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완진 의원 발언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윤병옥의원입니다. 생업에 바쁘신데도 아침 일찍부터 방청석에 참여하여 주신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 덧 대모산의 신록은 짙어 싱그러움을 더하고 있지만 대모산 자락 수서동, 일원동 주민들의 시름은 깊어만 가고 매일매일 매연 가득한 길거리에서 절규만 하고 있습니다. 구민의 복지와 안녕을 책임져야 할 강남구청은 무슨 생각을 하고 대책없이 바라보고 있는지 답답하기만 하여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오늘 진행되는 구정질문을 통하여 여러 동료선배 의원님들께서 자세한 구민의 의사를 대변하리라고 믿습니다. 눈부신 경제성장으로 경제대국의 자부심을 만끽하던 일본이 세계적으로 수치심을 당한 사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시까와현에서 발생한 골연화증 즉 이따이이따이병이었습니다. 이 골연화증은 미쓰이 그룹이 도야마현 신통천 상류지역에 광산을 매입하여 1874년에 운영한 금속 제련소에서 배출된 폐광석에서 카드뮴이 하천에 흘러들어 농작물과 어패류를 오염시켰고 이 오염된 농작물과 하천의 물고기를 먹은 사람들이 카드뮴이 농축되어 발생된 병으로 20여년간 258명이 발생하였고 그 당시 128명이 사망한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피해 발생은 공장가동으로부터 30여년이 지난 1910년부터였지만 어느 누구도 환경재해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941년 시게노라는 양식 있는 의사가 신통천의 오염물질을 제거할 것을 촉구했지만 경제발전과 전쟁준비에 몰두한 일본정부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후 환자는 계속 늘어나게 되었고 20여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야 일본 후생성에서 조사에 착수하고 1968년 5월에야 공식적으로 공해병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제가 지나간 일본의 경우를 길게 말씀드린 것은 환경의 재해는 단시간에 나타나는 것도 아니며 그 재해를 규명하는 일 또한 쉽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관심을 갖자는 것입니다. 강남자원회수시설에서 쓰레기 소각할 때 나오는 다이옥신을 비롯한 수은, 크롬, 질산화물 등 여러 종류의 유해물질이 방출됩니다. 물론 시설은 안전하고 방출량도 기준치 이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다이옥신은 어떤 물질입니까? 흔히 월남전에서 베트콩 은신처를 밀림을 제거하기 위하여 미군이 살포한 고엽제로 연상하시고 또 참전용사들의 피해를 통해 잘 알고 계시지만 이 고엽제에는 다이옥신이 일부 포함된 것입니다. 다이옥신은 상온에서 색깔도 없는 결정체로 눈에 잘 보이지도 않고 물에 잘 녹지 않아 지방에 잘 녹는 물질로 우리 몸 속에 들어가면 배출되지 않고 계속 몸 속에 축적되어 면역력이 감소되고 기형아 출산, 암 유발 등 심각한 영향을 주는 독극물 중 독극물입니다. 우리 지역의 먹을거리를 대부분 공급하는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이 오염물질이 가장 심한 낙진지역에 있고 매일 1만여명의 주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대모산이 지척에 있습니다. 물론 쓰레기 소각장이 설치됨과 동시에 우리의 환경은 이미 파괴가 시작됐습니다. 주민의 의사를 무시한 서울시의 일방적 광역화로 매일 440여톤의 쓰레기가 추가로 들어오고 있고 분리수거에 잘 훈련되지 못한 타 구 쓰레기가 반입됨으로써 주변지역에 악취가 진동하고 유해물질 배출에 의한 환경오염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으며 40여대의 대형트럭에 의한 교통체증을 하소연하는 출퇴근길 주민들의 제보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일본에서의 경우처럼 공장 설치 후 30년이 지나서 피해가 발생하고 그 원인을 규명하는데 50년이 걸렸습니다. 또한 피해보상 및 오염된 농지 개량과 하천 복구에 수천억의 예산과 30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렇게 환경파괴는 쉽지만 복구하는데는 천문학적 예산과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우리 자손 대대에 물려줄 환경을 지키기 위해 우리 56만 구민 모두가 총 궐기해야 하며 구청장은 주민의 뜻을 모아 더 이상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특단의 조치와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지역을 떠나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속기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 환경 지키기에 앞장서 주시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논현1, 2동, 청담1, 2동 출신 이강봉의원입니다. 존경하는 55만 강남구민과 의장님 그리고 부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55만 강남구민의 복지행정에 몰두하고 있는 강남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꽃 피고 새싹 돋아 산야가 아름답고 싱그럽기만 하던 봄이 벌써 30도를 오르내리고 아카시아꽃 향기도 이미 저버리는 신록의 계절로 접어들었습니다. 우리말에 "부부자자(父父子子)"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다워야 하고 아들은 아들다워야 한다" 요즈음 우리네 세상이 아비가 아비답지 못하고 자식들이 자식답지 못한 이런 파국에 있습니다. 우리네 사회는 계층별 일꾼으로 대통령, 시장, 도지사, 구청장, 군수, 시장들이 있습니다. 또 그 분들을 모시고 일선행정을 하는 공무원 조직들이 있지요. 그러나 대통령이 대통령답지 못하고 시장, 군수가 시장, 군수답지 못한 그런 행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사회가 상당히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통령과 서울시장이 전후좌우 있는 놈, 없는 사람 다 두루두루 살펴서 선정을 베풀어야 되는데 사회주의 경향의 편향된 행정 즉 나눠먹기식의 어떤 행정과 정책에 기울어진 그런 정책을 수행하다보니까 기층 민중들이 불편해 하고 있는 그런 일면이 있습니다. 혹여 우리 구청장께서도 다수의 민원이 무리한 이기적인 집단민원을 유발해서 거기에 힘을 실어준 정책이 어떤 소수의 아픔을 유발하는 그런 행정이 있습니다, 강남구청 관내에. 이런 것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게다가 큰 정치판을 감독하고 격려해야 될 국회의원들이 제 지역주민들한테 아양을 부리고 생색을 내기 위해서 공동재산세라는 억지 셈법에 근거한 입법안을 발의하여 가뜩이나 종합부동산세에 의해 심기가 불편해진 우리 강남구 주민들의 억장을 쥐고 흔들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 공동재산세라는 것이 결국은 열악한 재정기반을 가진 한나라당 소속 구청장과 열린우리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서울시장을 앞세워 강남구 등 소수 자활능력이 있는 구청들을 집단 왕따시켜 지방자치를 하향평준화 하자는 다수결이라는 민주주의 미명 하에 폭력을 행사하려는 처사인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에 대한 대처는 우리 강남구 주민들이나 구청장과 공무원들이 앞에 나서서 해결이 안됩니다. 이것은 강남권의 국회의원들과 시의원들이 나서야 할 일이라고 본의원은 다시 한번 짚어봅니다. 우리 강남주민들은 세금이 무서워 떠나지도 못하고 살기도 버거워서 그야말로 진퇴유곡에 처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지경인데 더해서 서울시에서는 강남구 자원회수시설 즉 쓰레기소각장의 광역화를 밀어붙여서 강남구민들의 자존심을 한껏 짓밟고 있습니다. 쓰레기소각장 광역화 사항과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서울시와 주민협의체간 협약에 의거 6개 구청의 쓰레기가 반입되고 소각되기 시작한 지도 한 보름이 지났습니다. 동 소각장 관리운영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강남구청, 주민협의체 3자의 합의에 의거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협의로 바뀌었고 그 정책과 운영을 결정하는데 강남구청이 배제된 상태에서 서울시와 주민협의체간의 약정, 그 약정 조차도 결격사유가 있는 약정에 의거해서 6개 구청 쓰레기가 반입되고 있는데 그 협약서가 유효한지를 강남구 고문변호인단에서 해석을 해 주었다는데 그 해석에 대한 문서를 저도 받기는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자문의 결과가 결국은 우리 구청과 또 주민들간의 갈등을 야기시키는 그런 결과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부구청장은 쓰레기소각장 앞에서 소각장 광역화에 반대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물 몇 병 보내달라는 요구를 반대하는 주민들이기 때문에 못 보내준다고 하는 그런 답변을 했다고 그래요. 그것은 옳은 답변이 아니라고 본의원은 지적합니다. 그러면 쓰레기 소각장 반입을 찬성하는 데모를 한다면 그런 물 보내주겠습니까? 덧붙여 묻겠는데 자원회수시설 주민협의체 선정에 대한 관련된 사항으로 당해 시설의 강남구 재활용 분류업체로부터 8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행위자이기 때문에 그 특정인이 주민협의체 대표로 우리 강남구의회에서 선정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800만원이라는 금품을 받았다는 사실이 사실 여부인지를 누구도 공론화 된 자리에서 얘기해 준 적이 없습니다. 그 사실 여부를 밝혀 주시고 또 금품을 제공한 업체가 어떤 업체인지 그 업체에 대한 실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쓰레기 처리 행정에 대한 조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그 쓰레기처리장에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쓰레기 처리장을 가보면 냄새가 상당히 심해요. 그 지독한 냄새를 맡고 그 처리현장에서 일하는 그 노동자들입니까? 노무자들입니까? 그네들도 인권이 있는데 그네들을 위한 냄새를 중화시키고 제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가 지금 그렇게 위해하지 않은, 해롭지 않은 그런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 냄새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이라는 자리는 55만 강남구 주민의 대표로서 큰 머슴 노릇을 하고 4,000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곳간 열쇠를 맡겨서 강남구민을 위한 봉사행정을 하라고 책무를 부여해 준 자리입니다. 과거 인접 서초구의 전임 구청장은 청계산 자락에 화장장을 설치하고자 했을 때 머리 깎고 나서서 데모 했어요. 우리 강남구청장께 머리 깎고 데모 행렬에 앞장서라고까지 안 하겠습니다. 300m 반경 내 간접영향권 주민들과 인근 1㎞ 반경 내 심증적 간접영향권 주민들간의 갈등이 첨예화 되어 있기 때문에 나서지도 못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런 공무원들이 말 한마디 잘못해서 흠집 잡히는 그런 일은 유발시키지 않았으면 합니다. 나머지 질문은 서울시의 동사무소 통폐합 검토에 대한 건과 율현동 중고자동차 매매시장에 대한 건, 구립시설 중 민간위탁 사업장에 대한 사항입니다. 먼저 동사무소 통폐합 건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지난 9일날 25개 자치구 행정관리국장들을 소집해서 시·자치구 연석회의를 열고 동 통폐합을 위한 대동제 추진의 방침을 자치구의 협조를 요청했다는 서울시의 공보를 봤습니다. 그때에 제시된 실행 기준과 강남구의 대안이 어떻게 마련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남구 관내에는 그 기준대로 2만명 미만의 동을 우선 통폐합한다면 10개 동이 2만명 미만의 주민을 갖고 있습니다. 그중에 1만9,800명, 한 200명 모자라는 주민을 갖고 있는 동도 있습니다. 우선 2만명 미만의 동을 2008년 6월말까지 인접동과 통폐합을 한다면 10개동이 통폐합 대상이 되는데 10개 동을 인접동과 묶어서 3만명 기준의 21개 동으로 재편성한다고 했을 때 2만명 미만의 남짓한 동이 또 나와요, 그러면 결국은 서울시가 3만명으로 우선 통폐합을 하고 5만명의 대동제를 준비한다고 하는데 2번 일하는 이런 불편한 사안이 생기지 않도록 효율적인 방법을 다시 한번 검토하기 바랍니다. 마포구는 40만명의 인구를 갖고 있으면서 24개 동을 4개 동을 폐합해서 20개 동으로 이미 재편성을 하고 그것을 4개 특성별 타운을 조성해서 각 지역별 행정지원센터를 운영하겠다고 이미 검토를 하고 업무를 진행하고 있답니다. 그럴 때 1개 타운의 기준 최소 인구는 7만에서 8만이랍니다. 그러니까 40만을 4개 타운으로 나누면 10만씩 나눠줘야 되는데 모자라는 동, 남는 동이 있겠지요. 그러나 이것이 한 예는 되지 못할 것이고 지금 서대문구도 이미 5개 동을 폐합하기로 정책 결정을 했고 성북구도 10개 동을 폐합하기로 정책을 준비하고 있답니다. 서초구와 강동구는 현재 3만명 기준의 동을 5만명 기준의 동으로 상향 조정해서 3분의 1의 동사무소를 폐쇄할 예정이다. 이런 공보를 봤습니다. 각 구청이 이렇게 구조조정을 하는 것은 행정 효율을 높이기 위한 구청장의 적극적인 대민 복지행정의 의지로 보이고 있는데 강남구청장께서는 어떤 대안을 갖고 준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고자동차 매매시장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중고자동차 시장은 2001년도 9월 개장한 대지 1만6,437㎡의 건축물 9,200㎡를 가진 매매시장으로 64개 업체가 총 25면씩 1,600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갖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접 지역에 보면 3,000여대의 주차면을 불법 매립, 복토해서 주차장을 조성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 불법영업 사업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정당하게 1억3,000∼4,000만원씩들여서 강남구 삼성동에 있던 중고자동차 시장 이전할 때 희생을 해서 들어간 그 사업자들하고 불법으로 영업하고 있는 그 사업자들하고 오히려 불법으로 영업하고 있는 사업자들이 더 많은 주차면적을 갖고 더 많은 중고자동차를 수용해서 장사를 하고 있어요. 이것 잘못된 행정인데 우리 강남구청에서 이런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그런 행정으로 비춰지는 것도 모양새가 없는 것이지요. 구청장께서는 이 매매시장의 용량이 부족하다면 기존의 사업자들에게 증축을 해줘도 돼요. 그 주차장이 경량철골조로 해서 자주식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데 증축할 수 있습니다. 그래 증축하게 해서 제도권 내에서 영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구립시설 중에 민간위탁시설 사업장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강남구 관내에는 어린이집, 청소년회관 등 민간에 위탁되어 운영되고 있는 시설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시설들이 해마다 개보수가 되고 있어요. 이 개보수가 되는 원인이 건축이 잘못된 불량 건축물이여서 개보수가 되는지 아니면 애장에 설계가 잘못돼서 개보수가 되는지 아니면 그 운영자들이 새로운 어떤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네들의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가 추가시설을 하기 위한 개보수를 하는지? 우리 구청에서는 각 제가 질문한 항목대로 왜 개보수가 되는지를 분석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본인이 이 질문이 끝나고 답변을 받고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역삼청소년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강남구에서는 막대한 건축비를 투입해서 신축해서 대한불교 조계종, 대한민국 최대의 종교집단이지요. 그 집단의 힘을 빌은 사회복지법인 파라미타 청소년협회에게 운영을 맡겼습니다. 그러나 그 운영을 맡길 당시에 파라미타 청소년협회가 운영주체로 선정된 과정을 본의원은 그때 의원 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몰라요. 어떤 규정과 어떤 자격기준을 갖고 어떤 심사규정에 의해서 파라미타 청소년협회가 그 운영주체로 선정되었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지난 24일날이 석탄절이었고 공휴일이었습니다. 본의원이 구청 옆에 있는 모 아파트에 일을 보러 누구를 만나러 들였다가 한 10시에 나왔는데 별관에 불이 켜져 있어요. 그래서 별관에 올라가 봤습니다. 그때가 10시가 넘었는데 1층에 직원이 하나, 그 다음에 3층에 2개 과에 직원이 하나씩 앉아서 일을 하더라고요. 그래 무슨 일들을 하나 봤더니 보통 우리가 당직이나 우리 공무원들이 철밥통이니 뭐니 하는데 참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현장을 제가 불시에 들러보고 우리 구청장한테 과거의 구청장은 격려제도라는 것이 있어 가지고 격려를 받기 위해서 일부러 일을 밤늦게 몰아놨다 하는 그런 공무원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격려를 받아서 7급이 6급 되고, 6급이 5급 되고, 5급이 4급 된 그런 직원들이 혹시 여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맹구청장이 작년 7월에 취임을 하신 연 후에 그런 격려제도라는 불합리한 인사제도를 없애고 어떤 공정한 인사제도에 의해서 진급을 시킨다고 하다보니까 공무원들이 할 일만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각층에 돌아다녀 보니까 공무원들이 서류하고 씨름을 하고 있고 언제 퇴근할 것이냐 했더니 "글쎄요 뭐 12시 전에는 퇴근을 해야지요" 이런 답변을 하는 정말 충성스러운 우리 강남구청의 공무원들이 여러 분이 있는 것을 제가 현장을 보고 1별관에서 본청을 들러보고 본청에서 2별관을 들러봤어요. 그러나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구청장이 칭찬에 인색하시다는 것입니다. 어쩌다 만난 공무원들 어깨라도 한번 두드려 주고 지나가면 그 공무원들 참 고마워 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 맹청장께서는 너무 실무적이고 하다보니까 그런 자상한 면이 공무원들하고 교분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구청장께서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 과거에 구청장이 남발한 격려식의 그런 행정이 아닌 칭찬하는 또 그런 격려를 받고 칭찬받고 하는 그런 직장 분위기가 되기를 본의원은 다시 한번 부탁하면서 이 자리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 및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일수의원입니다. 지난 4월과 5월에 걸쳐 세계와 한국을 떠들썩하게 한 사건 2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33명이 죽은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25명이 기소된 사건입니다. 마치 19세기 미국 갱 영화와 카우보이 무비를 보는 듯한 착각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미국에 이민간 교포1.5세가 학우들을 총으로 사살하여 미국인과 한국사회에도 큰 충격을 준 사건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한인 사회와 미국사회의 대립각으로 잘못인식 되었습니다만 곧 결론이 나버렸습니다. 미국에 이민간 어린학생이 미국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외롭게 외톨이가 되고 극심한 우울증에 빠져 그리고 주위의 모든 사람이 범인을 적대시한다고 착각하여 순간적 정신분열에 빠져 저지른 범죄사건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미국사회도 반성했습니다. 이렇게 심리적으로 힘든 사람을 사회가 좀 더 사랑하고 관계를 맺고 보살펴 주었으면 이렇게 끔찍한 사건 33명이 죽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고, 다른 사건은 모 그룹회장이 휘두른 폭력사건입니다. 참 안타까운 사건이지요. 보는 사람마다 어떻게 이 사건을 해석하는가에 다른 시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법무부장관이라는 사람조차 부성애에 의한 건이기 때문에 정상참작을 해 볼 여지가 있다고 정신나간 소리까지 했으니까요. 저는 다른 각도에서 보겠습니다. 보통 자식이 싸우고 맞고 집에 들어오면 정상적인 부모는 이렇게 말합니다. 왜 싸웠냐, 싸우지 말고 잘 지내지, 너는 잘못한 것이 없느냐 그리고 어떤 일부 부모는 이렇게 하는 것도 반사회적 스타일인데, 맞지만 말고 너도 같이 패주고 그러지 그랬냐고, 이것은 자식을 평생 화합하고 협상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일 생길 때마다 힘으로 싸우면서 살라고 교육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을 보면 나는 그 사람이 돈 있고 없고 권력 있고 없고를 떠나서 참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폭력을 자식 앞에서 휘두르고 잘못된 시범을 보이고 자식도 그렇게 하라고 시키고 평생 자식으로 하여금 그렇게 살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본인은 모르지요. 본인 스스로가 깡패조직까지 동원해서 전문적 용어를 빌리면 반사회적 성격이고 자식도 대를 이어 그 길로 끌고 가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보다 심한 전문적 용어사용은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속되면서 불행한 애비라는 합리화 표현 대신에 잘못된 애비라고 표현을 썼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25명이 본인 때문에 기소되었다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그저 아직도 운이 나빠 불행한 일이 생겼다고 생각하고 있을까 저는 그 회장이 본인도 모르게 정신적 피해자, 희생자가 된 것이 아닌가 하고 안타깝게 그 입장에 서보기도 합니다만 시간이 흐를수록 다른 반 사회적 행위가 표출되니 허탈하기도 합니다. 제가 위의 두 가지 사건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 사건은 외롭고 가난한 청년의 사건이고 다른 한 사건은 돈 있고 권력 있는 중년기에서 노년기로 넘어가는 사회적으로 존경 받는 위치에 있는 분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조건이 다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친 사회적 교육을 받고 환경에 있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유감스럽게도 한 사람은 사회가 거부했고, 다른 한 사람은 사회를 무시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의회에서는 구청장께서 역점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교육사업을 지원하고자 조례를 개정 예산을 3%에서 4%로 늘려 추진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드렸습니다. 담당 구 간부로부터 교육비 사용 방향에 관하여 설명도 들었습니다. 다 좋습니다. 화장실도 고치고 낙후된 시설도 고치고 전시행정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초·중·고등학교에서 폭력예방, 심리적 안정, 교우관계, 집안문제 등을 학교현장에서 즉각즉각 의논하게 할 상담교육의 중요성입니다. 어떻게 친 사회적인 삶을 살게 하는가는 성인이 돼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서부터 가르치고, 상담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인이 되면 늦을 수도 있습니다. 형벌로만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한 바 있지만 인구의 15%는 정신위험증후군입니다. 7명에 1명 꼴이지요. 미국에서는 청소년의 25%가 문제아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손주가 그런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끔찍하지 않습니까?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강남구내의 초·중·고등학교에 전문상담교사가 어떻게 배치되어 있습니까? 학교 수와 전문상담 교사수와 구청이 어떻게 지원하고 있으며, 어떻게 이분들이 활동하고 있는지를 알고 계시는지요? 부족하다면 어떻게 더 지원하실 계획인지요? 새로운 교육지원과를 신설하였는데 이러한 부문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셨는지요? 원어민교사를 채용하여 영어실력 늘리는 것보다 전문상담 교사가 중요할 수 있다는 생각은 해 볼 수 없는지요? 전시행정이 아니기 때문에 당장에 효과가 나타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구청장 입장에서는 인기 없는 사업일 수도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보면 보다 강남구민을 위한 효과적인 사업임을 본의원은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이제 추경예산도 준비해야 하겠습니다만 보건소와도 협의하여 이 부문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 강남의 이미지를 좀 벗어나서 교육의 강남, 정신건강 교육의 강남으로 변화 진전되어 건전한 사회가 되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54만 강남구민 그리고 참석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님과 언론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담1,2동, 논현1,2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우창수의원입니다. 예년보다 더위가 훌쩍 빨리 찾아와 신록이 한층 더 푸르름을 더해 가는 계절입니다 그 동안 구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무능하고 태만한 공무원의 퇴출과 행정개혁의 진행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나무에 가위질을 하는 것은 나무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겨울에 추위가 심한 해 일수록 봄의 나뭇잎은 훨씬 더 푸르고 많은 비바람을 맞아야지 뿌리가 깊은 나무가 됩니다. 