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범 의원 발언

위원 - 주민생활지원과 관련해서 2-2페이지, 위기가구 보호를 위한 민생안전대책 추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질의 드린 요지는 뭐냐면 제가 작년에 시정질문을 하게 된 동기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예산을 심의하면서 전혀 여기에 대한 대처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부분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사실은 다른 시정질문 모토로 정했다가 급격히 시정질문을 바꿨던 이유가, 이 문제로 바꿨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전혀 거기에 대한 재정, 인재라든가, 지원방법이라든가,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제가 시정질문을 했었던 거예요. - 또 하나는 뭐냐면 정부가 경제지표라든지, 모든 경제에 있어서 분석이라든지, 향후 인재라든지, 이게 잘못한 것인지, 국민을 상대로 사기치고 매번 거짓말 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당초 747 해서 7% 성장 찾다가, 4%하다가 3%하다가 이미 삼성연구소 같은 데는 최고경제성장률을 이미 그때 2% 밖에 안 봤었어요. 그리고 경제전문가들은 마이너스성장까지도 예견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론보도라든지, 정부가 그것을 자꾸 외면하다보니까 이게 안 되었는데, 당시 이미 우리 주변국가까지도 마이너스 1%나, 2%는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한국만 플러스 성장 3%,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 한 것인지, 모든 지자체이고 모든 기관이고 현재 혼란이 온 상태란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대단히 한 가지 중요한 문제는 IMF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경제가 회복되고 정상화 돼갔습니다. 그러나 현재 실물경제위기라고 하는 것은 IMF하고는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이 경제위기가 한번 오면 다시 정상궤도에 어떠한 국민들이 서민들이 궤도에 서기 까지는 당장 내년에 경제가 정상적으로 회복된다 할지라도 이들의 실질적인 경제생활에 있어서 회복되기는 몇 년이 더 걸립니다. 이런 문제들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 오늘 보고서에서 보면 굉장히 하려고 하는 노력은 제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재원확보방안이라든지, 막연하게 국비요청을 하겠다, 물론, 국가가 언론 매스컴을 통해서나 정부 장관대책회의에서 여기에 대한 서민들에 대한 대책을 내놓고 발표하지만 실질적으로 지자체에 예산지원을 안 해 준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열악한 어떠한 재정을 갖고 있는 구조상황에서 지자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 그러나 그렇다 해서 지자체가 막연하게 손놓고 있을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복지관계부분은 어떤 상황이든간에 예산이 반드시 필연적으로 수반될 수 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예산이 지원되지 않고, 재정이 지원되지 않고 어떻게 도와줄 수 있겠어요? 그렇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