적인 수단으로써 국민의 권리차원까지 격상되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 또한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2008년 서울대학교 박일현 교수에게 의뢰한 장애인 체육활동 참여에 따른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이 지속적으로 체육활동을 할 경우 질병감소, 병원 이용률 감소, 의료비 절감, 평균 수명 연장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연구용역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장애인에게 있어서 체육활동은 꼭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와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16조(체육활동의 차별금지) 제3항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근거가 있으며, 지금이라도 장애인들의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해 ‘목포시 장애인체육회’를 설립하여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본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보충질문은 본 질문 답변에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좀 더 대중적이고, 시너지 효과가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 첫째는 장애인차별금지법 교육과 홍보에 관한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해서는 사후적인 대책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근본적인 대안은 장애인 차별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인식을 개선하는 사전예방과 인식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금번 장애우대학을 통해 실시한 장애인차별금지법 교육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였다고 봅니다. 그러나 시민, 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 1회 한정된 장소에서 주 2회, 총 8회 교육과정을 실시하는 현실을 볼 때 더욱 적극적인 개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 따라서 현실적 대안제시로는 첫째, 장애인차별금지법 교육을 연 1회에서 연 3회 정도로 확대 편성하여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둘째, 공공시설 및 단체에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하고 상시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셋째, 목포시가 관리하는 전자광고판을 활용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을 홍보하는 것입니다. - 넷째, 장애인차별금지법 교육내용을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케이블TV, 호남방송을 통해 방송하면 매우 효과적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교육과 홍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참고로 2008년도 예산을 보면 한 5백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5백만원 정도 가지고는 여러 가지 다양하게 접근하기에는 부족한 예산 같습니다. 2009년도에는 좀 적극적으로 많이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 두 번째로는 내년 4월 11일부터 장애인차별금지법 적용대상이 많은 영역의 공공부문에 포함됩니다. 차별에 대한 진정횟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의무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차별영역은 다양한 영역에 걸쳐 있으므로 현실적 대안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각 부서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종합적인 정책수립을 2009년 초 업무보고시 구체적으로, 현실성 있게 답변을 준비하여 보고할 의향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예, 우리 국장님, 몸도 별로 안 좋으신데 하여간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질문과 보충질문 답변을 보면, 장애인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시겠다고 개선의지를 밝혀 주신 데 대해서 장애인을 대신해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총체적인 대책을 세우기 위하여 장애인욕구조사를 실시한다고 했죠, 국장님?

- 그 부분은 아마 우리 장애인들이 시급하게 생각하는 요구사항들을 어떤 객관적인 판단에 기준을 둬서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이해해도 되죠?

- 그러나 2009년도에 본 예산의 장애인욕구조사 예산을 보면 9백만원이 반영되어 있죠?

- 예,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정말 너무 적은 예산 배정이 아니겠냐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번 기회에 총체적으로 다 점검하려면 예산 부분을 좀 더 많이 확보해서 실질적으로 그 장애인욕구조사를 실시해야 되지 않겠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