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완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휴회기간 동안 심도 있는 안건 심사와 현장방문 등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윤상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4월 27일 행정보사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으며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국외도시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 등 3건이 원안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이어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간주처리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2/4분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등 총 5건 9억7,155만원이 간주처리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2의 규정에 의하여 자유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발언신청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사오니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발언 신청하신 김승돈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원2동, 개포3동, 대치2동 출신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김승돈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님,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방청객과 언론관계자 및 구청장을 비롯한 구청 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일원동 지역 주민들의 긴박하고 절박한 사연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일원1동에 있는 강남 쓰레기 소각장이 건설될 때 강남구 관내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만을 소각하겠다는 약속 하에 건설되어 현재까지 1일 약 200여톤을 소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현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되어 약 1년이 경과되는 지금 시점에서 갑자기 위 쓰레기소각장에 송파구, 강동구, 광진구, 성동구, 서초구, 관악구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를 반입하여 소각하는 광역화를 불시에 실시하겠다고 공언하자 일원동 지역 전 주민은 광역화 이전에 노후된 시설의 안전점검 등 사전 안전조치를 강력히 요구하는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있으나 서울시 측은 이를 묵살하고 쓰레기소각장 광역화를 기정사실로 설정하고 갖은 회유와 협박적인 행정력을 총 동원하고 있는 급박한 현실에 주민들은 울분을 터트리며 집단적인 항의집회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위 소작장의 광역화 저지를 위하여 강남구의회에서 결의문을 채택하고 구의회 의장과 구청장까지 서울시장을 만나 광역화 이전에 사전 안전점검과 다이옥신 자동측정장치 및 비산재 고형화 설치 등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먼저 설치하여 시험 운행하자고 하였고 그마저 어렵다면 강남구청 예산으로 그러한 안전점검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그러한 요구가 거절당한 사실을 일원동 지역 주민들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설사 그러한 요구 사실을 알고 있는 일부 주민들도 서울시나 강남구가 서로 묵인 하에 서로 형식적인 요구를 주고 받는 것이 아니냐는 강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위 요구사항을 널리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쓰레기소각장 광역화에 대하여 일원동 지역 주민들은 첫째 일원동 지역의 11만평에 달하는 하수처리장, 지역난방공사, 가스충전소, 음식물쓰레기처리장 등 누구도 반기지 않는 혐오시설을 설치하여 강남발전의 희생양으로 삼은 것도 모자라 이제 쓰레기소각장 광역화를 밀어붙이는 것은 일원동 지역 주민들을 무시하는 것으로써 이는 고관대작들이 많이 거주하는 특정지역에는 쓰레기소각강을 건설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설사 설치하였다고 하더라도 지금과 같이 막가파식의 쓰레기소각장 광역화를 물리적인 행정력을 총 동원하여 강행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은 곧 일원동 지역 주민들을 무시하고 있다는 사실에 강한 불만과 배신감에 울분을 터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반대투쟁의 일환으로 일원2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자체적으로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다이옥신 배출기관, 강남쓰레기소각장 광역화의 문제점 안내라는 유인물을 작성하여 전 주민 세대원들에게 배포하면서 길거리에서 가두 배포까지 하여 전 주민들을 상대로 광역화의 문제점을 알리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위 쓰레기소각장 광역화는 일원동 지역만의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현재 위 쓰레기소각장은 설치된 지 10여년이 지난 노후시설이기 때문에 광역화 이전에 노후시설의 안전점검, 광역화로 인한 다이옥신 배출과 비산재 고형화 등 환경오염 배출에 대한 사전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주민들에게 알려 사전에 동의를 받으라는 것으로써 무조건 광역화에 반대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서울시에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철저히 묵살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 소각장의 광역화로 쓰레기 운반차량들은 남부순환도로를 집중 이용하게 되므로 그에 대한 교통체증과 새벽 및 심야 소음공해, 운반과정에서 흘러내린 불순물로 인한 환경오염의 피해는 도곡동과 대치동이 주요 피해지역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의원님들께서는 각 