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7월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본위원을 만장일치로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여 맡은 바 소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번 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지난 6월 18일과 6월 25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결특위에 회부되어 온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0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오늘부터 7월 13일까지 4일 동안 본 특위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여 이번 본 특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결산승인안은 이미 의회에서 승인한 과년도 예산이 의회의 예산승인 본래의 의도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가를 심사하기 위한 것이고 추경예산안은 중점 시책사업이 당해연도 사업시행 중 예상치 못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증액이나 감액을 추가로 요구하여 올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를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책임은 실로 막중하다 할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결산 승인안과 추경 예산안은 이미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거쳤음을 감안하여 각 상임위원회 의견서를 참고하여 가급적 중복되는 질의는 지양하여 주시기 바라며 쟁점이나 논쟁의 대상이 되는 사항은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친 후 민주적인 방식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양해와 이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에 앞서 오늘 본 예결특위 회의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국장으로부터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결산검사위원회 대표위원의 의견청취에 이어 각 국별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요지를 명확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정확하고 납득이 가도록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신무식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구정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남순 위원장님 그리고 권철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승인요청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는 지방재정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규정에 의하여 서영원 대표위원님 외 4명의 공인회계사로 구성된 강남구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2007년 5월 14일부터 6월 12일까지 30일간 결산 검사를 받은 결과임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로는 4,386억8,000만원의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금 362억4,000만원을 포함한 4,749억2,000만원의 예산 현액으로 예산액 대비 4.5%인 215억9,000만원이 초과된 4,965억1,000만원이 실제 수납되어 3,768억8,000만원을 지출하고 차인잔액 1,196억3,000만원을 2007회계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이월내역으로는 사업비 이월 433억5,0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9억3,000만원, 순세계잉여금 753억5,000만원입니다. 세입결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6,246억9,0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총 5,029억3,000만원을 수납하였고 과오납 반환으로 2005회계연도 대비 106%인 4,965억1,000만원을 실제 수납하고 53억9,000만원을 결손처분 하였으며 1,227억7,0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는 5,285억9,0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2005회계연도 대비 110%인 4,580억2,000만원을 실제 수납하고 705억6,000만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실제 수납액 4,580억2,000만원은 지방세가 52.9%인 2,425억3,000만원, 세외수입이 37.2%인 1,703억1,000만원, 지방교부세가 0.9%인 42억9,0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1.2%인54억원, 보조금이 7.8%인 354억9,000만원으로 각각 수납 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의료급여기금에서 4억8,000만원, 새마을 소득 지원사업에서 8억1,000만원,주차장사업에서 948억원을 징수 결정하여 2005회계연도 대비 73%인 384억9,000만원을 실제수납하고 45억7,000만원을 결손 처분하였으며 530억3,0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749억2,000만원의 예산 현액에서 3,768억8,000만원을 지출하고 433억5,0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함으로써 집행잔액 546억9,0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는 4,485억4,000만원의 예산현액 중 3,479억9,000만원을 지출하고 사업비 423억8,000만원을 명시이월 7건 42억, 사고이월 88건 145억9,000만원, 계속 이월비로 4건에 235억9,000만원을 2007회계연도로 각각 이월함으로써 집행잔액 481억7,0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원인별 내역으로는 계획변경 취소 27억8,0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96억2,000만원, 예산절감 31억5,000만원, 예산 집행잔액 289억6,0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8억6,000만원, 예비비 28억원입니다. 