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경석 의원 발언

위원 - 그러면 그 업무보고나 그전에 담당소관부서에서 얘기할 때 6월까지 준공을 하는데 무리가 없냐 무리가 없냐 몇 번을 물어봐요, 호언장담이 아니라 수준을 넘어서 허장성세까지 결단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공정 잘 되고 예산확보 되고 전혀 차질이 없습니다, 하고 호언장담을 하더니 느닷없이 추경때 기채발행을 한다고 승인을 해 주라고 이런 얘기가 나온데요, - 이것은 계획성이 결여된 것이고 2008년 본예산에 도비예산을 확보한다고 예산확보까지 해놨어요, 그러면 이것이 어떤 사행간의 거래도 아니고 기관끼리 해서 충분한 논의가 있고 누년에 걸쳐서 논의를 신중히 진행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해놨다가 도추경이 42억원을 삭감시켰는데, 그러면 도에서도 어떤 지원하고자 했고 계획을 추진을 했던 사항 아닙니까? - 그렇기 때문에 여기 까지 왔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 추경이 마감을 했어요 그러면 추경 때 정 보조금이라든가 교부금이 삭감이 돼서 우리 예산이 없으니까 우선은 일부만 지원을 하겠다 그리고 나중에 차후에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 주겠다 그런 얘기도 오갔을 것 아니겠습니까? - 그런데 우리가 기채승인을 해서 이를 테면 은행채를 얻어가지고 그것을 준공을 하고 나면 올 수 있는 그 개연성은 충분히 있겠죠?

그렇죠? 그런 것을 못 받는 경우도 있고요, 왜냐면 우리 시 재정도 사실은 불요불급하거나 선심성 예산이라든가 사업예산을 줄여가지고 계획된 것에 맞춰야죠, 왜 거기서도 28억원이 구멍이 납니까? - 가게나 기업이나 정부지출이나 공공기관 지출이 다 마찬가지죠, 예산을 세웠으면 그 예산범위에 있는 것은 남겨놓고 그렇게 해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돼야지, 시비도 쓰고 나중에 완공하려하니 돈이 부족하네 그러면 도비만 42억원이 확보안 된 것을 기채승인을 한 것이 아니고 시비예산에서도 계획된 예산이 효율적인 집행이 안 된 부분에 시비까지 그렇고 또 특별회계보니까 장기채 원리금 상환을 20억원까지 상환유보를 했고 다른 예산이 됐던데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예산에 참, 효율적인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이고 정말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 그리고 제일 큰 부분이 도에서 50억원을 주겠다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했을 것이고요, 도에서 정말 불가피하게 이번에는 못주겠다, 다음에 주겠다 그러면 우리는 6월까지 준공을 해야 할 기간이 법적으로 못 박아진 것도 아니고 예로 한·중·일대회를 드셨는데 물론 그때 250명씩 750명이 온다고 하죠?

그러면 현대호텔에서 투숙하고 신안비치에서 투숙하고 한국팀 250명 얘기인데 우리가 해양스포츠제전도 여기에서 했고 여러 가지 숙박인프라가 있어요, 그 부분으로 대체를 하면 축구게임이야 종목이 여러 개지만 축구게임 몇 게임하는 것 아닙니까? - 유달경기장 잔디구장에서 임시방편으로 해도 되는 것이고, 물론 그쪽 주관처에서는 한군데에 숙박을 해달라고 하지만 그런 상황이 안 된다면 그렇게 했을 때 좀 준공 일정이 늦더라도 도비를 확보할 수 있다면 도하고 충분한 얘기는 될 것 아니예요, 우리 일정이 쫓기니까 도에서는 안받고 우리 지방채 승인해가지고 쓰겠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 그런 부분이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계획된 부분에 대해서 도를 물어뜯던지 아니면 이번 추경에 반영 안하면 다음 추경에 50억원을 반영해 주라 한다든가 왜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냐면 집행부에서 아무 문제없다고 하니까 몇 번 물어봤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물어보고, 진짜 6월까지 준공하는데 예산상 전혀 차질없냐 책임질 수 있소, 하니까 아무 차질 없습니다. 해놓고 딱 추경와서 이렇게 기채승인해 달라고 상황이 오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