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범 의원 5분자유발언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목포시의회 2008년도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오승원 의원외 5인 발의】

- 존경하는 장복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정종득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허정민 의원입니다. - 시정질문 하겠습니다. 노인 목욕권 지급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존경하는 고경석 의원님께서 첫날에 했던 사안이므로 제가 우리 집행부의 서면답변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답변서에 지금 배포가 안돼 있을 것입니다. 이후에 서면으로 답변이 되면 속기록에 기록해줄 것을 의장님께 요구 드리겠습니다. - 취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 우리 목포시가 추진하고 있는 노인복지사업으로 2007년 8월부터 목포시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목욕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간 20억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한 사업으로 10년을 기준으로 볼 때, 확보해야 할 예산이 노인인구의 증가 등을 고려한다면, 한 3백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목욕권 지급의 취지와 뜻은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목욕권 지급으로 인해 혜택을 누리고 있는 많은 어르신들이 있음도 잘 알고 있습니다. 목욕권 지급 사업이 연간 5억여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면, 예산의 효율성으로 봐서 별 무리가 없는 복지시책이 될 수 있겠으나, 연간 20억원이 넘는 예산이라면 다른 형태의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 100평짜리 목욕탕 하나 건립하는데, 토지매입 및 건축비용으로 원도심 같은 경우 한 8억원 정도, 신도심의 경우는 9~10억원 정도가 예상됩니다. 또한 기존의 목욕탕 건물을 인수한다거나 임대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습니다. - 이번 기회에 어르신 전용 목욕탕을 건립하거나 기존 목욕탕을 임대나 노인전용목욕탕으로 선정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물론 목욕탕을 동네 가까운 곳에서 이용할 수 없는 다소 불편함은 발생할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행정적인 낭비를 줄이고, 목욕탕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은 월 세 번이 아닌, 언제든지 이용이 가능하여 좋고, 목포시의 입장에서는 노인전용목욕탕 3~4곳의 건립비용과 운영비를 감안하더라도 10년간 예상되는 금액의 3분의 1 수준이면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2009년도 예산이 22억원이 넘습니다. 이 기준에 근거하여 2년간 45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하면, 노인전용목욕탕을 여러 곳에 둘 수 있으며, 또한 김해시나 부천시 등 다른 지역에서도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들을 위한 전용목욕탕 한 곳 정도도 함께 고민할 수 있습니다. 시의 답변바라며,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두 번째로, 목포시 각종 축제에 대하여 시정질문 하겠습니다. - 목포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2~3년간 축제현황을 보면, 연간 13억여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시민의 날 행사가 야외행사일 때에는 17억여원의 축제비용이 됩니다. 유사한 문화예술축제까지 합하면 20억원이 훌쩍 넘어갑니다. - 개최시기 또한 다양해서 1월 1일 선상 해맞이·해넘이 축제에서부터 4월 유달산 봄맞이 및 도자기 축제 5~7월까지 각 동별 축제, 8월 해양문화축제, 10월 갈치축제 등 12월까지 축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축제 예산이 목포시 예산규모에 비하거나 비슷한 자치단체에 비교해 보더라도 결코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축제가 늘어간다면, 목포시는 축제의 홍수로 범람하게 될 것이며, 또한 많은 축제로 인한 행정력이 분산되고, 업무의 집중도와 효율성이 저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 가까운 함평은 축제 예산은 목포시보다 적지만, 봄과 가을에 나비축제와 국향대전에 온 집중을 다하여 문화관광부 지정 우수축제, 전남의 대표축제라는 영예를 안으며, 함평의 이미지와 자치단체 수입은 물론 경제 활성화에 훌륭한 성과를 이루어 내고 있습니다. 전국에 1,000여개가 넘는 축제가 있습니다만, 함평과 같이 성공적인 축제는 몇 개 안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목포시 또한 많은 노력은 하고 있으나 당장 전국적인 축제를 만들기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 그러나 목포시가 비슷한 축제자원을 통합하여 축제가 지금보다 더 효율적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하고, 각각이 진행되고 있는 문화예술단체들의 각종 공연이나 축제도 통합되고 집중되는 과정에 함께 힘을 모은다면, 목포시 축제가 한 층 더 발전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각종 축제들을 통합하고 집중하는 방안에 대하여 시의 입장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 번째, 중앙시장개발, 서산·온금지구 개발, 해상케이블카 등 논란이 되는 중요 민자사업들에 대하여 세계경제가 불황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민자를 유치하겠다는 각종 사업들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합니다. - 특히, 위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되어 왔고, 앞으로 예상되기도 합니다. 목포시는 지금까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여론을 수렴하고 있다고는 합니다만,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쪽에서는 부족한 면이 많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 쟁점의 핵심이 되고 있는 위 사업들에 대하여 목포시가 공중파 방송들의 협조를 구하여, 목포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과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쪽의 이야기를 토론하게 하고, 방송사들이 이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게 하는 방안을 제안 드립니다. - 다른 의견에 대한 예를 간략하게 이야기 하겠습니다. 구)중앙시장이 하루 빨리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1층은 재래시장화 하고, 지하 및 3~4층은 주차장을 조성해서 주변상가 활성화까지 가져오자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 서산·온금지역은 목포의 역사를 안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달산의 아름다운 경관을 잘 보존해야 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서산·온금지역은 “다순구미”라는 명칭에서 느껴지듯이 아주 따뜻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도지구가 해제되고 15층 고층아파트가 들어선다면, 상상하기도 싫은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지역이 어르신들을 위한 전용마을로 개발된다면 목포만이 갖게 되는 하나의 브랜드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 해상케이블카 이미 논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경제적 효용성에 있어서 고하도에서 이용하고, 고하도에서 다른 지역으로 빠져 나간다면, 민간투자자 이외에 지역경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게 될지 미지수입니다. 그러나 대반동의 아름다운 경관과 하나의 작은 수석이라고 표현되는 유달산의 경관이 훼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 이 외에도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의견들을 1차적으로 정리해서 토론하고 이를 많은 시민이 시청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시의 답변바랍니다. - 네 번째, 해양음악분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 해양음악분수 사업은 2005년도부터 제기되어 3년에 걸쳐 논쟁이 되어 오다가 2008년 11월 14일 135억여원에 계약을 체결 하였습니다. 더구나 해양음악분수 반대 대책위원회까지 구성되어 논란이 되어 왔던 사업으로서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이견과 환경성에 대한 이견들이 온전히 유지된 채로 추진되고 있다는 데, 핵심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좁혀지지 않은 이견들에 대하여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 해양음악분수 사업은 논란이 되어 왔던 만큼, 그 해결책의 하나로 목포시에서는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근거하여 시공능력이 있는 업체를 선정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목포시가 같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제안서 평가를 위해 공고한 어린이 바다체험과학관 공고안과 해양음악분수설치를 위한 공고안을 비교해보면, 핵심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1백억의 사업비인 어린이 바다체험과학관도 시공능력이 있는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제안서 공모를 했으며, 까다로운 자격요건이 문제가 되어 참여요건을 갖추지 못한 지역 업체로부터 거센 항의까지 받으면서 입찰 참가자격의 기준을 높였습니다만, 해양음악분수 사업은 총사업비가 140억원으로 바다체험과학관보다 40억원이나 많았음에도 입찰참여요건이 바다체험과학관 보다 완화되어 공고 되었습니다. - 1백억원 공사의 바다체험과학관 계약업체는 업체 시공능력평가액이 4백억원이 넘는 반면, 140억원의 해양음악분수 계약업체는 시공능력평가액이 4억원대입니다. 특히나 목포시 해양음악분수사업은 채무부담행위로 매년 20억원씩 7년동안 분할상환 방식으로 시행하겠다고 시의회 승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 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은 업체의 공사실적 평가액=경영평가액=기술능력평가액=신인도 평가액으로 곧 회사의 재정능력과 기술능력, 신뢰도를 나타내는 기준입니다. 