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창 의원 발언

위원 그렇게해서라도 고액체납자에게는 받을 수 있고 현실적으로 눈에 띠게끔 안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도있는 조치를 취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리고 지금 동장님들 고액체납자 이렇게 하셨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생각이시고 지속적으로 실질적으로 동장님들은 대외업무 나가면서 지역 유지들 알고 하기 때문에 잘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이렇게 넘어가지 말고 이 341억이라는 것은 금년도 우리 지방세 세운것 보다도 더 많지 않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강도있게 압류보다도 압류가 도가 지나친 부분은 경매 넣으란 말이예요. 넣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결손된 부분은 과감히 결손처분 하십시오. 5년 넘으면, 국세도 결손처분하는데 지방세 끌고 간다고 해서 정리되는 것이 아니니까 과감히 정리할 때는 정리하고 금년을 세정의 해로 정한다고 어느 정도까지 정리할 것이며 금년도에 과년도 체납액을 얼마까지 일소하고 얼마까지 경매할 것이며 과감히 진행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