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완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어제에 이어 의원 여러분들의 구정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2의 규정에 의하여 자유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시간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사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발언 신청하신 이강봉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이거 5분발언 전문 의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 3대에 4년 구의원 생활을 했고 또 지난 5·31 지방선거에 당선돼서 강남구정의 감시자로서, 독려자로서, 협력자로서 여러분들과 함께 일을 하면서 황당한 경우를 몇 번 겪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번에 아주 뒤통수 되게 맞았어요. 본의원의 뒤통수를 친 그 공무원은 문화체육과장에 새로 전임된 이봉준과장입니다. 금년 예산서 265쪽을 보면 자치단체 이전비 1억2,000만원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이 내용은 학교 운동장 잔디 조성사업지원 4억에 0.3 곱해서 1억2,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목 401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7억9,300만원이 계정되어 있는데 내역에 시설비 학교 운동장 잔디화 사업 시설비 6억3,000만원, 생활체육시설 테니스장 설치에 1억5,000만원 이래서 감리비 포함해서 7억9,300이 계정되어 있어요. 이거 작년 연말에 본예산 심의를 하면서 담당국장 하고 과장, 그 당시에는 행정관리국에 자치행정과가 주무부서였습니다. 이 주무부서가 금년도에 문화체육과가 새로 편성되면서 담당과장 바뀌었다고 예산심의 할 때 내밀어서 심의할 때 그 협의했던 그 내용은 나 모르세에요. "나 모릅니다"에요. 그런 사실이 있는지 모르니까 내 기준대로 집행을 하겠다. 모 고등학교에 천연 잔디구장으로 국제규격의 운동장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1년에 한 7,000∼8,000만원씩 보수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는 천연 잔디구장을 만들겠대요. 우리가 개발에 편자 씌웁니까? 편자는 마땅히 말발굽에 씌우는 거예요. 하루종일 개방해서 학생들 뛰어 뛰어 운동하고 또 아침이면 조기축구 회원들 운동하고 하는 천연잔디구장이 하루에 국제기준으로 2시간 이상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2시간이상을 사용하게 되면 몇 날 며칠 그 잔디가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관리되기 위해서 관리를 해야 돼요. 이런 망상을 하고 있는 강남구청의 과장이 전임자들하고 협의됐던 모든 내용 "나 모릅니다. 그런 얘기 들은 사실 없습니다" 에요. 본의원이 그 당시에 본예산을, 이 예산을 심의하면서 그 절차가 어떻게 되면 쓸 수 있냐, 했더니 강남교육청에서 추천하는 학교에 우선 우리가 자금 지원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언북초등학교 교장 선생님하고 운영위원장한테 전화를 했어요. 회의 하다 말고 나가서 빨리 강남교육장한테 가서 협의 받아라, 왜 이런 사연이 만들어 졌느냐 하면 언북초등학교 복합화 시설이 금년도 6월말이면 준공합니다. 2년 동안 학생들 운동을 못했어요. 강남구청의 일부 체육관 운동시설 임차료 보조해 주어서 집단으로 학생들 몰아가지고 가서 체육활동 시켰습니다, 2년 동안. 그런데 그나마 그 운동장 공사가 금년 6월말에 준공한다니까 그거 꼭좀 언북초등학교에 지원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하여튼 그렇게 하십시오" 하고 협의됐던 그런 내용을 담당과장 바뀌었다고 이렇게 뒤집어 치우고 지금 언북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은 "학부형들한테 가정통신문을 보내야 됩니까?" 이래요. 강남구청에서 예산 못 지원한다고 그러는데 이미 다 학생들한테 이번에 입학하면서 학생들한테, 졸업하면서 학생들한테도 설명을 했어요. 이런 앞뒤가 맞지 않는 이런 행정이 언제까지 강남구가 가져가야 되느냐 이거에요. 전임 구청장이 모노레일 사업한다고 한 거 우리 맹정주 구청장 당선되고 나서 효율성 따져보니까 안된다, 그거 아마 지침상으로 우리가 스스로 못하겠다 얘기를 못하니까 서울시에서 어떤 조치가 내려지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마 전임 구청장이 그대로 구청장 했으면 그 사업도 계속 지금 잘 가고 있을 거예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저를 분노하게 했어요. 우리 언북초등학교 학부모들, 언북초등학교 학부모 및 교직원들 이렇게 망가트려도 됩니까? 구청장 안 계신데요, 부구청장께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봉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윤병옥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학기 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강남자원회수시설 광역화 반대와 공동재산세 도입 저지에 고군분투 하시는 맹정주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이곳을 찾아주신 강남을 사랑하시는 주민 여러분,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 새 대모산의 진달래가 꽃망울을 터뜨리고 양재대로변 개나리가 만개하며 봄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마는 오늘도 여전히 저희 일원동, 수서동 주민들은 생존권 확보를 위한 소각장 광역화 저지대책 마련에 밤을 지새우고 구청장은 공동재산세 도입 저지에 하루 해가 짧으니 강남의 봄날은 아직도 멀기만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급속도로 진행되는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강남구 복지정책과 날로 늘어나는 강남구 구유재산 중 건축물에 대한 효율적 관리방안, 요즘 가장 큰 지역현안인 서울시의 무리한 강남자원회수시설 광역화 시도에 따른 강남구의 대책을 구청장으로부터 듣고 본의원이 검토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구청장의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노인 복지정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2003년 6월 30일자로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었고 이에 따라 강남구에서도 2003년 10월에 강남구 보건복지 기본 계획안을 마련했습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2003년 당시 강남구 노인 인구는 전체인구의 5.2%인 2만7,658명이었으며 2013년에는 10%인 5만5,000여명으로 두 배가 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강남구에서는 구립 노인 요양시설 확충, 주·단기 보호시설 설치, Call센터 운영, 강남 시니어클럽 활성화, 노인 공동 작업장 운영, 경로당 환경 개선사업 및 운영비 지원, 무료 경로식당 운영, 무위탁 어르신들에게 식사 및 밑반찬 배달사업 등을 계획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구립 노인 요양시설은 계획단계에 머물러 있고 일부사업을 제외하고는 그 실적이 미비하고 효율성도 떨어진다는 여론입니다. 실제로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 및 무료 경로식당 운영사업을 살펴보면 강남구는 145개 경로당에 운영비와 난방비 7억600여만원을 지급하고 3군데 사회복지관과 9개소의 경로당에 무료 경로식당 운영비 9억5,000여만원을 집행하고 있으나 본의원이 조사한 일원본동의 경우를 보면 11개 경로당이 있는데 전체 노인 인구는 1,276명이 거주하고 있으나 실제 이용자 수는 254명이며 특히 남자 이용률은 59명에 12%에 머무르는 등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이용률 저조의 원인은 경로당의 시설낙후, 경로 프로그램의 부재, 기존 회원의 기득권 주장으로 인한 폐쇄성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또한 무료 경로식당 운영사항도 예산상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 위주로 운영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중산층 가정에도 요즘 맞벌이 자식을 위해 식사를 거르시는 어르신들이 많고 핵가족화로 노인가정이 많아짐에 따라 무료급식의 확대시행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향상 없이는 선진강남, 세계속의 강남은 구호에 그칠 뿐입니다. 구청장의 노인복지 추진정책을 말씀해 주시고 본의원도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실효성이 없는 경로당을 대치할 노인종합복지관을 동별 또는 권역별로 신축할 것을 제안합니다. 설문조사에 의하면 우리 어르신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건강문제입니다. 또 3월 7일부터 강남구 홈페이지에서 실시하고 있는 가장 창의적이고 효과성 높은 사업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노인의 사회활동 참가 기회부여가 가장 많은 40%를 차지하는 것으로 볼 때 노인의 사회참여도가 가장 절실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노인종합복지관을 권역별로 설치 각종 여가선용 프로그램 운영으로 신체적, 정신적 건강증진을 도모하며 노인성 질환에 대한 예방적 서비스 체계를 갖추고 재가복지사업 확충, 무위탁 노인에 대한 체계적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어르신들이 현대사회에 적응하는 능력을 배양하여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마련하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요람을 만들어 노인복지 선진화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둘째, 과잉 공급된 동 문화복지센터를 권역별로 조정 특화시키고 나머지를 노인종합복지관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합니다. 강남, 강남하면서도 강남의 문화를 상징할만한 종합예술회관 가칭 강남문화원 같은 것 하나 없으면서 지난 몇 년간 11개동 문화복지센터 건립에 수천억원의 혈세를 투입하였고 지금도 역삼1동 등 5개 동에 500억원을 들여 복지센터를 신축하고 있으며 도곡1동 문화복지센터 건립 부지매입비 177억을 감안하면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하게 되는데 구청장께서는 그 많은 예산을 집행한 결과 강남주민의 복지향상에 얼마나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예산낭비 및 과잉시설의 논란과 적자를 보고 있는 각 동 문화복지센터를 권역별로 조성 특화시키고 일부를 노인종합복지관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합니다. 특히 아직 문화복지센터가 없는 지역에는 문화복지센터 건립을 지양하고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종합복지관 시설을 우선적으로 계획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노인복지기금의 설치입니다. 올해 강남구의 노인복지 예산은 약 17억6,000여만원으로 전체 사업비 2,900여억원의 0.6%에 불과합니다. 이는 복지강남을 지향하는 강남구의 정책추진 방향이나 은퇴 후 연금으로 생활하면서 몇 천만원의 보유세를 내야 하는 어르신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 복지서비스를 감안할 때 매우 미약합니다. 