고작 4억원대의 시공능력평가액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140억원대의 공사를 일시에 시행할 수 있겠습니까? - 물론 3개의 업체가 분할방식으로 공사금액이 나누어지기는 합니다만, 그렇다 할지라도 시공능력이 있는 업체선정을 위하여 전자입찰방식을 피하고, 협상의 의한 계약체결을 하겠다는 본 취지와는 전혀 다른 결과임은 재론의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 참가했던 다른 업체의 경우 A업체 80억원대, B업체 1백억원대의 시공능력평가액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전자입찰을 통해 각종 계약관련 법에 근거하여 입찰을 보는 것이 훨씬 투명한 집행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생각 됩니다. - 더욱이 목포시는 입찰공고 당시 제안서 작성 안내서에 제1차 기본 제안서 및 2차 세부제안서 제출에 있어 제안서 및 설계도면, 영상물제작에도 작성자를 인지할 수 없도록 공고하였고, 1차기본제안서 평가에는 이를 지켰으나 2차 세부제안서 평가에는 15분 영상물 프레젠테이션을 근거로 규정을 바꾸어 제안업체를 밝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공고한 내용대로 한다면, 15분 영상물에도 제안업체를 알 수 없도록 제작되었을 것이므로 형평성과 투명성 있는 평가를 위해서는 굳이 업체를 밝혀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는데도 이 규정을 바꾸었습니다. - 또한, 제안서 평가시 객관적 평가점수 20점, 주관적 평가 60점, 가격 평가 20점으로 객관적 평가와 가격 평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하게 되어 있으나, 이를 제대로 지키고 시행하였는지, 또 평가 항목 당 배점원칙을 정확히 지켰는지 등 평가과정의 투명성에 의문을 남기고 있습니다. - 가격평가 부분에서도 채무부담행위에 의한 7년 균등 분할상환으로 규정되어 있어 참여 업체들은 이자계산을 포함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합니다. 결과적으로 목포시가 2009년도까지 90억원의 넘는 예산을 확보한다는 것을 참여업체들이 알았다면 다른 금액을 적었을 것이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 더욱이 앞서 언급했듯이 2차 세부제안서는 2008년 4월에 받았으나, 6개월만에 심사를 하였음에도 시민사회에서 제기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은 제안서나 최종업체 선정 이후 협약서에도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 특히 물 흩날림 현상을 길이 150미터, 높이 35미터 분사할 때 물 흩날림이 140미터까지라는 용역보고서를 그대로 인용해 이에 대한 대책만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이후 물 흩날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해도 시공업체들에게 아무 책임도 물을 수 없게 됩니다. 목포시의 안이한 자세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 또한, 해양음악분수의 설치비용의 50%이상이 소모성 부품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일반 호수도 아닌 세계 최초로 설치되는 바닷물에서 소모성 부품이 많다는 것은 이후의 관리유지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음악분수는 정해진 음악에 맞게 물줄기가 나올 수 있도록 분수 시나리오를 입력하는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분수 제작비 외에도 분수쇼를 만드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이 큰 편이어서 한 예로 일산 호수공원의 ‘노래하는 분수’는 220억원의 제작비 외에도 1년 유지비가 6억원 넘게 들지만 다양한 곡을 선보이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 그러나 목포시는 연간 유지비를 1억원 정도로 보고하였고,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으나 지금까지도 신뢰성 있는 관리 유지비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야간경관시설들이 전기세보다는 1~2년 이후에 교체되는 소모성 부품비가 훨씬 더 많은 부담이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 또한, 150억원을 들인 해양음악분수가 당초 용역보고에서는 문서까지 위조하면서 15년 정도를 유지기간으로 예상했으나 업체와의 최종합의서에서는 선박에 포함되는 부분만 하자보수기간을 10년으로 하고 있고, 부품은 1~2년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관리유지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늘어날 것임을 예상하는 대목입니다. - 또한, 바다에 설치되는 분수의 특성상 연간 운영일이 일반적인 호수에 설치된 분수보다 더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목포시는 9개월 이상을 예상하고 있으나, 물 흩날림에 적용한 미터당 4.2미터의 풍속은 2007년도 기준으로 볼 때, 6월~9월, 즉 4개월을 제외한 나머지 달은 월 풍속이 4.5미터에서 많게는 11미터까지 보이는 날이 7일에서 10일을 넘고 있습니다. - 목포기상대의 풍속계는 평화광장 바다가 아닌, 연산동 내륙에 위치한 풍속계의 평균속도임을 감안할 때, 평화광장 앞 바다의 풍속은 이보다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기상조건에 의해 분수가동시간은 많은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일본의 가고시마현이 해양음악분수사업을 철회하면서 물 흩날림의 용역결과는 목포시와 같은 여건이 아니라 할지라도, 최고 7킬로미터까지 날아 갈 수 있다는 그들의 보고서를 가히 기우라고만 여기고 지나쳐야 하는지 고민해 봐야 할 대목입니다. - 이 밖에도 일일이 열거하지 못한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포시가 일사천리로 사업추진을 무리하게 할 것이 아니라, 더디 가더라도 해양음악분수로 인하여 예상될 수 있는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상정해보고 문제를 제기하는 시민사회와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자세가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러한 노력 없이 어느 날 갑자기 계약을 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위에서 제기하는 문제들을 일일이 갑론을박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또한 목포시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모습에서 더 이상 갑론을박 하겠다는 애정이 생겨나질 않습니다. - 그러나 시의원으로서의 의무는 남아 있기에 정종득 시장께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해양음악분수 사업을 추진해 오신 정종득 시장께서는 해양음악분수 가동 이후 시민사회에서 제기해 온 문제가 발생되어 막대한 환경적 피해와 그로 인한 시민들의 재산적 손실을 입게 된다면, 그 피해는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 정종득 시장께서 아무 문제가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계신다면 개인적으로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결의를 이 자리를 통해서라도 보여주실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바랍니다. -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드린 네 가지 사항 중에서 겹치는 내용도 많이 있고, 또 답변서도 어제 그제와 똑같은 답변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 단장의 답변서는 서면으로 대체해주실 것을 의장님께 요구를 드리고요, 시장님 답변만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허정민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최석호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장복성 의장님! -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 품격 있는 목포 건설과 잘사는 지역 발전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정종득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 신속한 알권리 충족에 최선을 다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가정과 삶의 현장에서 애정과 관심으로 지켜보시는 존경하는 25만 목포시민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옥암·부흥동의 최석호 의원입니다. - 엊그제는 정부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신발전지역위원회를 열고 목포, 무안, 신안, 영암, 해남, 진도 등 총 1,216제곱킬로미터의 면적을 전국 최초로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하고 서남권종합발전계획을 확정했습니다. - 앞으로 많은 사업추진을 통하여 목포의 제2도약을 하는 계기로 삼고 발전될 수 있을 기대를 해 보면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작인가 했더니 벌써 금년도 보다 알차게 마무리해야 될 시점입니다. 주변에 우리의 손길이 필요로 하는 곳은 없는지, 주변의 어려움과 함께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랑을 기대해 봅니다. 함께하는 사랑으로 추운 겨울도 무난히 지나갔으면 하는 마음과 깨끗한 지구와 아름다운 목포 건설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소망과 함께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향후 지구촌은 에너지문제로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식량 안보와 더불어서 에너지 안보문제로까지 가는 전쟁을 방불케 하는 자원 민족주의화가 되어가고 있으며,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CO2 배출에 따른 비용부담도 날로 커져가며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 논의는 더욱 활발해지며 정부에서도 신재생 에너지 산업은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면서 지속가능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그린오션 즉, 지속 가능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자료보시겠습니다. 보시는 자료화면은 제14차 유엔기후변화협약 총회의 모습입니다. 이 내용에 의하면 한국도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전하는 내용이고, 또 우측 상단의 조각은 얼음으로 된 조각입니다. 