특별회계에서는 363억7,000만원의 예산현액 중 288억9,000만원을 지출하고 다음 연도 사업비로 9억7,000만원을 이월함으로써 집행잔액 65억1,0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특별회계 별로 말씀드리면 의료급여기금에서는 4억8,000만원의 예산현액에서 3억1,000만원을 지출하고 1억7,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되었으며 이는 계획변경 취소로 1억2,0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5,0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새마을소득 지원사업에서는 4억6,000만원의 예산 현액 잔액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2007회계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주차장 사업에서는 354억1,000만원의 예산현액 중 285억7,000만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비 8억5,000만원, 사고이월비 1억2,000만원을 2007회계연도로 이월함으로써 58억7,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집행잔액 58억7,000만원은 계획변경 취소로 4억원,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4억6,000만원, 예산집행잔액으로 48억4,0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1,000만원, 예비비로 1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구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내역을 간단하게 보고드리고 세부사항은 결산서로 대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개선 함으로써 우리구 세입세출이 보다 더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구 전 직원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빌어 지난 5월 14일부터 30일간 세입세출 결산을 위해 수고해 주신 서영원 대표위원님과 임진택, 장상용, 이석훈, 이건수 공인회계사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무식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검사해 주신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대표위원이신 서영원위원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개포1동, 개포4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결산검사위원회대표위원 서영원위원입니다. 2007년 5월 14일부터 6월 12일까지 본위원 외 5명의 결산위원이 검사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해서 검사한 결과 검사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2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결산검사위원회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강남구의회로부터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강남구의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2007년 5월 14일부터 2007년 6월 12일까지 30일 동안 세입세출결산 및 부속서류를 검사하였습니다. 이번 결산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우리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 법령의 준수여부를 검토하였으며 이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검사절차를 적용하였습니다. 우리의 검사결과 강남구가 작성 제출한 2006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에 대하여 강남문화원 임차관리의 명확성과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등의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을 결산검사의견서로 제출하오니 필히 구정에 반영하도록 하고 보다 명확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2006회계연도의 세십세출의 결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예비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보조금의 결산 등의 내용을 지방재정법 등관련 제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본위원 및 임진택, 장상용, 이석훈, 이건수위원은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집행부의 세입세출 예산이 제반 규정에 따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면밀히 검사를 했으며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였으나 짧은 시간에 모든 사업에 대해서 면밀히 검사하기에는 시간상 촉박한 부분도 있었음을 이해해 주시고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서 원만하게 처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결산검사의견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영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국과 구분없이 소관사항에 대하여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시는 국장 및 과장은 앉은 좌석에서 답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채수영위원입니다. 주차장 사업에서 354억1,000만원 예산 중에서 집행잔액이 58억7,000만원인데 그 중에서도 예산 집행잔액이 48억4,000만원 약 18%가 됩니다, 18%. 이것은 아마 예산 책정을 할 때 너무 과다책정을 하지 않았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만일 이런 정도의 48억4,000만원이 18%가 예산잔액으로 남을 때 과다 책정을 했다면 아마 다른 예산이 반영이 안됐을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혹시 이번 추경이나, 이번 추경에도 이런 예산이 이렇게 과다책정 됐는지 한 번 심각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지금 도시계획과에 계속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2007년도 사고이월에 따른 자료 작성 후 문서발송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하여 약 9억원이 불용돼 가지고 이번 추경에 올라온 거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자료 작성 후 문서발송 과정에서 착오가 뭔지 구체적으로 왜 이런 사고가 발생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하시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이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십시오.