본의원이 제안한 권역별 노인복지관 건립이나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가칭 노인복지 기금 설치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음은 구유재산 중 신축 건축물에 대한 종합적 관리감독과 기존 청사의 효율적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강남구의 시설공사 업무 흐름도 및 주관부서를 살펴보면 사업 입안단계는 주관부서에서 발주 및 공사 단계는 업무에 따라 발주부서와 건축과가 공동으로 유지관리 업무는 주관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즉, 구청청사, 구립국제교육원, 구민회관은 총무과에서 동 문화복지센터는 자치행정과 청소년수련관, 어린이집은 가정복지과, 장애인 시설 및 경로당은 사회복지과 등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유지관리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고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며 전문지식 부족 등으로 인해 부실공사 시비와 예산낭비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구청장은 종합관리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지 또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완공하여 사용 중인 몇 개의 시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역삼청소년수련관은 2004년 1월에 지하3층 지상6층으로 완공하였으나 개원과 동시에 시설 부적정성 개선 및 방호벽 설치 등 안전성 확보 사업비로 1억4,700여만원을 집행하였고 2005년 1월부터 2006년 11월까지 10차례에 걸쳐 하자보수 요청과 강남구에 하자보수 관련 협조의뢰를 하였으나 근원적 하자보수를 적기에 실시하지 못하고 하자보수 원인규명 미흡 및 하자기간 경과 등으로 2006년도에 3억2,700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기능보강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남스포츠센터도 예산 224억원을 들여 2004년 12월에 완공하였으나 일부 시설이 사용목적과 맞지 않아 개원 후 바로 1억2,000만원을 투입하여 기능개선 공사를 하였고 2006년에도 일부 시설보수비로 1억5,000여만원을 투입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 139억원을 들여 완공한 대치3동 문화복지관 역시 공사 도중에 생활체육교실 설치 등 시설 개선비로 1억여원을 사용하였고 2007년에도 조명, 갤러리, 무대시설 등 기능개선 공사비로 9,800여만원을 계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많은 예산을 낭비할 수밖에 없는 문제는 종합적 관리부서의 부재와 전문인력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종합적인 사업성 검토 미흡, 용역 발주 후 설계도서 검토 및 사용부서와의 협의부족, 외부 용역업체만 믿고 있는 부실공사감리, 전문인력이 없는 주관부서의 하자원인 규명 미흡 및 하자보수 적기 미시행 등 조직의 구조적 시스템 부재에서 오는 것으로 각 동 청사나 어린이집의 유지관리도 계획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운영부서장이 즉흥적 보수공사를 시행함으로써 예산낭비는 물론 매년 반복적 보수공사로 인하여 주민에 대한 서비스제공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로마의 콜로세움 등 유럽의 많은 유적들이 2000년이 지난 현재까지 남아있는 비결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는 건축할 때 뿐만 아니라 건축 후 시설관리에 많은 투자를 하고 정성을 쏟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조그마한 동 청사 몇 개 있는 강남구가 아닙니다. 7개 시설 중에 99개동 연면적17만3,000여㎡ 약 5만3,000여평의 구유재산 건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공사중인 역삼1동 문화복지센터 등 5건, 설계 용역중인 건물도 삼성1동 문화복지센터 등 3건이나 됩니다. 재산가치로 수조원에 달하는 구민의 재산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부서가 없다니 이게 말이나 됩니까?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선배 동료 여러분! 이제 공동재산세가 도입되면 긴축예산을 편성하고 낭비요소를 제거하여 경상비를 줄임으로써 예산의 신축성을 높여야 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역삼 청소년수련관만 보더라도 1㎞ 반경 내에 21개 유사시설이 있습니다. 경쟁적으로 추진했던 각 동 문화복지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남구 전체의 문화콘텐츠를 종합적 검토 없이 동별로 경쟁적으로 시행한 사업들이 머지 않아 우리들의 발목을 잡을 것입니다. 이제 이 문제에 대하여는 다음 기회에 우리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은 이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수요 계획을 세우고 관리하는 주관부서가 없고 시행부서마다 경쟁적으로 예산 나눠먹기식 행정을 펼친 결과라고 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5만5,000여평에 달하는 건축물을 관리하고 신축건물에 대한 적절한 수요판단과 설계 시공 및 하자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가칭 시설과의 설치를 위한 조직개편을 제안합니다. 물론 서울시에서 통합 관리하는 기술직 직제를 늘리기에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총액인건비 직제안 내에서 충분한 조직개편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구청장의 진일보된 정책을 기대합니다.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강남에 사시는 56만 구민 여러분! 어제 김승돈의원께서 질문하셨고 또 다음에 김병호의원께서도 또 질문하시겠지만 강남자원회수시설 광역화가 일원본동, 수서동 일부 주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강남구 전 지역에 걸쳐 심각한 환경오염이 발생되는 전 구민의 문제이고 또 근접지역 주민은 주거환경권과 주민건강권 등 생존권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재차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에서 어제 실시된 주민투표의 찬성률이 약 19%에 달합니다마는 현지에서는 720세대의 투표에 참가하지 않은 주민을 빼고 1,415세대만을 근거로 해서 약 39.5%의 찬성률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과반 이상 65% 이상이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요즈음 구청에서 가장 걱정하는 공동재산세 도입 반대 투쟁보다도 더 심각한 일이고 결연한 의지로 대처할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말씀드리며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몇 년 전부터 쓰레기 반입요금 4배 인상하고 또 서울시 조례를 일방적 개정 등 소각장 광역화 준비를 차근차근 해 왔는데 그 동안 강남구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협의했는지 아니면 그냥 바라만 보고 강 건너 불구경 했는지 주민의 동향만 살피고 보고만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2002년 강동, 송파지역 소각장 건립 공청회 자료를 보면 토론자 모두가 쓰레기 소각에 따른 다이옥신 발생문제, 소음공해, 대기오염 문제 등을 들어 강력히 반대하였고 건설 예정부지에서 2.5㎞ 떨어진 복정정수처리장이 다이옥신, 중금속 등으로 오염된다는 이유와 남한산성의 소나무 군락과 자생식물을 보호하여 주민 휴식공간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강력히 반대하였고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건설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송파구민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 국민이고 강남구 구민은 오염에 방치되어도 괜찮은 3류 국민입니까? 강남 일원은 서울시민 모두가 이용하는 가락동 농산물 시장이 소각장에서 불과 1㎞ 떨어져 있을 뿐더러 강남구민의 허파로 사랑 받고 있고 매년 5,000여명이 찾는 대모산은 오염되어도 괜찮단 말씀입니까? 실제 서울시에서 의뢰하여 연세대학교 환경공해연구소에서 2002년에 실시한 자원회수시설 주변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 연구에 따르면 오염물질의 영향범위는 약 3.5㎞ 방향에 걸쳐 있으며 굴뚝이 150m로 300m 지역보다는 약 600m 지점에 가장 오염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강남구에는 여러 혐오시설이 있습니다. 우리 강남구민은 송파구처럼 님비주의가 결코 아닙니다. 그저 주민의 건강보장 차원에서 환경영향평가와 주민건강영향조사 등 실시한 후에 시설에 맞는 적정량의 소각계획을 세워 주민과 협의할 것을 서울시에 촉구하는 것입니다. 구청장께서 이런 방안을 가지고 서울시와 협의해 줄 것을 부탁드리며 본의원이 이번 사태의 해결방안에 대하여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민은 구청장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 김승돈의원 질문에 대한 부구청장 답변에 보면 반입료 인상에 대한 법적대응 사실과 주민설득을 서울시에서 해라 하는 책임회피성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구청장은 구민의 주거환경권의 보호를 책임지는 기관의 장으로서 강남자원회수시설 광역화 반대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주민 앞에 표명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실질적 피해를 보고 있는 반경 3.5㎞ 이내의 지역을 강남구와 주민대표가 공동으로 광역화를 실시했을 경우를 대비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가지고 서울시와 협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셋째, 강남자원회수시설 용량은 900톤이나 운전효율 83%를 감안하면 747톤입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광역화 계획은 7개구 970여톤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 1,400여톤에 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의 신뢰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또 이 부족한 용량을 증설, 소각로 증설로 이어져야 할 것은 주민들이 기정 사실로 받아들이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강동, 송파지역에 소각장 건립 계획을 먼저 추진발표하고 또 강남구와 협의할 것을 강남구청은 서울시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서울시에서 광역화를 추진하는 표면적 이유는 시설대비 이용률 저조를 들고 있습니다. 현재 소각로는 스토커 방식으로 소각로 적정온도가 850도이나 형상이 좋은 쓰레기만의 소각으로 온도가 약 1,200도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약간 폭발성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일부 물을 뿌려 가며 가동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강남구에서 적정 처리된 음식물을 혼합하여 소각하면 물을 안 뿌려도 되고 또 안정성도 확보할 수 있고 이용률을 40%이상 서울시에서, 조례에서 40% 이상을 소각하면 우리 지금 5만6,000원을 납부하고 있는 쓰레기 소각료가 약 1만2,600원 줄어듭니다. 40% 이상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서울시와 협상에도 유리한 입지를 가지고 협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식물쓰레기 소각계획을 협의체와 상의하시길, 구청에서는 대책을 가지고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실제 가정용 음식물쓰레기는 대부분이 싱크대에서 한 번 세척된 쓰레기이고 과일껍질이나 또 음식을 조리하기 전의 쓰레기로써, 조리하기 전 쓰레기가 약 50%를 차지합니다. 소각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음식물쓰레기는 염분 함유로 인해서 퇴비화나 사료화가 결국 안되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도 다 소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며칠 전 공동재산세 문제로 동료의원과 함께 몇몇 국회의원을 방문한 결과 그쪽 분위기로 보면 공동재산세 도입은 이미 기정사실화 돼 가고 있습니다. 이제 예산절감을 위한 작은 구정을 확립하여야 하고 확대되어 가는 복지수요와 지역주민의 민원을 수렴하기 위해서는 상위법이나 관료주의적 틀에만 매달리는 수동적 자세에서 벗어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복무 자세와 정책개발이 필요할 때입니다. 구청장의 심도 있는 답변과 획기적인 정책을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병옥 재무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름대로 상당히 많은 양을 충실히 자료준비를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이경옥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구민을 대표하여 이 자리를 함께 한 방청석의 구민 여러분, 선배의원 여러분! 존경받을 수 있는 대한민국 대표도시 강남구를 만들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이경옥의원입니다. 2007년도 예산심의를 하면서 구의원이라는 직함이 좀 자연스러워졌던 저로서는 강남구 5대의원으로 입성해서 오늘 처음 구정질문을 하는 이 자리가 무척 뜻깊게 생각됩니다. 부족한 소견에 지나지 않더라도 구정에 충분히 반영되길 바라며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 4기 강남구청장의 괄목할 사업 중 하나는 기초질서확립의 씨를 뿌린 거라 생각됩니다. 처음 시행할 때 곳곳에서 불협화음도 있었지만 이제는 자리가 잡혀 강남에서의 첫걸음이 서울시 전체로 확산되어 강남구민에게 자긍심을 심어주었으며 우리의 바램인 선진강남의 모습을 실현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모범적 사례가 더 많이 펼쳐져서 존경받는 강남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세계는 바야흐로 지구촌시대 즉, 하나의 공동체라 하여서 너나 나나 모두 세계를 향해 눈길을 돌립니다. 그를 위한 필요조건으로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우선하며 그 수단으로 영어회화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덕분에 우리 생활 곳곳에 영어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국어와 영어가 병존을 넘어서 우리말, 국어의 자리를 우리 스스로 내주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며 이를 거의 의식조차 못합니다. 