고난을 겪고 역경을 극복하지 않은 사람은 똑바른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65조는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불량한 공무원을 직위해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의 퇴출이 느닷없이 나온 발상이 아니라 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공무원 신분보장을 피난처 삼아 무사안일한 공직사회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인사를 매년 상·하반기 정기인사 때마다 실시하여야 하며 무능하고 태만한 공무원의 퇴출 인사를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합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에서 설문조사 한 결과에 의하면 무능하고 태만한 공무원들의 퇴출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63.8%로 주민들이 압도적으로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근무태도를 보면 일부 공무원은 근무시간 중에 야한 동영상을 보거나 수면을 취하고 무단외출 하는 등 근무태도가 매우 불성실하고 태만한 공무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공무원의 신분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이유는 정치적으로 중립을 유지하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안심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신분 보장제도는 지금까지 신분보장에만 무게가 실려 공무원들이 자기개발에 소홀하고 무사안일주의와 복지부동에 빠지는 역기능을 빚었습니다. 또 공무원 조직과 운영의 골간인 관료제의 역기능도 무능과 태만을 부채질한 요인이 됩니다. 관료제의 분업 구조는 업무처리에는 효율적인 면도 있지만 개인의 창의성 발휘를 막고 있으며 현상유지에만 급급하여 업무를 기획하고 끌어가는 능동적 주체가 아니라 규칙과 절차만 지키는 수동적인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경쟁을 통하여 작고 효율적인 정부 구현을 목표로 무능하고 태만한 공무원 개혁을 추진하여야만 합니다. 프랑스 대선에서 승리한 사르코지대통령이 한 첫마디가 장관급의 숫자를 줄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장관실의 크기도 줄이고 각종 위원회는 통폐합을 하고 공무원은 구조조정을 해서 고실업, 저성장의 악순환에서 빠져 나오겠다는 것입니다. 일본에서도 2001년 1월부터는 공무원을 5% 감축하는 작업이 진행되어 현재까지 경제가 성장 발전하여서 젊은이들의 실업률이 현저히 줄었으며 정부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편해 22개 부처를 12개의 부처로 줄였으며 공무원의 수도 25%를 감축하였습니다. 공무원 인사제도 역시 개혁하여 연공서열을 철폐하고 민간인에게도 문호를 개방하였습니다. 미국에서도 1992년부터 국가 성과 평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정부개혁을 추진하기 시작했으며 공무원의 조직을 개편하고 조직에 민간의 경영혁신 기법을 도입했습니다. 경영혁신 기법이란 조직의 2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나머지 80%를 먹여 살리고 있으며 꼭 필요한 사람인 상위 20%를 그리고 퇴출되거나 개선해야 할 70%, 나머지 자리만 축내고 있는 하위 1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중 하위 10%는 무조건 퇴출을 감행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무리가 따르겠지만 그 성과는 대단하여 GE그룹의 잭 웰치 회장은 경영혁신 기법을 도입하여 시행 10년만에 매출과 영업이익을 10배 이상 성장 시켜 세계적인 기업으로 만들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서비스 부분 또한 이러한 기법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역동적으로 일을 헤쳐나가는 기업인 같은 공무원이 되어야만 공무원이 기업인 보다 더 빠르게 대응하고 움직여야 합니다 싱가포르를 아시아 최고의 선진국으로 만든 원동력은 바로 리더십과 공무원들입니다. 공무원들에게 식사나 술 접대하는 그런 것에 신경 쓸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민원인이 접대를 받고 있는 실정이며 또 그들은 늘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라고 말을 하고 있으며 온갖 뇌물공세를 물리치는 청렴한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 나라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의 비밀은 '최고 인재에 최고 대우'의 실천에 있습니다. 공무원의 물갈이 폭은 매년 10%에 이르고 있으며 부정행위로 물러난 공무원은 민간 기업에도 취업이 불가능하여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되기보다는 그 직분을 유지하기가 더 어려운 사회가 되도록 우리 공무원사회의 경쟁 시스템을 바꿔야 할 것입니다. 한번 공무원은 영원한 공무원이라는 인식을 바꿔야 합니다. 신분 보장으로 치자면 공무원 만큼 확고한 직업이 없겠지요. 오죽하면 철밥통이란 iron cage 말이 생겨났겠습니까? 정부나 기업체에 첫 진입한 직원 모두가 조직에 적응할 수는 없습니다. 어떠한 이유든 낙오되는 사람이 당연히 생기기 마련입니다. 자신의 실력만 믿고 무사안일에 빠지는 사람, 실력이 모자라는데도 노력하지 않는 사람, 지나치게 자기 중심주의에 빠지는 사람, 편법에 능한 사람 등 무능력자가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이제 공직사회에서 신분보장이라는 용어는 옛시대의 유물이 되어야만 합니다. 주민을 위한 희생과 봉사를 잊어버리고 근무에 불성실한 공직자를 주민이 먹여살릴 이유가 없으며 신속히 퇴출시켜야 합니다. 강남구의 경우를 보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공무원은 주민의 공복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업무에 충실하고 소신과 신념을 가지고 성실히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직위를 이용하여 하위직원들과 주민들을 무시하고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거나 업무추진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할 판공비를 개인의 치부를 위하여 착복하거나 접촉이 많은 직능단체장이나 주민들에게 공공연히 성적 폭력이나 성희롱을 일삼는 파렴치한 공무원들이 있고 근무와 상관없이 개인의 승진을 위하여 업무를 팽개치고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주위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 또 조직 속에서 조용히 묻혀서 일을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인 사람, 개선해야 될 점이 많은데 노력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구 홈페이지 인터넷에 올린 글의 작성자를 찾아가서 삭제요구를 하는 것은 주민의 정보 보호를 하지 않는 불법적인 행위입니다. 부적절한 공무원 한두 명이 전체조직의 분위기를 흐트리고 있으며 급격하게 변화되는 사회에 적응되지 못하고 낙오되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내용에 대해 알고 계신지 다음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무능하고 태만한 공무원의 퇴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앞서가는 강남구에서는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구청장께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무원이 기존의 무사안일, 복지부동의 사고방식을 버리고 새롭게 변화하고 개혁하기 위한 방법이 있다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업무의 청렴성을 유지하기 위한 직원들의 교육이 절실한 시점인데 구청장께서는 어떠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일부 몰지각한 공무원의 성폭행이나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예방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성희롱 예방교육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강남구의 위상을 높여주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 더욱 업무에 최선을 다하게 해야 하는데 구청장의 입장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허가와 민원업무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파주시에서는 실무종합심의회를 가동시켜 접수된 모든 인허가 서류는 다음 날 오전 8시면 아침회의에 보내져서 실무자들이 매일 한자리에 모여 집중적으로 서류를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회의도 하여 9시까지 한 시간 안에 전날에 접수된 30∼40건의 서류를 다 처리하여 민원해결 시간을 크게 줄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공무원들로부터 불만이 터져 나왔지만 시행하여 본 결과 더 효율적이라는 내부평가가 나오기 시작했으며 다른 관련부서에서도 자발적으로 참여를 희망해 와서 처음에는 8개 부서로 시작했던 회의가 지금은 인허가와 관련된 17개 부서 실무진 전원이 참여하는 아침 회의로 정례화 되었습니다. 그 결과 민원처리 시간이 단축되었고 해당 관계 공무원에게는 성과금을 높여주고 연수도 보내 주고 하는 방법으로 보상을 하여 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렵지만 관행을 깨고 주민에게 서비스 할 부분을 찾기 시작하는 것이 행정개혁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종합민원센터를 도입하여 기존의 단순 민원업무뿐만 아니라 주택, 건축, 세무, 위생, 환경, 교통 등 각종 인허가와 신고업무까지 한자리에서 해결해 주어야 합니다. 각 부서 담당자들이 민원창구에 직접 내려와 상담을 하여야 합니다. 민원인이 공무원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민원인을 찾아가는 발상의 전환을 하여 복잡한 행정절차나 공무원의 불친절로 어려움을 겪었던 민원서비스를 철저한 주민위주로 바꾸어야 합니다. 그래서 더욱 더 수준높은 대한민국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행정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합니다. 전문가 상담코너도 운영하여 변호사, 건축사, 세무사, 법무사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민원상담을 해 주며 콜센터도 마련하여 담당직원이 직접 민원인에게 전화를 걸어 상담하는 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합니다. 혁신과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 우리 공직사회의 미래에 대하여 구청장께서는 전시형 행정에서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봉사하여 직접 피부에 와닿는 행정을 펼쳐야 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도시인 강남을 만들기 위하여 구청장의 결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최첨단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대한민국에서 제일 앞서가는 강남구에서는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어떤 미래지향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요? 강남의 미래를 짊어지고 가시는 구청장께서는 강남구에 걸맞는 선진개혁안이 있으리라 사료되며 구청장께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로문화에 대한 바람직한 대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제 도심이나 교외의 어디에서나 실버타운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고령화 현상이 뚜렷해지면서 은퇴 후에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것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미 정부를 비롯한 우리 사회의 전반에서 주목하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의 자료에 의하면 강남의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의 10% 정도로 추산되며 곧 20%를 넘어서는 초고령 사회가 됩니다. 특히 저조한 출산율을 고려한다면 아마도 더 급속히 고령화가 진행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사회적인 위기의식과 더불어 구청장께서는 다각적이고 치밀한 대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유만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부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맹정주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강남구정 발전을 위해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시는 주민 여러분과 기자단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14일 서울시에서는 일원동 쓰레기 소각장에 여섯 개 구의 쓰레기를 반입하여 소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동안 대부분 강남주민들은 대책없는 쓰레기 소각장 광역화는 있을 수 없다고 줄기차게 반대해 왔습니다. 일원 주민들이 줄기차게 요구했던 사항들도 묵살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지난 5월 14일부터 타구 쓰레기 반입을 저지하기 위하여 온몸을 던졌지만 공권력 앞에서는 무력화 될 수밖에 없었고 눈물을 머금은 채 그냥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뒤로도 성난 주민들은 10일 동안 매일 500명 이상의 주민들이 소각장 앞에서 목이 터져라 반대를 외쳐댔고 지금도 시위는 계속 되고 있지만 서울시는 단 한 마디의 해명도 없습니다. 어떻게 강남구만의 쓰레기도 아니고 6개구의 쓰레기를 반입하면서 인근 주민들한테 주민설명회 한 번 없이 무조건 밀어붙이는 것, 지금이 독재시대입니까? 주민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고 결정권자인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말 각성해야 됩니다. 오늘의 서울시장이 되기까지 정치적 고향인 강남 주민들을 이렇게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환경을 사랑하는 환경시장, 문화를 사랑하는 문화시장,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맹정주 구청장께서도 이 문제에 관한 한 자유스러울 수 없습니다. 자료 한 번 보시죠. 청장님 제가 그 내용은 없는데 오늘 아침에 새로 만들었으니까 보시면서 같이 들으시죠. 지난 2006년 8월 2일날 강남구청에서 생산한 강남구 자원회수시설 현황을 중심으로 문서를 보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1년 12월 21일 서울시, 강남구, 주민협의체 3자간에 협약서를 처리하면서 첫번째로 밑줄친 바와 같이 강남구 쓰레기만 태우겠다. 두 번째 타구 쓰레기를 반입할 시에 강남구와 서울시와 주민협의체 3자간에 합의를 통해서 하겠다. 세 번째는 운영 적자는 서울시가 모두 책임지겠다 라고 협약을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서울시는 일단 소각장을 가동해 놓고 그리고 나서는 광역화 추진을 위한 작업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 3번에서 보다시피 두 번에 걸쳐서 조례개정을 합니다. 첫 번째는 반입수수료를 인상해서 운영적자를 메우겠다고 4배의 수수료를 인상합니다. 당초에 약속했던 서울시는 운영적자의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내용을 위반하고 조례개정을 합니다. 두 번째 또 조례개정을 합니다. 두 번째는 타구 쓰레기를 반입할 시에 3자가 합의하겠다는 의무사항을 협의로 개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서울시는 구청장 취임한 한 달 후에 2006년 7월 30일부터 서울시 요청에 의해서 1차 협의를 시작합니다. 1차 협의 내용에 의하면 강남 의견을 대부분 전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남구민의 동의 없는 일방적 자원회수시설 공동화 반대한다. 두 번째 간접영향지역 외의 지역도 환경영향평가를 해 달라. 세 번째는 공동이용에 따른 경제적, 환경적 그런 내용으로 우리 강남구민의 의사를 대부분 전달하게 됩니다. 두 번째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의 협의과정에서는 주민지원협의체의 의견을 서울시에 전달하게 됩니다. 그 주민지원협의체의 내용을 읽어보면 그대로 읽겠습니다. 왜 그대로 읽냐면 저 문제에 대해서 실무과장께서 오늘 아침에 저 내용이 문구가 잘못됐다,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니다 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그대로 문자대로 읽겠습니다. 강남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시설 개보수를 요구합니다. 2006년 8월 11일 2차 협의, 주민협의체의 의견 전달, 첫 번째 강남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시설 개보수의 실시를 해 달라. 두 번째 주민지원금액을 정액제 월 6억에서 연간 72억을 지원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세 번째 서울시와의 모든 협상권한 협의체 이석선 위원장에 일임한다, 이런 내용이 2차 협의에 전달한 것으로 이 문구에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으로 볼 때 당연히 구청장으로서 해야 할 협의를 협의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강남구민들의 의사가 끝까지 관철될 때까지 최선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맹정주 구청장께서는 당시에 소각장 광역화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고 대처도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에도 서울시의 모든 쓰레기를 강남구에 있는 소각장에 소각하려면 간접영향권 내 300m 주민협의체와 협의만 하면 가능한지, 그 때도 구청장께서는 무조건 받아들이면 되는 건지, 구청장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시고 대책이 있으면 소신껏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 문서에 나와있는 것처럼 2차 협의당시에 주민협의체 의견을 전달한 것이 아니고 주민지원협의체가 일방적으로 의사를 서울시에 전달한 것이고 저 문서에 주민지원협의체가, "가"자가 빠져서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고 담당과장께서 저한테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주민들은 이 부분에서 많은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소상하게 해명 부탁드리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물론 맹정주 구청장께서도 그 동안 소각장 광역화와 관련하여 오세훈 서울시장과 면담 등을 통해서 강남주민들의 의사를 직접 전달하기도 하고 노력하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28일날 주민대책위원회와 간담회 석상에서 분명히 대책없는 광역화 반대는 입장 변화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구청장께서 요구하신 네 가지 요구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도 들어주지 않고 그냥 밀어붙였습니다. 구청장님! 정말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구청장께서도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에 왔습니다. 더 이상 말로만 할 것이 아니고 법적, 행정적,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주민들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앞장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동료의원께서도 앞에 몇 번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전 조남호 서초구청장께서도 서초구의 화장장 건립을 몸으로 막아낸 사례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민들은 광역화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사전에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이상유무를 확인한 후에 실시하라는 요구는 서초구 사례와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구청장의 행동여하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더 이상 눈치볼 것 없이 주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생존권 차원에서 앞장서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두 번째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에서는 2009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강남구 율현동에 음식물 폐기물 종합처리장을 약 3만평에 1,380억의 예산을 들여서 건립예정으로 있습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이 문제점을 한번 들어보시고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문제점으로는 2005년 12월 전 권문용 구청장 재직 시에 결정되었던 음식물 폐기물 처리방식인 혐기성 소화방식은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많은 폐수와 그 처리가 제일 큰 골칫거리입니다. 따라서 폐수 자체 처리장이 필요하며 폐수를 정화하기 위해서는 1일 300톤 폐수 처리할 경우에 1,200평의 방대한 처리시설을 건설해야 합니다. 그래서 건설비 및 운영 관리비에 대한 높은 경제적 부담이 있는 것도 사실이며 일원동 하수종말처리장과의 연계처리는 음식물 쓰레기에서 나오는 폐수는 유기물질의 농도가 지나치게 높아서 연계처리가 불가하다고 서울시에서 이미 통보가 와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두 번째 문제점으로는 음식물 슬러지를 퇴비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톱밥 등 새로운 부형물을 첨가해야 하는 등 이미 음식물 사료화·비료화에 대해서는 실패한 정책으로 증명이 나와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점은 인근에 군부대 시설이 있어서 협의결과 고도제한에 걸려서 시설이 지하화로 결정되어 총 공사비가 당초 642억원에서 1,380억원으로 두 배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문제점은 사업시행 시에 그린벨트 즉 개발제한구역에 따른 훼손부담금 약 110억의 막대한 부과납부로 사업예산의 낭비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관내 인근지역인 송파, 서초구에는 없는 쓰레기 소각장, 하수처리장 등 13개의 혐오시설이 강남구 수서동, 일원동, 세곡동에 위치하고 있는 상태에서 음식물 폐기물 종합처리장까지 건립되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강동구, 송파, 서초구에 폐기물 처리시설 분담 설치가 절대 필요한 사항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과 같이 음식물 쓰레기의 복잡한 선별과정 그리고 폐수 및 염분 처리 문제, 열에너지 및 퇴비화의 재활용 등 많은 문제점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에 결정된 방식대로 계속할 수밖에 없다면 까치소식 등에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소상하고 충분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건립되고 나면 바꾸기 어렵고 책임소재도 있습니다. 내가 없을 때 처리방식이 선정위원회에서 결정됐기 때문에 나는 책임이 없다고 회피하지 마시고 매우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지난 5월 31일 지방선거 때 출마하면서 강남구민들에게 13개의 대공약과 36개의 소공약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공약을 실천하고자 강남구청 내에 교육지원과 또한 기업지원과 등 조직개편을 단행했습니다. 13개 대공약 중에서 저소득층 자립기반시설의 확대를 하시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 확대를 하고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안정된 생활기반 확보를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맹정주 구청장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수서·일원 지역에 6,600세대의 영구임대아파트와 구룡마을에 2,000여 세대의 저소득층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내 25개 구청 중에서 다섯 번째로 저소득층이 많은 지역입니다. 