채수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작년도에 주차장특별회계 과다책정 일부는 저희가 견인료 관계 때문에 조금 일부가 과다책정 된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적정하게 책정하도록 하겠고 금년 추경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앞으로는 절대 그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채수영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도시계획과 소관 테헤란로 2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사업 예산 중에서 계약 등 원인행위는 이루어졌지만 사고이월 업무처리 과정에서 9억2,100만원이 누락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단순하고도 있을 수 없는 실수인데 이것이 사고이월 예산 조서를 작성하고 담당예산 부서로 넘기는 과정에서 이것이 직원들 실수로 누락이 됐습니다. 이거는 너무나 단순하고 어처구니 없는 실수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영위원님 답변됐습니까?

예.

다음 강동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입니다. 재무국장님 말씀 묻겠습니다. 앞으로 복식부기로 하게 되면 기업회계 원칙에 의해서 발생주의 원칙에 의해서 총 세입예산액이 상정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복식부기 이전에 단식부기한 결산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재 재산세가 징수된 받을 금액만이 세입에 계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기타 각 부서에서 벌과금 등 징수액도 마찬가지 총예산에 산입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를 들어서 5년간을 본다면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까지 재산세와 똑같이 제외된 금액 각 항목별로, 각 과 항목별로 총 예산에 산입된 금액 미수채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장기채권. 그 금액이 연도별로 한번 보고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발생주의나 복식부기나 저희가 세입 기준을 잡는 날짜는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도폐쇄기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현금수입이 발생하면 그 발생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세입을 잡고 그러기 때문에 복식부기로 한다 하더라도 세입이라든지 벌과금에 대해서는 기준시점을 잡아서 계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지금 국장님 제 말씀을 이해를 못하시는데 현재 단식부기라는 것은 총 예산 납부 받은 것만 예산액으로 잡지 않습니까? 그러나 거기서 납부 않은 금액, 납부하지 않은 금액 그 금액을 알고 싶어서 그래요. 왜냐하면 연도별로 이거 최소한도 장기채권이 못 받은 금액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 대책을 알고 싶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 수익은 우리가 재정운영보고서에 과목으로 계상이 됩니다. 그런데 미발생에 대해서는 재정운영보고서에 2008년도부터 그렇게 제출하게 돼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출된 명확하게 미수납분이 나오게 돼 있으니까 그것은 아마 2008회계연도 부터는 이런 제도가 아니고 명확하게 복식부기로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현황이 딱 그러니까 미수납분은 미수납분대로 수납분은 수납분대로 명확하게 나오게 2008회계연도 부터는 그렇게 적용되게 되겠습니다.

글쎄 앞으로 이게 기업회계 원칙이 정상화가 되면 발생주의 원칙에서 전체로 총예산의 수입으로 잡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약 한 5년동안에 미발생 금액 즉 예산 재산세를 내지 않은 금액 또는 벌과금을 각 건설파트라든지 기타 파트에서 벌과금을 징수하지 못한 금액 이게 나와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장기채권과 미수채권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대책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현재까지는 예산에 안 잡았으니까 그건 그냥 실무선에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 대책을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강동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세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세현위원입니다. 우리가 2006년도에 국비라든가 시비 이게 우리 보조금이나 교부금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규모가. 시비는 얼마고 국비는 얼마입니까?

저희 지금 예산서 상으로는 처음에 예산편성 할 때는 시로부터 재정교부금을 받지 않고 순수 자체 재원으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하다보면 인센티브 사업비가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예상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를 잘 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주는 것을 나중에 결산에서 잡히는 것이지 처음에 예산 잡을 때는 저희가 서울시의 교부금을 받지 않고 물론 국비는 우리가 예산액에 대해서 25%면 25% 계상할 수 있지만 특별교부금이 내려오는 것은 예산서에는 잡을 수 없고 결산에만 나오는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러니까 결산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2006년도 거 얼마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 재무국장님 이것도 안 알고 오셨나?

아니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보고드린 대로 54억원이 내려왔습니다.

그게 국비에요?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1.2%인 54억이 결산에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비냐고요?

34p 보시면 나와있습니다.

34p.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54억이다 이거지요? 국장님!

예.

그러면 이게 지금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이게 국비에요? 시비에요?

524p 보시면

아니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질의하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2006년도 결산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비교부금은 얼마를 받고 시비보전금은 어느 정도 받았다 이거 일괄적으로 어느 정도 담당국장께서는 알고 있어야지 그걸 가지고 몇 페이지 몇 페이지 하는 것은 성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제가 아까 제안설명에 드린 내용대로 지금 저희가 보조금하고 시비를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드렸는데 그 내역을 쭉 보시면 524p 보면 쭉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걸 제가 일일이 숫자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가지고 성의 없다고 하시면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앞으로 기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답변하세요. 국비교부금이 얼마입니까? 2006년도.

국비가 178억입니다.

178억이요?

예.

그럼 시비보조금은 얼마입니까?

시도비가 193억입니다.

193억이요. 좋습니다. 그러면 117p를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예산전용이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117p 보면 "제1회 아름다운 건축물 전시회 관련 행사운영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제1회 아름다운 건축물 전시회 개최 행사운영비 예산이 없어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에서 예산변경하여 사용" 이렇게 돼 있거든요. 금액이 4,900만원입니다. 이거 국장님 보고 계세요?

예.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이거 계획수립은 언제 한 거예요? 이 행사 자체를.