아직 국어이해가 부족한 아이들은 가끔 우리말과 영어를 구별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대중매체에서 보이는 무분별한 외국어 사용의 영향력이 가장 크겠지만 한 걸음 앞서서 국민을 이끌어야 할 지식인층과 공공기관에서 외국어 남용은 국민들로 하여금 추종할 여지를 마련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강남구청에서 발간하는 책자와 문서에서 외국어와 생소한 영어 약자 표현을 찾아내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 설명서와 주민안내 책자에 나타난 외국어 사례만 보더라도 아웃소싱, 매칭펀드, BTL사업, 워킹 페스티벌, 배너 광고, 뮤지컬 페스티벌, 근속 포인트, 업그레이드, 피드백, 팜플렛, 모니터링, 주민 서비스 가이드, 클린 업 강남, 리모델링, 모빌렉 설치, 인센티브 제공, 키폰 주장치, 문화센터, 프리젝션, 바란싱 탱크, 콜센터, 서버인터넷, 원스톱 민원실, 실버 가요, 인프라 구축, 네트워크 사업, 헤드헌터, 홍보용 리후렛, 금연 클리닉, 치과 유니트, 핸드피스 소독기, 웹사이트, 시스템, 사이버 주택행정, 강남사인디자인시스템, 민원 제로화, 휀스 정비, 파고라 정비, 이미지 험프, 원클릭, 제로 베이스, 주민생활지원 포털 서비스를 패키지로 제공 등 헤아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며칠 전 강남구 관내 교장선생님들과 강남구청에서 기획하는 학교지원사업 중 공동투자를 포함한 여러 의지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서 매칭펀드, 매칭포인트란 단어가 같은 뜻으로 쓰였습니다. 별 이유없이 이해했지만 어느 누구도 매칭포인트와 매칭펀드는 별개이며 매칭펀드가 적합한 용어라고 시정하지도 않았습니다. 나아가서는 공동투자가 맞는 말이겠지요. 아무도 용어사용의 문제를 거론하지 않은 까닭에 대해서 의미 있는 분석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말이 버젓이 있는데도 굳이 외국어를 써서 외국어의 의미나 발음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위축감을 주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외국어를 사용함으로써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소외감도 문제거니와 우리의 정체성을 잃는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입니다. 저는 까치소식의 편집위원으로 달마다 편집회의에 참석하는데 편집위원들도 우리말 대신 자연스럽게 그 자리를 차지한 외국어에 무감각한 것을 자주 봅니다. 아마 제가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는 게 외려 유난스러운 거 아니냐고 반문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외국어가 우리 생활에 깊이 자리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외국인과 언어소통의 자유로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어를 필요 이상 사용하는 데서 저도 결코 예외가 아니고 쉬 개선될 일이 아닐 것 같아서 안타깝기만 했는데 이번에 강남에서 실시한 기초질서지키기 운동이 서울 전역으로 확산되는 데서 힘을 얻어서 제안드리는 바이므로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행정보사위원회 위원들은 색다른 경험을 했습니다. 연수 차 다녀온 포르투갈과 스페인에서는 기본에 불과한 영어도 통하지 않더군요. 처음엔 "만국 공용어인 영어를 모르다니 너무한다 이럴 수가" 하면서 놀라웠지만 우리말을 영어에 비해 다소 격이 떨어지는 언어인양 홀대하는 우리 사회와 견주어 볼 때 그들의 고집스러움이라기보다 자부심과 자긍심이 담긴 모국어 사랑이 남달라 보여서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국어책임관이 있다는 걸 아시는지요? 우리나라 어문 전반에 관련된 연구를 주관해서 합리적인 어문정책을 수립하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계도하려는 국립국어원에서 지정을 권유하는 국어책임관은 2005년에 제정된 국어기본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기관에 홍보담당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하고 이를 문화관광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해당기관이 수행하는 정책의 효과적인 대국민 홍보를 위해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정확한 문장사용을 장려하고 해당기관의 정책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국어사용 환경개선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며 해당기관 직원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 등입니다. 나아가서 자치단체장은 상급단체장에게 소속 국어책임관이 추진한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업무의 실적과 이에 대한 자체평가를 매년 1회 보고하여야 합니다. 제가 알아본 바 지금까지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국어책임관을 지정했으며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의 참여도는 아직 낮았습니다. 국어책임관을 지정했다 하더라도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활동이 미미하고 책임관 조차 본인이 부적격자라고 할 만큼 전문성이 부족하기도 하지만 국어책임관들의 각종 활동을 지원하는 회원제 모임도 결성되어 있어서 지난해 2006 공공기관 누리집 언어 사용 실태 보고가 발행되었습니다. 물론 처음 시작은 우리말을 바로 쓰는데서 시작했지만 국어와 외국어의 가치의식과 구분이 흐려져서 우리말의 제자리를 찾아주는 임무가 더 시급하다고 봅니다. 국어책임관 혼자서 혼탁해진 언어체계를 바로 잡는 일이 쉽지는 않겠지만 지속적인 교육과 차별적인 홍보를 강구하면 기초질서지키기 운동의 파급력이 대단했던 것처럼 머지 않아 빛을 보리라 기대합니다. 언어는 문화를 창조하는 바탕입니다. 우리말 국어를 지키고 빛내는 것이야말로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고 문화발전을 이끄는 지름길이라고 봅니다. 제가 질문준비를 하기 전에 알아봤을 때 강남구에 국어책임관이 없다고 확인되었으나 질문서를 작성할 때 국어책임관이 지정되어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일찌감치 지정되어 있었다면 행정용어에 무수히 등장한 외국어를 어떻게 봐야 할지 난감하기도 합니다만 제가 오늘 국어책임관 이야기를 하는 것은 강남구청의 국어책임관이 지정되었는가 안되었는가를 따져 묻거나 그 동안의 업적을 보여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허술하게 이름표만 달지 말고 진지하고 참신하게 국어행정을 수행해서 외국어로부터 국어를 보호하는데 완벽을 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의원생활을 시작하면서 구청문서에서 드러나는 외국어 사용 자제를 건의도 하고 지적을 했지만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새로운 기술, 문화, 기구 등이 도입될 때 이에 알맞은 이름을 붙여줘야 할 텐데 공식적인 여과과정 없이 들어와서 국어명칭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외국어로 표기되어 그대로 굳혀진 경우도 많겠지만 은연중에 영어를 비롯한 외국어는 세련되고 품격 있는 언어이고 상대적으로 우리말은 격이 떨어지는 걸로 비하하는 우리들의 의식도 한 요인이라고 봅니다. 국어책임관을 지정한다고 해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국어사용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일례로 국어사용의 모범답안을 보여 줘야 할 국립국어원 누리집에 들어가면 첫 화면부터 관련 사이트, 직원용 커뮤니티, 직원 웹하드, 직원용 메일 등 국립국어원이라고 이름 불러주기가 낯 뜨거운 용어가 보입니다. 제가 민원을 넣어서 바로 고쳐졌지만 국어책임관들의 누리집에도 이런 오류가 보이곤 합니다. 그만큼 아직 틀이 잡히지 않았고 외국어가 곳곳에 너무도 깊이 들어와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나라에서 그 일만 전문적으로 하라고 장을 만들어 줬는데도 불구하고 허술하게 운영되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는 나라도 제대로 못하는 이 일을 강남구에서 앞장서 주길 제안합니다. 우리 강남이 내세우는 선진강남, 존경받는 강남에 걸맞게 대한민국 제일도시 강남에서 집중적으로 이 운동을 펼쳤으면 합니다. 모두 잘못된 일인 것을 알면서도 부지불식 간에 만연돼 있어서 절박함을 모르고 뒷짐지고 있을 때 우리 강남구에서 국어책임관 제도를 활용해서 좀더 전문화된 인력충원을 통해 생산적인 방법을 모색하여 모범사례를 만들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강남에서 시작한 또 하나의 운동이 전국적으로 파급되길 바랍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소신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기초질서지키기 운동의 2단계가 계획되어 있는가를 묻습니다. 지금까지 가시적인 효과가 확인되고 결과 중심의 운동을 펼쳤다면 이것과 동시에 이제 제2의 도약으로 예방적 차원의 의식적인 운동으로 전개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테면 쓰레기 수거에 앞서서 쓰레기 배출량을 감소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고 물자절약, 예산절감, 절제 있는 소비, 소비 전에 나누기처럼 말입니다. 나아가 권리만을 주장하기보다는 각자 처한 위치에서 자신들이 해야 할 책임과 의무, 봉사, 희생까지도 할 수 있는 나눔이 있는 따뜻한 강남건설이 물결치기 바라면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경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남구의회 임시회 대구정질문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방청하고 계시는 일원1동, 수서동 구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만이 지방자치 발전은 물론 강남구의회도 한층 더 성숙된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거듭 날 것입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김병호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학기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맹정주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보사위원회 김병호의원입니다. 이 지역은 주민의 생명권과 환경권 등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이른바 혐오시설이 밀집된 지역으로 강남쓰레기 소각장, 탄천 하수처리장, 슬러지 건조장, 지역난방시설, 대규모 도시가스 저장소, 지하철 3호 차량기지,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재활용 선별장 및 종합병원 영안실 등을 반경 약 1㎞ 이내에 무려 9개의 집단민원 유발시설이 집중되고 편중되어 있습니다. 악취와 소음, 분진 그리고 주민건강을 위협하는 미확인 물질이 매일 배출되고 있음에도 열악한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힘 없고 병약한 주민들은 서울시와 강남구 정책에 온순하고 착하게만 이를 수용해 왔습니다. 왜 이렇게 해서 이 지역에만 서울시민과 강남구민들이 가장 배척하고 싫어하는 시설들이 속속 건설되어 왔습니까? 이는 다름 아닌 서울시와 강남구의 행정편의주의적 정책추진과 이 지역 주민들을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독선과 독단의 결과라고 본의원은 분명히 단언코자 합니다. 선배동료 여러분! 현실이 이처럼 심각한 지경에 처해 있음에도 서울시는 파렴치하게 강남쓰레기 소각장, 서초, 동작, 송파, 강동, 광진, 성동 등 6개 구청의 쓰레기까지 반입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동안 언론보도를 통해 소각장 광역화를 반대하는 선량한 양천 소각장 주변 지역 주민들을 서울시가 공권력으로 무차별 제압하고 인근 자치구의 쓰레기를 반입한 사례를 익히 알고 있습니다. 이제 강남구가 절체절명의 선택의 기로에 처해 있습니다. 서울시의 강압적인 소각장 광역화에 무릎을 꿇고 다른 구의 쓰레기를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55만 강남구민 전체가 합심해서 최소한의 안전장치 마련이 구축될 때까지 결사 반대할 것인지 참으로 중차대한 갈림길에 서있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고사성어에 "순망치한"이라고 했습니다.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는 뜻으로 서로 떨어 질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일컫습니다. 일원, 수서동 지역, 강남구의 나머지 23개 동은 같은 강남구이자 동일한 구민입니다. 결코 남이 아니고 이웃이고 가족이고 하나입니다. 일원, 수서동 지역이 위태로운 지경에 처하면 강남구 전체가 위험해지는 것은 명확한 일입니다. 강남쓰레기 소각장이 광역화되면 강남구는 쓰레기 운반차량으로 도로 전체가 마비될 지경에 이를 것입니다. 소음과 비산, 먼지 각종 악취는 구민 전체에게 형언할 수 없는 고통과 불편을 초래할 것입니다. 강남구의 깨끗하고 친환경적인 최고의 도시 브랜드가치는 급격히 평가 절하되고 재산적 가치도 크게 실추될 것입니다. 바로 입술을 잃으면 이가 시린 것처럼 마침내 강남구는 모든 것을 상실하는 크나큰 위험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강남쓰레기 소각장 광역화는 강남구 전체가 일치 단결해서 저지해야 할 우리의 공동 목표이자 시급한 당면 과제임을 본의원은 강조 드립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현실이 이처럼 긴박하게 전개되고 있음에도 우리 강남구의 미래와 강남구민의 안전과 생명, 그리고 환경을 보호해야 할 책무를 갖고 있는 강남구청은 어떤 태도를 노정하고 있습니까? 