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범 의원 발언

위원 -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현재 빨리 재원확보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됩니다. 이것은 늦출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아까 제가 장황하게 정부까지 말씀드렸냐면 이 위기가 하루아침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심각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시정질문 하면서 실무자하고 자꾸 얘기했지만 일자리 나눠 갖기 얘기 문제가 이미 프랑스에서 ‘98년에 IMF올 때 근로시간단축을 시켰습니다. 근로시간을 37시간인가요, 프랑스 의회에서 이렇게 단축을 했어요.

그래서 1백만개 일자리를 늘렸습니다. 조금 덜 벌더라도 다수가 생활을, 일자리를 공유하는 제도로 해서 대단히 성공했던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우리 목포도 기업들하고 그런 부분들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지자체가 나서서 협의해서 그런 문제하고 지금 재원문제는 빨리 이것을 깊숙이 고민해야 됩니다. 이게 순간 순간이 아까 보고에서 말씀했지만 급속히 수급대상자들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 그러면, 이 하반기 가면 우리가 어느 정도 될지, 현재 수치로 예상하기도 힘들 정도가 될 수도 있어요.

경제위기가 내년에는 좋아질 것이라고 하지만 저도 내년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정부도 그렇게 처음 하반기는 좋아진다고 했다가, 이제는 굉장히 비관적으로 돌아서고 이미 한은총재는 IMF에서도 발표를 했잖아요. 한국경제 마이너스 1%까지는 보고 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