구청장께서 취임하셔서 공약한대로 사업실천을 위해서 시작한 관련사업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고 향후에도 실질적으로 저소득층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계획이 있으면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이학기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맹정주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보사위원회 김병호의원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비통하고 참담한 심정으로 구정질문 대에 올랐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주민의 생존과 안전을 지켜주지 못하는 자치구와 그 자치 구청장이 과연 왜 필요한지 크나큰 자괴와 회의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동안 언론보도를 통해 소각장 광역화를 반대하는 일원동, 수서동 주민들의 철저한 투쟁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지난 5월 14일 이후 매일같이 노약자와 장애인 그리고 정의감에 불타는 수 백명의 주민들은 폭염 아래서 반대집회를 계속하며 경찰과 대치하고 있으며 살얼음 같은 긴장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일원·수서동 지역 주민들은 수많은 각종 혐오시설로부터 생성되는 악취와 다이옥신 등 유해성 물질로 생존 그 자체를 위협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소각장에서 배출되는 치명적인 화학물질인 다이옥신의 공포에서 삶을 계속해야 할지 불안해 하고 있으며 특히 자식을 낳아 기를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은 날로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이곳 주민들은 쾌적한 환경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단지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환경의 확보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헌법에 보장된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 환경권 등 기본적 인권이 생존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절실한 것은 주민들이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지 모른다는 심리적인 공황상태가 날로 증대하고 있다는 심각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주민과의 약속인 1구 1소각장을 저버린 채 소각장 광역화를 반대하는 선량한 주민들을 공권력으로 제압하고 6개구 쓰레기 반입을 강행하여 무려 하루 800여톤의 쓰레기를 소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10여년간 서울시 쓰레기 정책에 적극 호응한 해당지역 주민의 정당한 권리와 생명권과 환경권을 공권력으로 무참히 짓밟고 주민에게 합당한 사회적 평가는 고사하고 악취와 소음, 분진, 다이옥신 등 극심한 고통과 피해만 고스란히 되돌아 왔습니다. 이것이 지방화 시대에 일치하는 지방자치 정신인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해 자치구인 강남구와 그 단체장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심각한 회의를 갖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귀결이라 할 것입니다.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지난 5월 14일 경찰과 대치하고 있는데 쓰레기가 반입되는 광경입니다. 계속 넘겨 주세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시장이 강남구청 방문 당시에 구청장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며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고 소각장의 노후시설 및 장비를 현대화하며 재활용센터 건설 및 비산재 고형화 시설을 설치한 후 주민들의 동의가 있을 때 소각장 광역화 추진을 해야 한다고 건의한바 있습니다. 또한 구청장은 소각장, 하수처리장 등 혐오시설은 주민 기피시설이므로 인근 피해 주민들에 대한 인센티브 성격의 주민복리, 편의시설 설치가 불가피하며 주민들의 동의가 있을 때 광역화를 검토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그후 구청장은 주민 여러분과 면담시에 시장에게 건의한 내용에 의하면 토씨 하나만 틀려도 광역화를 할 수 없다고 발언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6개 구청 쓰레기가 반입되고 있고 지금까지 구청장의 건의와 주민에 대한 약속은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사유와 지금의 입장은 무엇인지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격 없는 주민협의체와 체결한 협약서의 원천무효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내용에 의하면 환경부는 새로이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위원 선정이 지연될 경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새로운 주민협의체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기존 주민협의체가 그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고 하는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지난 5월 7일 공동이용협약서에서 4명의 협의체 위원 중 한 명은 기존의 위원이 아니며 따라서 자격 없는 자가 서명한 협약서를 서울시는 75% 찬성으로 체결했다고 왜곡 발표하며 도하 언론과 방송에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는 매우 심각하고 중대한 문제입니다. 구청장은 이 문제에 대하여 서울시에 어떤 요구를 했는지 그리고 어떤 답변을 받았는지 답변바랍니다. 동시에 지난 5월 9일 본의원과 주민대표가 구청장을 면담한 바 있습니다. 당시 주민들은 광역화 합의서에 대한 효력무효 신청을 법원에 즉각 제기할 것, 서울시의 광역화 추진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함께 제기할 것, 자격 없는 위원의 업무집행에 대하여 고발조치를 검토할 것 등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민의 요구에 대하여 일체의 공식적인 구청장의 의견과 조치를 받은 바 없습니다. 이는 주민을 무시하는 결과이며 또한 주민의 대표기관인 본의원과 우리 구의회를 경시하는 형태에 다름 아닙니다. 그 동안의 조치내역과 결과 및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5월 12일 우리 강남구민들은 소각장 광역화 반대 55만 구민 궐기대회를 대청초등학교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 대회에서는 이학기 의장님을 비롯한 거의 모든 의원님들이 참석하여 서울시의 정책을 규탄하고 광역화 중단을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대회장에는 강남구의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구청장과 부구청장 그리고 업무책임자는 없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은 5월 9일 주민면담시 소각장 광역화 반대 궐기대회에 참석하기로 약속하였는데 불참이유는 무엇인지 똑똑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강남구는 향후 서울시와 협상에서 대화창구가 단절될 우려가 있어 불참하였다고 그 이유를 제시하고 있는데 공권력을 동원하여 쓰레기를 반입한 이후 강남구민을 위하여 더 이상 무엇을 협상할 것이 남아있는지 참으로 철면피한 행태로 단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강제반입 이후 서울시와 무엇을 몇 번 협상하고 대화했는지 내용이 있으면 조목조목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지역주민은 아무런 안전장치 없는 지금 상태로는 소각장 광역화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5월 15일 해당 지역 시의원과 본의원을 비롯한 2명의 구의원이 강남소각장을 방문하여 6개 구청 쓰레기 반입과 투입과정을 확인하려 했으나 구의원은 거부당했습니다. 이는 서울시의 부당한 횡포입니다. 주민의 대표자인 구의원의 반입현장 확인은 구의원의 직무이자 권리입니다. 본인은 이를 강력히 규탄하고자 합니다. 결국 시의원 혼자서 반입 및 투입과정을 확인하고 그 결과는 성상검사가 거의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하루 800여톤을 반입하는 상태에서 1∼2분 안에 운반차량 한 대 분의 쓰레기검사는 부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비가 뒷받침되어 있지도 않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안심하고 가연성 쓰레기만 반입되는지 합리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또한 끊임없는 운반차량으로 인한 대기오염, 주변의 교통정체는 불을 보듯 뻔한데 구청은 어떤 대책이 있는지 구청장 답변 바랍니다. 소각장 광역화 저지는 강남구민 전체의 단합과 단결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주민대표들은 2월 27일과 5월 9일 구청장 면담시 다음 사항을 요구했습니다. 26개동 동장 회의 소집과 동사무소 건물 반대 현수막 게시, 구청 주민자치위원장 긴급 회의 개최와 위원회 명의 반대 현수막 게시 요청, 강남구 전 직능단체장 회의 개최와 전파 요청, 언론을 통한 홍보, 까치신문 긴급호의 발행 등 전 구민이 참여하는 방법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구청은 어느 하나 제대로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관심도 갖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주민을 무시하고 업신여겼습니다.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추진하지 않은 것은 구청장의 직무유기라는 지적에 대하여 견해를 밝혀 주시고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지금까지 구의회에 대한 협의체 위원 위촉업무 추진경과와 지연이유를 답변 바랍니다. 이제 본의원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환경영향평가, 소각장 안전점검, 주민건강검진을 구청 예산으로 즉각 실시하고 둘째, 소각장 광역화 반대운동에 강남구가 선두에 서서 주민을 통합하여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향후 쓰레기 소각장 광역화에 대한 강남구의 대책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방청석을 찾으신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삼성1동, 삼성2동, 역삼1동 출신 강동원입니다. 먼저 역삼1동 690번지 일대 수돗물 공급과 근린공원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다가구 주택 지역인 역삼1동 690번지에 무려 1,000여가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강남구에 아파트 지역이 대부분이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 다세대 주택이다 보니 4층, 5층 건물 하나에 사용하는 물의 양도 꽤 많습니다. 그런데 서울의 최고 도시인 강남에서 그것도 유동인구가 많은 최대 상업지역으로 꼽히는 역삼동에 물이 안 나온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이곳은 7년 전부터 다가구 주택 공급지로 확정되면서 인구수가 급속히 증가했고 이에 따라 물을 이용하는 인구수도 확연히 늘어났는데 문제는 물을 끌어올릴 수 있는 동력을 만들어 놓지 않아 주민들의 식생활 이용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결국 이용하는 주민의 수는 크게 증가했으나 물을 공급하는 배관이나 수도공급 통로는 세월이 흐른 지금 어떠한 변동 없이 예전의 용량을 가지고 있다 보니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강남주민 가운데 그것도 역삼동 일대 다가구 주민들이 식수 사용에 목말라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지난 11년 전 권문용 강남구청장님 시절부터 수돗물 공급에 대한 역삼1동 주민들의 민원도 꽤 많았습니다. 허나 구청 담당부서는 그 당시 민원의 제의에 수돗물 공급 이용은 구청 소관이 아닌 강남수도사업소 소관이라는 답변만 제시할 뿐 그 어떤 대책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주민들은 강남수도사업소를 찾아 이러한 구청의 입장을 전하는 민원사항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강남수도사업소 측도 현장조사 직원이 주택과 수돗물 공급 실태를 조사만 할 뿐 오히려 구청의 담당부서에서 수도배관공사 지원이 우선이라며 다시 구청에 책임을 돌렸습니다. 이렇게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일이 아니라고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사이 이 지역주민들은 다른 지역에서 겪지 않는 물 부족 사태를 겪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역삼1동 수도공급 부족은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무더운 여름이나 아침 저녁으로 물 소비가 가장 많은 시간대는 물 동력이 부족해 물이 한 방울씩 떨어지거나 아예 급수도 되지 않는 상황이 비일비재합니다. 처음에는 다가구 주택 옥상에 물탱크를 설치했으나 상황은 마찬가지 결국 물 동력 펌프를 설치했으나 펌프가격에 비해 수명은 단 1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결국 수도세는 수도세대로 지급하고 물 펌프 값은 매년 1년마다 소비하는 현실에 주민들의 한숨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11일 주민대표 몇 분과 직접 강남수도사업소를 방문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나섰습니다. 화면 한번 보세요. 현재 동력을 켰을 때 물이 저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날 직접 강남수도사업소장과 담당자를 만나 주민들은 이 지역 일대 수도공급 상황을 설명했고 주민들의 불편사항도 전달했습니다. 이에 강남수도사업소 측에서 현재 규정된 수도공급 배관이 설치는 돼 있는데 이곳이 고지대인 점을 고려해 다가구가 살고 있는 상황과는 달리 물 동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배관이 열악하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에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이해하시고 수십년간 지속된 물 공급 실태를 해결하겠다는 답변은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역삼1동 고지대인 이 일대 배관 확장공사를 위해서는 구청의 허가가 있어야 하고 업무 협조지원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구청은 수도사업소의 답변에 어떤 해결책을 갖고 있는지 속시원하게 답변바랍니다. 구청직원이 행정절차를 모르고 그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구청 담당직원이 이 지역 일대의 물 한번 써보십시오. 물 동력 펌프 스위치를 꺼버린 상황에 지금 저 화면 한번 보세요. 지금 펌프를 끄면 저렇게 물이 안 나옵니다, 현실이. 즉 펌프 없이 자연수급을 한다했을 시 수도꼭지를 틀어도 물은 여전히 힘없이 흐릅니다. 대한민국 땅에 그것도 서울의 대표도시라 하는 강남에 산골짜기 지대도 아닌 곳에서 물이 안 나온다는 이 현실을 누가 믿겠습니까? 그러나 믿기 어려운 사실이 바로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 어느 여름보다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것이라는 일기예보가 이 지역 주민들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는 구청이 나서서 주민들의 이러한 고통을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강남수도사업소의 배관실태를 직접 현장조사하고 다가구 주택의 물 공급에 맞는 수도공급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회피하지 마시고 적극적인 대안을 꼭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돗물 공급 문제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또 다른 문제는 바로 근린공간의 부족입니다. 이 지역이 다가구 지역이기는 하지만 빽빽하게 들어선 주택가 주민들과 아이들이 쉴 수 있는 근린공간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물론 구청의 관할 부서에서는 공원을 만들 수 있는 공간부족이라고 답변을 하시겠지만 공간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택가 땅을 매입한다든가 작은 공터를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해 공원을 조성한다면 주민들 또한 환영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고령화 사회 우리 지역 노인들이 쉴 공원공간 조차 없어 집안이나 노인정에만 있는다는 점은 안타까운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주택가 지역에 주민들이 쉬며 여유를 즐기고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작은 놀이터 조차 없는 이곳은 직접 현장에 가보시면 그야말로 감옥 같다고 느끼실 것입니다. 서울시 자치구에서 근린공원이 가장 많다는 강남구인데 상권이라는 역삼1동 속에 주택가는 공원부족 지대입니다. 그야말로 열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작은 공원이 생겨 이곳 주민들이 물을 사용할 수 있는 식수대라도 설치한다면 더운 여름날 물 사용에 어려움을 풀 수 있는 해결책이기도 합니다. 이에 구청에서는 주민의 편의시설을 역삼1동 다가구 주택 지역에 설치할 의향은 있으신지 그에 따른 해결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강남구 관내에 경로당 지원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구 26개동 관내에 144개 경로당이 있습니다. 이중 구립 38개, 사립 106개, 동별로 적게는 3곳부터 많게는 10곳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아파트 단지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관내에 경로당 144개소 중에 전기보일러가 설치된 곳은 16곳에 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에어컨은 111개 곳이 설치돼 있어 대부분의 경로당에는 설치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제대로 활용하는 곳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적은 운영비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경로당 운영비는 30만원에서 40만원 정도이다 보니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당 운영을 기대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경로당은 직장인들이 회사에서 보내는 시간만큼 어르신들이 하루의 절반을 보내고 있는 곳입니다. 이런 곳이다 보니 다른 어떤 시설보다 구청의 관심이 필요한 곳입니다. 그러나 구청의 경로당 지원금은 크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나마 작년에 구의회에서 올해 경로당 난방비 확대 지급을 위해 2,000만원을 증액해 5월까지 어르신들이 따뜻한 난방을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하지만 매월 적은 금액의 지원으로 어르신들이 한 달을 따뜻하게 보내는 것이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르신들은 차가운 바닥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습니다. 경로당 운영에 대한 구청의 대책이 요구가 된다고 봅니다. 사진 좀 넘겨주세요. 지금 이곳이 테헤란로 경로당입니다. 저 층계를 과연 노인들이 자유롭게 올라다닐 수 있습니까? 안전대가 필요하겠지요? 그 다음에 경로당을 보면 문짝이 맞지 않아서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경로당이 방치돼 있는 현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구청은 각 경로당에 어르신들을 돌보고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도우미 제도를 도입할 의향은 없는지요? 그리고 자원봉사자를 도입할 의향은 없는지요? 우리 마을 역삼1동 조계종 보리사라는 절에서는 역삼 제3경로당을 주1회 돕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경로당을 위해서 우리 관내 각 종교계 측과 자매결연을 맺을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요? 즉 하나의 교회가 하나의 경로당 자매결연을 맺는 방법은 없는지요? 여러분 한 번 쯤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마을 경로당 자연환경이 변하였는지 기초질서 순찰과 함께 한 달에 한 번 정도 경로당을 방문할 수는 없는지요? 이제는 경로당이 그냥 어르신들이 할 일 없이 보내는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곳이 아니라 즐거운 여가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구청은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당 운영 방안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이 어르신들이 편하게 활동할 수 있는 곳으로 변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강남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채용박람회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2년 동안 강남구에서 6번의 채용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개최된 박람회는 장애인과 청년, 실버 등 다양한 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러나 그 내막을 들여다 보면 그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소요된 예산에 비해 채용된 구직자 수가 적어 채용박람회가 직업을 원하는 구직자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작년 3월에 실시된 강남구 청년채용박람회는 참여업체 두 곳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20여명의 구직자가 모였지만 한 사람도 채용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소요예산은 340만원이나 됩니다. 이런 실속도 없는 채용박람회는 왜 개최합니까? 이 밖에 장애인이 어르신들 취업을 돕기 위해 마련한 장애인박람회나 실버박람회도 청년박람회와 사정은 비슷합니다. 작년에 실시한 장애인취업박람회는 1,200여 구직자 중 75명만 채용되고 실버취업박람회 또한 구직자 3,400명중에 196명만 채용됐습니다. 채용인이 두 자리에 미치지 못하고 있지만 이 행사에 소요된 예산은 장애인취업박람회가 2,300여만원이고 실버취업박람회가 2,060여만원입니다. 예산소요에 비하면 구직자를 위한 채용박람회라 하기 어렵고 당시 채용박람회 목적과는 다르게 효과가 적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강남구에서 개최되는 채용박람회가 이렇게 예산이 낭비되기 보다는 현실적으로 도움되는 채용박람회로 자리잡기 위해 더 알찬 프로그램과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구청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구청의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끝으로 장애인 직업교육에 대한 구청의 대책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이분들의 대부분이 일원동, 수서동 일대 임대아파트 단지에 거주하고 있으나 경제적으로 자립기반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남구 관내 장애인복지관 네 곳이 있지만 이곳에서 장애인 분들이 필요한 복지서비스와 직업훈련 교육을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 동안 소외되고 상대적으로 관심을 갖지 못했던 장애인들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때라고 봅니다. 이제는 상대적으로 취업 등 자립기반이 취약한 장애인 복지 분야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좀더 기울여 진정한 복지가 실현되어 장애인 분들도 사회구성원으로 다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배려가 필요할 때라고 봅니다. 장애인들의 경제적 자립지원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알찬 직업교육프로그램과 많은 기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본의원의 구정질문에 집행부는 형식적인 답변이 아닌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대책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55만 강남구민 여러분 또 강남구의회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항상 강남구민을 위한 정책을 이뤄내시는 맹정주 구청장님과 집행부 간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사동, 압구정1, 2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권철규의원입니다. 강남구는 구민들의 환경을 좀더 안전하고 쾌적하게 만들어서 방범, 방재, 복지시설 감시 등 폭 넓은 서비스를 하기 위하여 다른 구보다 앞서서 IT와 접목하여 여러 가지 민원을 처리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맹정주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강남구청에 각 부서에서 행정적인 인사이동으로 업무를 하는 직원들이 각각의 다른 내용의 서비스를 위해서 각각 시스템을 운영하다보니 중복되는 경비와 관리도 어렵고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전문인원과 자가망 구성이 되어 있지 않고 있어서 임대 운영하다보니 매년 20억원의 예산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국 소속 총무과에서는 매년 2억5,000정도, 공보실 4억3,000, 전산정보과 1억8,000, 자치행정과 7억8,000 등 또 재무국 소속에서는 4,500, 건설교통국에 치수방재과에서는 2,100, 교통지도과에서는 2억2,000 등 그 외에도 더 많은 자금이 앞으로 지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방범용 CCTV가 372대로 대여폭이 2메가 일 때의 경비이지만 앞으로 더 충원되는 300여대의 방범용 CCTV가 증가되면 더 큰 대여폭의 임대망이 요구될 것입니다. 