지역 구민은 최소한의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음에도 구청은 주민을 안심시키고 보호할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너무 수동적이고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실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강남구민들은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 서초구 원지동에 서울시가 화장터를 설치하려는 계획을 발표했을 때 당시 서초구청장과 서초구가 어떻게 대응했는가를 생생히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은 삭발 투쟁으로 전면에 선두 지휘하고 서초구민 전체는 일치단결해서 이를 저지한 바 있습니다. 우리 강남도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강남을 지키는 길입니다. 강남구민 전체가 단합된 모습을 보이고 강남구청이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구민의 중심이 될 때 소각장 광역화는 무산시킬 수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환경영향평가를 강남구 예산으로 즉시 실시하고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소각장 광역화 연기를 서울시에 요구해야 합니다. 그 동안 강남구는 서울시에 환경영향평가를 요구해 왔지만 서울시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현실이 이렇다면 강남구는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전문기관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서울시에 제시하고 필요한 대책을 강력히 요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책강구를 소홀히 한 책임입니다. 따라서 구청장은 즉시 예비비를 집행하여 영향권 지역을 포함한 300m 밖의 일원, 수서동 지역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즉시 실시해야 합니다. 비산재는 도대체 얼마이고 다이옥신 수치는 어느 정도인지 주민의 궁금함을 속 시원히 밝혀야 합니다. 소각장 건립을 위해 92년부터 94년 사이에 실시한 서울시의 환경영향평가는 더 이상 그 효력이 없으며 약 15년 이상이 경과한 현재 시점에서 다양한 환경변화에 따른 정밀한 평가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타구 쓰레기를 반입하여 하루 최고 970톤을 소각하는 경우 그 영향은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강남구청장은 명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민 건강과 역학조사를 즉각 실시해야 합니다. 강남 소각장 인근 주민들은 소각장 건립 후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문제는 서울시가 당연히 조치해야 할 사안이기는 하나 서울시에 더 이상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소각장 주변 구민에 대한 건강검진과 역학조사를 강남구가 즉시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서울시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해야 합니다. 이 조사는 강남구 보건소를 주축으로 관련 전문기관과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과 서울시 교육청, 학교 보건진흥원 등과 연계하면 빠른 시일내에 그 결과 도출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다이옥신은 인체에 치명적이고 환경과 토양을 오염시키는 주범입니다. 구청장은 예비비 등의 예산집행을 통해 해당 지역 주민의 건강검진과 역학조사를 즉시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소각장 광역화 문제의 심각성을 강남구 전체가 공유하고 공동 대처할 수 있도록 관련 조치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본의원은 지난 2월 27일 강남소각장 광역화 반대 주민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들과 구청장을 면담한 바 있습니다. 당시 본의원과 주민대표는 구청장께 다음 사항 조치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첫째, 강남구 26개 동장 전원 긴급대책회의를 소집하여 소각장 광역화 문제는 강남구 전체 현안임을 전 구민에게 홍보할 것, 둘째 강남구 전 직능단체의 개최를 통하여 소각장 광역화 부당성을 설명하고 홍보활동 전개를 요청할 것, 셋째 까치신문 긴급호의 발행을 통해 서울시의 소각장 광역화에 대한 불법 부당함을 게재하여 전 구민에게 배포할 것, 넷째 관할 경찰서를 구청장이 직접 방문하여 반대활동 주민의 안전대책을 요구할 것, 다섯째 주요 일간지에 광고를 게재하여 강남소각장 광역화 반대는 지역주민 이기주의가 결코 아니며 서울시가 1구 1소각장 정책 실패를 전가하고 나머지 21개 구청의 집단이기주의 희생양이라는 것을 홍보할 것 등 이상 5가지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장은 이에 대한 어떤 조치도 그리고 답변도 본의원에게 통보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이는 해당 지역주민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확연한 반증이며 주민대표기관인 본의원에 대해 완전한 경시에 다름 아닙니다. 이는 절대 좌시할 수 없는 집행기관의 나태하고 몰지각한 행태입니다. 구청장은 조목조목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구의원의 주민협의체 위원 위촉업무의 태만입니다. 강남구는 2006년 9월 8일 구의회의 요청에 의거 강남쓰레기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으로 본의원과 김승돈의원을 서울시에 위촉 의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오늘 현재까지도 2명의 의원을 위촉하지 않고 있으며 그 결과 강남쓰레기 소각장 관련 중요 결정 사항에 주민대표인 구의원의 참여가 원천적으로 봉쇄되었습니다. 이는 서울시가 의도적으로 위촉을 기피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강남구는 당연히 서울시에 조속한 위촉 요청을 지속적으로 촉구하는 적극적인 후속조치를 시행해야 함에도 이를 결여하고 있습니다. 구 행정이 이 처럼 태만한 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바랍니다. 다섯째, 소각장 광역화에 대한 구청장의 입장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입니까? 아니면 찬성입니까? 반대라면 향후 구체적인 추진계획 등 확실한 로드맵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구청장은 이 문제와 관련하여 강남소각장과 주민을 몇 번이나 방문하고 면담했습니까? 함께 답변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강남소각장 광역화 문제는 서울시가 당초 추진한 1구 1소각장 정책실패를 호도하기 위해 나온 부당하고 편법적인 정책입니다. 또한 2001년 12월 21일 서울시, 강남구, 주민지원협의체 3자가 체결한 협약 내용인 강남소각장은 강남구 발생 쓰레기만을 소각한다는 대구민 약속을 파기하는 몰염치하고 후안무치한 정책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방침에 적극 호응한 결과가 마침내 강남구민을 기만하는 부메랑으로 돌아왔습니다. 절대 용서할 수 없는 현실에 주민들은 분노하고 있고 폭발 직전의 상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역주민 18만여명은 서울시민과 강남구민을 위한 시설임을 십분 인식하며 고통과 불편을 묵묵히 참고 견디며 당연한 시민의 권리 요구도 최대한 자제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서울시의 일방적, 독단적인 소각장 광역화 정책과 강남구의 미온적이고 소극적인 대처로 지역주민들은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는 한계점에 이르렀음을 저는 정확히 파악하고 있으며 직접 목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해당 지역주민들의 저항 및 반발강도와 정책불신의 임계적인 극한 점에 다다르고 있으며 이는 결국 구정업무에 악 영향을 초래할 것이 너무나 극명하며 참으로 걱정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이야말로 강남구의회와 강남구청을 비롯한 강남구청 그리고 강남구민 모두가 합심 단결하여 소각장 광역화를 철폐시키고 해당 지역 주민들을 위한 전향적인 대책을 강구하는데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이라고 제안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병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백열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의원입니다. 우선 구정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의장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어제도 우리 구청장님께서 참석을 안 했었습니다. 오늘은 구청장께서 상임위원회에 와가지고 서로 악수만 하고 갔는데 왜 참석을 안 하셨는지 의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강남구의 가장 큰 현안이 공동재산세안 통과 저지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마찬가지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 나름대로 국회의원님들을 면담하고 또 방문해서 통과되지 않도록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면담이 우리 일정에 맞추는 것이 아니고 국회의원 일정에 맞추다 보니까 우리 오늘 임시회 구정질문에 답변하는 자리에 참석 못하게 된 점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구청장 임기가 많이 남았습니다마는 의원들이 이렇게 구정질문할 때는 꼭 배석해서 본인이 직접 답변해 주도록 의장님께서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치1, 3, 4동 출신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성백열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학기 의장님 그리고 사랑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물이 약동하는 희망의 계절을 맞아 구정의 발전을 촉구하는 대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얼마 전 신문에서 학생들의 일자리 달라는 헌혈시위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방대학생들의 일자리 창출을 요구하는 집단 헌혈 이벤트이며 취업난에 대한 사회적 항의입니다. 우리 대학생들은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취업준비를 해도 일자리가 열리지 않는 현실에 대학생들은 심각한 좌절에 빠져 있습니다. 이렇게 청년실업이 사회문제가 된 지 오래지만 학생들의 절박한 호소가 새삼 가슴 아프게 하며 꿈을 잃은 젊은이들이 우리의 미래를 짊어질 수 있도록 정부나 정치권이나 기업에서 고민하며 실질적인 책임과 노력을 보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인사혁명이 공직사회에 긴장감과 국민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으며 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로 파급되어 있는 것이 현재 추세입니다. 친애하는 우리 강남구 공무원 여러분! 저는 열심히 하는 공무원을 깎아내리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역사 속에서 변화와 개혁은 늘 있어 왔습니다. 공직이 변해야 나라가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은 동서양의 시대를 막론하고 언제나 역사를 이끄는 중심세력이었습니다. 국제화, 세계화 시대에 적응하며 살아남기 위해서는 변해야 합니다. 직업공무원 제도를 채택한 것은 철밥통을 지키라는 명제가 아니라 어떠한 정치적 외압에도 흔들리지 말고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 일하는 공복으로서 행정에 일관성을 기하라는 취지에서 도입한 제도입니다. 공무원 여러분! 소수의 공무원은 봉급만 받으면 된다는 종사적인 안일한 생각으로 행정을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최고의 행정이 전문경영정신을 접목시켜야 지방자치가 발전할 것이며 진정 국민을 위한 공직사회로 새롭게 태어나기를 거듭 기대합니다.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강남구의 인사정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공무원의 인사제도는 참으로 중요한 지방자치 조직의 근간이 되며 인사제도의 엄정한 확립이야말로 조직내의 효율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고 보다 확실한 주민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 권문용 구청장께서는 격려제도는 행정의 생산성과 직무의 효율성을 추진하고 직원 개개인의 능력개발을 시키고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지방자치의 경쟁력을 원한다는 좋은 취지로 1995년 7월부터 시행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취지와는 달리 너무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장점보다는 단점, 즉 폐해가 훨씬 크다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인사행정은 행정조직의 구성원인 공무원에 관한 중요한 행정중 하나이므로 공무원법에 의거한 인사규정에 의해 운영되어야 하며 승진과 임용은 관계 법에 따라 엄정히 집행되어야 하며 명실상부한 직업공무원제도가 정착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청장께서 취임한 지가 벌써 8개월이 지나고 있는데도 인사제도 정책에 대하여 발표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 구청장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 경로당 운영실태와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묻겠습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윤병옥의원께서 질문하신 맥락과 같습니다. 