이 행사 자체를 2006년 하반기에 했습니다, 9월달에.

그러니까 계획수립을 언제 했냐고?

계획수립을 9월달에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왜 이렇게 졸속으로 급하게 해 가지고 급하게 처리하면 됩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작년 7월 20일날 부임을 했는데 강남에 아름다운 건축물 전시행사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필요하다는 말들을 자주 들었고 저도 이런 것을 하므로 인해서 강남건축이 우리나라 전체 건축을 선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 이 행사를 기획하게 됐는데 아직 예산이 확보된 게 본예산에 없어서 이렇게 예산을 전용하게 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행사의 취지는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행사를 하려고 그러면 준비단계부터 계획수립 단계부터 절차와 단계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졸속으로 갑자기 계획을 이렇게 수립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행사하면 보나마나 부실행사로 될 건데 이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게 발생하면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예산 사용에 대해서 매끄럽지 못한 면은 인정을 하고요. 다만 이 행사 자체는

이게 구청장 지시사항입니까?

지시사항은 아닙니다. 저희가 건의해서 우리구 전체에 어떤 컨퍼런스가 이루어져서 치뤄진 행사였고요. 행사가 아주 충실하게 잘 치뤄졌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니 국장님! 졸속으로 이게 계획이 수립돼 가지고 예산도 그런 뭐라 할까 우리 의회의 어떤 승인이라든가 협의라든가 이런 것도 안 거친 행사가 어떻게 성대하게 잘 마무리가 됐다고 하면 말이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일반인들도 어떤 일을 하려고 그러면 계획부터 해 가지고 절차를 다 밟아서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관에서 이런 걸 다 무시하고 11월에 하는 행사를 9월부터 갑자기 수립했다 하는 것은 해당 상임위원회 보고라도 하시고 이거 하신 거예요? 그런 것도 없었지요?

없었습니다. 그 자체 전용에 대한 절차만 밟으면 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게 발생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현위원 수고하셨고요. 지금 이것이 예산전용과 이용, 이체 이거에 대해서는 알겠는데 예산변경이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변경. 전용, 이체, 이용 이거는 알겠는데 예산변경이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재무국장이 총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전용과 같은 내용인데요.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했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허용된 명칭입니까? 변경이라는 얘기가.

저희가 관행적으로 쓰고 있는 용어인데 예산상의 용어는 아니지만 저희가 사업을 수행하다 보면 계획자체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그러면 방침을 받아서 변경을 해서 그 예산범위내에서 집행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변경사항이 적어지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민위원입니다. 2006년 세입결산을 보면 일반회계에서 4,580억2,000만원을 실제 수납하고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고 하세요.

결산예비심사보고서 3p요. 705억6,000만원이 미수납 됐다고 했는데 우리가 앞으로 공동세 1,000억을 시에 내고 200억을 교부받으면 800억이 앞으로 공동세로 부담을 해야 될 금액인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미수납 된 것만 제대로 징수를 한다고 하면 공동세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이 미수납 징수에 대해서 우리구가 너무 소극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에 대해서 적극적인 징수대책은 있으신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속칭 체납징수라 그러고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지금 체납징수를 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달인가 카드사용내역까지도 해서 카드를 사용한 내역을 조회를 해서 급여를 받는 사람까지 체납을 징수를 하고 있고 또 내년부터는 한국, 이게 개인정보를 국가로부터 승인 받아서 제공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하고도 저희가 제휴를 해서 재산이 있고도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서 체납액을 받아낼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재민위원님께서 지적하시다시피 내년에 한 800억정도가 세수에서 결손이 되고 그러면 물론 세출예산 편성도 줄여야 되겠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소위 채권 체납액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징수를 해서 우리가 줄어든 공동세로 줄어든 것만큼 보충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체납팀의 기능도 강화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개인신용정보를 승인 받은 기관으로부터 제공 받아서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호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병호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147쪽에 압구정 부지매입 토지 매매 연부금을 예산편성하지 않고 예비비에서 지출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이 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울시와 소송을 통해서 저희가 인수권을 받기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고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리 함으로써 저희가 앞으로 5년간 한 70∼80억의 세수를 올릴 수 있도록 소송결과에 따라서 반영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향후에는 연부금은 예산서에 편성을 해서 승인을 득하고 지불을 할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처음이라 그렇단 말씀입니까?