그 임대망을 빌려야 하고 또한 불법자동차 감시 등 여러 가지 민원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계속 늘어나는 회선 임대료를 어떻게 할 것인지 대응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산정보과에서 시도하고 있는 TV전자정부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도되고 있는 강남의 새로운 솔루션입니다. 현재 GS강남방송에 가입된 TV전자정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우리 강남구 회원의 숫자와 TV를 이용하여 민원을 처리한 숫자를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그 민원은 주로 어떠한 서류들이었는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남은 CCTV를 이용한 방범망을 최초로 운영하여 좋은 성과를 얻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 단계 더 높여 쫓는 방범 뿐 아니라 어린이나 노약자가 위험에 처할 때 그들 스스로가 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U-CITY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묻겠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청과 동사무소, 사업소 간의 자가 광대역 초고속통신망을 구축함으로써 행정통신망의 획기적인 인프라를 확보하고 효율적인 정보이용 및 양질의 다양한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고 변화하는 정보통신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리 구의 지중화 사업과 연계하여 이를 추진하여야 하며 또한 자금이 문제라고 한다면 BTL사업을 이용하여 자가망 구축을 구상해 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금의 사회는 사기성 전화가 빈번하고 어린이나 부녀자 납치가 공공연히 발생하고 고령화 사회가 되다 보니 노인들의 보호와 치매성 노인들의 관리도 하여야 하며 일반인들도 거리를 걸어가면서 교통정보나 특히 황사 등 환경감시에 있어서도 어느 곳에서든지 정보와 민원편의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강남구에서 프로젝트로 했던 ISP사업도 계획대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각 기관별로 산재되어 있는 비효율적인 정보통신 관리와 작업환경도 전문가를 두어 개선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IT 통합관리부서가 설립되어야 하고 지금의 강남구의 예산 중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IT 사업이 도대체 얼마만큼의 예산이 드는지 구청장님은 알고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에 앞으로 어떤 다른 대책이 있으시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구민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많은 시스템을 운영하는 가운데 중복되는 경비가 무엇인지? 얼마나 되는지? 어떤 것을 먼저 해야 되는지? 어떻게 운영하고 관리해야 하는지? 구청장님도 한 번쯤은 실무자들과 함께 진지한 대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일은 책임자의 의지가 없으면 각 부서에서 담당자들만이 만들어 가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걷히는 세금이 줄어들 것을 알면서 지출되는 경비를 줄이려는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살기 좋은 강남을 만드는데 자금이 부족해서 못한다는 일이 생길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 모든 말씀을 종합하여 구정질문을 요약하면 첫째로, 앞으로 늘어나는 임대망 회선비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둘째, TV전자정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회원숫자와 TV을 이용하여 민원을 처리한 숫자 및 그 내용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자가망 구축에 대한 대책 및 구상하는 계획은 또한 지중화사업과 연계할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앞으로의 ISP사업의 계획중에 사업순서를 어떻게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IT 통합 관리부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구청장님의 생각과 하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전체적으로 관리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강남구청의 예산절감의 대책을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좋은 솔루션과 그것을 실행함으로써 예산절감도 하고 말만이 아닌 실제로 전자정보화 시스템을 제공함으로써 현 시대에 맞는 유비쿼터스 시대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며 더 좋은 행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55만 강남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비례대표 출신 박남순의원입니다. 강남구는 지금 세금폭탄과 쓰레기 폭탄에 맞아 정신이 혼미한 상태입니다. 거기다 공동세로 우리의 밥그릇까지 빼앗길 위기에 처하고 있습니다. 강남구민들은 공시지가 이의신청을 하는 등 정부의 세금폭탄에 대응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집 한 채에 연금이나 박봉으로 근근히 살아가는 구민들은 곧 도착될 고지서 때문에 걱정이 태산인데 종부세로 빼앗아 가는 것도 모자라서 지방자치의 근간인 우리구 재산세를 공동세로 또 빼앗아 간다니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노릇입니다. 주민 여러분! 노원구의 우원식 국회의원의 세목교환 발의 때문에 강남구가 얼마나 고생을 하였습니까? 그 세목교환이 오늘의 공동세로 바뀌어 또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공동세를 주장하고 있는 것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들고 말살하려는 의도라고 보며 노원구의 우원식 국회의원의 세목교환 발의에 원망을 하고 싶습니다. 이 지역 국회의원이신 이종구 국회의원과 공성진 국회의원께서는 종부세법 완화방안 개정안을 발의하여 법안 통과에 노력하고 계시고 공동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도 행정자치위원회 국회의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설득하여 공동세 통과를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구청장과 강남구민들은 다같이 힘을 모아서 이 난국을 이겨내어야 할 것입니다. 강남구민 여러분! 쓰레기 소각장 광역화에도 앞서 동료의원들이 많은 질문을 하였지만 강남구청장의 요구에 의논 한마디 없이 광역화를 강행했다는 것은 강남구의 대표인 구청장을 무시한 처사이고 이것은 강남구민 전체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 것으로 실망과 배신감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5월 14일 실시한 광역화를 강남구민 전체가 총 궐기하여 막았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서초구청장은 화장장 건립 반대를 위해 삭발까지 하면서 앞장섰다고 합니다. 구로구와 광명시는 하수처리장과 쓰레기 소각장을 서로 합의해서 빅딜을 했는데 우리는 왜 서울시와 합의를 못 합니까? 벌써 15일 이상 해당지역의 구민들만 뜨거운 시멘트 바닥에서 목청을 높여 울분을 토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들의 자존심을 찾아주고 건강을 보호해 줘야 하겠습니까? 물론 구청장께서도 출장도 못 가시고 걱정은 하고 계시지만 서울시의 폭정에 억울하지도 않습니까? 서울시에서의 횡포에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것인가요? 이것은 수서·일원지역 구민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강남구 전체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님비가 아닌 정당한 요구이자 타협으로 구청장께서 적극적으로 앞장서시면 강남구민 모두가 따를 것입니다. 구청장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시길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대치동 걷고 싶은 거리의 한티개울 수질개선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한티개울은 남부순환 도로변 대치동 우성아파트 9동에서 12동 앞까지의 도곡역과 대치역 구간 안에 있는데 2003년 5월부터 시작해서 2003년 11월에 준공된 걷고 싶은 거리 안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개울의 수원은 지하철 역사에서 발생하는 지하용 출수로 하고 있으나 수경시설에서 녹조가 발생하여 여름철이나 장마철에 실개천 앞을 지날 때면 물에서 악취가 나고 미관을 저해하는 등 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시면, 처음에는 물 속에 자갈도 있었고 분수도 나와서 경관을 시원하게 하는 효과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여름철인데도 물도 없고 이렇게 파손된 부분도 방치해 갖고 있습니다. 주민들께서는 왜 이렇게 실개천이 물도 없고 이런 상태에 있는가 궁금증을 야기시키고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보여주세요. 이렇게 물도 없고 자갈도 지난번에 걷어냈습니다. 그 다음 화면, 이렇게 물은 있는 곳에 조금씩 있는데 수질이 아주 나쁩니다. 다음 화면, 한티개울 관리상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원수 수질 불균등의 문제입니다. 수경시설 원수가 지하용 출수로서 지하철 역사 내에 설치되어 있는 저수탱크에 물이 저수 된 후 이를 수중펌프를 이용하여 개울에 유입하는 방식으로 계절에 따라 저수탱크 내의 물 의 수질이 불균등하다는 문제입니다. 즉 여름철에는 탁도가 높고 무더위 기간 중에는 냄새 가 심하다는 것입니다. 둘째, 실개천의 유속이 느리다는 것입니다. 실개천 경사도가 완만하고 흐르는 물의 속도가 느려서 원수가 공급되지 않는 시간에는 물 이 정체되어 있어 부영양화가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셋째, 수질정화 식물 미도입 문제입니다. 수질을 개선할 수 있는 식물이 없어 부영양화로 인해 발생되는 녹조를 제거할 생물학적 시스템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계획단계에서 철저히 검토되어서 설치를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 억원의 예산을 들인 사업을 가장 기본적인 문제 해결 능력도 없이 설치한 것은 예산을 낭비하는 것은 물론이고 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렸다고 봅니다. 시공 전 주민공청회 때에도 주민들은 관리상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숲을 제거하여 오히려 낙후된 담장이 노출되어서 미관상 더 보기 흉하고 예산만 낭비했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습니다. 이에 2006년 9월 전문가와 함께 자문회의도 했고 해서 바로 시정이 될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 시정이 되지 않고 있어서 몇 가지 질문합니다. 첫째, 수질개선을 위한 기본방안은 무엇이며 언제까지 완료할 계획인지 구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설계자와 시공사 등 하자보수기간은 언제까지 였으며 하자보수 기간 동안에 이렇게 처리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셋째, 공무원들이 훗날 발생될 문제점을 신중히 고려치 않고 떠나면 그만이라는 식의 행정을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공사를 계획하고 실시한 관련 공무원에게 책임을 물을 용의는 없는지 구청장의 의 견을 듣고 싶습니다. 넷째, 향후 강남구에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 때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트랜스지방의 유해성 홍보대책과 어린이 먹거리 안전 종합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어린이 먹거리 안전 종합대책과 로드맵을 마련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로드맵에 따라 2010년까지 건강저해 식품의 유통·판매근절, 어린이 기호식품의 안전성확보, 단체급식의 위생 및 품질개선, 올바른 식품 선택권 보장, 안전관리 제도적 기반 구축 등 5개 분야별로 10개 핵심 과제들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대책은 학교주변의 비위생적인 식품판매, 어린이 단체급식의 식중독 사고와 함께 고열량, 고지방식품의 과잉섭취 등으로 인해 비만 어린이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등 어린이 먹거리에 대한 부모들의 걱정이 날로 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발빠르게 움직이는 중구 구청장은 어린이 기호식품 지킴이를 운영하는 등 학교주변의 위생개선을 유도하고 위생상태가 개선되지 않는 업소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는 등 어린이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린이 건강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앞서가는 구정을 펼치려는 구청장의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최근 언론에 자주 보도되는 트랜스지방의 유해성이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트랜스지방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하겠습니다. 그 동안 포화지방산은 심장병이나 비만 같은 혈관 질환의 주요 원인이 되는 반면 불포화지방산은 혈관 건강에 유익한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그러나 연구 결과 식물성지방인 불포화지방산중에도 동물성 기름 못지 않게 혈관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지방산이 바로 트랜스지방으로 밝혀졌습니다. 이것은 액체상태의 식물성 기름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수소와 결합해서 생성되는 것으로 과거에 우리가 즐겨 먹던 마가린이나 쇼트닝 기름이 바로 트랜스지방산입니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하루 섭취열량을 약 2,000Kcal로 보았을 때 그 중 1% 즉, 2.2g이하로 섭취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의 경우에는 섭취 칼로리가 더 낮으니 3세 이하는 1.3g, 4세 이하는 1.8g 이하로 먹어야 안전한데 오히려 성인의 2∼3배를 섭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강남구와 학부모님들은 크게 놀라고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잠깐 보시면 트랜스지방은 마가린이나 쇼트닝으로 만든 제품에 많이 있습니다만 여기 전자렌지용 팝콘을 보십시오. 100g당 1봉지에 무려 11.2g이 들어있습니다. 다음 페스트리 빵 80g 1개에는 4.6g, 감자튀김 1봉에는 4.6g, 냉동피자 1조각에는 3.93g 으로 상당히 많은 트랜스지방이 있는데 이것들이 모두 우리 어린 아이들이 즐겨먹는 식품들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트랜스지방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는데 언론에서는 유해성만을 보도하고 있어 교육과 홍보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4월 25일 비만 등 성인병을 유발하는 트랜스지방의 유해성을 구민들에게 홍보하고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건강을 보호하며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국회의원 공성진 대표께서는 노 트랜스국민운동본부 출범식을 갖고 강남구를 노 트랜스 특구로 선포하였습니다. 노 트랜스 국민운동본부에는 어린이집연합회와 초등학교 학부모 대표들을 운영위원으로 구성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장, 의료계협회장, 상공회의소회장, 교육장을 비롯한 교장선생님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였으며 가수 김흥국, 리아, 미나, MC 유정현, 김병찬 등이 홍보대사로 활약하는 등 민간인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또한 음식업 중앙회 강남지회와 제과협회 강남지회와도 협약을 맺어 트랜스지방 추방운동에 동참하기로 하였습니다. 단 하루만에 400여명의 회원이 등록하였으며 적극 홍보에 나서겠다는 다짐을 하였습니다. 이렇듯 구민들의 자발적 모임이 단 시일 내에 결성된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은 구민들에게 시기적절한 때 꼭 필요한 운동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서울시 건강도시 추진반에서도 4월 13일 트랜스지방 사용 모니터링 기획 회의를 하였고 민·관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여 자율적 저감화 노력을 촉구할 계획에 있다고 합니다. 이 운동은 구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구청장께서 앞장을 서 주십시오.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트랜스지방의 유해성을 인식시키고 스스로 섭취를 자제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여 관련 업계로 하여금 트랜스지방 사용을 억제하게끔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 강남구에서 노 트랜스운동을 활발히 전개하여 미국처럼 법으로 금지하도록 전국적인 확산의 선두에 서 주십시오. 구민의 건강을 위해 구청장께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학교주변의 비위생적인 식품판매, 어린이 단체급식의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 먹거리의 안전종합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답변 바랍니다. 둘째 어린이 식습관이 서구화 되는 속도가 빨라 더 늦기 전에 체계적 영양관리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는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관내 음식업체에게 트랜스지방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올해 몇 번이나 하였고 어떻게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셋째 트랜스지방에 대한 유해성을 어떤 방법으로 홍보 할 것이며 강남구를 노 트랜스 특구로 만들기 위해 노 트랜스국민운동본부와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서 홍보를 전개하는 것은 어떨지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의 질문에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신 주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오완진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161회 강남구의회 임시회에서는 이강봉의원님, 김일수의원님, 우창수의원님, 유만희의원님, 김병호의원님, 강동원의원님, 권철규의원님, 박남순의원님께서 각각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해 주신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되 내용이 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일괄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구정운영의 정책방향이나 또는 주요 사항에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들이 상세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강봉의원님, 유만희의원님, 김병호의원님, 박남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각장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시, 강남구, 주민협의체 3자간의 협약서에 대한 강남구 고문변호인단의 자문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문결과는 이미 2007년 5월 15일 주민대표들에게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자문내용은 이렇습니다. 제가 그대로 인용해 보겠습니다. 대법원 판례 및 환경부 유권해석 결과 서울시와 주민지원협의체간 체결한 합의서는 원천무효로 규정하기 어려우며 소각장 주변 주민은 환경적 위침해 등의 취지로 집행정지 등 행정소송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강남구청은 원고 적격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며 위원들에 대해서는 법률적 위반이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러한 강남구 고문변호사의 자문내용에 대해서 일부 주민들께서 불신해서 5월 22일 같은 내용을 가지고 구에서는 주민을 대표하여 신재운 운영위원장이 직접 외부 변호사를 면담하여 자세한 설명과 아울러 주민들의 편에서 자문해 줄 것을 의뢰한 바 있습니다. 자문결과 행정소송으로 반입자체를 취소하기는 어려우며 다만 공동이용 과정에서 실제 환경상 영향이 심각해졌거나 이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야기되었을 때 주민들이 손해배상 청구나 그 중지 등 법적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주변 반대 주민들을 위한 집회장에 물 등의 간식 제공은 현행 선거법상 저촉되어 하지 못했으며 이 사실은 주민과의 간담회시 알려드렸습니다.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집회현장에 임시화장실 3개소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협의체와 관련하여 주민들이 추천한 한 사람이 강남구의회에서 선정될 때 탈락된 배경인 금품수수 및 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검찰수사 결과에 의하여 처리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처리 현장의 냄새와 악취에 대해서는 이것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고 그 동안 여러 차례 서울시에 주민 건의사항과 같이 대책을 수립토록 요청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그 사유 등을 규명토록 해서 대책이 조속히 강구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탄천변의 음식물 자원화 시설 및 재활용 선별장의 악취 등 감소방안에 대해서는 악치방지제 투여, 소독 등을 강화하여 주변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그 동안 공동이용 저지를 위해 서울시의 각종 이의 신청, 행정소송 등 수 차례 문서를 통해 공동이용에 따른 주민들의 의견과 강남구의 방침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2004년 5월에 협약서 위반 및 공동설치권자 권한침해, 권한쟁의 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나 2004년 9월 기각판정을 받았었습니다. 2004년 12월에는 폐기물 반입수수료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5년 12월 기각판정을 받아 2006년 1월 고등법원에 항소하여 현재 5차 변론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민 요구사항인 환경영향조사나 시설안전점검을 주민들의 참여 하에 사전 실시하지 못하고 공동이용을 서울시가 강행한 데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임에는 변함이 없음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간접영향권 300m밖의 주민들간의 협의문제는 현행법 폐기물 설치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명문으로 300m 이내로만 정하고 있어서 그 동안 서울시장 면담시 적극 요구하였으며 답변은 서울시에서는 법령에 의해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법령개정이 필수적입니다. 구청에서도 법령개정 건의를 적극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국회에서 입법활동으로 개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 문제는 물리력을 동원하여 해결하려 하는 것은 올바른 해결의 방법이 아니라고 판단되며 주민과 의회, 구청이 합심해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적으로 구에서 추진할 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현재 구에서는 언론, 서울시 등 관계기관을 통해 주민들의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1일 강남소각장 광역화 반대 주민 궐기대회에 제가 참석하는 않은 것은 구청장으로서 집회 현장에 나가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에 근거했으며 현장에 나가는 것보다는 주민 요구사항을 서울시장에 전달하는 등 행정적인 역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장 동향은 계속 보고 받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타구 쓰레기 반입 예정일 하루 전인 5월 13일 서울시장을 서울시장실에서 면담해서 주민 요구사항과 강남구 입장은 변함이 없음을 통보했고 5월 14일에는 쓰레기 반입 현장에 나가 진행사항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5월 29일 주민대표들을 구청회의실에서 만나 요구사항을 듣고 금주 중에 서울시장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시장면담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시장 면담시간이 결정되면 필요하다면 구의회 의장님과 같이 동행할 생각입니다. 