우리 사회는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여 노인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06년 한국의 사회지표에서 고령화지수가 처음으로 5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노년 부양비율도 13.2%에 달했습니다. 생산 가능인구 7.6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는 꼴로 저출산, 고령화로 우리 사회의 활력이 급속히 떨어지고 성장 잠재력이 소진되고 나라의 미래까지 위협하는 재앙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하지만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노인들은 청장년기에 가족과 사회를 위해 정말 뼈 빠지게 일한 이 사회의 노인들이 막상 은퇴하면 갈 곳이 없고 고작 같은 또래를 만나 삶의 즐거움을 찾는 것이 현실이며 이제 노인들께서 경로당 만이 아니라 더욱 활기차고 건강한 교제의 장, 레저의 장을 마련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남구의 대다수 경로당은 강남구를 개발하면서 설립하였기 때문에 30년 이상된 건물들로써 시설 면에서 상당히 낡고 협소하며 미관상에도 좋지 않은 경로당이 대부분입니다. 한 예로 대치동 904-4번지 늘푸른노인정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대치4동에 위치하고 있는 늘푸른노인정입니다. 저희가 10년 전에 단독주택을 구입해 가지고 노인정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운영이 잘 안돼가지고 노인들께서 한 3∼4분만 거주하고 계시는데 제가 몇 번 방문했습니다마는 매일 문이 잠겨가지고 실제로 못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안에 내부를 사진을 찍으려고 했는데 내부를 못찍고 밖에만 찍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제가 빨간 싸인펜으로 칠 했습니다마는 그 앞에 현장이 있는데 철골하고 스티로폴만 대문 앞에다 방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다시 구정질문 들어가겠습니다. 경로당으로 10여년 사용하고 있지만 관리를 하지 않아서 정원의 과실수는 고사한 지 오래되었고 이웃들로부터 소독하라는 민원까지 받았지만 현재까지 방치하고 있는 상태 또한 내부에는 천장이 높고 화장실 입구 문턱이 높아 항상 안전사고가 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또한 계단이 많아서 화재시에는 무방비 상태이며 경로당에는 소화기는 설치되어 있지만 사용법을 알고 계시는 노인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겨울이면 춥기 때문에 경로당을 이용하지 못하는 아주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본의원이 구정질문 하기 위하여 23일 경로당을 방문하였지만 대문은 닫혀있고 가스안전점검 하시는 분을 만났더니 몇 번 그 분도 가스안전점검을 위하여 찾아왔지만 대문이 잠겨서 점검을 못했다고 합니다. 본의원이 수 차례에 걸쳐 새로운 노인복지시설로 신축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지만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계속해서 방치하고 있는데 사업비 지원 하고도 원성 듣는 초등학교 환경개선사업에만 신경 쓰지 마시고 노인복지 사업에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는데 구청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옛말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이 있듯이 이번 기회에 강남구 경로당 시설에 전반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화재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스프링쿨러와 자동 소화설비를 설치하도록 건의 드리는데 구청장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본의원은 이제는 경로당이 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화투를 치거나 소주를 마시며 담배를 피우면서 무료한 시간만 보내는 경로당에서 이제는 활기가 넘치고 근로의욕과 자긍심이 고취될 경로당 운영 개선계획을 마련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우리 행정보사위원회에서는 스페인의 행정수도인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를 방문하여 도시계획 정책과 사회보장제도, 교육정책, 도시교통정책 등에 대한 분석과 자료수집을 하면서 직접 보고 배우면서 많은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본의원은 마드리드에서 시립, 사립 노인복지센터를 방문하면서 느낀 점은 규모가 크면서도 아주 밝고 깨끗하며 종사자들께서는 항상 웃음을 띠면서 친절하게 대하는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또한 노인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각 방마다 교육을 받게 되어 있으며 점심시간은 각자 집에서 해결하시고 센터에서는 간단한 음료수와 간식을 판매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경로당을 권역별로 노인복지 문화공간으로 바꾸어서 새로운 분위기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한다면 많은 노인들께서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구청장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넷째, 전선 지중화 사업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진좀 한 번 보여 주시죠. 지금 현재 우리 대치4동에 시가지 전선 모습입니다. 거미줄처럼 늘어진 전선을 한 번 보시죠. 또 보여 주시죠. 됐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대치3, 4동을 방문하신 적이 있는지요? 시가지와 하늘이 거미줄처럼 얽힌 각종 전선이 도시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의 위험마저 높아 대책마련이 시급합니다. 차도와 인도를 점령한 각종 전신주는 차량교통과 보행에 불편을 주고 있어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으며 전주에는 저압선, 송전선, KT의 통신선과 지역케이블방송선, 인터넷선 등 평균 6∼7개 이상의 각종 전선이 어지럽게 널려져 있습니다. 특히 주택가에는 전선이 3∼4m 높이로 낮게 설치되어 있어 대형 차량이 전선에 걸리는 사고가 빈번하며 2층 이상 건물이 사무실이나 주민들이 이사를 할 경우 이삿짐을 운반해야 할 고가사다리차가 설치마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전선 사이로 곡예 하듯 이삿짐을 옮길 수밖에 없는 등 적지 않은 불편을 겪고 있고 자칫 대형 전기 안전사고의 우려마저 낳고 있는데 이는 한전과 KT가 예산부담을 이유로 지중화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불편을 외면하고 기업이 자사의 이익에만 급급한 나머지 도시 환경 재해를 담보 삼아 돈벌이에만 신경 쓰는 데도 우리 구청에서는 방관만 할 것인지, 아니면 언제쯤 선로 지중화 사업을 마무리 할 것인지 구청장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섯째, 결손가정의 청소년들에게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경제위축에 따른 부모의 이혼증가와 불의의 사고 등으로 결손가정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인데 정확한 실태조사를 한 자료가 있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특히 손자손녀들을 돌보는 노인들은 자녀에 대한 실망감과 분노감, 육아부담감 등이 겹쳐우울증과 화병을 앓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조부모 가정에서 아이들의 비행과 탈선도 우려되고 있다고 합니다. 더욱이 조부모 가정의 경우 소년소녀 가장이나 한 부모의 가정에 비해 사회적 관심이 적고 자녀가 있는 탓에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제외돼 심각한 가계부담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학생들은 방학동안 과외는커녕 학원조차 다닐 수 없어 결국 학업적 성취도가 일반 가정 학생들보다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일부 학생의 경우 탈선으로 이어지기도 하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할 때라고 생각되며 조부모 가정도 결손가정의 한 형태로 인정해서 복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성백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강남구의 가장 큰 현안이라고 하면 역시 공동재산세와 쓰레기 소각장 광역화 반대운동일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일원동, 수서동 등의 출신 의원이신 김현기 시의원께서 방청석에 오셔서 특히 쓰레기 소각장 광역화 반대하는 토론에, 구정질문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네 분 의원의 대구정질문을 모두 경청하였습니다. 구정질문을 위하여 자료수집과 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답변하시는 부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네 분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최영복입니다. 존경하는 이학기 의장님, 오완진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은 윤병옥의원님, 이경옥의원님, 김병호의원님, 성백열의원님께서 각각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구정운영의 정책방향이나 또는 주요사항은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고 구체적인 사항, 보완해서 답변할 사항은 소관국장들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병옥의원님의 질문사항 중 공공건물 통합관리를 위한 시설관리 부서를 신설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바와 같이 공공건물을 통합관리 하는 방안이 예산운영 측면에서는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구는 지난 2002년 10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구 본청과 교육원 17개 동 청사와 사회복지시설인 경로당 34개소, 어린이집 32개소, 청소년시설 2개소, 여성시설 1개소 등 총 86개 시설에 대해 총무과에서 일괄예산을 편성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시설을 관리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총무과에서 86개 전체 시설에 대한 예산편성, 계약, 검수 및 수주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결과 시설관리 부서의 책임성 결여 등으로 적절한 예산편성 및 집행, 관리감독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각 시설에서 발생되는 관리상 문제점에 대해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동력이 떨어져 오히려 시설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2006년부터는 각 청사를 관리하는 주무부서에서 예산을 편성, 감독 집행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은 저마다 이용계층이 다양할 뿐 아니라 운영프로그램도 각각의 특수성이 있어 시설이용의 편의성과 안전성 측면에서는 소관 기능부서에서 운영과 유지관리를 함께 수행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며 즉각적이고 시의성 있는 대응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절감의 효과 측면이 있기 때문에 타 자치단체나 유사기관의 운영사례 등을 참조해 보다 효율적인 통합관리 방법 및 부서 신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하고 전문가 집단의 참여하에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경옥의원님의 질문사항 중 기초질서지키기 운동의 2단계가 계획되어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이미 교육, 문화, 예술 등의 각종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런 인프라를 갖춘 우리구가 명실상부한 경쟁력 있는 국제도시,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선진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깨끗한 도시미관과 성숙한 시민의식, 공공질서를 준수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난해 7월부터 행정력을 집중하여 기초질서지키기 운동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제 강남구에서는 불법 주정차는 안 통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었고 강남에 와서 꽁초를 버릴려면 경찰관 앞에서 가서 버려라 하는 우스개 소리가 생겨날만큼 담배꽁초 무단투기도 근절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소의 입간판, 요란한 사인볼, 유리창 광고 등 지저분한 간판문화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계도단속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개의 시범지역에 전문 디자이너들이 간판을 디자인하여 예술적인 간판문화의 모델을 제시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다른 지역에서도 시범지역처럼 해 달라는 자발적인 요청이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초질서지키기 운동은 일종의 시민 의식개혁 운동입니다. 