2미터 높이의 사람 형상을 해놓은 조각이며, 모든 희망이 녹아내리기전에 기후변화에 대응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놓은 조각 작품입니다. - 다음 보겠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올해예산 1,944억여원을 투입하여 총에너지소비량에 대한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2008년 현재 2%에서 2030년에는 11%까지 높이기 위해 각종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정부가 지정한 신재생 에너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용, 개발, 보급촉진법 제2조」에 의해 기존 화석연료를 변화시켜 이용하거나 햇빛, 물, 지열, 강수, 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 재생 에너지는 태양열, 태양광발전, 바이오매스, 풍력, 지열, 해양에너지, 폐기물에너지 등등이며, 국내 지형적인 조건과 지역적인 입지가 목포를 비롯한 호남지역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은 태양광 발전과 태양열을 이용하는 온수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 특히, 정부에서는 태양광주택 10만호 보급사업을 추진하면서 국민이 태양광 자가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정부보조금으로 설치비의 6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태양광 발전에 필요한 일사량이 전국 최고의 지역으로써 다른 지역보다 지형적으로 유리한 지역으로 우리 시민들에게도 태양광 발전시설의 보급이 대단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 두 번째 자료 부탁합니다. 보시는 화면은 공동주택의 태양광 발전을 도입해 놓은 모습입니다. 이어서 보여 주십시오. 여기도 공동주택의 모습입니다. 또 아래 하단의 모습은 단독주택에 도입을 해놓은 모습입니다. - 다음 보겠습니다. 현재의 지구환경은 우리 세대가 살아가면서 소중히 이용하고 알뜰하게 아끼고 절약해서 사용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후손들에게는 보다 더 쾌적하고 좋은 환경의 지구를 물려주어야 될 책무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시의 환경 정책 중에서 신재생 에너지 장려사업에 대한 질문 몇 가지 하고자 합니다. - 첫째, 우리시의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대한 의지와 필요성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둘째, 우리시에서 그동안 의지를 갖고 추진하였던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그 결과와 함께 계획 중인 사업현황에 대해서도 설명과 함께 상세한 자료로써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따라서 면밀한 검토와 세심한 관심으로 추진될 수 있을 방안 마련이 보다 중요 하리라 생각되며, 심도 있는 의지 표명과 함께 많은 시민들께 필요한 세심한 지원대책과 함께 혜택이 주어질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 보다 나은 지구환경 조성이 되어지기를 희망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에 각별한 의지와 희망에 찬 적극적인 방안마련을 해 주실 것을 부탁해 마지 않습니다. - 1년의 시간을 마무리 하는 시점에 많은 분들이 가는 해 알찬 마무리와 희망찬 새해 맞이를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또한, 답변은 시장님께서 해 주시고, 관계국장 답변은 제출한 답변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최석호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배종범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정민 의원입니다. - 40일 가까운 의정활동에 많은 피로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집행부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연말에 굉장히 고생들 하시는데, 앉아서 같이 동참하시느라 고생들 하십니다. 그런 취지를 봐서 짧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 노인전용목욕탕, 장애인전용목욕탕 부분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정책은 살아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예산이 수반되는 정책은 살아서 펄펄 뛰기 때문에 언제든지 변화 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심도 있는 고민을 좀 부탁드리고요. - 또, 축제통합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이 시점에서 제안을 드린 것은 축제의 어떤 개별적인 성격을 가지고 그것이 잘 됐냐, 못 됐냐를 지금 판단하자는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자기도취에 빠지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좋게만 보이는 현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연애편지 여러 번 쓰다보면, 그 문구 계속 쓰다 보면 그것이 가장 멋있는 문구가 되는 것 하고 똑같은 현상인데, 우리가 축제를 지금까지 계속 증가시키고, 또 계속 증액시키고 요구하는 단체의 사항에 따라서 예산을 증액시키고 가지 수를 늘려오고 하다보니까 마침 그것이 우리시의 큰 어떤 발전을 주는 것처럼 착각하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냉정하게 되짚어 보고, 이후의 이 축제의 어떻게 하면 목포시민이 가장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축제를 만들 것인가, 또 우리 주민부터 자랑스러워하고 재미있어 하는 축제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의 지점들을 다시 한번 삼자는 취지에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따라서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후에도 또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세 번째로 중앙시장이라든가, 서산·온금 지구, 어제도 많이 나오고 했습니다. 해상케이블카 등 제가 민자사업을 주로 유치하려고 하는 이런 사업 등이라고 했고 요. 이 개별적인 사업들에 대해서 어떤 잘 잘못이라든가, 어떤 해설을 요구하는 그런 질문의 내용은 아니었는데, 좀 전달이 잘못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개별사업들에 대한 답변들이 막 나오고 했는데, 저는 이 질문의 취지는 그렇습니다. - 우리 시가 어떤 행정절차라든가, 용역과정의 절차라든가, 이런 것에 근거해서 여론수렴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안들에 대해서 절대 그것 가지고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위를 가지고 막 진척을 해 나갔을 때 나타나는 여러 잡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더 충분하게 지역의 주민과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자는 취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정보를 오픈시켜 놓고 그것에 따라서 많은 공감을 가졌을 때 미래에 어떻게 공유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그런 취지에서 어떻게 더 공감하고,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고 그 속에서 바른 답을 찾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자는 취지에서 이 제안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의 핵심내용이 이런 장들을 앞으로 우리시가 고민하고 많이 만들 어 줄 것을 제안하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또 보충질문을 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런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그런 장을 만들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해양음악분수, 뭐 많은 문제가 되어 왔지요. 지금까지 갈등도 있었고, 또 그런 과정에서 계약이 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서 시행하신다고 했습니다. 제가 정종득시장님께 실은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공인으로서의 자치단체장으로 업무를 보고 있는데 그 일에 대한 책임을 지겠냐고 물어보는 것은 합당하지 않지요. 옳은 질문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시 외에도 함께 가는 모든 사람들의 책임자들 사항이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질문의 취지를 드리는 이유에 대해서는 정종득 시장께서 답변내용에서 책임을 지겠다는 답변으로 그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신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그리고 그런 책임의 결과에서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해야 될 지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관광객, 지금까지 모든 자치단체들이 다 관광객을 이야기하고, 관광도시를 이야기 하다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놓친 지점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것은 소위 말해서 관광객의 숫자, 또는 관광자본, 관광시설, 이런 데다 삽입 할 것에 중점을 두다보니까 가장 핵심인 지역의 주민들이 어떤 부분에 그 부분에 어떤 긍지를 가지고, 어떤 혜택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것을 우리가 놓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안타까운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광정책들이 실패를 거듭 하고 있다는 그런 평가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관광시설을 구축하는 부분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많은 문제의 지점들을 가지고 대결의 국면으로 계속 치닫는다면 결코 우리에게 도움 될 것이 하나도 없다, 이런 취지에서 책임을 지시겠다는 부분에서 많은 공감을 드리고, 아울러서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만 간략하게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 채무부담행위로 2007년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았지 않습니까? 당시 승인을 받을시에 7년 균등분할상환을 약속하셨습니다. 매년 20억원씩, 채무부담행위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우리 답변서라든지, 또 협약서에 보면 7년균등 상환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집행하겠다는 문구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채무부담행위는 무엇입니까? 이 부분의 회계원칙은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면 7년균등 분할상한을 해도 되고, 아니면 현재 우리시가 90억원을 확보해 놨다고 했는데, 90억원을 일시에 줘 버려도 회계상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그런 함정이 있지요. 