아니 소송결과에 우리가 그 이자분하고 소송결과 조정권고에 의해서 그 부분 내면 저희한테 운영권도 주게 돼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예상치 못한 게 반영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차후에 연부금은 예산서에 올라가는 거지요.

예산서에 정상적으로 반영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병호위원님 더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다음에 하겠습니다.

다음 이강봉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동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주민생활국장님께서 역삼1동 구 1동사무소를 문화원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당초에는 상공회의소를 주겠다 해서 한참 저하고 힘 겨루기를 했는데 이 정립이 확실히 돼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를 문화원 전체를 준다면 이해가 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무실을 새로 만든 우리 주민생활문화체육센터를 갖다가 문화원이 와서 임시 쓴다 그것은 우리 주민들이 용서를 않습니다. 아무리 들어올려고 해도 그것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참조를 하세요. 제가 농담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기 우리 주민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 그것은 불가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선 상공회의소를 설득하시든지 해서 문화원을 평범하게 넣어주시든지 하면 되는 것이지 왜 싸움을 시킵니까? 이래서는 안되지요. 이것을 지켜 주시고 또 건설교통국장님한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언주중학교 인도를, 보도를 만들어준 것을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감사하다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주민들이. 그 서쪽 편에도 보도를 만들어 주시고 그 또한 현재 만드는 것이 주차를 할 수 있는 보도가 너무 낮다보니까 주차를 한대요.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하다 그러니까 그 주차를 하지 못하게 인도 폭을 높여달라 이렇게 말씀이 계시더라고 그러니까 좀 참조해 주시고

강동원위원님 결산하고 관계되는 말씀만 하시지요.

이 한마디는 꼭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지금 그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공영주차장의 각 현재 민간한테 위임해 준 사항이 과연 우리 구청은 거기에 대한 하나도 비용을 받지 않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요 내가 모르니까 그리고 거기 이제 과연 공영주차장이 우리 주민을 위해서 주차장을 쓸 수 있는지, 주민들이 보통 월간주차를 말씀드리면 보통 동사무소에서 공영주차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한 석 달 기다리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렇다면 과연 공영주차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민의 편리를 위해서 만들었는데 그 주위에 뭐 유흥음식점이라든지 카바레라든지 이런 음식점에는 수시 주차할 수 있는데 월간주차를 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주민들의 주차민원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신지 국장님께서 말씀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동원위원님 그것은 이따가 예산 때 말씀하셔도 되겠지요. 예산심의 할 때.

아니 지금 얘기를 듣고 해요.

제가

잠깐 말씀하십시오.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민자주차장이 4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되고 있는데 저희가 세입으로 받는 것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민자로 투자했기 때문에 일정 기간동안 그 분들이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인근주민들이 주차가 불가능하고 다른 데가 우선적으로 이용된다면 운영실태를 저희가 파악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새로 발령을 받은 상임이사가 거주자우선주차장에 대해서도 실태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거주자가 아닌 다른 데 멀리 있는 분들이 안 그러면 인근에 상가분들이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의 실태파악을 하고 있으니까 종합적으로 파악이 된다면 그런 문제점은 최선을 다해서 거주자가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하다면 상임위원회에서도 저희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세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위원입니다. 우리 2005년도의 예비비 지출을 보면 30억437만2,000원이지요? 예비비지출이. 재무국장님 132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요.

네.

그렇지요. 2005년도에는 예비비지출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2005년도 결산서를 봐야 답변을 드리는데 그것까지 기억하라면

한번 직원한테 물어보세요 2005년도에 얼마 지출했는가? 그 정도는 준비가 돼서 탁탁 나와야 되는데 오늘 결산검사는 밤 12시까지는 해야 되겠는데 준비가 아주 부족해 가지고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해당되는 것만 말씀하셔야지 2005년도까지 이야기하라고 하면 2005년도에

비교를 해볼려고 그래요 연차적으로 어떻게 예비비를

비교를 해달라는 것은 좋은데 무성의하다고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2005년도에 얼마입니까?