시민들이 주체가 되어서 즐거운 마음으로 공감을 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실천운동입니다. 이를 위해 지역사정을 잘 파악하고 있는 동장이 책임을 지고 지역 현안과 현장관리를 하도록 하는 지역책임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구정을 수행함에 있어 관내 주민이나 단체, 기관, 학교, 기업체 등 관계자들에게 현안에 대한 설명을 하고 의견을 듣고 자문을 구하여 시민이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구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예방적 차원의 의식개혁 강화를 위해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고자 주민 사생활 침해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여 종량제 봉투 배출 실명제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민모니터링 활성화를 강화하여 배출자의 인식전환과 재활용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밖에도 현행 직영 환경미화원의 인력에 고비용 저효율 청소업무를 점점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고 고효율 청소체제를 구축함으로써 효과적인 기초질서지키기 환경분야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질서지키기 캠페인은 그 동안 우리가 추진한 성과에 힘입어 지난 2월에 서울시 25개 자치구간 창의행정 공동 협력사업으로 선정되어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시 자치구 뿐만 아니라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구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 시민들의 질서의식이 정립되고 이웃을 배려하는 아름다운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시책에 협조해 주신 의원님과 주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김병호의원님과 윤병옥의원님이 질문하신 소각장 광역화에 대한 강남구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어제 김승돈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동안 우리구에서는 소각장과 관련한 주민협의체와 서울시간에 합의된 내용을 주민입장에서 꾸준히 서울시에 요구해 왔으며 지난 3월 19일 구청장과 구의회 의장님이 서울시장을 직접 방문하여 공동이용 반대 의견을 분명히 전달하였습니다. 유해물질의 기준치 초과의뢰로 환경영향평가와 소각시설 점검을 우선 시행한 후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공동이용을 검토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노후된 시설장비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구 예산으로 주민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점검을 하고자 빠른 시일 내에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울시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회신이 오면 우리구 예산으로 주민대표들의 참여하에 투명하고 공정한 진단을 실시하여 그 후속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어제 실시한 주민협의체와 서울시간의 협상안에 대한 찬반투표에서 반대의견이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구에서는 주민의 뜻을 서울시에 강력하게 요구하고 주민들의 뜻에 따라 이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백열의원님의 질문사항 중 전선 지중화 사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구 지중화 사업은 생활수준과 국제적인 도시로서의 여건에 비해 고압전선과 통신선 등 혐오 공중선이 난립되어 있어 이를 지중화 공동구화하여 지상에는 환경과 교통, 주변 건물과 지역특성에 맞고 시민에게는 안전하고 휴식공간이 있는 걷고 싶은 거리로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화된 도시환경은 강남구의 브랜드 가치 상승은 물론 도시경쟁력을 더욱 높여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추경에 확보된 사업비로 지중화 사업 추진을 위한 중장기 타당성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9월말 용역이 끝나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강남구 중장기 사업 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또한 2007년도 시범사업인 언주로 구간 3.52km 지중화 사업은 한전과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8월 시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가지 지중화 사업은 직선형의 간선도로와 달리 약 3∼4배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만큼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주택가의 불량 공중선에 대하여는 금년 1월부터 자체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한국전력과 KT 합동조사팀을 구성하여 정비대상을 파악하고 있으며 동시에 한전과 KT, 통신사로 하는 합동정비팀을 구성하여 일제정비 하고자 합니다. 현재 관내 26개 동에 설치된 전신주를 조사하여 불량 공중선을 정비 중에 있으며 오는 6월말까지 완료하여 주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공간 및 환경개선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난잡한 불량 공중선의 지역현장을 신속히 파악 우선 정비 대소로 선정 조속히 정비하겠으며 쾌적한 보행공간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국장으로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보다 상세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석호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공보실, 감사담당관, 행정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윤병옥의원님, 이경옥의원님, 성백열의원님 세 분 의원님께서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병옥의원님께서는 각동 문화복지센터를 권역별로 조정하고 일부를 노인종합복지관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 질문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정부 정책에 따라 동 기능전환의 일환으로 1999년도부터 동사무소를 행정업무만 전담하는 기능에서 각 동마다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고 여유공간을 확보하여 주민에 대한 문화복지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정부에서 이러한 시책을 도입하게 된 배경은 국민소득의 증가와 함께 문화복지 서비스를 바라는 주민의 욕구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구는 이러한 정부정책에 따라 구민의 문화복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지난 1997년부터 우선 동사무소 공간이 협소하고 노후화 된 동청사부터 문화센터 건립을 추진하여 왔으며 또한 동별 문화센터 건립시 그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의 타당성조사는 물론 구의회 구유재산 심의 등을 거쳐 사업예산을 편성하여 중장기 사업계획에 따라 공공서비스의 지역간 균형공급을 감안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이렇게 완공된 문화센터는 구민들의 건강증진은 물론 문화, 체육,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며 2006년 프로그램 운영 결과 분석에 의하면 11개 문화센터와 구민회관 1개소에서 총 498개의 프로그램을 운영 연 12만7,700명의 주민들이 이용하였고 또한 이용인원이 매년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현재 문화센터는 생활체육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주민자치센터, 어린이집, 도서관 등 복합 행정서비스 공간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윤병옥의원님께서 문화센터를 권역별 조정하고 노인시설로 전환을 제안하신 문제는 강남구 전체 연령별 인구비율 분석과 그 동안 주민이용률 등을 고려해 볼 때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윤병옥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문화센터 적자운영은 공공서비스 측면에 편중하여 왔으나 현재는 경영수지 개선을 위한 노력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 동안 문화센터 수지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문화센터 취미교실 운영 및 설치조례를 개정하여 지난 9년간 동결된 수강료를 현실화하고 공실률을 최소화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문화센터별 중복 프로그램을 통폐합하고 권역별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주민들의 이용률을 향상시키고 또한 프로그램 접수, 등록의 전산화와 회원카드의 발급을 통해 체계적인 회원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주민 편의의 제공과 인근 문화센터간의 신속한 정보공여와 협조체계를 갖추고 시설물 관리분야의 인력관리 체계를 개선하여 운영비용 절감 등 효율적인 관리방법을 도입하겠습니다. 그리고 실력있는 전문강사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강사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공개경쟁을 통한 강사 선발과 평가시스템으로 분야별 우수강사를 확보하여 양질의 프로그램을 구민에게 제공하겠습니다. 시설관리 측면에서도 건물관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자율성을 기초로 한 책임경영제의 도입과 전문기관의 권역별 통합 위탁방안을 강구하고 경비인력과 무인경비시스템을 동시에 활용하여 시설관리 인력 재조정을 통해 관리비용을 절감시킬 것이며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화센터와 해외 선진국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경영수지 개선사례를 적극 도입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치3문화센터 생활체육교실 설치비 등으로 1억원을 당초 계획없이 사용하였다고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 대치3문화센터 건립 예산 중 생활체육교실 설치 공사비 등으로 본예산에 1억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생활체육교실인 골프연습실 설치비 5,422만원, 악기연습실에 1,550만3,000원, 동사무소 키폰 주장치에 1,138만6,000원 등 총 9,616만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당초 계획없이 공사 도중에 갑작스럽게 생활교실, 체육교실을 설치하였다고 지적하였으나 정상적인 예산집행이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최근 건립된 문화센터 중 대치지역에서 건축규모가 가장 큰 대치3문화센터의 다목적 강당을 금년 예산 중 일부 투입하여 시설을 개선하여 주말에 영화상영을 시범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다양한 장르의 문화공연, 미술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갤러리를 설치하여 주민들의 문화욕구에 적극 부응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경옥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어사용 환경개선과 국어사랑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여러 가지 좋은 제안을 해 주신 이경옥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정부에서는 2005년 1월 27일 국어기본법과 2005년 7월 28일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행정기관의 어려운 전문용어와 부정확한 표현의 사용으로 인하여 국민들이 정책을 이해하는데 혼선을 주지 않도록 국어책임관제를 운영해 국어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도 2006년 1월부터 홍보담당 부서인 전에는 문화공보과장이었습니다마는 지금은 공보실장입니다. 