그런다면 우리시는 예산절약을 근거로 해서 채무부담행위를 원칙적으로 제안했었는데, 너무나 과다한 예산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원칙으로 한다고 했지만 또, 거기에 그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집행을 하겠다는 애매한 문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어떤 형태로 균등분할상환 20억원씩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형태로 하겠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요구합니다. - 두 번째로, 이 해양음악분수의 핵심은 그것 아닙니까? 이것을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가 있고, 여기에 따른 해결책이 아직도 상호 협의되지 않는 속에서 진행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시장님께서 실시설계과정에서 많은 의견들을 참여시켜서 문제의 해결을 근본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하시는데, 제가 생각했을 문제해결의 근본, 또 시장님께서 약속하셨던, 책임을 지겠다는 그런 각오가 계신다면 저는 이 문제의 근본을, 소위 말해서 문제제기하고 있는 해양오염의 문제, 또 저것을 해양앞바다가 안전하다고 합니다마는 또 일부에서는 바다를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이야기 합니다. 저 길이 자체가 2킬로미터 정도 되는데, 태풍이 최근에 안 와서 그렇지, 한번 몰아지는 그 파도면 그 길이에도 충분히 손상, 이 평화광장 앞 바다로 부위식 선상을 들어 올릴 수도 있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 그리고 물 흩날림 같은 경우도 이것을 현재 환경영향평가 해 놓은 것에 대한 인정을 하면 좋은데 대부분의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인정을 하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설계가 들어가기 전에 저는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용역절차과정을 거쳐서 재 용역을 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는 문제를 제기한 시민사회단체와 우리시가 함께 공히 인증 할 수 있는 기간을 찾아서 거기에 이런 문제 지점들을 사전에 먼저 조사하게 하고, 약 2개월 정도 늦어지더라도 저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 또 계약기간도 12개월에서 18개월로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문제의 핵심들을 소멸시키고 그 속에서 실시설계에 들어갔을 때 시장님께서 약속하셨던 책임의 소재가 분명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그것이 전제되었을 때 이 사업이 저는 순차적으로 순풍을 달듯이 진행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그래서 사전에 실시설계 전에 그런 조사를 하실 의향은 있는지, 두 가지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허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최석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최석호 의원입니다. - 시장님의 답변과 의지의 말씀 고맙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 1번 자료 한번 보여주십시오. 되면 보여주시고 제가 이야기 하겠습니다. 지상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5 플러스 2 광역권별 선도산업 윤곽을 보면, 수도권에는 지식정보산업을 중심으로, 부산 경남에는 수송기계 융합부품 소재를 중심으로, 대구경북 지역은 그린에너지 아이티 융, 복합 산업 중심으로, 충청권에는 의약바이오, 반도체, 디스플레이산업, 강원권에는 의료융합 의료관광, 제주도 지역은 물산업과 관광레저산업 등이고, 호남권은 신재생에너지 분야가 검토되고 있으나 정부의 계획안을 제출치 않아 다소 유동적이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 밝혀 주신 의지표명과 함께 정부의 정책에 적극적인 수용태세를 갖춰 임해 주실 것을 부탁해 마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 주변지역과 환경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방안마련과 수용태세를 갖춰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그나마 청정에너지 기술연구원을 우리시로 유치하는 등의 성과는 축하와 함께 본 의원도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시장님의 의지를 엿볼 수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라 하겠습니다. - 251억원을 예산투입으로 설립되는 본 연구원이 계획하는 소귀의 성과, 즉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측면과 고용창출의 큰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정부의 10만호 태양광 주택보급사업에서 지난 2004년, 2007년까지의 구 세대와 2008년 5세대가 설치된 것과 목포시내와 옥암지역에는 많은 공동주택 건립이 되어 졌습니다. 그런데 대우푸르지오와 현대아이파크 등 한 두 곳의 공동주택에만 건립, 설치된 것은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 또한, 관계부서간 업무협조가 부족했었던 것은 아닙니까? 아니라면 미래환경에 대한 관계부서의 의지부족은 아닙니까? 이에 대해서 앞으로 대시민 홍보방안에 대한 관계부서의 의지와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시에서는 최근 동 주민센터 몇 곳을 신축개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본의원은 관계담당들께 태양광 발전이 도입되어지기를 강력히 희망하였습니다. 또한, 제안도 하였습니다마는 반영되지 못한 바를 지금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 관공서가 앞장서서 시범을 보여도 시민들의 호응도가 있을까 말까 하는데 과연 바람직한 행정이었는가 묻고 싶습니다. 자료 두 번째 보여주십시오. 다음 보여주십시오. 이 모습은 현재 국회의사당에 설치를 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명으로 한 지상보도내용입니다. 설치지역은 국회본청 도서관 지붕 내방객주차장 등에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설치용량은 2백킬로와트급입니다. 또한, 1차로 할 예정이라고 그럽니다. 그 2백킬로와트급의 용량이면, 우리 일반가정의 60에서 70가구 정도의 사용할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투자비는 20여억원이라고 합니다. - 이와 같이 하는 하는 의도 자체는 녹색성장을 위한 핵심인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 발전 보급에 중요성을 홍보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이런 홍보를 통해서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부각시키기 위한 의도 아니겠는가, 본 의원은 생각해 봅니다. 가겠습니다. - 앞서 답변해 주신 주택 10만호 보급사업에 보다 더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홍보와 보급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에 대한 각별한 의지를 답변을 통해 밝혀 주십시오. 끝으로 신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한 우리시의 적극적인 준비와 수용과 대응이 미래목포시의 발전과 재도약의 큰 지렛대가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 또한, 이러한 확신과 함께 지구환경보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알차게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답변준비와 그동안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밝아오는 2009년 새해에는 25만 전 시민들의 뜻한 바가 크게 이루어지기를 빌어마지 않습니다. 소원성취가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면서 질문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석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배종범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추가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시가 채무부담행위에 근거해서 우리시 의회의 승인을 받을 때 7년 균등분할상환을 이야기했었습니다. 당시에는 예산의 범위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7년 균등분할상환으로 연 20억원씩 분할상환 하겠다는 그 표를 정확히 저희 의회에서 승인한 것이 불과 1년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시가 예산을 미리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예산을 확보했다고 합니다마는 정확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당해예산 범위 내에서라는 것은 아까도 보충질문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채무부담행위가 1년에 40억원을 줘도 되고,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면 50억원을 줘도 되고, 90억원을 줘도 회계법상 문제가 안 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균등분할상환을 약속하셨단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는 앞으로 우리시가 일정 업체에 대한 특혜를 주는가, 마는가에 대한 시비에서 자유스러울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자유스럽지 못할 수도 있는 이런 양자의 길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7년 균등분할상환으로 1년에 20억원씩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의 범위라는 그 폭은 어디까지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표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예산부족에 대비해서 그러한 재정상황의 변동시에 있을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입찰공고 내지는 계약의 표기하는 일반적인 그런 문구에 불과합니다. 계약이행사항, 입찰공고에 통상적으로 인용하는 그러한 행정용어로 이해하시면 되지, 이것을 가지고 의심을 한다든가, 그런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보고, 이 부분에 있어서 입찰공고문에서도 이미 공고가 된 사항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된 사항이고, 본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도 언급이 되었고,