한편 공동이용 반대 동사무소나 구청 명의의 현수막을 게시하지 않은 것은 해당지역의 주민자치위원회 등 직능단체 명의로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여 그렇게 했고 유도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론형성을 위해 금년 3월 9일 각 동 주민자치위원장 연합회의 시 공동이용 반대 결의문을 채택토록 하였으며 3월 14일 구의회 의장 동우회 회의, 3월 20일 직능단체장 연석회의, 3월 28일 자생단체장 연석회의, 4월 17일 수서동 공동이용반대 주민대표 설명회 등을 통해서 여론을 환기시키고 금년 3월과 5월 까치소식지를 통하여 강남구 전 주민들에게 공동이용의 불가함을 알린 바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들이 주민들을 집회현장에 참석토록 독려하는 것은 현행법상 불과하며 직능단체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분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소각장 공동이용은 강남구민의 뜻도 아니고 구청의 뜻도 아닙니다. 구에서는 주민동의가 없는 공동이용은 분명한 반대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공동이용을 강행함에 있어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이 없다는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그간 서울시에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해 줄 것을 여러 차례 요구하였으며 공성진의원, 김현기 시의원 그리고 이학기 의장님을 포함한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시장, 서울특별시장을 직접 면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9일 이학기 의장님과 함께 서울시장을 면담한 바 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시장에게 강남구 쓰레기 소각장 문제와 관련해서는 강남구민과 서울시 간에 불신의 벽이 높으므로 상호간에 신뢰를 회복한 후에 소각장 문제가 논의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공동이용으로 타구의 쓰레기를 소각하게 될 경우 다이옥신 등이 환경기준치를 초과할 지 모르므로 주민들과 전문가들의 참여 하에 시뮬레이션을 통한 환경영향조사를 시행할 것과 소각장 시설장비에 대한 안전점검을 우선 시행하여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강남구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와 재활용 쓰레기에 대해서는 타구에서 분담 처리해 줄 것 등을 강력히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가 자체 예산으로 하지 않는다면 강남구 예산으로 전문가와 주민들이 참여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점검을 하겠으니 이에 소요되는 기간동안 공동이용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에서는 환경문제를 포함해서 모든 부문에서 이상이 없으며 이를 증명할 근거자료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이옥신 등 환경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할지 모른다는 주민들의 불안감과 우려를 서울시가 직접 주민들에게 납득시킬 것을 요청하였으나 서울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5월 13일 서울시장을 만나 환경상 영향조사와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강남구의 입장을 다시 한번 천명하였고 요구사항도 개진하였습니다. 즉 빠른 시일 내에 환경상 영향조사 그리고 시설의 안전점검을 주민들의 참여 하에 우선 실시할 것, 300m 밖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건강 영향조사를 실시할 것, 생활쓰레기, 재활용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를 송파구, 강동구 등에서 분담 처리토록 하고 필요시 협의체를 구성해서 추진토록 할 것, 쓰레기 운반차량의 교통소음 분진대책을 별도 수립하고 만약 쓰레기 반입시에는 강남을 통과하는 동작구, 서초구는 제외 할 것, 타구 쓰레기 강제반입시 주민들과 충돌이 예상되므로 시장이 관심을 가지고 방지대책을 세울 것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서울시장은 우리구의 이러한 요구사항에 대해 대부분 긍정적으로 수용하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환경영향조사와 시설 안전점검은 예산이 얼마가 들더라도 주민들의 참여 하에 실시토록 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하지만 소각장의 공동이용을 계속 연기하는 것은 언론 등을 납득시키기가 어렵다 라는 입장을 구했습니다. 우리구는 주민들이 추천하는 환경전문가들로 환경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주민들의 환경에 대한 자문에 응할 것이며 서울시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전문가, 주민들이 참여하는 환경상 영향조사, 시설 안전점검 등 각종 조사를 구의 자체 예산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만일 이러한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된다면 서울시가 즉시 조치를 취하도록 강력히 대응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혐오시설 집중화 분산을 위해서 생활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쓰레기를 인근구에서 분담 처리할 것을 서울시와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소각장 대책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수용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의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강남구는 주민동의 없는 소각장 광역화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혀두는 바입니다. 다음은 이강봉의원님의 질문사항 중 동사무소 통폐합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동사무소 통폐합 기준안은 인구 3만명 이상 기준으로 인구밀도, 공동주택 보급증가, 동간의 거리, 기타 생활권, 지리적 여건 등 자치구별 여건을 고려하여 대동제를 지향한다는 것입니다. 우선 1단계로 오는 7월 1일부터 2008년 6월 30일까지 1년 안에 인구수 2만명 이하 258개소 중 100여개 동사무소를 폐지하고 폐지된 동사무소는 문화복지 공간으로 리모델링 한 후 내년 12월에 개관하고 2단계로는 내년부터 진행되며 서울시 자치구 공동T/F팀을 가동해서 100여개 동사무소를 추가로 폐지하는 등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한다는 내용입니다. 우리구에서도 민원발급의 전산화, 복지 행정수요의 증가, 다양한 문화 여가 서비스 수요의 증대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대다수 언론, 시민들로부터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동사무소 통폐합의 시대적 흐름을 공감하고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1단계 통폐합 안 대로라면 우리구는 26개 동 중 인구 2만 미만 11개 동사무소가 감축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구는 1단계로 인구 2만 이하 동 중에서 선거구, 지역여건, 인구 수 등을 고려하여 시범적으로 한두 개 동을 감축하고 여기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점진적으로 감축을 계속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포구와 같은 행정지원 타운 형식의 권역별 통폐합은 행정자치부,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 6월부터 기초자료를 조사하고 주민의견수렴을 통해 최종안을 금년 안에 마련하여 2008년 1월부터 사업착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경우 선거구 문제, 지역주민 간의 갈등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추진토록 하겠으며 이 과정에서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강봉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 사무실에서 밤늦게까지 일하는 공무원들에 대해 칭찬과 격려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일수의원님이 질문하신 초·중·고등학교의 전문상담가의 역할과 증진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우리구 교육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교육경비보조금 지원기준을 3%에서 4%로 개정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남교육청 관할구역인 강남구, 서초구에는 120개의 초·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강남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상담센터는 구정중학교 1개소에 전문 상담교사 2명, 전문상담인 1명이 있습니다. 이들이 우리구와 서초구에 있는 각급 학교의 학생, 학부모 등의 내방, 전화, 사이버상담을 하고 있으며 상담센터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청소년들의 학교폭력 예방과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강남교육청과 협의하여 관내 75개 초중고등학교를 지역별로 3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지난 3월 신구, 역삼, 개원중학교 3개 학교에 상담센터를 설치하고 전문상담원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소년 상담은 권역별로 인근학교 출장 상담과 부적응 학생들의 생활지도부 연계상담과 같은 테마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많은 학생들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상담센터의 운영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교육청과 협의하고 연차적으로 학교 내 청소년 상담센터를 확대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일수의원님의 고견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우창수의원님의 질문사항 중 공직사회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서울시를 비롯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무능, 불성실한 공무원 퇴출과 관련하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강제적인 공무원의 퇴출보다는 자기 성찰을 통해 자발적인 변화를 유도토록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직원들이 기존의 낡은 의식을 개혁할 수 있도록 상벌제도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교육과 제도적인 장치 보완 등을 통해서 이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구에서는 주민에게 보다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무원에게 관계법령에 의거 엄격하게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우리구에서 지난 10여년간 운영해 왔던 격려제도와 관련하여 운영상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수정보완해서 업무성과 인센티브제도를 금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민간에서 시행 중인 성과포상제를 우리구가 도입한 것으로써 최근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선의의 경쟁과 열심히 일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큰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잘못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기준이 없이 퇴출시키기 보다는 잘하는 공무원을 보수나 인사면에서 적극 지원해서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잘못하는 공무원은 교육을 통해 일정수준으로 끌어 올리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구에서는 행정자치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퇴출대상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에 대한 지침을 마련해 시행한다면 이에 대한 도입도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현행 관계법령에 의한 직무수행능력 부족과 불량 공무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욱더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행정능력 배양과 공직자 마인드 변화를 위해서 다각적인 직원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교양 함양과 마인드 혁신을 위해서 매월 정기적으로 강남아카데미 교양강좌를 이곳 구민회관에서 실시해서 각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해서 전직원에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좌는 우리 강남구민 전체에도 공개되고 있습니다. 민간기업과 경쟁할 수 있도록 기업경영 마인드 함양을 위해 지난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약 4년간 600여명에 대해 실시한 대기업 위탁교육도 한 바 있으며 금년에도 계속 실시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함께 행정능력 배양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서울시 인재개발원 등 외부 전문교육기관의 직무교육과 내부 직장교육을 병행해서 실시하고 국내 대학과 대학원 학위과정 위탁 교육비를 지원하는 등 21세기 세계도시 강남건설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업무의 청렴성과 관련해서는 직원들의 청렴성 유지를 위해서 금년도 청렴도 향상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청렴도 측정 설문조사 홈페이지 설치, 명예감사관제, 비위 및 부패신고망 접근성 강화, 공무원 행동강령 세부지침 마련 등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 제21조의 2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연 1회 이상 성희롱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되어 있어 우리구에서는 매년 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 4월에는 성희롱 예방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구민회관에서 성희롱 발생시 처리절차 및 조치 기준,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과 구제절차 등을 교육한 바 있습니다. 올해에도 하반기에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유만희의원님께서 쓰레기 소각장 질문을 하신 다음에 율현동의 폐기물 종합 처리시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국장이 소상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현재 추진이 중단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각 구간에 이런 기피시설, 혐오시설을 분산해서 공동이용을 할 것을 서울시장에게 요청한 바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의 사업추진을 재개할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좀더 자세한 것은 소관국장이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동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남구 역삼동 690번지 일대의 수돗물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남구에 이런 지역이 있다는 것에 정말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지리적 여건도 그 특수성이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아마 부처간에 문제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문제를 단기적으로 우선 해결을 해야 될 사항도 있고 또 근본적으로 해야 됩니다. 하여튼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를 위해서 중장기적으로 배수지를 신설해 가지고 이 문제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국장이 좀더 소상하게 단기대책과 장기대책으로 나누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결할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강동원의원님께서 채용박람회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취업박람회는 근로능력이 있으면서도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 노인, 여성 등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서 자립기반을 만들어 삶의 질과 복지 향상을 위해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업 취약계층을 채용하고자 하는 구인업체가 많지 않고 구인자들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 등의 부족으로 취업률이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구에서는 우수한 구인업체의 발굴과 취업지원 정보서비스 제공, 다양한 이벤트로 행사의 질을 높이고 적극적인 구직자 홍보, 취업관련 유관기관들과 연계하는 등 취업률을 높이고자 노력을 기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채용박람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취업박람회를 연 3회에서 연 1회로 줄여 보다 내실있게 개최하고 강남구 취업정보은행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권철규의원님의 질문 사항 중 U-CITY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는 총 372대의 방범용 CCTV를 주택가 뒷골목, 학교 주변 등 범죄 취약장소에 설치하여 24시간 시민들을 각종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노인이나 어린이 등 취약계층의 신변 안전을 위한 사업은 그간 무선인식칩, 위치기반 서비스 등 유비쿼터스 관련 국내 기술개발이 늦어져서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내년쯤에는 이와 같은 신기술을 이용한 치매노인이나 어린이, 부녀자 등의 위치 추적 및 응급 호출을 돕는 U-복지구현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현재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뒤에 다른 질문도 주셨는데 양해해 주시면 담당국장이 답변드리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남순의원님께서 대치1동 관내 우성아파트 앞 걷고 싶은 거리의 주변의 실개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양해해 주시면 이것과 트랜스지방의 문제점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양해해 주시면 담당국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트랜스지방에 대해서는 저희구청에서도 그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번에 박의원님께서 참여하셔서 노트랜스 국민운동본부도 결성을 하셨고 저희 구청에서는 그 국민운동본부가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 트랜스지방의 퇴출을 위해서 필요한 법적인 문제, 필요한 입법 조치에 대해서는 또 공성진의원께서 여기 본부장이니까 공의원께서 입법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힘자라는 범위 내에서 박의원께서 하시는 노 트랜스 퇴치 운동에 적극적으로 협력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의원 여러분들의 질문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입니다. 오늘 오전에 이강봉의원님, 김일수의원님, 우창수의원님, 권철규의원님 네 분 의원께서 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강봉의원님의 서울시 동사무소 통폐합 검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전 질문에 청장님께서 개략적으로 답변을 드렸는데 이 문제는 의원님들하고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5월 10일날 정보통신의 발달 등으로 동사무소의 기능이 축소되고 있고 행정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인구 2만명 이하 소규모 동사무소가 전체 518개소 중 52%인 270개소에 달해 업무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1년 안에 100여개의 동사무소를 폐지한다는 동사무소 통폐합 및 기구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서울시에 이어 경기도도 지난 15일에 인구 밀집지역에서 행정기능 위주로 편성된 207군데의 행정동을 법으로 규정된 81개의 법정동 수준으로 시 지역의 인구 1만명 이하 동사무소 46곳을 우선 통폐합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치가 발표되자 각 방송 및 언론사마다 동사무소 운영비 및 새로운 공공시설 설치비를 절감하고 잉여인력을 발생시켜 늘어나는 신규 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한 일이며 또 지역주민들에게 제공되는 행정 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하고 동시에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규모를 가져야 한다는 적정 규모론에 근거한 조치로 환영할 만하다는 긍정 보도와 논평이 이어졌습니다. 또한 일부 언론에서는 동사무소 통폐합의 가장 큰 명분은 공무원 인력운영의 효율화라고 언급하면서 현재 동사무소 한 곳당 평균 13.5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는데 업무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동마다 동장, 팀장 등 관리 인력과 서무, 운전 등 기본인력을 배치해야 하기 때문에 인력운영이 비효율적이라는 것입니다. 서울시의 동사무소 통폐합 기준안은 인구 3만명 이상 기준으로 인구밀도, 공동주택 보급증가, 동간의 거리, 기타 생활권, 지리적 여건 등 자치구별 여건을 고려하여 대동제를 지향한다는 것입니다. 우선 1단계로 오는 7월 1일부터 2008년, 내년 6월 30일까지 1년 안에 인구수 2만명 이하 258개 동 중 100여개의 동사무소를 폐지하고 폐지 동사무소는 문화, 복지 공간 등으로 리모델링 한 후에 내년 12월경에 개관하고 2단계는 내년부터 진행되며 서울시 자치구 공동 T/F팀을 가동하여 100여개의 동사무소 추가 폐지 등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 용역 등을 시행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번 통폐합에 따라 서울시 자치구는 동사무소 한 곳당 13.5명 총 1,350여명 가량의 여유인력과 100여곳의 여유공간을 확보하고 여유 인력은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문화 및 여가, 복지 서비스, 도시 디자인 분야 등에 재배치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지난 5월 9일 행정관리국장 회의에서 서울시의 동사무소 통폐합 및 기능 개편안에 대한 추진배경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어서 2007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마포구의 동사무소 통폐합 사례와 서대문구의 통폐합 및 기능 개편 계획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마포구는 작년 9월부터 동사무소 통폐합 사업을 추진하여 금년 1월부터 24개 동사무소 가운데 인구 1만명 안팎의 4개 동사무소를 폐지하여 20개 동사무소로 축소하였습니다. 아울러 마포구는 통폐합되어 유휴공간으로 남는 시설은 주민자치센터의 확대, 지역 치매지원센터 다목적 시설로 운영 활용되거나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지난 5월 7일자 일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마포구는 구와 동의 중간 성격의 타운이라는 이름을 붙여 20개의 동사무소를 5개씩 4개 권역으로 구분해 현장지원센터를 설치했고 장기적으로는 현 20개 동사무소를 모두 없애는 대신 각 타운별 현장지원센터 4곳만 운영할 계획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마포구에 이어서 서대문구에서는 인구 2만이하 6개 동사무소를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이후 각 구마다 동사무소 통폐합 관련 추진입장을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서초구의 경우는 이미 동사무소 통폐합 타당성 조사를 위해서 2007년 본예산에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행정관리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동사무소 통폐합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사항은 동 통폐합 관련 용역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계약절차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밖에 송파구, 강동구, 성북구 등 각 구마다 서울시의 동사무소 통폐합 안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고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발표하거나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입장을 밝혀드리겠습니다. 