2005년도는 24억입니다.

24억이요. 지금 본위원이 이것을 여쭤보는 것은요 이 예비비라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것 용도에 사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결산검사 의견서에도 그것이 나와있어요 시정권고해서 이렇게 보면 집행에 앞서 구의회에 사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충분히 협의를 함으로써 비록 다음연도에 예비비지출에 대한 지방의회 승인을 득하고 있다 하더라도 사전에 승인기구에 통지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할 것을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06년도에 예비비를 30억을 지출하면서 의회에 사전에 구도 또는 서면으로 협의한 사항이 있습니까? 2006년도에.

그것은 사안별로 해당 국장이 답변드릴 것이고 이 예비비 사용은 해당 국에서 한 사항이고 재무국에 협의를 오는 사항이 아니고 그것은 구체적으로 어느 것이 구의회하고 협의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비비가 총계적으로 각 국과에 다 이렇게 하기는 그렇고 2006년도에 우리 강남구에서 예비비 지출한 금액이 30억인데 어떤 건마다, 좋습니다. 그러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145쪽을 국장님 한번, 145쪽 도곡동 902-125, 대지 32㎡ 여기서 1억9,000이 지금 지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구의회하고 상의 한번 한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란 게 이것이 원래 결산검사위원들께서는 사전에 승인을 받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시정사항, 권고사항인데 원래 예비비는 국회든 어디든지 사후승인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건건마다 의회에 사전승인을 필요로 하는 사항은 아닌데 다만 의회에다가

권고하는 사항인데 국장님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 건을 가지고 상의, 협의를 했느냐 안 했냐, 이것만 했다 안 했다 이것을 답변만 하시면 된다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인데요 이 건에 관해서는 저희가 소송판결 이것은 저희가 진다고 생각한 그런 예기치 못한 사항에 따라 발생이 돼서 지출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재무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비비란 게 사전에 물론 위원님들한테 총액으로 저희한테 준 것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집행한다는 부분도 있지만 결산절차 과정 상에 이런 보고드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사전에 안 한 것 같고 저희가 예기치 못한 재판결과에 따라 집행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그 밑에 한번 봅시다. 예를 들어서 무슨 교통사고 발생책임에 따른 배상금 지급을 952만원을 지출했는데 이 건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로관리라든가 보도 관리하는 과정에 예기치 못하게 저희 구청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소송을 통해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가다가 도로가 파손돼서 교통사고가 났다. 그때 피해를 보상해 달라 할 때 저희는 전혀 예기치 못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고 예비비에 사용한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산서 시정권고에서 나온 지적사항을 가지고 재무국장님한테 질의를 했는데 예비비란 것은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의회하고 승인 없이 그냥 협의도 없이 그냥 무조건 지출해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것이 아니고요 지금 예비비의 과목 성격상 예측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지출이기 때문에 사전에 의회승인을 득하기가 좀 시기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조금 곤란하다는 그런 뜻이지 그렇지 않으면 일을 그렇게 지출하고 나서 그 예비비 지출 승인을 이렇게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지 의회와 전혀 상의 없이 이렇게 했다고 그러시면 예비비의 성격상 좀 곤란하다 그런 말씀인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요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163쪽을 한번 보시지요 이것도 금액이 지금 국장님 제가 자꾸 전년도 금액을 여쭤보는 것은 비교를 하려고 그래요. 이것도 지금 우리가 2006년도에 423억이에요 보니까 이월비가, 총금액이. 152쪽에 보시면 됩니다, 152쪽. 이것도 마찬가지로 2005년에는 이월사업비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총액이.

2005년도의 경우에 이월내역이 명시이월이 10건에 89억, 사고이월이 35건에 141억, 계속비 이월이 11건에 131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163쪽을 한번 볼까요 국장님! 도곡근린공원 절개지 정밀안전점검 및 실시설계 용역이 6,524만1,000원이 지금 잡혀 있는데 이것이 절대공기 부족으로 해 가지고 사업이 완성이 안되어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그렇지요.