공보실장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하였고 관련지침을 전 부서에 내려주어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경옥의원님의 질문을 정리하자면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자는데 그 초점이 모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세부 안으로 불필요한 외국어 남용의 자제, 강남구가 주도하는 적극적인 국어사랑 운동, 지속적인 교육과 차별적인 홍보를 통한 국어책임관 역할의 활성화를 제안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저희 구청은 까치소식지를 비롯 구청에서 발행하는 각종 출판물에 불필요한 외국어 사용을 자제하고 우리 국민의 자부심을 살릴 수 있도록 아름다운 우리말 사용을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까치소식 지면에 우리말 사랑코너 등을 마련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어렵거나 문장의 호응이 맞지 않는 비문, 고문장 등도 줄여나가 장차 우리만의 자존심 되찾기에 모범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금번 구정질문을 계기로 향후에는 소속직원에 대한 실질적인 국어능력 향상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국어사용 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앞장서 알기 쉬운 용어와 개발과 보급으로 정확한 문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성백열의원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남구 인사제도 정책방향에 대해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무원 인사제도는 참으로 중요한 지방자치 조직의 근간이며 또한 인사제도의 엄정한 확립은 구 조직 내의 효율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고 보다 확실한 주민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말씀에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구는 1995년 민선 초기에 정원이 1,591명이었습니다. 그러나 1998년 IMF 구조조정시 정원이 1,466명이었으나 2006년 12월 30일 현재 1,387명으로 95년 현원 대비 743명이 감소되었습니다. 그간 우리구는 10여년 동안 중앙정부, 서울시로부터 업무이관 및 권한 위임된 업무수행, 새로운 행정수요에 따른 기구신설, 새로운 행정서비스 제공, 주민 편의시설 확충 등에도 인력충원을 억제하였고 특히 G4C 등 전국 전산화에 따른 거주지 무관서비스 폭증에도 불구하고 신규 인력 증원 없이 슬림화 된 조직으로 주민이 만족하는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정년퇴직 등 자연감소 및 신규 인력 미충원으로 인해 고령화로 직급구조의 불균형과 행정 수요 증가 추세 등으로 인력부족 현상이 현실적으로 대두됨에 따라 행정 환경변화에 맞추어 신규인력을 탄력적으로 표준 정원인 1,405명까지 단계적으로 충원하기 위해서 2006년도 서울시 공채 신규채용자 69명을 올해 3월과 5월에 나누어 신규 임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우리구의 향후 인사제도 정책에 대해서는 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예측이 가능한 인사운영 실현을 위하여 인사운영의 방향과 인사기준, 승진, 전보 등 인사 시기 등을 포함하는 연간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맞춤형 인사시스템 도입 및 순환보직 등 해마다 정기인사를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조직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인사운영이 되어 능력과 도덕성을 갖추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우대 받을 수 있는 공직풍토를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강남구 공무원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도록 양성평등을 실현하고 지연, 학연에 구애 받지 않는 공정한 인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행정의 생명은 신뢰이며 신뢰는 합리적인 인사기준을 투명하게 운영하는 데서 오는 만큼 승진, 전보 등 인사관련 기준을 지방공무원법 등 인사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그간 운영했던 우리구 격려제도와 관련해서 본 취지와는 달리 조직화합을 저해하는 등 운영상의 문제점이 도출되어 지난 2006년 9월에 격려제도를 완전 폐지하고 창의적이고 신나게 일할 수 있는 새로운 인센티브 시스템 업무성과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해서 올해4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업무성과 인센티브 운영은 인사와 승진 전보와는 관계없이 포상에만 주력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인센티브 운영방안은 주요 정책 및 현안 사업 우수 추진부서에 대한 기관장 특별포상, 부서별 주요사업 추진실적 평가에 따른 우수부서 포상지원, 성과심의위원회 및 국장 평가에서 등급 부여된 사업에 대한 포상 등 세 가지로 세분화하여 결정하였으며 격려등급 결정은 각 부서에서 추진한 주요정책 및 현안업무에 대한 결과를 소관 국·소장이 격려등급을 부여하고 공적심사에서 격려등급을 결정하였으며 이번 새로운 업무성과 인센티브 제도에서는 각 부서에서 추진한 주요 정책 및 현안 업무 결과를 각 부서장이 총무과에 성과등급을 상신하여 6급이하 9명으로 구성된 성과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S등급부터 E등급 까지로 5개 단계로 결정하기로 하였으며 또한 성과업무 심사를 더욱 강화한 것은 C, D, E 3개 등급은 성과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성과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최상위 등급인 S, A, B 3개 등급은 다시 국장 평가에 의해서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업무성과 인센티브 제도는 창의적이고 헌신적인 노력으로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애쓰는 직원들에게 일한만큼 혜택을 주는 제도로써 객관성 있고 투명하고 신뢰가 있는 새로운 제도로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세 분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학기 의장, 오완진 부의장과 사회교대)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강영창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병옥의원님께서는 노인복지정책과 강남자원회수시설 광역화에 대한 질문하셨습니다. 그리고 김병호의원님께서는 서울시의 강남자원회수시설 광역화 추진에 따른 우리 구의 대응방안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성백열의원께서는 경로당 운영실태와 고령화 사회 대책 그리고 관내 조손가정의 청소년 대책 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그러면 차례대로 윤병옥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복지정책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의 노인인구 현황은 2007년 3월 현재 3만4,500여명으로 전체구민의 6.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2005년대비 약 8% 정도 증가한 추세로서 이러한 추이가 지속되면 2015년에는 구민의 14%가 넘는 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노인복지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실효성 없는 경로당을 대체할 노인종합복지관을 동별 또는 권역별로 신축할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4개 권역으로 나누어 제1권역 이건 가칭입니다. 제1권역 청담, 삼성, 2권역 압구정, 논현, 3권역은 개포, 일원, 4권역은 대치, 역삼권으로 설정을 해서 기존 노인종합복지관 규모보다는 작고 경로당보다는 큰 지역 밀착형 노인복지센터를 신축 또는 개축할 계획입니다. 지난 3월에는 경로당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경로당 140여개소의 관리 및 운영을 각 동장에게 이관한 바 있습니다. 여러 곳에 산재되어 있는 경로당을 단계별로 축소 조정하여 대형 집적화 된 노인시설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시설들을 만들고 이러한 일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면적을 갖춘 부지와 예산의 확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이러한 시설물들에 대해서 정비 또는 신축할 경우에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둘째, 과잉 공급된 동 문화센터를 권역별로 조정 특화시키고 나머지를 노인종합복지관으로 전환하자는 의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주민의 설득 동의가 필요하고 프로그램 조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상대적으로 노인복지는 상승되고 일반 주민복지는 내려가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 현실적으로 다소 어려움 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만 우리구에서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개년간 사회복지 중기계획에 대한 용역을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계획 수립시에 강남구민의 복지욕구 조사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노인복지 정책에 있어 중장기 계획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인복지기구 설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구 전체 예산대비 0.6%에 불과한 노인복지 예산을 1% 내지 2%로 상향 조정하여 가칭 복지기금을 설치하는 방안을 지적하신 대로 신중히 검토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병호의원님과 윤병옥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남자원회수시설 광역화 추진에 따른 우리구 대응방안에 대해서 조금 전에 부구청장님께서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조금 더 부연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환경상 영향평가를 강남구 예산으로 즉각 실시하고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소각장 광역화를 서울시에 연기해 달라고 요구하고 주민건강검진과 역학조사 즉각 실시, 소각장 광역화 문제의 심각성을 강남구 전체가 공유하고 그 결과 공동대책의 필요성과 구의원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위촉문제 그리고 광역화에 대한 강남구의 종합적인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이는 어제 김승돈의원님께서도 질문하신 답변과 같이 강남자원회수시설의 광역화에 따른 서울시의 일방적인 조례 개정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그 동안에 헌법소원과 또 자원 폐기물 반입수수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고등법원에 계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구의회의 공동이용 반대 결의문과 국회의원 그리고 시의원, 구의원들께서도 직접 서울시를 방문하여 시장을 면담하고 광역화에 대한 보류요청을 하였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주민들의 동의가 있을 때까지는 광역화를 검토 연기해 달라는 의견을 수차례 전달하였지만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광역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7년 3월 19일 강남구청장과 구의회 의장님께서 시장님을 직접 방문하여 공동이용시 유해물질 기준치 초과 우려로 환경상 영향평가와 소각시설 점검을 우선 시행한 후에 공동이용을 검토하도록 요청하였으나 시장님께서는 환경상 영향평가는 1년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금년 상반기 중에 빨리 매듭을 지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1년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걸 현실적으로 2∼3개월 내에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이를 현재 3년에 한 번씩 실시하고 있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보관하고 있다고 답변드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강남구에서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주민들에게 다이옥신 등 환경오염에 대한 불안감에 대하여 서울시에서 직접 우리 주민들을 상대로 이해 