- 예, 좋습니다. 그러면, 연 20억원씩 7년간 균등분할 상환하겠다는 것입니까?

- 맞습니다.

-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시죠?

- 예, 맞습니다.

- 그것 확인하셨습니까?

- 예.

-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해서 마치고요, 그 다음에 국장님께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방금, 두 번째에 있어서 이것은 갈등의 원인을 해소하는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또 그것이 해소되는 것이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책임의 원칙이, 저는 거기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간의 모든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가장 갈등이 되고 있고, 의심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해소가 있어야만이 그것이 진정한 책임성이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방금 답변하신대로 설계과정에서 그런 문제들을 수용하시겠다는 것과 사전에 어떤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설계에 들어가는 것과는 출발점에서부터 엄청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제안사항이 설계 6개월로이야기 하셨는데, 그렇지요. 공식공고를 내고 또 절차, 이런 과정을 밟으면 6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이 문제가 우리시가 12개월 계약기간을 18개월로 연장까지 했습니다. 2010년 5월까지 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 부득이한 사항으로 해서 더 연장될 수 있다면 해야지요. 그렇게 해서 문제의 근본원인을 해소하고 가는 것과 설계과정에서 그런 절차를 밟았다는 것은 상당히 다른 문제의 차원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 부분은 제안하신 방법을 합리적으로 바꿔서 실시하자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아니, 저는 잠깐만요!