동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에 소각장의 광역화에 따른 피해 내용을 알리시고 위원회 명의로 광역화 반대 현수막을 게시하여 광역화의 문제점을 널리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일례로 양천구의 쓰레기소각장 광역화에 대하여 주민들은 서울시를 상대로 행정소송과 집단민원 제기 등 전면적인 광역화 반대에 투쟁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주민의견을 완전 무시한 결과의 사물로서 당연한 저항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역주민들의 절박하고 긴박한 마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우리 모두가 이에 다함께 동참하여 일원동 지역, 나아가 강남지역 전체 구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내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학기 의장, 오완진 부의장과 사회교대)

안녕하십니까? 대치1, 3, 4동 지역구 의원 김선희의원입니다. 어제 재산세 관련 뉴스를 듣고 오늘날 이 나라에 살고 있는 젊은 혈기의 청년 입에서 이 나라를 포기했다는 말을 듣는 순간 아찔함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멀쩡한 대낮에 코 베어 가는 형식의 세금정책에 속수무책으로 데모도 못하고 앉아서 당하는 이 현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가슴이 아픈 사람끼리 연대하여 대항하여도 될까 말까한 이 현실에 내 밥그릇 찾겠다고 제목소리도 내주지 못하는 우리구의 대표 국회의원님들 어디에 계십니까? 당신들은 강남을 대변하러 나갔습니다. 그러나 당신들의 목소리는 들리지가 않습니다. 강북의 국회의원인 우원식 국회의원, 그는 그 지역을 대변하려고 세목교환이란 이슈를 들고 나왔으며 세금정책 이야기할 때마다 등장인물로 나옵니다. 그는 우리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역을 대변하는 그 큰 목소리는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뜻을 같이 하고 싶습니다. 오늘의 강남구는 조세폭탄에 떨고 있습니다. 밖으로는 강남구의 목을 조이는 재산공동세 50% 안이고 안으로는 주민의 목을 조이는 세금정책으로 6억원 초과 주택보유자에 대해서 평균 470여만원의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다는 뉴스를 접하였습니다. 은마아파트 31평의 경우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44% 상승한 8억3,200만원으로 올해 처음으로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었으며 150여만원에서 460여만원으로 300%의 종부세를 내야하는 현실입니다. 6억원이라는 잣대로 호화주택을 규정하는 현 정부는 주민의 조세저항을 무시하고 또 우리구의 대부분 주민을 조세공포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냉철히 분석하면 주택가격 상승의 원인은 국제적인 주택가격 상승과 정부의 안이한 부동산정책으로 인한 공급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제적인 주택가격 상승 영향은 감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 정부의 무능한 정책으로 인한 주택가격 상승은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를 마치 갑자기 6억원이라는 잣대로 주택소유자에게 전가하는 정부 조세정책은 비난 받아야 마땅합니다. 지금이라도 납세자의 담세능력을 무시한 조세정책은 반드시 완화되어야 합니다. 특히 고위 정부당국자가 얼마 전 강남주민이 주택을 처분하여 분당으로 이사하면 상당액의 현금을 보유하여 생활에 큰 보탬이 된다는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분들이 주택정책을 진두지휘하는 현 정부는 과연 어느 나라 정부일까요? 조세부과의 대상인 주택 보유 자체를 포기하라는 반 협박적인 정부 정책은 자가당착입니다. 강남구의 성실한 시민들은 조세폭탄을 막기에는 경제적으로도 힘이 없습니다. 공포에 떠는 선량한 우리 강남구의 구민을 위하여 강남구의회는 종전과는 달리 새로운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강남의 이 절실한 현안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 것인지 다같이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도곡1동, 2동, 역삼2동 출신 김세현의원입니다. 2007년 4월 27일 제160회 임시회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국장으로부터 행정자치부로부터 한시기구 설치사항이 승인 통보됨에 따라 도시경제 활성화 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구본청 기구 신설 및 이관 등 조직 개편을 추진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이번에 제출된 조례안은 관계법령에 의거 국 단위의 한시기구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행자부의 협의를 거쳐야 하나 이미 행자부 사전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도시경제기획단의 신설은 법적인 하자는 없는 것이며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총액인건비제에 의거 신규임용된 직원에 대한 정원 증원 외에 개정된 내용이 없으므로 달리 검토할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행정보사위원회에서는 상정된 조례 중 개정내용에 신설되는 도시경제기획단의 직제개편 및 부서별 정원조정 사항 등에 대한 질의 답변을 거친 후 본 2건의 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논현동, 청담동 출신 이강봉의원입니다. 우리가 현정부가 조직을 확장하고 인원을 확충하고 이런 차원을 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의 보상차원의 조직개편이라고 흔히들 얘기합니다. 우리 강남구청장이 작년도 6월에 당선이 돼서 지금 1년이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두 번째 조직개편이 있고 인원확충이 있고 이런 현실은 우리 강남구가 보유하고 있는 상위직급자에 대한 위인설관의 그런 행정조직개편이 아닌가 해서 묻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우리 관리공단이나 또 먼저 있었던 교통정책에 관련 기획단 그 다음에 이번 에 새로 구성하고자 하는 이런 부서, 그러니까 지금 5급 사무관이 몇 명이 더 보직이 늘어나는 것으로 간주가 되고 그 다음에 4급 국장급도 이미 몇 명이 더 진급된 그런 인사들에 대한 그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행정조치가 수반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지난 1월에 조직 개편을 하고 또 지금 5개월도 안돼서 조직개편을 또 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우리 강남구가 그러니까 장기적인 계획을 갖지 않고 밀려 올라오는 그 보직자들에 대한 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런 조직이 새로 확충되고 새로 신설되는 것이 아니냐, 여기에 신구조례를 비교해 보고 하면 과거에 각 부서에서 다 하던 일들이에요. 