아까 청장님께서도 답변을 드렸듯이 우리 구도 민원발급의 전산화, 복지행정 수요 증가, 다양한 문화, 여가서비스 수요 증대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대다수 언론, 시민들이 희망하는 동사무소 통폐합 시대적 흐름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구는 동사무소 통폐합에 대해 선거구와 정수, 통·반장 및 직능단체 등의 이해관계, 지역주민들의 갈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고도 조심스럽게 추진하여 왔습니다.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경우 선거구 문제, 지역주민 갈등 등을 해결할 과제가 많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여기 계신 의원님들의 협조와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 구 혼자만으로는 실현이 불가능합니다. 우선 통폐합 기준이 되는 동별 인구분포를 보면 5,000명에서 1만명미만인 동은 세곡동 한 개동이고 1만명에서 1만5,000명미만 동은 압구정2동 외 1개동, 1만5,000명에서 2만명미만 동은 압구정1동 외 7개동, 2만에서 3만명미만 동은 신사동 외 11개동이며 3만명이상 동은 역삼1동 외 2개동으로써 우리 구는 인구 2만이하의 동은 11개동이며 2만이상 동은 15개동입니다. 우리 구의 경우도 서울시 1단계 통폐합 안대로 라면 인구 2만미만 11개 동사무소가 감축대상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우리구는 서울시 기준안을 참고하여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추구하면서 효율성이 높은 동사무소 통폐합 종합 마스터플랜을 짜기 위해 용역을 의뢰 추진하되 1단계는 인구 2만이하 동 중에서 선거구, 지역여건, 인구수 등을 고려하여 시범적으로 1개 내지 2개동을 감축하고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해서 점진적으로 감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포 같은 행정지원 타운 형식의 권역별 통폐합은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사무소 통폐합 이후 없어진 직위와 잉여인력은 기구개편을 통하여 신규 행정수요가 많은 분야를 신설하여 재배치하고 또한 유휴공간은 그 지역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문화센터, 주민자치센터 등의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앞으로의 추진일정은 금년 6월부터 기초자료를 조사하고 주민의견수렴을 통해서 최종안을 금년 안에 마련해서 2008년 1월부터 사업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일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구청장께서 자세하게 답변을 드려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창수의원께서 두 가지를 질문하셨는데 한 가지는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인허가 업무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신속한 민원처리로 시민편익을 증진하고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민원플라자 운영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첫째 금년 1월 1일부터 3일 이상의 유기한 민원사무 중 총 302종 중 56.7%에 달하는 174종의 처리기한을 단축하여 시행한 바 있으며 둘째 오는 6월초부터 단순 유기한 민원에 대해서는 즉시 처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까지 9개 부서 43명의 공무원이 3일 내지 7일이 걸려 분산 처리하던 것을 전담처리요원 7명이 민원여권과 내에 민원처리팀을 신설하여 한 곳에서 즉시, 즉시라는 것은 3시간이내를 말하는 겁니다.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바꿔 행정기구 개편이 끝나는 6월초 바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세번째로는 통합증명 민원창구를 개설 운영할 계획입니다.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각종 증명을 발급 받기 위해 한 사무소에서도 이 창구 저 창구를 옮겨다니며 발급받던 불편을 없애기 위해 주민등록등·초본, 호적등·초본, 인감증명서 어디서나 민원 등 4종의 증명민원을 한 자리에서 모두 발급 받을 수 있는 통합증명 민원발급기를 설치하여 은행 창구식으로 6월 1일부터 내일부터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번째로는 전문가 상담실과 외국인 안내 그리고 업무 관련 직원 예약상담실을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관련 조례를 지금 저희가 의회에다 조례를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 건축, 세무 등 실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많으나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가들을 신청만 하면 일정을 정해 바로 상담할 수 있는 전문상담실과 복잡하거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업무에 대하여 상담하고자 해도 면담이 쉽지 않은 담당자 상담실, 외국인 안내를 위한 안내소를 조례와 추경예산이 결정되면 한 8월경에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섯번째로 민원서류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유기한 민원 중에 시일이 소요되는 민원서류를 제출 후 제출된 서류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처리 소요시간 지연될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처리예정 일시, 면허세 납부 안내 등 접수에서 종결시까지 처리 및 진행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민원인의 휴대폰 문자서비스로 안내하는 솔루션 구매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6월중에 완공이 되면 시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여섯번째로 민원서류 결과물 택배서비스를 시행하겠습니다. 민원서류 결과물을 수령하기 위해 구청을 반복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앞으로는 본인이 원하면 기본요금 3,000원만 부담하면 허가증, 신고필증 등 결과물을 택배서비스를 통해서 집이나 사무실 등 원하는 곳에서 받아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것도 6월초에 민원처리팀 신설과 동시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일곱번째로 면허세 인터넷 납부 서비스를 시행하겠습니다. 각종 유기한 민원 신고 등록시에 부과되는 면허세를 납부하기 위해서 종전에 구청까지 반복 방문하여 면허세 고지서를 발급받아 은행에 납부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면허세 납부를 휴대폰 문자서비스로 안내하고 민원인은 구청에서 개설한 면허세 전용계좌에 입금하면 자동으로 납부되는 이텍스서비스를 아울러 시행하여 민원편의를 도모할 예정입니다. 여덟번째로 시민의 전화문의 편의를 위한 콜센터를 설치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 제도는 시민이 구청에 전화하면 간단한 문의는 즉시 답변을 하고 그 외에는 해당 부서 공무원에게 전화를 연결하는 과정에서 시민이 만족할 때까지 운영자가 끝까지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많은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는 사업으로써 정부와 서울시에서 민원콜센터 시범 운영을 하고 있어 본 사업이 안정화되는 9월경에 관련 시스템 보급 등 추이에 따라서 하반기에 추가경정예산이나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안정화된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송파구에서 여권 신속 발급 보도와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도 그에 뒤지지 않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며 우창수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권철규의원님께서 늘어나는 CCTV 임대망 회선비 대책, TV전자정부, U-CITY, IT통합 관리 부서와 예산절감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전자정부 사업 시행에 따라 매년 늘어나는 통신회선 임대료에 대한 대응책과 관련해서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강남구는 95년부터 전자정부 사업을 추진하여 사실상의 한국의 전자정부를 선도하여 왔다고 할 수 있으며 다양한 전자정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범죄예방과 주민안전 보장에 기여하는 방범용 CCTV와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인터넷 수능방송,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무인민원발급기 등이 강남구가 대표하는 대표적인 전자정부서비스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러한 서비스로 인하여 강남구는 일반전화와 인터넷 등 기본 회선료를 제외하고도 매년 13억원의 통신회선 임대료를 지출하고 있으며 앞으로 CCTV가 증가하게 되면 통신회선 임대료도 계속 증가할 것이 예상됩니다. 이러한 막대한 통신회선 임대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것처럼 강남구에 자가망을 구축하는 것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강남구는 다른 지역처럼 전신주 등 지상구조물을 이용한 저렴한 비용의 자가망 구축이 어렵고 지하철이 없는 구간에 대해서는 도로를 굴착해야 함에 따라 막대한 공사비의 부담과 최근 수년간 재산세 인하로 인한 어려운 재정여건 등으로 인하여 자가망 구축이 지연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향후 계속 증가되는 통신회선 임대료를 해결하고 다양한 유비쿼터스 사업을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자가망 구축 사업을 검토할 시기가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추경에 자가망 구축에 따른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 예산을 편성하여 연말까지 용역을 끝내고 그 결과에 따라 자가망 구축이 필요할 경우에는 내년에 실시설계 예산을 확보하는 한편 서울시의 투자심사를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가 모두 완료되는 2009년부터는 연차적으로 강남구 전역에 자가망을 구축할 수 있으며 전선 지중화 사업과 연계하여 공사비를 최소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둘째 TV전자정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TV전자정부는 양방향 케이블TV를 활용하여 각종 전자정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써 먼저 GS강남방송에 가입돼 있어야 하며 기존에 아날로그 컨버터를 디지털 셋톱박스로 교체해야 합니다. 디지털 셋톱박스는 신청시에 무료로 교체해 주고 기존 컨버터와 마찬가지로 매월 임대료를 지불하게 됩니다. 현재 GS강남방송에 가입한 세대는 19만133세대이며 이중에 TV전자정부를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셋톱박스로 교체한 세대는 1만4,122세대이고 연말까지 4만세대에 디지털 셋톱박스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 13개의 서비스 항목중 주로 이용하는 컨텐츠로는 민원발급 2,591명, 강남소식 1,408명, TV수능교육 1,127명, 민방위교육 988명, 세금 납부 589명 순이 되겠습니다. 세번째로 다음 단계에 전자정부로서는 어린이나 노약자가 위험에 처했을 때 그들 스스로가 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사용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비쿼터스란 전자정부의 최종 목표로써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기기로도 주민들이 다양한 전자정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강남구는 전자정부 1단계로 1995년부터 99년까지 행정능률 향상을 위하여 전자결재시스템 구축 및 주민들이 구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되는 무인민원발급기를 개발하였으며 2단계는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스마트강남 프로젝트를 수립하여 인터넷 민원발급 및 전자 민주주의 시스템 구축 등 61개의 응용프로그램을 개발 완료하였고 3단계로는 2004년부터 유비쿼터스 도시구현을 목표로 모바일과 PDA를 행정에 활용한 현장행정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지난해에는 인터넷에 익숙지 않은 중장년 및 노년층도 전자정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세계 최초로 TV전자정부 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노인이나 어린이 등 취약계층의 신변 안전을 위한 사업은 그간 RFID 전자태그, LBS 위치 기반 서비스 등 유비쿼터스 관련 국내 기술개발이 늦어져 추진하지 못하였으나 내년쯤에는 이와 같은 신기술을 이용한 치매노인이나 어린이, 부녀자 등의 위치 추적 및 응급 호출을 돕는 U-복지구현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돼 현재 구상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각 부서별로 산재돼 있는 정보통신 회선의 전문적인 관리와 효율적 운영을 위한 IT통합 관리부서 설립 제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인터넷 수능방송과 방범용 및 교통용 CCTV, 무인민원발급기 등은 사업의 규모나 성격을 감안하여 기능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으나 각 기능 부서별 업무 추진시 기술적인 사항은 IT를 총괄하는 부서인 전산정보과에서 업무지원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정보화 사업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강남구 정보화 추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추진하고 있어 경비의 중복 지출 등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의원님께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종합점검을 실시해서 문제점이 도출될 경우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신무식입니다. 강동원의원님께서 채용박람회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로능력이 있으면서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 노인, 여성을 위해 구인업체와의 만남의 장을 마련하여 일자리를 제공해 줌으로써 자립기반을 조성 보다 나은 삶의 질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채용박람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채용박람회 개최시 취업률 제고를 위해 우수한 구인업체 발굴 및 취업지원 정보 서비스 제공, 다양한 이벤트로 행사의 질을 높이고 적극적인 구직자 홍보, 취업 관련 유관기관인 노동부 산하 서울강남종합고용지원센터, 장애인고용촉진공단 등과 연계하는 등 노력을 기하고 있으나 취업 취약계층을 채용하고자 하는 구인업체가 많지 않고 구직자들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 부족으로 취업률이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채용박람회 개최를 위한 개선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취업박람회를 연3회에서 1회로 줄이고 보다 내실 있게 개최하고 그 대안으로 강남구 취업정보은행의 활성화 방안으로 취업률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첫번째 취약계층인 장애인, 노인, 여성 전담창구를 마련해서 구직 신청에서부터 사후까지 원스톱으로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구인업체 발굴 전담제를 실시하겠습니다. 강남구 관내에 직원 50인이상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구역담당자를 지정 배치하여 구인업체를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세번째 직업전문학교와 연계한 취업지원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수요가 높은 IT, 회계, 경영 사무, 미용, 요리 등 기술직종의 직업전문학교와 연계해 교육을 원하는 구직자에게는 맞춤교육 지원을 학원생에게는 정기적인 출장 상담 및 취업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네번째 강남구 취업정보사이트를 개편하겠습니다. 2001년 10월 오픈한 사이트를 개편 온라인 채용사이트 이용률이 높은 청년층 및 시간제 아르바이트 직종 등 구직자의 적극적인 이용 유도를 통한 취업률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4월 24일 개최한 2007 강남 장애인 박람회에서는 참여 구인업체 108개 업체, 구직자 3,200명이 참여하고 241명이 채용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강동원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박남순의원께서 모두 발언을 통해 말씀하신 공동재산세 처리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60회 임시국회가 6월 4일부터 7월 3일까지 30일간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질문이 6월 13일까지 예정되어 있으며 행정자치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6월 14일부터 예정돼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행정자치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구성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6월 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와 서울시가 6월 임시국회에서 공동재산세 안을 기필코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구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가 구성되는 대로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처리가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강영창입니다. 존경하는 오완진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의욕적인 의정활동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질문하신 여덟 분 의원 중에서 여섯 분께서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내용 중에 이강봉의원님 그리고 유만희의원님, 김병호의원님, 박남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남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에 따른 대책에 관해서는 앞서 구청장님께서 소상히 답변하신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강남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추진과 관련하여 많은 주민들 특히 수서, 일원동 주민들의 뜻대로 저희가 타 구 쓰레기 반입을 저지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구청에서도 우리 수서, 일원 주민들의 염려와 우려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적극 협의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외 질문사항 중에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의원님들 질문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강봉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립시설 개보수 및 역삼청소년수련관 위탁업체 선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립시설 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구립어린이집은 33개소, 청소년수련관은 2개소가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준공일 기준으로 20년 이상 된 시설이 4개소, 10년 이상은 19개소, 5년 이상은 8개소입니다. 그리고 강남청소년수련관이 준공된 지 14년, 역삼청소년수련관은 준공된 지 3년정도 경과되었습니다. 구립시설 공사현황을 말씀드리면 2005년도 강남청소년수련관 상담실 방음시설 공사 외 6건의 기능보강 공사와 대치동 어린이집 보일러 및 배관 교체 외 2건의 개보수 공사 등 총 10여건의 공사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보람어린이집 에너지 절약형 난방기 구매 설치 외에 2건의 기능보강 공사와 방죽어린이집 지반보강 공사 등 6건의 개보수 공사 총 9건의 공사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시설의 개보수 공사는 이용하는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설의 개보수 공사는 당초 부실공사로 인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노후된 시설에 대한 보수공사와 이용 주민들의 필요로 한 시설에 대한 업그레이드 측면에서 공사를 한 것이 더 많습니다. 앞으로 주민의 건의나 시설환경 개선을 위한 개보수시에는 철저하게 검토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삼청소년수련관 위탁업체 선정과정과 심사기준 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 5월에 모집공고 실시 후 위탁을 신청한 법인체는 재단법인 한국소년소녀보호협회,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참사랑본부, 사단법인 열린사회복지교육재단, 사단법인 파라미타청소년협회, 한기장복지재단, 사단법인 흥사단 등 총 6개 업체가 신청한 바 있습니다. 위탁업체 선정심사는 운영주체의 공신력, 재정능력, 청소년 시설 운영실적, 청소년 시설에 대한 운영계획, 법인대표 시설장 예정자에 대한 심사를 총 100점으로 하여 각 항목별로 심사하였으며 점수계산 방식은 아이스댄싱 방식을 적용해서 최고 득점 위탁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역삼청소년수련관은 심사위원은 주민대표 아홉 분과 구의원 두 분 등 총11명으로 구성하여 심사기준은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위탁업체 선정관리 공동기준을 준용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우창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로문화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고령화 현상이 뚜렷해지면서 노인복지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노인 인구도 2006년 12월말 기준 현재 3만4,112명으로 전체구민의 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2005년 대비 약 8%로 증가한 추세로서 이러한 추이가 계속 되면 2015년 이후에는 구민의 14% 이상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며 바야흐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 설치된 경로당은 2007년 5월 현재 구립경로당 38개소, 사립경로당 106개소 등 총144개소가 설치돼 있으며 구립노인복지관은 강남노인복지관을 비롯하여 2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경로당을 제외한 대부분의 경로당은 어르신들의 여가문화가 정착되지 않아 잡기, 소일거리로 삼아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이러한 경로문화 환경개선을 위하여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특히 올 하반기부터 지역사회내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연계 조정 지원할 수 있는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를 구에서 직접 배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경로당 운영 개선을 위해서 동장에게 필요한 권한을 이양한 바가 있습니다. 기존에 시설 중 낡고 비교적 효용가치가 떨어지는 경로당을 리모델링하여 지역 노인의 복지, 정보센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편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단기적으로는 건강관리, 운동, 교육, 여가, 자원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어르신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기능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실버타운 형태의 소규모 노인복지관으로의 전환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경로당 복합화 사업의 일환으로 올 7월 완공예정인 논현동 소재 한마음경로당을 소규모 노인복지관으로 전환하여 치매, 중풍 환자 20명정도를 보호할 수 있는 주간보호소와 물리치료실 등을 설치 운영할 계획이며 어르신들의 욕구조사를 실시하여 건강관리, 운동, 교육, 여가, 자원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테헤란을 기준으로 해서 남과 북쪽에 2개권역으로 나누어 기존 노후된 경로당 중에서 비교적 사이즈가 큰 2개소를 선정하여 의료서비스 제공과 문화, 취미활동 등을 할 수 있는 소규모 노인복지관 설치를 올 추경에 반영하여 시행할 그럴 계획입니다. 