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윤병옥 의원 발언
여러분들 좋은 의견 말씀 주셨는데 이게 도곡1동 부지매입 건은 지난번에 분명히 심의할 때도 건축물에 대한 무슨 차후의 의회승인을 받도록 받고 나서 하도록 하고 땅 매입에 우선적으로 심의를 해 준 게 있습니다. 아마 속기록에 그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지금 보니까 지금 11개 복지관이 운영되고 있고 역삼1동이 준공이 다 돼 가고 그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올해 예산을 보니까 복지관 운영비 관리운영비에 약 80억 정도 우리가 예산이 편성돼 있어요.
그래서 고정비에 경상비 지출이 너무 경직화, 예산의 경직화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인 아까 권철규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권역별 문화센터 계획안이 앞으로 재검토 돼야지 각 동마다 나눠먹기식으로 이런 뒤에서 신사동 같은 데 가 보면 형편없어요. 형편없는데 그것도 그 지역에서 빨리 해 달라고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종합적인 검토 없이 지역에서 중구난방식으로 해 달라는 대로 막 이렇게 해 가지고 결국 자기발등을 자기가 찧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도곡1동도 마찬가지고 지금 역삼2동 신축계획안도 보면 땅 150평에 지하2층 지상5층을 짓기로 했는데 지금 여기에 내용을 보니까 기계식주차장을 넣어서 해결하겠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복지관이나 주차장 이렇게 만들 때 기계식주차장을 해 놓으면 관리하기 힘들고 실제로 주민이용도 안됩니다.
이런 부분은 지금 건축계획은 제가 볼 때 지역별, 권역별 복지센터 운영으로 전환하고 역삼2동 동청사가 낙후돼 가지고 노후돼서 새로 지어야 한다면 그 청사의 기본적인 것만 계상해서 자주식주차로 해 가지고 주차가 될 수 있도록 해야 주민이용도 좋고 앞으로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없지 관리비만 많이 들지 기계식주차장 해 봤자 주민이 이용할 수도 없는 상태에서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건축계획은 적정규모로 재검토 되어야 한다고 저는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체크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논현동 노인정 부지매입 건도 거기 지금 여기 보면 가격이 동의서에 가격을 안 써 와서 여기다 첨부해 놨어요.
얼마에 팔 거냐 가격협의도 아직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주민하고 우선 우리가 감정평가를 해서 가격을 결정하겠지만 우리가 감정해서 감정평가로 돈을 결정했다 하더라도 땅 주인이 나 그 가격에 못 팔겠다 하면 또 못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가격도 결정 안된 상태에서 올라온 상태인데 이 부분하고 팔 시기가 언제로 팔 것이냐 시기문제도 아직 결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지금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도 시기결정을 조건부로 통과시킨 것 같은데 지금 우리 도곡1동 문화센터 부지매입 건과 마찬가지로 논현동 경로당 부지매입 건도 시기와 가격이 결정 안된 상태에서 구의회에서 우리가 의결을 해 주면 그 사람들한테 오히려 빌미를 제공할 소지가 있다 이겁니다.
저희들이 여기서 계속 우리가 적극적으로 매입으로 나가면 계속 시기를 연장하고 가격을 올릴 가능성도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