- 답변 드립니다. 이 사업의 타당성은 이미 국가로부터 전남도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시민대의 기관인 의회로부터 승인된 사항들이고, 또한 채무부담행위까지 예산승인까지 수차례 설명을 거쳐서 이미 이해가 다 구해진 그러한 사업이 됩니다. - 다만, 특정 환경단체에서 문제제기 때마다 이러한 시책들이 100% 반영해서 거기에 구속이 된다면 행정력 손실로 저는 이해될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시민 사회단체의 제안을 저희들이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협상과정에 있어서 이런 협약서, 환경분야에 이미 저희들이 물 흩날림 방지대책, 또 수질악화시 개선대책이라든가, 수질조사를 10회 이상 실시해서 문제점 등을 해소하면서 설계할 수 있도록 이미 협약사항에 저희들이 명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지를 순수하게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좋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행정력의 낭비라는 것은 지금 제가 제안한 부분을 가지고 행정력의 낭비를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근본적인 문제해결 자체를 갖지 못하고 그 이후에 발생될 수 있는 행정적인 낭비는 오히려 이건 계산으로 환산할 수 없는 부분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물론, 그 과정에서 일정정도 해소가 되겠지요. 그러나 책임의 근원적인 해소, 제가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관광객의 숫자, 또는 시설, 거기에 따른 자본, 이런 것들에만 치중을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가장 함께 가야 될 지역의 공동체에서, 공동적으로 수용되어야 될, 또 형성되어야 할 의사결정과정들이 갈등을 빚고 가게 되면, 그것이 이 사업을 하지 못한 만도 못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제안을 드렸던 것이고, 문제의 핵심적인 근원을 해결을 하는데 있어 제가 봤을 때 약 2개월 정도는 충분하다,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시가 이것을 성급하게 서둘러서 시행을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그 2개월 정도의 기간을 투자해서 근원적으로 문제를 해소하고 가자는 것입니다. - 예를 들어서 현재 우리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해결책들이 있잖습니까? 자동화시스템으로 해서 바람의 일정 정도 세게 불면, 자동으로 정지하게끔 하겠다는 등 여러 가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근원적인 문제에 있어서 이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다른 부분이 발생을 했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 그래서 현재적으로 우리가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해양수질오염의 문제, 또 자연재난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또 물 흩날림으로서 발생할 수 있는 이런 문제들만이라도 공식적으로 서로가 인정할 수 있는 제3자의 기관에 위탁해서 이것을 조사하고 난 이후에 문제를 풀어가자는 것입니다. - 그것하고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실시설계를 해 가는 과정에서 반영시키는 것 하고는 엄연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문제의 근본적인 부분을 보는 방법이 다르거든요. 거기에 대한 접점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 지역공동체의 갈등해소에 대한 견해는 저도 같이하고 있습니다. 지역공동체의 갈등이라는 그 근원은 현재 해양음악분수의 입지 및 설치타당성 검토용역을 불신했습니다. 있든, 없든지 간에 그것은 차치하고라도 그래서 분수가동에 따른 환경성영향조사를 또한, 저희들이 피해가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수용해서 했습니다. 또, 공인된 국립대학교의 전문교수가 평가를 해놓은, 조사를 해 놓은 그 용역서도 믿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믿을 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대학교 전문교수가 우리의 용역평가를 실시했는데 그것을 못 믿겠다, 이것입니다.

- 알겠습니다.

- 그래서 우리가 다시 시행을 하겠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저로서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쉽게 이 부분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사안이 간단한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됐습니다. 그 원천적인 문제를 다시 거론하고 나오시는데,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본질문에서 충분하게 제가 말씀드렸고, 보충질문에서 충분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믿지 못하는 사태가 오게 됐는가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믿지 못한다가 아니라, 불충분한 것이지요. 충분하게 조사되어야 될 여러 사항들도 빠져있는 것이지요. 문제제기하고 있는 부분을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자료를 제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을 믿고, 안 믿고,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안 될 사항입니다. -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님께서 개인적으로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지겠다고까지 하신 마당에 이런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왜 이것을 주저하는 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니, 2, 3개월 좀 늦어지면 어떻습니까? 뭐가 도대체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현재 책임과 또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해결하겠다고 하는 이런 말씀들이 저는 이 부분을 선 조사를 하고 후 설계에 들어가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 명확하게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왜 이것을 안 받아들이겠다는 거지요.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허 위원님 말씀에 이해가 안 됩니다. 이제까지 실시를 했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면서 다시 하자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 할 수가 없고요. 어떻게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의견을 안 듣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기회를 안 주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기회를 줍니다. 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충분한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방법만 바꿔 있을 뿐입니다.

- 국장님! 여기 있는 저나 국장님이나 또 기타 많은 분들이 해양음악분수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만 또 문제를 제기하는 사회단체나 우리가 근본적으로 파헤쳐야될 염려하는 이 문제들에 대한 어느 누구도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렇지요? 어느 누구도 전문가가 아닌데요, 현실적으로 용역을 맡겼던 목포대학교에서 조사했던 부분도 너무나 형식적인 부분만 피력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자료에 대한 신빙성 에 대한 의심을 당연히 갖는 것이고요. - 어느 누구도 전문가가 아닌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아까 시장님께서 답변 중에 저한테도 참여해서 많은 제안을 하시라고 했습니다마는 제가 이런 행정적인 절차와 과정에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능력은 될 수 있을지 모르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전문분야도 아닙니다. 어떤 의견을 가지고 제시하겠습니까? - 그래서 이 사전에 나타날 수 있는 우려되는 문제점들은 얼마든지 제시는 할 수 있을지언정 그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기관들을 서로 합의된 기관에 연구위탁을 시켜서 사전에 이 문제지점들, 나타날 수 있는 근간을 해소하고 가자는데 왜 그것이 잘못되었는지, 왜 그것이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인지, 또 이해 안 된다 말은 안하겠습니다마는 제가 드린 말씀이 잘못된 이야기인가요?

- 그렇습니다. 형식적이라고 하셨는데 전문가가 아니라면서 어떻게 이것을 형식적이라고 판단하는 그 기준을 저희들은 모르겠습니다.

- 말 꼬리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저희들이 방법론을 제시했지 않습니까? 방법만 다릅니다. 허 의원님 방법과 우리 집행부의 방법만 다를 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방법에 많은 차이가 있지요. 당연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책임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소하겠다는 각오와 결의가 그렇게 대단하시다면 제가 제안한 부분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절충점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몇 시간 낭비하면서 허 의원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고집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책임 과정을 해결하기 위한 그러한 방법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충분히 이 과정에 있어서도 저는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왜 환경사회단체에서 와서 의견개진하면 됩니다. 전문가 추천해 주십시오. 의회에서도 와 주십시오. 충분히 의논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마련하겠습니다. 그것도 부족하십니까?