이것이 저희 절개지 관계가 저희가 이것이 추경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절대기간이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 부분이 추경이 늦게 되고 또 하나 이 추경부분에 대해서 계약을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했는데 계약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그런 과정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절개지 관계나 위험지역에 대해서 다 용역이 끝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본청 해당 과에 필요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실시설계 용역이 다 끝났다 이 말씀입니까? 지금 현재요.

네.

잘 알겠습니다.

김세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철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철규위원입니다. 사고이월비 154쪽에서 보면 이월사유가 거의 절대공기 부족이 다 되어 있습니다. 공사를 하거나 이런 데서는 공기부족이 될 수도 있다고 보고는 있는데 지금 기초질서기키기 운동도 절대공기 부족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초질서도 무슨 공사기간이 있는 것도 아닌데 무슨 이유로 공기가 부족했나 하는 것하고요. 또 이 용역이 들어간 것은 대부분은 용역에 대한 계약을 하면서 언제까지 한다고 하는 날짜가 정해져서 우리가 조달입찰이 나가거나 할 텐데 그것도 절대공기 부족이라고 한다면 그 진행이 어떤 상황으로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질서.

권철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월을 8,045만원을 이월한 것에 대해서요 2006년도 9월에 용역이 유찰이 되겠습니다. 용역계약이 유찰이 되어 가지고 재권고로 인해서 사업기간 추가 3개월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절대공기가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월집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강남구에서 어떤 조달청에 보내서 계약하는 그 기간을 바라보면 굉장히 늦잖아요. 사실은 그렇다면 우리는 갑의 입장에서 조달에다 할 적에 모든 아이템들이 일단 조달로 넘어가서 사전 규격 뜨고 또 입찰 들어가고 낙찰하고 이런 과정이 지금 현재 몇 개월의 시간이 걸립니까?

사업내용에 따라서는 틀리기는 합니다마는 제가 아는 것에서는 일반적으로 이런 사업은 보통 한 3개월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예산집행을 할 적에 이렇게 추경에 나와서 3개월이 걸리게 되면 겨울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또 넘어가고 절대공기 부족이고 또 예산이 달라지고 이런 사항이라면 그 공사부분에서는 그 날짜를 어떻게 조절을 하거나 아니면 조달쪽에다가 어떠한 얘기를 해서 이것을 시정을 하거나 해야지 계속 절대공기 부족으로 넘어가고 이월되고 하는 그 상황을 강남구청은 그냥 바라보고 계실지 그 대책은 없으신지 얘기좀 해 주세요.

조달청에 의뢰하는 게 그 기간이 길어지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그 문제점을 알고 있어 가지고 조달청하고 해 가지고 사업별로 주관부서에서 조달청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빨리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가지고 1차적으로 해결을 하도록 하고 저희들 기관에서는 그것에 맞춰서 조기에 발주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노력한다고 하는 것은 여기 이 자리에서는 가능한 얘기지만 구체적인 어떤 대안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월되어 있는 사업비를 시행하는데 있어서도 보면 작년 11월달에 못한 것 올해 한다고 하는데 아직도 다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계속 우리가 수 백억을 입찰을 시키면서 강남구가 그대로 그것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방법을 한번 대책을 말씀을 한번 그냥 노력해 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한번 구상을 했던 적이 있는지?

권철규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일반용역이라든지 공사를 일반공고를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조달구매를 하는데 그 조달구매를 할 때도 저희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조달청하고 금년초에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남구에서 발주하는 모든 사업은 조달청에서 최우선적으로 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조달구매로 인해서 절대공기 부족이라는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조달청하고 MOU 체결 이후에는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고 아주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벌써 MOU에 대해서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그 각 부서에서 진행되는 것이

작년에 이것은 추경을 늦게 했기 때문에 발생한 사항이기 때문에 본예산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공기 부족이라든지 그런 사태는 없을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절대공기 부족은 추경으로 인해서 생긴 것인가요? 그러면 본예산에서는 없고 그렇습니까?