이러한 복지관 건립, 노인복지에 대한 추경예산이 의회에 상정되면 의원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아울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빠르게 다가오는 노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를, 보람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저희 구청에서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만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음식물 쓰레기 시설 건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칭 쓰레기 폐기물 종합처리 시설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는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존과 구민생활의 질적향상을 위하여 율현동에 1일 300톤 규모의 음식물 폐기물처리와 1일 80톤 규모의 재활용품을 선별할 수 있는 폐기물종합처리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음식물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방식은 혐기성 소화방식을 채택하였으며 이는 음식물 폐기물 처리 방식중 밀폐된 처리조를 이용하여 악취 등을 제거 제어할 수 있는 처리방식으로 악취로 인한 민원예방 및 도시형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서울시에서 권장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도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2005년 12월 5일 폐기물 전문가로 구성된 폐기물방식선정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사항으로 그때 당시에는 지금도 그렇습니다마는 이 혐기성 소화방식이 그 이상의 좋은 시스템은 없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또 폐수 연계처리 문제는 방류수 수질강화로 탄천물 재생시설 설계 유입 수질농도 이하로 처리한 후 물 재생시설로 유입 처리하는 조건이 있어 이 조건에 맞게 처리할 경우 건립비 추가부담이 있어 하수연계 처리방식을 서울시와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7월부터는 BOD 기준이 강화되어서 종전의 기준보다도 새로 강화된 기준에 적용하고자 할 경우에 약 500억 정도의 예산이 추가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혐기성 소화방식의 최종 부산물인 슬러지 자체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슬러지는 퇴비화 또는 탄화로 처리할 수 있도록 생성되기 때문에 다시 별도의 부형물을 첨가하여 처리하는 사료화와 비료화는 다른 방식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 폐기물종합처리시설 부지가 군사시설과 인접한 관계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고도제한 등의 허가조건으로 인하여 지하화 건립이 불가피하게 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함으로 인해 가지고 당초 642억원에서 1,380억 가량의 공사비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알다시피 폐기물처리시설 자체가 혐오시설이어서 지하에 건립하는 것이 현재의 추세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 시설 건립을 추진하게 된 경위는 혐오시설에 대한 폐기물 처리시설을 민원인이 많은 주거지역에는 설치 불가능하고 대체 부지 또한 찾아볼 수 없어서 주거지역의 토지를 수용할 경우 훼손부담금 110억원보다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됨에 따른 것입니다. 율현동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이 공익성과 사회기반시설임을 감안하여 현 공익시설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공공시설 용지로 분류할 경우에 그린벨트 훼손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도록 2005년 5월 4일과 2006년 2월 27일에 건교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하고 국무조정실과 환경부에도 조정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그 동안에 율현동에 있는 종합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그 동안에 추진경위를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조금 전에 오전에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율현동 종합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인근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대한도시가스, 탄천하수처리장, 일원동 소각장 그 다음에 수서 차량기지 등 여러 가지 기피시설, 혐오시설이 집중되어 있어 가지고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건의하여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타구와 같이 역할 분담하는 차원에서 분산 배치하는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있는 상태에서 좀더 서울시하고 인근 구하고 협의를 해서 과연이 혐오시설 이것을 우리구에 설치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재조정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당초에 유만희의원께서 얘기하신데, 당초에 질문원고에는 없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과 관련해 가지고 서울시와 협의과정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2006년 7월부터 8월 사이 3차례에 걸쳐가지고 서울시에서 공동이용에 관하여 협의를 하자고 저희에게 요구를 해왔습니다. 2006년 7월 27일 1차 협의 시에는 우리 강남구에서는 담당 과장이 참석을 해서 강남구민의 동의 없는 일방적인 공동이용을 반대하고 간접영향지역 외에 환경상 영향조사를 실시를 촉구를 하고 지역주민들에 대한 경제적, 환경적, 신체적 불이익에 대하여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요구하였습니다. 당시 회의 분위기는 서울시의 일방적인 지시사항을 시달하는 그런 형태의 회의였으며 그리고 일방적으로 8월 11일 2차 협의회 일정을 통보해 옴에 따라서 그때 당시에 강남구에서는 이러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고 그 내용을 알아보니까 주민지원협의체하고 협의를 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었다는 것을 알고서 저희 구에서는 참석하지 않고 담당 팀장만 현장에 입회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때 내용이 소각장시설 개보수 실시, 주민지원금액 72억 증액요구, 또 모든 협상은 협의체 위원장에 일임한다는 그런 내용은 주민지원협의체가 서울시에 제시한 의견임을 다시 한번 밝혀 둡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서울시와 주민지원협의체 간에 서로 협의한 내용을 저희가 내부 문건으로 정리한 사항을 유만희의원님께서 아마 지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희 구의 의견이 아니고 주민지원협의체의 의견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안정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저소득층 현황은 2007년 4월 현재 4,914세대 9,683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중에 32%인 3,337명이 근로능력이 없는 자활대상자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각종 자활지원사업에 우리 구는 총 38억5,000만원을 투입하고 이는 작년에 비해 약 5% 정도가 늘어난 예산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자활사업에는 떡만들기, 직물재활용, 자동차 외장 관리 등 기술 습득 후 창업으로 이어갈 수 있는 시장 진입형 사업과 간병, 장애아동 특수 교육보조, 가사, 간병도우미 사업 등 사회적 일자리 사업이 있으며 점차 시장형 일자리 사업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자활사업지원을 위해 노인일자리를 대폭 늘렸습니다. 과거 총 7억7,000만원의 예산으로 570여명에게 시행하던 규모를 올해 2억원을 증액하여 974명의 저소득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활사업은 주로 국고보조사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서울시 다른 자치구에서는 보조사업의 예산만으로 집행하고 있는 실정이나 우리 구에는 보조사업 예산과 그 외에 전년도에 비해서 5% 정도의 저희구 자체예산을 늘려서 자활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계속 늘려 나가기에는 저희 재정 규모상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최대한 늘릴 수 있는 부분은 늘려서 보조사업을 더 활발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저소득 주민들의 자활사업과 같은 직접적인 혜택 외에 간접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각종 복지인프라를 우선 확충하는 복지정책으로 전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는 2007년도 6월부터 5개월에 걸쳐 중장기 복지종합 대책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용역이 완료되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여 여러 가지 자문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동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로당 지원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관내 경로당은 총 144개소가 저희 관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 지원대책을 위하여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운영비를 포함해서 경로당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 총 6억7,576만원을 편성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난방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올해에는 경로당 1개소에 전년대비 약 10% 오른 13만2,000원에서 24만2,000원까지 시설규모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 본예산 편성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다른 자치구와 달리 4월, 5월 봄철에도 꽃샘추위에도 난방을 할 수 있도록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유가인상률을 감안하여 현실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식사제공 도우미제도 도입 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하반기 경로당 운영비 중 어르신들의 주 부식비 명목으로 1개소당 10만원씩 추가 지원하기 위하여 추경예산을 9,000만원 정도를 편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로당 식사 도우미 제도는 1일 이용인원이 6∼7명 정도에 이르는 경로당이 상당수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어 우선 이용인원이 많은 몇 개소에 대해서는 선정을 해서 2008년도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과 관내 종교단체의 자매결연을 추진하자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에 대한 지원은 이미 관내 학교, 기업체, 종교단체, 자원봉사단체 등이 나서서 경로당 청소 등 주변환경 정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정기적인 봉사활동이 아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허다하고 현실적으로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안은 종교단체나 또는 봉사단체의 협조가 수반되어야 하는 관계로 일률적으로 맺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다만 지역 실정을 잘 아는, 그 지역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시행토록 그렇게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은 지역실정을 잘 아는 동장의 역할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해집니다. 지난 2월부터 경로당 운영에 관한 제반업무를 관할 동장에게 이관했습니다. 관할 동장이 관내 경로당을 정기적으로 방문 순찰해서 어르신들의 불편한 사항이 뭔지 물어보고 문안인사도 드려서 그때그때 어려운 사항을 파악해서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의원님들 질문하신 내용 중에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박성근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으로써 강동원의원님과 박남순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강동원의원님께서 역삼1동 690번지 일대 공원조성 용의가 있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강남구에는 어린이공원이 전부 62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 역삼1동에는 현재 5개의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역삼까치, 무궁화, 개나리, 은행나무, 소나무 어린이공원입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역삼1동 690번지 일대에는 당초 도시계획 당시부터 어린이 놀이터 등 공원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이 일대 주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서 공원조성에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매도 의사가 있는 공원조성에 적합한 부지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공원조성을 위한 부지매입을 위해서는 약 60억 정도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도시관리계획 수립 절차 이행과 중장기재정계획을 수립하는 등 우리구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2008년 본예산에 소요예산 반영을 적극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남순위원께서 대치1동 남부순환로 변에 실개천 관리와 관련한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치동 500-3번지 남부순환로변 한티개울에서 녹조현상으로 인한 악취가 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하철 도곡 역사에서 발생하는 지하 용출수를 재활용해서 도심에 생태적인 친수공간을 조성하고자 했던 의욕적인 사업이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급되는 수질의 불균등으로 인해서 여름철에 냄새와 부유물이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발견됨에 따라서 지난 2006년 9월 20일날 수질개선 관련 자문회의를 의원님을 비롯한 전문가를 모시고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 수질개선을 위한 장기대책과 단기대책에 대한 자문을 얻었습니다마는 우선 단기대책에 따라서 자갈제거 작업과 서울메트로에서 수질개선을 위한 저수탱크 분리 작업을 이미 완료하였습니다. 또 주 1회 이상 청소작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수질개선용 약재처리 작업을 6월 1일 즉 내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장기대책에 따라 수중펌프 및 배관 규격 확대 또 생물적, 기계적 수질정화 시스템을 도입하고 개울바닥에 대한 새로운 소재로 마감을 하기 위한 사업 시행을 위해서 금년도 추경예산에 약 2억6,000을 편성해서 오는 11월까지 실개천 개선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는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주민들의 사랑 받는 개울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이상 도시관리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배영철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은 이강봉의원님과 강동원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이강봉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율현동 중고자동차 매매시장의 불법 조성된 주차장을 이용한 불법 매매행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당초 삼성동 테헤란로 주변에 중고자동차 매매시장이 집단으로 조성되어 영업하여 왔으나 도심에 위치하고 협소한 전시장 문제로 많은 민원이 야기되어 2001년 우리구 율현동 현재 위치에서 이전 운영되고 있습니다. 개장 당시 전시장 면적이 약 9,000평에 개별 전시장 100평 규모로 70개소가 등록하여 운영되었으나 영업이 번창하여 전시할 중고차 대수가 늘어나서 한 3,000여대의 차량은 주변 농지나 잡종지가 주차장이 되어 불법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불법조성된 농지나 잡종지에 대해서 고발 등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중에 있고 도로변 불법 주정차와 주변 농지 등에 중고차량 상품전시 행위에 대하여 11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마는 불법영업행위 근절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원천적인 해결을 위하여 부족한 전시장을 확보하기 위한 전시장 부지가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를 위해서 현재 그 주변지역이 절대농지 자연농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해야 할 사항으로 우선 내부 협의와 검토를 거쳐서 서울시와 건교부에 협조 요청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동원의원님께서 역삼1동 다가구 주택가 지역의 690번지 일대의 수도공급 대책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 개략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관내의 수도공급 소출수 지역에 대하여 강남수도사업소와 긴밀한 협조와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강남수도사업소에서는 현장확인, 예산확보, 공사시행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역삼동 690번지 일대는 잘 아시다시피 지리적 여건이 구릉지역이고 또한 표고차가 평균 30m에서 60m 이상 차이가 나는 지역이고 다가구, 다세대가 많이 들어섬으로 인하여 높은 지대의 물공급이 상당 애로사항과 기술적 검토가 요하는 지역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기술적인 측면과 공사방법을 강남수도사업소와 지속적으로 노력 강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역삼동 소출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강남수도사업소는 단기적으로는 지난달부터 이 일대의 수압상태, 수돗물 출수상태의 전수 조사와 밸브 개폐 작업에 의한 수돗물 소출수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 일대의 수돗물 양을 늘리기 위하여 6월말까지 작업을 완료 목표로 수계방향을 돌리는 작업도 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궁극적인 해결을 위하여 서울시 상수도본부가 강남구의 고지대인 논현, 역삼, 대치동일원을 포함한 소출수 문제 해결을 위한 중장기계획으로 새로운 약 3만5,000톤 규모의 배수지를 신설하는 계획을 현재 검토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배수지 신설이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에 촉구하겠으며 앞으로는 소출수 지역의 해소를 위한 배급수관 정비와 교체, 펌프설치 등 공사에서 우리 구가 할 수 있는 협력과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허숙조입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으로는 박남순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박남순의원님께서는 당초에 트랜스지방과 주문식단제의 구체적 내용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으나 오늘 트랜스지방과 어린이의 먹거리 안전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에 어린이 먹거리 안전대책에 대한 답변에 미진한 사항이 있다면 서면으로 제출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주변의 비위생적인 식품판매, 어린이 단체급식의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서 어린이 먹거리 안전 종합대책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불특정 다수 또는 다중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식품접객업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분야가 식품안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자라나는 어린이를 상대로 한 경우에는 더 말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강남구에서는 자라나는 어린이와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식중독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 초등학교 30개, 중학교 24개, 고등학교 21개, 특수학교 6개교 총 81개교에 학교건강지킴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직영급식을 하는 초등학교 모두와 위탁급식을 하고 있는 학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학부모 위주로 위촉된 학교건강지킴이들은 주 1회 하루 2번에 걸쳐서 식품이 반입되는 시기와 취사 그리고 급식상황을 점검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어머니의 마음으로 꼼꼼하게 점검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학교주변 소규모 식품판매 업소 부정불량식품 감시활동도 벌리고 있습니다. 식자재 반입시에는 무신고, 무표시 제품, 유통기한 경과, 부패, 변질, 포장훼손 제품 반입여부, 냉동 냉장식품의 적정 운송여부, 식자재의 적정보관상태 등이고 취사, 배식 시간에는 급식종사자의 개인 위생실태, 식재료 취급상태, 조리기구 관리실태, 식품의 보관 안전관리 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학교주변의 소규모 식품판매업소의 부정불량식품 판매행위에 대하여도 감시활동을 게을리 하지 않고 있으며 각종 식중독 관련 자료의 수집과 예방활동, 식품안전을 위한 홍보 계도 등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초등학교 주변 문방구, 편의점, 슈퍼, 소규모 식품 판매점에 총 8회에 걸쳐서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고 위생상태가 의심스러운 470건에 대하여는 수거 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학교건강지킴이는 지난 2006년 5월에 시작하여 현재 68명이 활동중이며 이제까지 연인원500여명이 총 2,827회에 걸쳐서 활동을 하였습니다. 한편 최근 계절에 관계없이 발생하는 식중독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하여는 2007년 식중독 예방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6월중에는 학교주변을 포함한 식품접객 업소를 대상으로 교육 계도활동을 벌리는 한편 구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불량식품이 발 붙이지 못하도록 교육청, 학교 관계자와 합동으로 대대적인 위생점검을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식습관 서구화와 같이 체계적인 영향관리 대책은 무엇이고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트랜스지방의 문제점에 대하여 구체적인 홍보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남구 보건소에서도 어린이와 청소년의 올바른 식습관의 조기 형성이 중요함을 인식하여 어린이집부터 고등학교까지 어린이건강 가꾸기, 건강체험 이동교육관, 뮤지컬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영양교육을 하고 있으며 현재 각 학교에는 영양사가 있어서 자체적으로 영양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판단되지만 체계적인 교육을 위한 정보, 자료 등이 필요할 경우에 교육청과 협의해서 적극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트랜스지방에 대한 유해성을 어떤 방법으로 홍보할 것이며 노 트랜스 특구를 만들기 위해서 노 트랜스 국민운동본부와 민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홍보 전개 방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년 식약청에서 조사한 우리나라의 평균 섭취량은 미국과 캐나다보다는 적은 양이지만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즐겨먹는 간식에 많이 들어 있어서 어른들의 2 내지 4배 가량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는 심각한 수준이 아니지만 성인으로 이어질 경우 위험할 것으로 판단돼서 강남구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강남구 관내 30개 초등학교 어린이를 대상으로 트랜스지방에 대한 홍보자료를 배부, 교육지원하고 트랜스지방의 위해성을 알리고 각 가정에 홍보전단을 배부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도 교육프로그램을 통하여 원아, 학부모에게 교육과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며 노 트랜스 운동본부와 민간협의체를 구성하여 홍보를 전개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노 트랜스 특구 강남을 실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남순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이강봉의원입니다. 