- 제가 원천적으로 제안하는 문제는 방금 그런 열린 부분에서 받아들인다고 하신다면 제가 제안하는 문제를 못 받아들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 판단에 다시 회기 할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 행정력의 낭비로 이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용역서 믿을 수 없답니다. 환경영향조사믿을 수 없다 했습니다. 수차례 걸쳐서 대화하고, 설명회를 갖고, 토론회까지도 했습니다. 정확한 어떤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정력을 낭비하면서까지 그러한…

-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는 것이 무슨 말씀이세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 부분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지는 마십시다. 원점으로 돌아가지는 마시고요. 우리가 세계 최초의 해양음악분수를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미 규모면에서는 서울 반포대교가 훨씬 크지요. 양쪽 면적으로 치면 1킬로미터가 넘으니까, 공무원의 아이디어 모집해서 제안했던 내용을 분수로 받아들여서 설치한 사례입니다. 우리시 해양음악분수 제작업체가 설치했다고 답변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그 업체가 하도급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또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 전문가들 용역에서는 독일 오하드사가 부품전문업체로서 독일, 유럽 내에서는 시공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내에서 시공사례는 없지요. 부품을 주로 조달했으니까요. 그러면, 이 노즐을 사용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일일이 구체적으로 여기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 그래서 현실적으로 기술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차치하고라도 가장 우려하고 있는 환경적인 피해문제, 이런 부분만이라도 공인된 기관에 맡겨서 거기에서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고 가자는 것인데, 이것을 원천적으로 다른 입장에서 보는 것처럼 또는 혹여 일을 방해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생각을 오도하시는 것은 진정으로 국장님께서 책임지려고 하는 자세는 아니라고 봅니다. - 그래서 좋습니다. 여기에서 끝까지 사고고집을 주장한다고 해서 해결이 날수 있는 문제는 아니겠지요. 그러나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말씀이 결코 제 입장에서 또는 제3자가 본다고 했을 때 부당한, 아주 우리시에서 수용을 못할 그런 입장을 제가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불과 1년 12개월, 원래 계약기간을 18개월까지 늘렸으면 충분한 기간이 우리에게 이미 있습니다. 그 정도에서 2～3개월 정도 더 확보해서 갈등의 기본요소를 해결하고 가자는데 그것을 굳이 다른 형태로 받아들이겠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하지요. 물론, 담당 국장께서 그 부분에 대한 결론을 내리시지 못하는 것은 시장의 뜻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 뜻으로 알고 거기에 따른 대처방안들을 또 다시 고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그러나 제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책임진다는 그 소재의 범위는 근본적인 문제원인을 해소하는 것이 책임의 가장 근간이라고 봅니다. 그 해소 차원에서 우리시가 전향적으로 실시설계 전에 이러한 문제들을 사전에 한번 짚고 넘어가는 그런 성찰의 기회가, 또 그런 현실적인 기회가 오기를 바라면서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추영동 경제환경수산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장복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수산국장 추영동입니다. - 먼저, 최석호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정부의 5 플러스 2 광역경제권 개발전략에 대한 우리시의 적극적 수용의지와 그 방안에 대한 질문과 태양광주택 10만호 보급사업이 보다 더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보급에 임해 주실 것에 대하여 우리시 의지를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평소 의원님께서 우리시의 신재생에너지분야의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의견을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정부의 5 플러스 2 광역경제권 개발전략에 호남권의 신재생에너지산업이 포함되어 발표되었으나 유동적이어서 우려스럽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바와 같이 신재생에너지시대의 도래를 앞두고 우리시에서는 미래전략산업으로서 적합성 여부를 지난 2006년도부터 자체 연구과제로 검토하고, 전문가에게 용역을 실시하고, 자체 준비에 심혈을 기울여 왔는데, 연구 및 용역결과 우리 지역의 청렴에너지 산업분야 중 태양광, 태양열 분야에서 입지여건이 아주 우수하다는 결론이 도출되어서 전라남도와 협의해서 전라남도 우리시의 핵심전략 산업으로서 신재생에너지산업을 책정했고,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자체적으로 착실한 준비를 해 왔습니다. - 이를 실행하는 수당으로서 범 정부차원의 정책적 지원을 받기 위해서 2007년도에 서남권종합발전 계획에 반영활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하였고, 지속적으로 정부 관련 부처에 건의하여 서남권종합발전 계획 및 5플러스 2 광역경제권 개발전략에 호남권의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전략산업으로 선정된 것입니다. - 이러한 노력의 산물이 서남권 청정에너지 기술유치결과로 이어져서 우리시가 신재생에너지 핵심산업의 부품보급기지로서 그 기능을 선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지역은 지역적 여건을 고려, 핵심부품 연구단지와 생산기지로서의 기능을 다하고, 여타 서남권 시·군에서는 태양광 발전시설 등을 대규모로 유치해서 미래의 지역 경제발전의 성장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협의,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 다음은 태양광주택 10만호 보급사업에 있어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2004년부터 2012년까지 일반주택이나 공동주택에 10만호 보급사업을 목표로 설치비용 60%를 보조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 관내에서는 옥암지구내 대우푸르지오아파트, 현대아이파크, 국민임대주택에 설치되어 있는 태양광발전시설은 우리시와 전라남도에서 남악선시티 조성사업으로 선정해서 남악지구내 신규공동주택에 한하여 국비지원과 도비지원 자부담 등으로 설치가 되었으며, 앞으로 건축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경우 허가신청시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도록 적극 권유해 나가겠습니다. - 또한, 우리시에서도 신축계획으로 있는 동사무소 등 공공청사건물과 주차장 등 공공시설에 대해서도 태양광발전시설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고, 많은 시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또한, 일반주택의 태양광주택산업은 1세대 기준으로 해서 최대 3킬로와트까지 설치가 가능하며, 3킬로와트 설치시 평균설치비용은 약 2천만원으로 이 중 자부담은 650만원 정도 소요되어 높은 비용부담, 노후된 주택, 시민들의 인식부족 등으로 아직까지 보급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바, 앞으로 신문, 방송, 홍보물 게재 등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해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이상으로, 최석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배종범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목포시 경제대책추진협의회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목포시 경제대책 추진협의회는 세계적인 금융위기 이후 촉발로 해서 경제난국에서 우리 지역경제를 어떻게 지켜내고, 경기침체에 따른 주민들의 고통을 어떻게 최대한 시일 내에 해소해 나갈 것인가는 지역적 대책을 논의, 집행해 나가기 위해서 협의기구로 구성되었습니다. - 협의회 조직은 2단계구조로써 먼저, 정책기구로서 지역적 기관, 단체, 금융계, 기업, 노동계 대표들이 총 망라되어 15명으로 구성된 목포시 경제대책추진협의회가 있고, 그 다음 실험기구로서 경제대책추진협의회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체, 금융계, 노동계, 실무급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가 있습니다. -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경제대책협의회는 시장을 의장으로 해서 지난 12월 초에 구성되었습니다. 지금은 참여기관 단체간의 의제와 운영방안 등에 대해서 협의 중에 있고, 논의되고 있는 주요 의제로는 첫째, 각급 기관단체의 사업예산의 조기집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계획안, - 두 번째, 경제위기 속에서 중소기업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금융자금지원협조방안, 세 번째, 지역적 상품사주기 및 재래시장 상품권 이용협조로 지역상가의 활성화방안, 네 번째, 각급 기관단체를 통한 고용확대방안, 다섯 번째, 차상위계층권 지역사회 소외계층의 지원방안, 여섯 번째, 장기적 지역발전 및 투자유치 방안 등에 대해 정책적 방향설정과 추진방침을 결정하는 기구로 운영되겠습니다. - 실무회는 부시장을 단장으로 해서 첫째, 경제대책협의회에서 논의된 실행방안에 대해서 각급 기관단체간 추진시스템과 협의체를 유지, 지역홍보대책, 결정된 방침의 실행 및 점검 평가기구로서의 기능과 지역, 기업, 단체 주민의 참여캠페인 전개 등 실행의 전위, 전담부서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 의제에 있어서는 우리시에서 주로 제안하되, 참여기관단체에서도 의제를 제출받아 심도 있는 논의와 협의를 통해서 지역대책을 발굴, 시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 두 분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방금 경제대책협의회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시장님께서 오늘 경제대책협의회를 당초 15명으로 잠정 결정을 했었습니다마는 25명으로 확대했고, 아까 배종범 의원님이 말씀하신 노조대표를 당초 1명을 포함했는데, 2명으로 포함했고, 구성원은 기관, 단체 대표, 업계대표, 금융기관 대표로 총 망라되어 있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최석호 의원님！ 추가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에 대단히 고맙습니다. 본 의원이 여러 차례 시정질문을 하였던 바 그동안에 답변에 정말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제안을 했었는데 그때마다 참 심도 있는 답변과 국장님의 그동안 경륜이 후배직원들에게 많이 전달이 되어서 목포시 발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감사합니다.