새로 신설된 어떤 목적의 사업이 편재되지 않고 과거에 각 국·과에서 나눠서 하던 업무를 새로 국·과를 신설하면서 까지 조직을 확충하고자 하는 그 의지가 어디에 있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입니다. 이강봉의원께서 아마 위인설관을 위한 자리라든가 아니면 기존에 저희들이 승진한 4급 국장들을 위한 자리가 아니냐 이렇게 아마 지적을 하시고 작은 정부에 지금 조직을 자꾸만 확장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한시기구로 만드는 도시경제기획단은 그 동안에 저희들이 한시기구로 갖고 있던 교통정책기획단을 폐지를 하고 대신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 동안에 저희들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받은 신교통 도입을 위한 교통정책기획단이 지금 그 동안에 신교통수단이 중단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꿔치기 하는 것입니다. 도시경제기획단으로 행자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통정책기획단을 그대로 교통정책기획단을 도시경제기획단으로 바꿔서 기능을 바꾸는 것입니다. 다만 5급의 과가 늘어나는데 마찬가지로 교통정책기획단에도 과가 3개 과가 있었습니다. 한 개 국을 설치하려면 기본적으로 3개 과를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동안에 있었던 그 기간에는 그 사무관을 일단 임명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교통정책기획단은 그 동안에 그냥 저희들이 명목상으로 그러니까 기능상에 지금 실제로는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에는 도시경제기획단으로 실질적인 업무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지방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 도시경제기획단을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그 동안에 2번씩, 3번씩 직제개편을 했지 않았느냐 조직개편을 했는데 물론 이강봉의원 지적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일리가 있습니다. 한꺼번에 모든 것이 하나 완벽하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우선 저희들이 민선 4기에 들어와서 홍보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공보실을 지난번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설치를 했던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교통정책기획단을 바꾸는 작업만 한 것이기 때문에 무슨 어떤 특별한 그러한 것은 아니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 업무의 기능을 전부 다 바꿔보자 그래서 지역경제과라든가 전산정보과 그 다음에 지금 기업지원과를 새로 만들었는데 옛날에 지금 5급 T·O는 그대로 저희들의 정원에 다 잡혀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직 순증 18명을 했는데 옛날에 교통정책기획단에서는 삭감을 했습니다. 인원을 다 삭감을 하고 8명만 정원이 늘어났는데 그 동안에 정원도 지난번 행정보사위원회에서 답변을 드렸듯이 저희들이 약 민선 이후에 그 동안에 IMF라든가 이래서 직원수가 감소가 됐습니다. 약한 700명 정도, 2,000명 중에서 지금 현재 1,300명 있는데 신진대사가 이루어지지도 않고 뽑지를 않고 자연감소를 그냥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신규직원을 받지를 않다 보니까 직원의 평균연령이 47세로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진대사를 위해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신규직원을 서울시로부터 70명 정도를 배정을 받아 가지고 조직의 활력을 불어넣고 앞으로도 저희들이 행자부에서 총액임금제에서 정하는 표준정원이 있습니다. 표준정원은 지금 저희들이 총액임금제다 해서 인건비가 한 1,000억 정도 됩니다. 900억 정도가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인건비로 총액임금제 해서 한 780억∼790억 정도를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지금 하고 있는데 약한 100억원 정도를 인건비를 쓰지를 않고 있는 것입니다. 행자부에서 요청한 것에 비하면 아직도 저희들은 여유가 있고 또 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원도 1,400명이 넘는데 지금 1,390명 정도를 활용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올해도 저희들이 신진대사를 위해서 9급 공무원들을, 신규공무원들을 많이 배정을 받아서 조직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강봉의원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조직을 갖다가 확장을 하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그 동안의 조직을 정리를 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대치1, 3, 4동 출신 성백열의원입니다. 2007년 4월 27일 제160회 임시회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국외도시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카자흐스탄 공화국 아스타나시 사르아르까구간의 공동발전 및 교류 협력을 통한 번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금번 교류대상 도시와는 그 동안 꾸준히 상호 협력을 해오고 있는 등 집행부에서 열성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상호협력을 위한 기반작업은 충분히 조성되었다고 사료되므로 전향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어 본 행정보사위원회에서는 자매결연 도시의 사후관리 및 예산반영 상황 등에 대한 질의 답변 과정을 거친 후에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