추경에 의해서 한 공사 사업들이 조금 늦어진 것이니까 그것은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작년에 갑자기 기초질서하면서 추경사업을 편성해서 하다보니까 조금 늦어진 거니까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질서사업에 대해서 작년 9월 추경 때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을 하다보니까 조달 발주가 한번 유찰이 되다보니까 금년도에 상반기에 완료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편성시에 그런 것을 잘 고려를 해서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채수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니까 사고이월이 99건에 423억인데 거의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대공기 부족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리고 작년 추경에 9월달에 했기 때문에 시간이 없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대치1동 문화센터 건립이라든지 삼성문화센터 건립, 무슨 역삼1동 문화센터 건립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은 그전에 이미 계획한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423억 중에서 본예산에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올린 것하고 추경에서 추경이 있기 때문에 공기 부족으로 해 가지고 사고이월 시킨 것 이런 자료는 나와있는 것 없지요, 지금 현재는. 있습니까?

지금 이 결산서

결산서 만들 때

구체적인 서류를 달라고 하시면 각 과에서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산서 상에는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보면 각 과가 자료를 안 해도 아마 계획부서에서는 이게 본예산인지 추경예산인지는 금방 알 수 있을 텐데 이 사항을, 그러면 자료가 없다면 그것을 한번 우리가 예결 기간동안에 우리한테 한번 자료를 주세요. 본예산에서 뭐뭐고 추경에 반영된 것이 뭐뭐 예산이 얼마인지 여부를 한번 우리한테 자료를 주시지요.

알겠습니다.

다음 이강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강봉위원님이 사업소세, 주민세 말씀할 때 사업소세 결손금이 많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결손금이 발생한다는 것은 그렇게 쉽게 처리할 사항이 아닙니다. 기업회계 원칙에서는 결손금이라 하면 법인세 규정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쉽게 얘기해서 예를 들어서 납부할 금액을 만약에 5년 만기가 됐을 때 우리 구청에서 상대방한테 다시 납부하도록 통보해서 기간이 연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 하나를 구청에서 관리를 못했을 때는 결손처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인은 만약에 결손처분하면 결손처분이 법 규정에 위배되면 입금산입이 됩니다. 수익 계상이 다시 돼요. 그러나 국가기 때문에 안되겠지만 이 결손처분 한 거에 대해서는 하나 하나 어떻게 돼서 결손처분 했나, 몇 조 몇 항에 의한 규정에 의해서 결손처분을 했나, 또 우리 직원이 무관심해서 결손처분 한 것이 몇 건이나 되는지 이것은 건건이 따지셔 가지고 저희들한테 서면보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결손금액이 8억2,000인데 8억2,000에 대한 결손금을 이번에 구의원들이 한 번 검토를 할 필요가 있어요. 현재까지는 결손금에 대해서 그냥 적당히 처리하셨는지 모르지만 과연 법에 맞게 처리했겠죠. 그러나 한 번 봤으면 서면보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어떻게 서면보고 하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의견서 27쪽에 보면 토목과에 대해서 도로굴착 복구기금 관리 시스템 보완에 대해서 지금 시정권고가 나갔는데 이 관리시스템에 대해서 지금 시정조치 할 의사가 있는지 또 체납액 5억4,900에 대한 수납방법은 있는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체납된 내역은 저희 치수과에서 하수 관로라든가 그런 걸 할 때 도로굴착 할 때 생긴 비용입니다. 사실은 저희 일반회계에 이 비용을 다 넣어서 해야 되는데 치수과에서 토목과로 가니까 아마 의회에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요구 자체도 안했고 의회에서 일반회계에서 같이 전출입이 되니까 할 필요 없는거 아니냐 해서 사실은 그런 집행부에서 저희가 조금 처리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 금액은 필히 일반회계에 반영해서 도로굴착기금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 분당선에서 저희 미리 받은 선수금이 있기 때문에 도로굴착기금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공사가 끝나면 증선을 하게 되면 저희가 부족분이 나올 테니까 저희 예산에 필히 반영을 해서 정상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오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의 결산승인 할 때 이 지적사항을 명심을 하셔서 예산 집행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200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이번에 승인 의결된 결산 승인안은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과 시정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안 심사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특위에서 의결된 2006년도 세입세출 승인안이 본회의에서 원만하게 가결되기를 기대하면서 본 2차 특위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