- 신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해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부서의 공감은 충분히 아시는 거죠?

- 예.

- 면밀한 검토를 해서 우리 지역의 참 그야말로 없는 여러 조건이 빛이 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청정에너지 기술연구원을 유치한 노고는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답변의 말씀처럼 과연 청정에너지 기술연구원이 효과가 있겠지요?

- 예, 지금 전국에 224개 기관, 자치단체에서 전부 유치하기를 원했고, 미래성장산업으로서 큰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 앞서서 각급 대기업체 등에서 별도 특별프로젝트팀을 구성해서 이 사업을 투자하고 있거나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기업이 있지 않는 지역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이것을 노력했습니다마는 우리들이 미리 선점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를 해서 충분한 자료를 제안함으로써 지역적 여건이 꼭 타 지역보다 뛰어난 여건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 그런데 가급적이면 기업들이 서울 근교권을 원하는데 저희 목포까지 이것을 유치해 올 때는 그만한 준비와 노력의 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충분히 준비했고, 또 그 경험을 비축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좋은 연구원이 운영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수고하셨고, 또 반드시 그렇게 되기를 빌어마지 않습니다. 지금 신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한 관련 법규는 어떤 법규에서 관리합니까?

- 지금 관련법이야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시에서도 관련 조례가 작년에 강성휘 의원님이 제안해서 조례까지 제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관련법에는 약 서너 가지 법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문제점은 없도록 다 완비되어 있습니다.

- 반드시 조례에 각별한 그 관심과 의지가 표명이 될 수 있게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 또, 지금 10만호 주택보급사업에서 실은 본의원이 볼 때는 굉장히 실적이 저조하단 말입니다. 이 시내에도 물론입니다만 옥암지역에도 많은 공동주택이 건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건립 후에 도입한다면 굉장히 일부 주민들의 이해부족과 반발도 있을 수 있고, 또 일부 공동주택은 제 지역에 많이 분포되어 있어서 문의를 한번 해보고, 운을 띄워보면 도입의사가 있습니다. 그랬을 적에 관련 부서간에 업무협조가 대단히 미흡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 보통 태양광발전시설을 하게 되면 1킬로와트의 소요사업비를 8에서 9백만원씩 잡습니다. 그러나 가정용을 14개를 설치하는 시설이라고 한다하더라도 2천만원에서 2천8백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럼 자부담이 30%입니다. 그러면, 적게 잡으면 약 6백만원에서 8백만원 정도 자부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가정에서는 특별히 많이 선호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또, 많이 관심이 있어서 이것을 시설했더라도 국가가 지정하는 에너지관리공단이 지정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에서 시공해야 지원사업비가 나옵니다. 그런데 개별적으로 해서 다음에 추후로 찾아오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지원을 못 받고, 그래서 저희들이 반상회보 등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 그리고 아파트단지에 대해서는 보통 약 3, 4억원에서 5, 6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아파트건설회사에서 특별한 자기부담의 어떤 능력이라든지, 입주민들의 의사가 있지 않는 한 추가 소요사업비가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30%잡더라도 6억원이면 1억8천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아파트분양가가 부담될 요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했는데 제일 처음에 대우푸르지오 아파트를 새로 했는데, 그쪽에서 다행스럽게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먼저 했고, 그 다음에 2개 아파트 단지를 더 했습니다. - 앞으로 신규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는 저희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전 아파트단지, 가급적이면 이것을 참여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정부의 지원보조율이 당초에는 2004년부터 2006년까지는 70%였습니다마는 60%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부담률이 더 커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담문제 때문에 주저하시는 아파트단지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시책적으로 적극 협조를 받아낼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 정말 말씀하신대로 각별하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좀 전에 제가 보였던 그 국회의사당 건물옥상에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는 목적에 대한 설명은 제가 다시 말씀 안 드려도 충분히 공감하시겠죠?

- 화면 봤습니다.

- 또, 우리시에서도 우리 관공서에 사용하는 건물에 실은 홍보라든가 등은 누누이 설명 드리지 않더라도 공감하시겠지요?

- 예, 잘 알고 있습니다.

- 정말 각별하게 해 주시고, 현재 환경을 더 이상은 악화되지 않게 사용하다가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책무가 있지 않겠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 아무튼, 국장님 그동안 본 의원과의 많은 시정질문을 통한 대화와 다소의 논쟁도 있었습니다마는 정말 훌훌 털어버리고, 많은 고견이, 경륜이 후배직원들에게 전달되어져서 많은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감사합니다.

- 국장님의 앞날에 정말 마음으로부터의 건승을 빌어마지 않습니다.

- 예, 감사합니다.

-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배종범 의원님！ 추가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