옛말에 아는 길도 물어가라고 했어요, 옛날에는. 그러나 이제는 아는 길은 곧장 가라, 못 올라갈 나무 쳐다보지도 말라는 옛말이 있었는데 이제는 못 올라갈 나무는 사다리 놓고 올라 가라, 이런 말이 요즘에 통용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아까 답변한 내용 중에 답변이 누락된 것이 있어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는 쓰레기소각장에 관련해서 자문변호사한테 답변을 받은 내용 중에 보면 그 고문변호사지요. 서울시의 시설로 서울시에 종속된 강남구청으로서는 상위 단체의 정책과 지침, 조례, 규약 등에 따라야 한다고 본의원도 해석합니다. 그러나 그 변호사의 의견대로 소송이 원고와 적격대상자는 소각장 주변 환경영향평가 지역내의 주민 및 소각장 광역화로 인해서 환경적 피해가 존재함을 입증한 환경영향평가 지역 외의 주민이라고 하고 강남구청이 주민을 위한 행정 주체라고 할 때 서울시에 대해서 이 사건은 무효이고 구성원 구성 자체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답변서에 기재되어 있어요. 이 사건의 합의의 문제점을 정책적으로 지적할 수 있다. 그런 지위를 강남구청이 갖고 있다. 이렇게 확인을 해 주었는데 강남구청에서는 그 고문변호사가 지적해 준 이 사안을 이행을 했느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강남구청을 제외한 서울시와 협의체 대표들과의 합의가 무효임을 주장했나 또 협의체 구성 자체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느냐, 이 사건 합의의 문제점을 정책적으로 지적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강남구청이 그 지위를 행사했느냐고 물었습니다. 구청장도 답변을 하지 않고 지금 우리 국장도 답변을 하지 않고 넘어갔어요. 그리고 또 하나 당해 시설에 강남구 재활용 분류업체로부터 8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행위자가 그 주민대표로 선정해 달라고 강남구의회에 왔어요. 그래서 강남구의회에서는 그 사람은 선정을 안하고 나머지를 선정해드렸습니다. 그 사건, 800만원의 금품이 어떻게 수수됐는지 그 사건이 사실이냐 사실 여부를 물었는데 답변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금품을 제공한 업체의 주주관계 그 실체가 어떠냐. 실체가 누구냐, 이걸 물었는데도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마찬가지로 우리 주민생활국 관장사항인데요 아까 본의원이 개보수의 원인이 부실공사로 인한 것과 잘못된 설계에 의한 것과 아니면 운영자의 새로운 필요에 의한 것일 수 있다, 그 3개 항목으로 구분을 해서 답변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노후로 인한 개보수 공사는 마땅히 해야 됩니다. 14년씩 된 건물 마땅히 수리해야죠. 일반 개인들이 사는 주택도 몇 번씩이나 수리를 했을 겁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 노후로 인한 개보수가 아니고 역삼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 신축한 지 3년 밖에 되지 않았어요. 3년 밖에 되지 않은 역삼청소년수련관이 그 시설장이라는 여자가 막대한 법인 전입금을 들여서 개보수를 했다. 이게 부실공사로 인한 것이 아니면 건물이 3년도 안된, 준공한 지 1년차 밖에 안된 그런 건물들을 막대한 돈을 들여서 수리를 해야 될 사유가 생깁니까? 또 하나 물어본 것 중에는 파라미타 청소년협회가 역삼청소년수련관의 운영주체로 선택이 됐어요. 그 선택이 된 그 절차는 국장 얘기대로 납득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신청을 했던 신청자들의 이력이 어떠냐, 본의원이 그 동안 들은 얘기, 받은 자료에 의하면 파라미타 청소년협회는 법인 납입금 4억3,200을 그 시설장한테 부담을 시켜서 납입자본금을 충당한 그런 업체예요. 어떻게 그런 업체가 강남구가 막대한 돈을 들여서 토지를 사서 건축을 해서 강 남구 주민들과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로 쓰라고 복지차원에서 운영을 하라는 그런 운영주체가 될 수 있느냐, 본의원은 이것이 대한불교 조계종이라는 대한민국 최대의 종교집단이 그 이름만 가지고 운영주체로 선택이 된 것 아니냐, 아니면 그 선택이 되는 과정에서 주민 9명, 구의원 2명이 심의위원이라고 했는데 그 심의위원들한테 어떤 압력이나 로비는 없었는지 이런 의구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물어본 겁니다. 또 마땅히 지금 시설장이라고 했던 그 분과 운영주체에서 일하던 직원들은 각종 문서를 뿌리고 지금 1인 시위를 하고 항의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그 사람들의 논리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본인이 확인을 못했지만 이 청소년수련 관 운영주체가 부실한 업체다 이거예요. 부적격 법인체다 이거예요. 스스로 부적격 법인체라고 주장하는 그 법인체한테 다시 연장을 해 주었어요, 2년인가 3년인가를. 그 연장을 해 주는 그 과정에서 우리 강남구청에서는 그런 분쟁의 소인이 있고 여러 가지 발생될 수 있는 예상 문제가 있는데도 그거 그냥 대한불교 조계종이라는 그 막대한 종교집단이 뒤에 있기 때문에 그냥 선임해 준 겁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파라미타 법인이 선정될 때도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논지에 의하면 부적격 업체다, 부적격 업체한테 연장을 또 해 주었어요. 그 연장을 해 준 행위는 지금 담당 국·과장 또 연장을 심의하는 아니면 결재한 그 결재라인이 잘못 판단하고 잘못 잰 것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쓰레기 소각장에 대한 누락된 답변하고 역삼청소년수련관에 관련된 답변, 확실하게 대답을 해 주세요. 우리가 물론 여기 계신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도 강남구민을 위한 복지행정의 수행자들이십니다. 우리 구의원들도 여러분들을 감독하고 격려를 하고 마땅히 그런 일을 하라고 주민들이 뽑아준 의원들이에요. 이런 문제들이, 또 하나 제가 이번 구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서면질문을 했어요. 예산대비 집행내역을 뽑아줘라. 제가 여기에 없는 목록이 전부 행정보사위원회에서 관리하는 목록입니다.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서 행정감사나 이런 때라도 알 수 있으면 모르는데 본의원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물어봤어요. 집행내역만 있습니다. 또 예산 대비로 나온 그 내역 중에는 분명히 절차에 의해서 이 계약을 해 주었을텐데 그 계약내역이 예산대비98.7%, 98.8%로 계약을 해 주었어요. 그 예산 편성한 공무원은 엄청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으리라고 봅니다. 통상적으로 85%에서 90%정도로 계약을 한 것은 충분히 어떤 경쟁관계나 견적을 받아서 검토를 해서 계약을 했을 때 보통 85%에서 90%로 계약되는 걸로 누구나 알고 있고 그건 상식적인 계약 관계입니다. 그런데 99.7%로 계약한 그런 건들도 있어요, 99.7%. 이런 계약이 어떻게 예산편성을 해서 계약을 받아갑니까? "3억 예산 받았으니까 이거 너 3억에 공사해라, 아이고 한 몇 푼 깎겠습니다." 이런 절차에 의해서 계약이 된 것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우리 강남구청 공무원 여러분! 이거 정확히 하세요.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유만희의원입니다. 국장님 들어보시죠. 보충질문 시작하겠습니다. 강남구 율현동에 설치 예정인 음식물 폐기물 종합처리장 문제점에 대해서 본의원이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제일 중요한 처리방식인 혐기성 소화방식으로 하다 보면 폐수가 많이 나오고 처리하는데 많은 비용이 소요되며 특히 서울시에서도 일원동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해서 처리하는 것은 많은 문제점이 있다 라고 공문으로 안된다고 통보 왔습니다. 그런데 담당국장 답변을 들어보니까 서울시와 계속 협의하겠다, 서울시에서 문제점이 많다고 했고 또 이것이 거기서 유기물질이 많이 쌓이기 때문에 도저히 연계처리 하는 것은 어렵다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답변 내용도 있는데 또 계속 협의하겠다, 또 서울시에서 혐기성 소화방식이 좋다, 권장하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답변하시는데 제가 잘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스템이 서울시에서 권장하고 있는 좋은 시스템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잘 들었는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 말씀 정말이십니까? 권장한다면 관련 공문이나 또 필요한 자료 있으면 제출해 줄 수 있나요? 국장님! 또 말씀하시기를 이 방식보다 더 좋은 방식이 없다고 생각한다,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혐기성 소화방식이 국장님이 생각해서 가장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는데 만약에 이 방식보다 더 좋은 방식이 있다고 증명되면 지금이라도 변경할 의사가 있는지? 아니면 지금 상당히 진행돼서 어떤 일이 있어도 잘 못바꾼다, 그런 말씀이신지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오전에 구청장께서 현재는 지금 중단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 답변은 중단하고 있다는 뜻인지, 진행 중인지, 협의 중인지 그 말씀을 잘 안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이 제가 듣기로는 오전에 지금 중단한 상태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걸로 저는 기억이 됩니다. 그 부분에 정확하게 중단하고 있는지 현재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박남순의원입니다. 지금 방금 국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답변이 너무 성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까지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것만 답변하셨습니다. 물론 우리 국장께서 오시기 전에 이 일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사는 기본설계에서 부터가 너무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지금 주민들께서 이 공사에 대해서 상당히 원성이 많습니다. 처음 해 놓고 나서부터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책임감 없이 공무수행을 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이게 낭비도 많이 되고 신뢰도도 떨어트렸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강남구에 공사가 많을 텐데 차후를 대비해서라도 이것은 완전히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동안에 수차례 민원이 발생이 됐었고 요구도 다시 했었지만 그 하자기간도 있었을 텐데 왜 그 하자기간 때는 무엇을 하고 이렇게 이것이 이렇게 시정이 안됐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요. 이 공사에 대해서 잘 모르실 것 같으면 서면으로라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국장입니다. 이강봉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셨는데 설계 99.8% 하는 얘기는 제가 무슨 얘기인지 잘모르겠고요. 그건 다시 한번 정확한 자료를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쓰레기 소각장 광역화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질문 원고를 당초에 소상하게 받았으면 이런 결과를 범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꼭 언급해야 할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만 생각할 게 아니라 상대방도 생각해줘야 될 그런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또 하나는 본인은 마치 모든 걸 본인이 얘기하는 것이 모든 게 팩트가 맞다, 안맞다. 그렇게 판단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문제는 뭐냐 하면 변호사한테 저희가 자문을 받았는데 일원동 강남자원회수시설에 대해서 주민지원협의체하고 서울시간에 협의한 사항이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 효력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 제기한 적이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중에 한 분이 벌금, 돈 800만원을 받고 벌금형을 받았다 라는 그 부분에 대한 문제인데 차례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은 주민협의체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거친 것은 사실인데 협의내용 중에 일부 하자가 있다손 치더라도,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위원 중에 한 분이 결격사유가 있고 하더라도 이 시설장인 서울시가 주민지원협의체하고 협의할 사항 중에는 법령상 정해진 사항 외에는 그 협의를 하지 않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공동이용을 하겠다고 서울시하고 주민지원협의체하고 협의를 해서 설령 그것이 합의가 됐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간에 그것은 서울시에서 시설설치자가,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했을 경우에 저희가 대응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아니다 라는 것이 변호사 자문이고 또 하나는 그럼 우리가 과연 서울시장을 상대로 쓰레기 소각장 공동이용을 하게 되므로 인해 가지고 우리 건강상에 어떤 영향이 있다. 그래서 구청장이 그 소송을 해서 할 수 있느냐, 또 가처분도 할 수 있느냐, 그것은 소송의 당사자 적격에 관한 부분에 관해서 아까 청장님께서도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직접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쓰레기 소각장을 공동이용 함으로 해서 종전에 250톤 태우던 것을 (○이강봉 의원 의석에서-그걸 몰라서 물은 게 아닙니다. 변호사가 써준 답변서에 보면) 제 답변을 마저 들으세요. 하여튼 종전에 250톤 태우던 것이 800톤 태웠을 경우에 그 차액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건강상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소송에 당사가 된다는 것이 변호사 자문결과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그럼 이 내용대로 저희가 환경부에다가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해 보니까 그 질의 회신 내용이 서울시에서 주민지원협의체하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일종의 협의사항이라고 그래서 현재까지는 특별한 하자가 없는 그런 행위다 이거예요.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민협의체 위원 한 분 고발 건에 대해서는 저희 강남구청에서 그 부분에 고발한 사건도 아니고 제가 보기에 듣기에는 검찰에서 어떤 특정한 업체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 비리가 드러나서 아마 주민 중 누가 한 분이 구의회 심의 중에서 그걸 문제제기를 해서 들춰진 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구청에서는 그 내용이 있기 전까지 저희가 그런 내용이 고발당했는지 그 위원 한 분이 어떤 식으로 처벌을 받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통보받은 바도 없고 다만 그런 얘기를 들은 정도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건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건 저희가 주민지원협의체 아니면 본인의 동의를 얻어서 본인한테 물어봐서 그 사건이 무엇인지, 필요하다면 검찰에 확인해서 자료를 제공하도록 그렇게 서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그 다음에 파라미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설의 개보수는 흔히들 현 상태에서 쓰기에 불편할 경우에 개보수를 하고 업그레이드를 합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약의 99.8% 물론 개보수하고 직접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라고 하는 그런 노파심에서 하시는 걸로 이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예산의 개보수 이 부분은 그냥 놔두었을 경우에, 불편할 경우에는 저희가 개보수를 합니다. 비록 그것이 어제 지은 집이라 하더라도 불편한 것은 고쳐야죠. 3년이 됐던 5년이 됐던 다만 그것이 귀책사유가 공무원이 잘못해서 그런 거냐, 아니냐, 그건 별도로 감사를 해서 밝혀질 문제이고 조금 전에 제가 답변 드린 그러그러한 내용, 팩트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지, 제가 감사를 해서 누가 책임을 지고 안 지고 그런 사항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파라미타 거기에 대해서 청탁이나 의혹이 있다는 것은 그것은 주민대표 9명 하고 구의원 두 분께서 참여해 가지고 심사한 것이지 저희 공무원들이 관여한 적이 없습니다. 심사한 분들이 청탁이나 압력을 받았을 지는 그건 모르겠는데 저희 공무원들이 분명히 없다 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유만희의원께서 얘기하신 율현동 종합폐기물 처리시설 이것은 제가 와서 보니까 대치동에 대한도시가스, 가스안전공사 또 대치동의 탄천 요즘 탄천물재생센터라고 그럽니다. 이 말이 물재생센터지 하수처리장입니다. 그게 6개 자치단체가 들어오는 물입니다, 그게. 소각장 있죠. 소각장 입구에 뭐가 있습니까? 지역난방이 있습니다. 조금 더 내려가면 수서차량기지 있습니다. 자동차매매시장 옆에 종합폐기물 처리시설 건립하려고 10여년 전부터 추진해 온 겁니다. 돈도 한 130억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매몰비용입니다, 매몰비용. 앞으로 돈이 얼마 들어가냐, 현재 작년도 현재 금액으로 1,300억입니다. 뭐 혐기성 방식의 바이오 가스식 방식이라는데 그건 저도 잘 모릅니다. 유만희의원님께서 잘 아시는지 모르지만, 그건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환경분야의 전문가들로 하여금 전부 자문을 다 받아서 2005년도 12월달에 난상토론 끝에 결론을 내린 그런 최상의 방식이라고 그렇게 저도 얘기 듣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반박하거나 또 부정하거나 그리할 형편은 아니고 다만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방식을 놓고 선정하는 중에서 혐기성 소화방식이라는 것을 최상의 방식이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그럼 폐수처리와 관련된 것은 거기에서 탄천하수처리장까지 폐수를 연결해야 됩니다. 그 연결하는 과정에서 서울시하고 강남구하고 BOD문제, BOD문제를 가지고 서울시에서 더 낮춰라, 강남구에서 다른 구에서 하는 것처럼, 다른 시설에서 하는 것처럼 그 기준으로 들어가자, 잘은 모르겠습니다. 1,500억으로 하자, 서울시에서는 120억으로 해라. 할려고 보니 그 돈 차액이 500억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고 다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업무미숙으로 왜 혐기성 방식이 좋은 건지 그 부분은 제가 판단을 유보하고 다만 그때 당시 참여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그렇게 저희 구청에서 결정되었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만희 의원 의석에서-제가 세 가지 질문 했는데 그 중에 하나도 답변 안했어요. 그내용이 지금 첫 번째는 서울시에서 관장한 시스템이라고 그랬는데 진짜 그랬는지 관련 공문을 달라고 그랬고 두 번째는 국장이 답변했잖아요. 본인은 이보다 더 좋은 방식이 없다고 생각한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더 좋은 방식이 있다고 증명된다면 바꿀 수 있느냐, 아니면 진행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못 바꾼다고 그러냐, 그런데 구청장께서 지금 중단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실제 중단하고 있느냐, 이 세 가지 물어봤다니까요.) 조금 전에 이야기는 바꿀 수 있느냐 없느냐를 조금 전에 제가 최상의 방식이라고 답변한 걸로 갈음하시면 되겠고요. 중단하고 안하고 하는 것은 제가 결정할 권한이, 저는 참모입니다. 그 부분은 청장님이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아까 제가 뭐라고 답변 드렸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남아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수용을 했는데 수용해 가지고 토지를 매입을 했는데 만약 그것이 사업을 하지 아니하게 될 경우에 일어나는 문제점 또 그 다음 국비, 시비 보조한 문제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우리 구청 내에서 종합적으로 결론이 나게 되면 판단여부는 청장이 하시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가부간에 결정을 짓기에는 부적절한 그런 제 입장입니다. 그건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유만희 의원 의석에서-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아까 중단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국장님 지금 중단하고 있지 않고 진행 중이라고 그래서 어떤 말이 맞느냐 이 말이에요.) 진행 중이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걸 검토하고 난 뒤에 최종적으로 결정 내리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유만희 의원 의석에서-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아까 박남순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이 충분치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불찰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답변드렸지만 이 사업이 지하철에서 발생해서 그냥 버려지는 물을 좀더 도심에 친환경적으로 활용할 수 없느냐 하는 그런 아이디어로 출발했고 또 이런 사업이 저도 청계천을 설계를 해 봤습니다마는 기술 축적이 그렇게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의욕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발생됐는데 시공상 하자라고 보기에는 설계상에 구배라든가 유수 형태 조정 그 다음에 자갈이나 이런 것들의 역할, 영향에 대한 분석이 다소 미흡하지 않았나,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주로 공급되는 용수 때문에 수질 관계 때문에 이런 일이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나타났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공사는 2003년 5월에 시작해서 2003년 11월 23일날 준공이 됐고 하자기간은 계약상 2년입니다. 하자 기간은 2005년 11월 23일에 종료가 됐습니다. 하자기간 동안에는 이런 일이 아마 없다고 그 당시까지는 아마 초기라서 발생되지 않았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만일 그때도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다시 한번 정확하게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 관련 공무원 책임을 물을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이것은 고의적인 과실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또 이것을 주민에게 보다 좀 생소하면서도 친수적인 공간을 만들겠다는 점을 감안해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하자기간 만료도 2년이 지났을 뿐더러 설계기간도 약 4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사례가 없도록 유사한 공사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자문을 충분히 받고 또 실적이 충분히 있는 설계자나 시공사가 참여토록 하는 방안을 의원님 지적대로 적극 검토해서 실행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