설득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주민들의 건강에 대한 역학조사는 300m 이내 주민들에 대하여는 서울시에서 표본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그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역학조사는 하지 않고 있으므로 서울시에 역학조사를 요구하였으며 필요하다면 강남구에서 시행하는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2007년 2월 27일 주민비상대책위원회 대표들과 면담시 그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각장 인근 5개동 동장회의를 소집하여 서울시의 광역화 추진에 대한 동향을 설명해 주고 또 저희 구간부 대책회의에서도 공동이용에 반대한다는 그런 공식적인 구청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에게도 우리 구청 입장이 종전에 시장님이 방문하셨을 때 네 가지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 요구사항이 이행되기 전에는 광역화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저희가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금년 3월 9일 26개동 동 주민자치위원장연합회 회의시에 공동이용 진행사항을 보고하여 주민자치위원장연합회 명의의 공동이용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고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 별로 공동이용 반대에 따른 주민홍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3월 14일 구의장 동호회 간담회와 21일 강남구 직능단체와 연석회의시 강남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은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 후 검토되어야 한다고 하고 대책 없는 공동이용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 표명하였습니다. 또 최근에 발행한 강남까치소식에도 그 내용을 게재하고 각종 신문과 중앙언론기관에도 저희 구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으로 구의회에서 추천한 두 분 의원님에 대해서는 2006년 9월 8일 저희가 서울시로 위촉 의뢰를 하였습니다. 위촉이 늦어져서 유선으로 계속 독촉을 하여도 현재까지 묵묵부답입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 김현기 시의원께서 서울시장님한테 항의하여 방문해서 그 결과 해당부서에서 감사도 받고 시정을 한, 그런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소각장 공동이용과 관련하여 비산재 고형화 시설 설치와 강남구에 집중되어 있는 혐오시설 집중화와 이를 분산하기 위해서 강남구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처리 등을 인근 구와 분담 처리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 협의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이를 관철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병옥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음식물 혼합 소각문제는 일반적으로 음식물을 태울 경우 다이옥신이 배출된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면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서울시와 협의하여 소각문제를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강남구 예산으로 전문기관과 주민들이 참여하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소각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 협조요청을 이미 발송하였습니다. 그 공문이 회시되는 대로 저희가 주민들에게 불안감 해소가 우선인 점을 감안해서 저희가 별도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서울시와 주민협의체 간에 소각장 공동이용에 따른 협약서안이 어제 저녁에 3월 26일 어제 실시한 주민투표에 의해서 부결되었습니다. 그 부결된 결과에 따라서 우리구 주민들의 의사를 서울시에 강력하게 전달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와 공동이용은 재검토 되어야 된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을 하고 우선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서울시에 다시 한번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백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로당 운영 실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설치된 경로당은 2007년 3월 현재 구립경로당 38개소, 사립경로동 102개소 등 총 140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평소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경로당은 사실상 소수 어르신들의 전유물처럼 운영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러한 실정을 감안해서 우리구에서는 경로당 운영실태를 개선하기 위해서 기존에 시설중 노후되고 노인여가복지시설로써 효용가치가 떨어지는 경로당을 리모델링 하거나 시설을 복합화 하여 지역의 노인복지, 정보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설로 점차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강관리, 운동, 교육, 여가, 자원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한 곳에서 제공하여 어르신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기능 공간으로 전환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의료, 문화, 오락, 취미 등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실버타운 형태의 소규모 복합 노인복지센터로 전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대치동 늘푸른경로당 재건축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구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한 결과 입지조건이 열악하고 대지가 협소하여 투자대비 효율적이지 못한 것이 분석되어 향후 리모델링 등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구의 경로당 복합화 정책은 원래 우선적으로 테헤란로를 기준으로 남북 2개 권역으로 나누어 기존 노후된 경로당 중 적정한 곳을 선정하여 의료, 문화, 취미 등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비교적 규모가 큰 노인복지센터를 건립할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한편으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경로당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점검은 오는 4월에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예정입니다. 점검과정에서 도출된 시설물 등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스프링쿨러와 자동소화설비 설치 건에 대해서도 기존 건물에 대한 설치 가능여부를 면밀히 조사해서 검토결과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추경에 반영하여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령화 사회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윤병옥의원님께서 질문시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노인인구가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어르신들에 대한 지원대책은 매우 중요한 복지정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구의 노인복지시설은 앞서 말씀드린 경로당 외에도 노인종합복지관 2개소, 재가노인복지시설 6개소, 노인교실 14개소가 설치 운영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노인시설들을 통해 노인여가프로그램 제공과 치매, 중풍 노인의 요양원 입소, 주단기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재가노인을 위한 밑반찬 배달, 가정도우미 파견 사업 등 다양한 노인복지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가선용의 역할만 담당하고 있는 경로당에 의료, 취미, 건강증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권역별 경로당 복합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 7월에 완공예정인 논현동 소재 한마음경로당은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로 전환하여 치매, 중풍환자 15명 정도를 보호할 수 있는 주간보호소 및 물리치료실 등을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관내 조손가정 청소년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조손가정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된 세대는 3월 현재 77세대 198명으로 법정급여 등 복지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손가정이라 할지라도 모두가 법적 지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규정한 소득인정액이 최저 생계비 이상이면 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현실적으로 법적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인 가구가 43만5,921원의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구에서는 저소득 조손가정 중 수급자 책정에서 제외되어 법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세대를 조사하여 민간인과 후원제도를 발굴해서 연계시키는 등 지원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 질문하신 내용 중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모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봉의원입니다. 우리가 주민지원협의체 선정 대상자를 강남구의회가 선정한다는 그 조례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강남 쓰레기 소각장에 대한 관리권과 소유권 모든 권리행사는 서울시가 하고 있고 강남 인접지역 주민들로 이루어진 주민지원협의체와 강남구와 서울시 3자간의 협의 및 합의에 의해서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유독 주민지원협의체 이 6명에 대한 선정권만 강남구의회에 이관이 돼 있어요. 이건 제도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더구나 이 여섯 분에 대한 인적사항이 이름, 생년월일, 주소 밖에 저희들한테 고지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절차 자체도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렇게 일괄해서 6명을 어떤 절차에 의해서 강남구의회에 상정이 됐겠지만 6명을 한꺼번에 일괄해서 가부 동의를 얻는 것보다는 여섯 분 개개인의 개별적인 동의를 우리 구의원들이 해 줘야 될 그럴 사안이라고 생각돼서 수정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투표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하시는 순서는 호명하여 드리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호명순서는 의장석을 향하여 맨 첫열 우측부터 차례로 호명하여 드리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우측의 투표용지 배부소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우측에 있는 기표소에 투표용지에 지금 6명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6명에 찬성하시면 "가"쪽에 동그라미를 쳐주시고 반대하시면 "부"쪽에다 동그라미를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의하실 것은 그 가부란에만 개인별로 찬성하시는 분은 동그라미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쪽에 부에다 동그라미를 분명히 쳐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마지막으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하실 의원님의 순서를 호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칭 생략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업무담당주사 : 의원성명 호명) 김병호의원, 김일수의원, 채수영의원, 강동원의원, 김세현의원, 김승돈의원, 김선희의원, 이강봉의원, 이석주의원, 박남순의원, 서영원의원, 성백열의원, 윤병옥의원, 유만희의원, 양승미의원, 오완진의원, 이경옥의원, 우창수의원, 권철규의원, 이재민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