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창 의원 발언

위원 국가공공용지라 우리구의 재원이 확보가 안된다고 하면 큰 문제가 안되겠지만 바로 세외수입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신경을 쓰셔야 되고, 왜 내가 신경을 쓰라고 그러는가 하면 맹지일 경우에 관계가 없는데 가설물이나 무슨 부분을 활용했을 때 첫번째 문제가 무슨 문제가 발생되는가 하면 우리구에서 구나 시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용지를 취급한다던지 도로개설을 한다던지 비상도로로 활용을 하고자 할 때 바로 현실적인 보상을 해줘야돼요. 가건물이든 무허가든 보상을 안해주면 철거를 안하니까. 지금 현재 깔고 앉아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단 말이예요.

왜, 임대료 1천만원, 2천만원 받아서 그 수익이 발생되는 것이 당장은 좋을지 모르겠지만 미연에 발생도 안돼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발생됐으면 그이상의 임대료를 받아내야 된다는 부분이 이주를 하게 되면 임대료 1천만원 냈는데 100평에서 30평 가설물 설치를 하면 3천만원을 물어줘야 되는 현실이 바로 지방자치단체예요 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